배용환 의원 발언

예, 국장님! 우리 박재우위원님께서 그 10페이지입니다. 여론모니터 질의하실 때 여론 수렴이 안된다고 말씀했었죠?

동장 손에서 그 여론이 거기에서 무마된다고 그런 말씀했지요? 그러니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그게 우리 읍·면·동에 말이지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나 바르게살기운동회나 여러 가지 관변 단체나 모임이 들어 있는데 통장이나 반장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로 하여금 그 마을에 그 어떠한 여론이라 든가 의견 수렴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 안했는교, 그 공무원 그 저 읍·면·동장 손에서 무마가 된다고 안올라 오기 때문에 여론모니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 안했는교,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분명히 공무원 손에서 그게 무마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했는데 그럴 거 같으면은 여론 수렴한 것을 시에 건의할 정도로 말이지 꼭 필요한 것을 보고하지 않으면은 이거 직무유기 맞지요? 그 여론이 말이지 이 보니까 읍·면·동장 손에서 무마가 되고 시에 보고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모니터가 필요하다고 말씀 안했는교, 그지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읍·면·동장 손에서 그 무마가 되고 보고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읍·면·동장이 할 일을 다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은 읍·면·동장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월급을 줘가면서 왜 그런 사람들을 배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관리자 책임이 있는 거지요? 분명히.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여론모니터 이거요, 이거 질서를 이게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박재우위원님께서도 조금 그 말씀을 했지마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론모니터 요원들이 말입니다, 시장한테 바로 직고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마을에 가면 나는 말이지 이래도 시장하고 논다 이래 가지고 너거는 필요 없어, 시장하고 바로 쫓아가는 거야, 바로 바로 쫓아가 이래 해가지고 시장에게 이래 하니까 권위주의가 돼 가지고 그게 이게 질서파괴라 왜냐하면은 읍·면·동에 분명히 읍·면·동에 그 저 여 여러 단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동에서 여론을 수렴 해가지고 동장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시에 보고가 되고 해야 이게 질서가 바로 서지 이거 이러니까 동장도 말이지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예? 읍·면·동장도 그래 이게 위계질서를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거 해체할 용의 없습니까? 아니요, 건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 시정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잘못된 것은 우리 손으로 고쳐 가지고 지방의회 우리 위원들 여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고쳐 가지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맞지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론모니터 요원들 중에 새마을 지도자들도 있고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바르게 살기도 있고 정화 뭡니까? 그 저 자연보호협의회 그 요원들도 있고 이 안에 전부 이 분들이 다 섞여가 있어요, 다 섞여가 내가 이거 일선에 그 말이 나가면은 내 빠삭하게 다 압니다.

그런 분들이 다 섞여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이러한 조직체에 들어가가 자기는 말이지 시장하고 같이 이래 노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을에 가서 이게 질서를 파괴한다 이 말입니다. 파괴하는데 이거 말입니다, 이거 여론모니터 하는 게 이거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합시다.

이거 뭐 선거 조직 요원 아닙니까? 이거. 마무리 지을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지어 주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여기 이벤트 기획 친구들 해가지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14회 해가지고 1,68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어떤 조직입니까? 예,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걸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새 지금 청소년 문제가 그 참 사회적으로 심각한데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도 말입니다, 다른 타 시에서 보면은 지금 수능시험 끝나고 고3 학생을 그 한 자리에 모여놓고 지금까지 쌓인 스트레스라 든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 해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걸 좀 연구하시고 앞으로 이런 건 참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건데 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이거 전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이 기능 전환에 대해서 나는 통합 관계가 아니고 기능 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읍면동이 기능을 갖다가 2002년까지 기능을 본청으로 다 옮기는데 이것의 기능 전환에 대해서 내가 잠깐 수고 많습니다. 라감리자께서 조금 전에 우리 최위원이 질의를 할 때 대답을 뭐라고 했나 하면 준공할 당시에 조금은 문제점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준공을 했다라고 대답했지요? 그랬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 최위원께서 비 새는 부분에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경주시민이 몇 년을 두고 원하는 약260억원이라는 빚을 내 가지고 이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감리단이 잘못 해서 이러한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지적하는데 원인이 뭐냐 할 것 같으면 공사감리를 하는 사람이 조금은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데도 생각을 했는데도 준공을 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 아시아 지방 이쪽 지방에는 몬슨계절풍 지대라서 태풍이라던가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오지요? 당신도 알고 있지요? 알고 있으면 아예 비를 안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새니까 그 부분을 검토할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감리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격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감리자가 왜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준공검사를 했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아이 장난도 아니고 하우스도 아니고 한1-2년 있다가 뜯어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백년대개를 보고 약26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우리 경주시민 전체가 원하는, 이것도 빚을 내가지고 했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감리자 자체가 이런 것도 생각을 안하고 했다라는 것은 이것 자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감리전문회사에서 모든 하자보수라던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요?

책임질 수 있지요? 당신네들이 잘못 해서 이러한 부실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책임져야 될것 아닙니까? 이 회사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하지요?

하자보증금보다도 더 들것 같으면...... 어쨌든 간에 이 실내체육관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지회가 있지요? 그렇죠?

새마을지회를 볼것 같으면 읍면동에 가면 새마을부녀회가 있죠? 그런데 읍면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리나 통에 가도 새마을부녀회가 있죠? 그런데 리나 통에 부녀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데 이 새마을 지도자나 그다음 새마을부녀회 리·통이나 아니면 읍면동에 회장을 맡으면 이것이 뭐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한 사람이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들어 갈것 같으면 마을 주민들이 부녀회하는 것 인정을 안해 줍니다. 몇 사람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곳은 가면 심지어 회원도 없고 자기 혼자만 회장이라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업무를 잘 파악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폐지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 이게 저 마을에 갈 것 같으면, 어떤 마을에는 가면은 사실 부녀회원들이 몇 분 있어 가지고 뭐 주위에서 이제 회장 그만 두라 해도 그만 두지도 안하고 그러니까 뭐 안면에 받혀 가지고 그 바깥에 나가가는 나쁘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가서는 사실 안면에 받혀가 그 더러워 가지고 이야기 안한다 이거라요. 그래 니 혼자 해먹어라 하고 이래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거를 안내어 놓나 하면은 지금 우리 그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선거가 많지요, 그지요?

선거가 많지요? 선거가 많기 때문에 그 때만 되면은 자기들에게 달콤한 게 뭐가 들어 간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얻어먹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절대 손을 안 놓는데요.

이게 새마을 하는 걸 진정으로 참 마을을 가꾸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말이지 그런 정신은 멀리 갔고 동 그 새마을 부녀회나 그 저 읍·면·동 그 부녀회 갈 것 같으면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모이면은 점심이나 한 그릇 먹고 거 뭐 간단한 이야기나 좀 하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뭐 우리가 그 뭐 참 김치를 해가지고 그 불우이웃돕기 한다 든가 일부 하기는 해요, 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3,480만원이라 하는 이 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만 아니면은 그 사람들 손 안빌려도 전부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면은 여기 마을에 가면은 인정 안해 줍니다. 여 아파트나 이런데 가면은 인정을 안해 줍니다, 지금. 그런데 지회를 통해가 계도하는 거 보다도 우리가 이거 이 돈을 지급 안할 것 같으면은 민주도형 같으면은 우리가 그 여기에 그 감독이라 든가 아니면은 그 감시라 든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이 돈을 막대한 돈을 결과적으로 새마을지회까지 할 것 같으면 1억, 1억 560만원인가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 이 돈이 나갈 것 같으면은 여기에 대한걸 갖다가 신경을 써가지고 이 돈에 대한 쓰는 것만큼이라도 이 사람들이 좀 시민들에게 신의를 얻을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새마을운동 그 경주시 지회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회, 바르게 살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그 동 말입니다, 동 읍·면·동 그 바르게살기위원회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잘 모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바르게살기운동 이거 협의회도 동에 갈 것 같으면은 자기 계중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새마을 지도자나 뭐 어떤 통장이나 아니면은 새마을 부녀회원이나 뭐 이래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계중이라 계중.

여 동네를 위해서 바르게 살기를 어떻게 하자라고 뭐 계몽을 한다 든가 하는 거는 내 아직 한 번도 못봤어요. 여기도 모이면은 점심이나 먹고 이야기 하다가 회비나 좀 내가 가고 그 다음에 시에 돈 나오는 거 가지고 놀러나 가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돈을 거금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그 지역을 위해가 진정한 봉사 정신을 갖고 나는 이 지역을 위해가 주민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각오 하에 할 수 있는 회원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행부에서 이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겁니다. 써줘야 되고 이것도 말이지요, 이 사실 이거 지금 말이지, 새마을운동 하면은 바르게 살기도 여 새마을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르게 한다 하는 게 새롭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은 같이 바르게 살기 위원회나 아니면은 여 뒤에 나오는데 여 자연보호협의회나 한 묶음으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가면 마을에 가면은 자 바르게 살기 위원회도 회원이고 새마을 지도자회 가도 거기에도 그렇고 여기에 자연보호협의회도 가면 그 사람들이라, 맨 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 다니는 거라.

그러니 이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늘 동네 불리어 댕기다 보면은 시간 낭비만 하고 그러니 여기에 자연보호협의회도 옛날에 자연보호협의회 없을 적에는 여 자연보호를 새마을지회에서 다 했습니다.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단체를 자꾸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 됐다. 그런데 이걸 민간주도형으로 하면은 본위원이 질의 안합니다. 여 전부 여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이걸 지금 우리시에도 이번에 구조조정 했지요? 구조조정 했는데 이런 거도 앞으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진정한 지역의 지역을 위한 그 단체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 지금 어 6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뭐 자연사랑 경주시 지회가 또 있는 거라 자연사랑 경주시 지회나 자연보호 경주시협의회나 자연사랑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유사한 단체가 이렇게 자꾸 우후죽순처럼 생기냐 이 말입니다. 이거 생기는 원인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옛날 관선시장 때 국회의원이 말이지 시장한테 가가 집적거려 가지고 저 단체 좀 지원 해줘라 하면 할 수 없이 주는 거야 이런 단체들이 여기에 수도 없이 보조단체 해가지고 여 얹혀가 있고 또한 민선시대 들어오니까 더한 거라요. 이거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게 있으면은 와가 손벌리면 안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500만원, 300만원 막 주는 거라 이거 뭐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물 쓰듯이 막 떡 농구듯이 막 농가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이 이런 걸 갖다가 유사한 단체는 우리시에서 이거 저 합병을 해가지고 할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예, 그거는 앞에 세 단체는 명확하게 정액 보조단체로 법상 정해졌기 때문에 하고 뒤에는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앙정부 중앙정부 하는데 이제 중앙정부 하고 우리 지방정부 하고 우리도 지금 그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소신과 비전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은 중앙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할 수 없습니까?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이러한 단체가 불필요 하니까 한 개 단체로 묶을 수 없느냐고 건의할 수 없습니까?

예, 내가 하여튼 이거 우리 이 예산만 집행 안되면은 이 단체가 다 있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 집행되니까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상입니다. 2억정도 했는데 무재산이 1억 6,900정도 되는데 이것 좀 확실하게 조사를 했는 겁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할것 같으면 아까 20위권에 들어 가는 고액 체납자중에 자기 재산을 말입니다. 자기 자식들한테 분배를 해 놓고 또한 토지는 팔아 가지고 자식들한테 주고, 자기가 생활하는 것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 놓고 이렇게 해서 무재산이라고 해 났거든요. 재정 곤란이라 하고 무재산이라고 해 났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20위권내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자식들한테 까지 고액 체납자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도피시켰는지 안시켰는지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또 상당히 우리 직원들 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지부지하게 넘어 가지 싶어요. 힘 없고 돈 별로 모르는 사람은 세금을 꼬박 꼬박 고액이라도 다 내는데, 이렇게 법을 잘 알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피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안면이 있거나 말거나 할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림 없이 무재산해도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사람 많지 싶습니다. 사실은 돈에 대해 가지고는 은행에도 감사를 해 보면 그런 사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은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자식들한테 실질적으로 돈이 넘어 갔는 것, 그런 것 조사가 되면 조치를 취할 수 안있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호 소멸해 가지고 우리 도수는 없는데 시수 해 가지고 300만원인가 있는데 시호 소멸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입니까? 아니, 압류 안하고 시호 소멸하고 이것 결손 처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받을 수 없다 싶어서 결손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결손 처분내에 관해서 묻는 겁니다. 압류해 났는 그런 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압류 안하고 재정 곤란이라던가 무재산이라 해서 있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보면 고액자들중에...... 그러면 다 도피시켜 났다가 5년 지나서 7년만에 자기 앞에 재산이 있어도 압류도 못하고 돈도 못받겠네요? 소득활도 안내는 사람 있지요?

그 주민세 소득활 안내는 사람 있지요? 이것은 말입니다. 세무서하고 연결만 잘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서에 이 사람들은, 소득활이라는 것은 세무서에 소득활을 냈기 때문에 소득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몇 년전에도 보니까 세무서 입구에 주민 세금이 바치고 나오니까 바로 즉석에서 시청에서 여직원들 한분인가 나와 가지고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것 세무서에 잘 부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