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그러면 ‘96년도 말입니다. 창안제안우선자 포상금이 불용처리 됐고 여기서 짚어나가는 게 현재 말입니다, 우리 기업체도 말입니다. 지금 옛날부터 그 품질 관리를 해가 사실 뭐 원가 절감이라 든가 생산 확대라 든가 해가 항상 그 불량률 제로, 지금은 현재 불량률 제로입니다. ppm 단위에서 불량률 제로까지 하는데 창안하고 제안하는 거,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므로써 우리시가 시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많습니다.

무형적인 효과와 유형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런 걸 말입니다, 제도를 놔놓고도 시행 안한다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97년도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 ‘98년도는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 뭐 페이지 필요합니까? 제안하고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창설하는 거 페이지가 뭐 필요합니까, 전반적인 게 아닙니까? 아니 우리시 자체에서도 뭐 이런 제도를 또 만들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채택이 안될 정도의 제안이 없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지요? 있으면 채택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노력 안하고 생각을 안하니까 없는 거지요.

일단 우리 전 공무원에 뭐 1년에 한 건이라 든가 또 많은 창안을 하시는 분들은 꼭 제도를 떠나가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많이 내므로써 우리 원가를 절감도 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최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앞에 위원들이 뭐 부실에 대한 거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부실에 세부적인 거는 감리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공무원 징계 및 형사 처벌 현황에 보면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지도 소홀로 세 분이 중징계를 먹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또 두 번째.

지금까지 아까도 전부 다 우리 지역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사업의 규모거든요. 사실 오늘요 총무국, 기획총무국에서 이래 나오는 걸 보면요, 총무국에서 지금 답변하시는 모든 분이요, 너무 무성의 해요. 아 답변 제대로 하나 못해요, 답변 제대로 하나 그리고 국장님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같은 보직에 있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 뭐 이해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국 산하를 지휘하고 하신 분이 모든 인원들 부렸는데 대답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무슨 짓입니까, 이거 감사 받으러 왔어요? 전부 다. 지금 부실 됐다 하는 거 안있습니까?

부실에 대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말입니다, 예? 대책하고 이런 그거도 성의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박위원 물으니까 내막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런 사업은 다음에 어떤 방안을 제시한다 든가 이런 거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벌써 전부터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러 다니면서 우리 현장조사하고 이럴 때 분명히 문제가 발단됐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야 이거 뭔가 문제가 크니까 어떤 우리 대책 방안을 수립하자, 이거 돼야 되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실실 그냥 을론 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잘못됐는 거는 과감하게 잘못됐다, 다음부터 시정하겠다, 예? 안그러면 더욱더 연구 검토하겠다. 이래야 되지 말이야 업무 파악이 잘 안됐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 뭐 아까 전부 다 세부적인 거는 감리단이 주 계속사업 해왔으니까 그 감리단한테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나 물어 봅시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전문적인 것을 모르니까 우리 감리단한테 묻겠습니다.

감리단이 전체적인 설계변경도 했고 요구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 거기에 모든 내역 자체를 아니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도 물었지만 박규현위원도 질문했지만 들었지요?

물가변동 상승때문에 약10억 정도 들어 갔다 거기에 대한 타당합니까? 예. 그러면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유인물을 보니까 1차하고 2차에 또 이렇게 계약이 되었는데, 물가상승을 그러니까 재료가 많이 들어 가는 것은 물가가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건비는 떨어 졌지요? 즉, 말하자면 다른 설계변경에 대해서 올린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그러면 타당한데 그 정도 타당할 정도로 분석하고 또 검정을 할 수 있는 분이 어찌하여 공사 전체 설계도 한번 보고도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을 처음부터 못잡아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감리를 처음부터 옳게 안했다 이것이지요? 맞지요? 아니, 결과에 보고 말입니다.

중간에도 자기들 물가변동까지 다 잡아 주고 설계까지 변경을 할 정도로 되는데 구지 말입니다. 처음부터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뭐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그다음 감리하고, 감리는 고려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근무하는데, 지금 본인이 근무하는데도 건축설계사무실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인이 소장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감리하기 전에 지금 상주감리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나름대로 토론을 갖고 미팅을 하지요 했을 때 그때 문제 하나도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처음에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설계하자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금방 했습니까? 안했잖아요? 그렇죠? 3차에......

그러니까 기간이 언제 언제 정도 됩니까? 첫째 그랬고 발주는 6월이다 그렇죠? 6월달에 됐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 보니까 ‘96년 계약이 말입니다. ‘96년 6월달인가 계약이 되었고 12월달에 1차 설계변경했다 이것이지요? ‘97년 12월 그다음 아니, 지금 계약 몇 년입니까?

박위원! 예? 박규현 위원님!

예. 결론 짓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상주감리가 몇 분이나 계시고 또 감리단장 계시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 설계에 오면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했을 때는 문제점이 없었죠? 중간에 추가로 3차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물가변동율하고 설계변동에 따른 거기 비용을 합산시켜서 증액이 왔다 이거죠?

인정하시죠? 그다음 전체적으로 감리를 할 때 책임감리자로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최선을 다 했는데 어떻게 부실이 저렇게 많이 나와요? 아니 아까 말입니다. 구조물에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증명 하겠습니까?

조경 자체도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맞아요. 거기 가보면......

규정대로 됐는 것이 없어요. 조경이...... 지금 향나무라던가 이런 것 다 말라 죽어요.

그 밑에 채운 흙 자체도 엉망이예요 엉망...... 거기 가 보세요. 정리·정돈하는데 1,300만원 들어 갔는데 지금 석공사하고 난뒤에 전부 다 그대로 잔류하고 있어요.

그 위에...... 지금까지 감리하신 분 몇 분이나 계시는데 그 사람들 눈감고 다녔어요? 인정하지요?

지금 가 봐도 있어요. 지금...... 우리 사진에 있잖아요?

그것이...... 사진 안찍었났으면 어제 다 치워놓고 오늘 와서 오리발 내밀것 아닙니까? 인정하지요?

그렇죠? 예? 감리 확실하게 안했다는 것 인정하지요?

과장님, 있지요? 우리 지금 경주시 간판이 굉장히 많지요? 그렇죠?

옥외 간판이...... 그렇죠? 그런데 건물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제가 모범적인 간판을 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지금 여기 동천동 보면 경주빌딩입니다. 경주빌딩이라고 여기 사거리에서 바로 경주인쇄소 건물입니다. 거기 보면 간판을 아주 조화롭게 또 해났습니다.

그것을 좀 시범으로 보셔서 다음부터 건물을 새로 짓는 사람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둘째, 두번째 지금 플랫카드도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예. 사실 본위원이 사진도 찍어 났는 것이 있는데 시인하니까 할려고 하면 확실하게 하시고 안할려고 하면 누구 말처럼 검열 받고, 검열 받을 때 돈 받잖아요? 그렇죠?

돈주고 붙치는 사람 있는 반면에 돈 안주고 몇 달동안 붙치는...... 그것도 기간이 있잖아요? 저 생활정보지 공동 배부함 설치, 우리 경주시에서 3,100만원 중에 50% 지원했지요?

지금 거기 관리는 우리시가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합니까? 그 협회에서 그 자기들 단체끼리 하지요. 5개 단체, 그지요?

그런데 사실 거기 보면요 처음에 해놓았을 때는 참 좋았어요. 보기도 좋고 또 깨끗하고 또 일부 뭐 조그만 조그만 걸이 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그 한 군데 딱 해 놓으이 좋던데 그걸 말이라요, 우리가 지원도 했으니까 그걸 아무래도 좋더라도 미관상 보기 싫게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가보면요, 오만 거 다 광고지 다 붙여놨어요, 옆에.

그 관리를 확실하게 하도록 말입니다, 그 좀 지도를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 고액 체납자는 20위까지 뒤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때 다루고 ‘97년 행정사무감사 건만 하고 바로 넘어 갑시다. 이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사실 저 제가 부동산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잠깐만 묻겠습니다.

저 보존하는데 말입니다, 보존 여기 지역에 지금 5블록하고 6블록이 보존 지역입니까, 전체가? 5블록 전체, 5블록 전체에 그 지금 점선을 보면 매각 제외 해놓은 거 이거는 왜 매각 제외 이거 지금 얼마 없네요? 아까 50% 했는데. 50% 정도 매각하고, 50%는 매각 안했다매요?

그다음 뭐 이거는 뭐 다음에 이거 제가 다시 검토 한 번 해보고요, 또 제가 할 것이고 아 사실 뭐 우리시에서 경영사업이라 하는 거는 아까도 저 우리 최위원한테 이야기했지마는 경영사업을 하면은 항상 뭔가 전문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타당성이라던가 거기에 적합성이라던가 투자성의 모든 구비 조건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정밀하게 했을 때 모든 사업은 확실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신용 그런 계통에 전처를 밟아 줘야 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나갈려면 지금 지자제가 되면 자꾸 수익사업을 벌여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안그러면 지방자치제도 부도가 나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경영기획단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멀리 보고 하십시오. 금방 앞에 것 보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10년도 좋고 50년도 좋고 그런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종합 건립을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거죠? 그러면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금액이 35억이라는 돈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량이...... 그것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즉 말해서 감독을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자가 없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말입니다. 건설과라던가 주택과에 전문 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부서로 사업의 감독같은 것을 이양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꼭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내년에 과장님 또 혼납니다. 앞에 우리 박재우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저 아침부터 계속 총무사회국에 보면 회관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런데 부지 사주고 경로당 지어 주는 거 있고, 부지 없이 경로당 또 지어 주는 거 있고, 또 경로당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제가 그 세입세출 작년 거도 보고했는데 여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그래 예산액 범위라 하는 자체를 말입니다, 아까 우리 최학철 감사위원장님한테 이야기했듯이 형평성이 너무나 없어요.

심지어 부지 사 놓고 좀 지어 주십시오, 해도 안지어 주고, 예? 부지 안 샀는데 여 오늘 지금도 여 앞에도 있었잖아요. 거 같은 경우는 또 엄청나게 땅도 사주고 집 지어 주고 예?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선 원칙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명수는 명수대로 치고, 부지 먼저 딱 선정 해놓고 한 후에 지어 달라 하면 그 지어 줘야지요, 그지요?

아니 그러게 과장님! 있지요, 예? 일단은 우리가 보이소, 예?

형평성의 원리에서 주민들이 부지를 구해놓고 경로당을 지어달라 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까, 안그러면은 땅까지 사가 지어달라 하는 데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까? 뭐 기준도 여러 가지 있습디다, 뭐 인구수도 있고 또 면적도 있고 뭐 회관 같은 경우, 그다음 특수성도 이래 세 가지 나누는데 경로당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룰에 적용 해가지고 합니까?

아니 개인, 동네에서 자기 땅을 사놓고 했을 때 말입니다, 그거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형평성의 원리라 든가 사실 있지요, 본위원은 보기에 이거 어디까지나 경로당 이것도 아까 뭐 일부 동네는 경로당도 많이 지어놓고 회관도 많이, 본 동네, 저희들 뭐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심지어 비가 새어가 난리입니다, 가보면 실질적으로 또 자기들이 부지까지 다 저거 해놓았어요. 뭐 해놓아도 지어주지 않는데 이런 거는 좀 시정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안해 주면 안하던가 예? 해야지 일부 동네는 땅까지 사줘 가면서 회관 지어주고, 경로당 지어주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뭡니까? 시의원들끼리 서로 능력 있니 없니 주민들이 그래 평가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여 315페이지에 보면은 이 조금 전에 김동식위원이 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이 저 자기 지역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라니 그렇지마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양북 한 보십시오. 30개, 40개 짓는데 여 7개 지어놓았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봅니다. 17개가 뭐 짝대기 하나가 빠져 버려가 인쇄가 잘못 됐습니까?

안그러면 호부 7자로 됐는가 물어볼라고. 17개입니까? 호부 7개입니까?

저 하나 더 하나 묻겠습니다. 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분들 다 무허가에 뭔데 저는 모범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모범접객업소가 122개소로 되어 있지요, 그지요?

제일 처음에, 그지요? 그런데 수도세 30% 감면인데 여기 여 50개 업소만 되고 72개 업소는 어예 됩니까?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740만원 정도 나가네요, 그지요?

그다음 쓰레기봉투 지원 42개 업소는 이거 왜 그 또 이래요. 자 그러면요, 지금 신규가 여기 보니까 저 아까 대상자 중에 기준이 있고 신규가 있는데 뒤에 봅니다, 344페이지 한 번 보세요. 모범음식점 지정 시설 기준입니다, 그지요?

뭐 다른 거는 뭐 이게 지금 이걸 설정할 때 그 심사한다 든가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거는 저 위생과에서 직접 합니까? 담당 직원들이요, 평가를.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있지요? 이거 신규로 들어왔는 게 언제 저거 했습니까?

과장님. 제가요, 여기 보니까 식 그 주방에 보면은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된다 해놓고, 보세요 여기 좀 이게 안맞는 게 있다고. 그다음 라번에 보면 화장실 보면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여 타올이 비치되어야 한다.

그다음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 이거 지금 제가 호명한 이 세 가지가 실지 다 검사할 때 다 되어가 해줬으니까 안그러면 이거요 지금 가보면요, 안합니다. 합니까, 안합니까?

한 번 보세요. 뭐 과장님 가실 때 하고 뭐 위생과 직원이 갈 때는 그래 하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다녀가 여 저도 식당에 보니까 대부분 몇 개나 알던 식당이 많은데 위생복 제대로 입은 데가 별로 없어요. 이 정기적으로 얼마동안 얼마만에 계속 저거 합니까?

뭐라 그럴까, 그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중간 뭐 검사라 든가. 이런 거 합니까?

예, 있는데 만약에 그거 이거 규정대로 안 어기면 어예 됩니까? 그래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말입시다, 예? 할라 하면 혼자 모범업소답게 딱 관리를 해주고 모범업소에게 특혜를 주면 10개라도 좋습니다, 10개라도.

어느 지역에 설혹 관광 손님 왔어도 아 여기는 역시 모범업소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정만 딱 해주고 말입니다, 협회에서 좀 뭐 협회에 말이야 잘 친하고 뭐 하면 이렇게 떡 지정해가 특혜 주고 말입니다. 이거는 버려야 됩니다, 말입니다. 제 말은 이런 형식적인 거 알겠습니까?

지금 지정해 놓았는 거도 중간에 항상 저 지도를 해보고 안되면 취소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평소에 연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보통 때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해가 그거 뭔교 중간 검사를 한다 든가 정기적으로 지도를 한다 든가 안됐을 때는 과감하게 말이지 이거 특혜도 있고 저는 본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특혜를 줄라 하면 많이 주시라니까요, 많이 줘도 괜찮아요. 그래가 우리 모범음식점 해가 간판도 하나씩 붙이죠, 그지요?

아크릴로 된. 그지요, 그게 뭡니까? 경주시가 인정하는 업소다,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과장님 맞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론 뭡니까?

관리 잘못 하면 답 어예 됩니까? 경주시가 지정한 업소가 가보니까 서비스도 형편없고 음식 관리도 안되고 그랬을 때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행정부를 욕하겠지요, 우리 집행기관 욕먹을 짓 하지요, 그지요?

이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관광객 아무리 유치해 놓으면 뭐 합니까? 결론은 다 이런 데서 패가망신합니다.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할 수 있겠지요? 예, 열심히 하셔가요, 이거는요 취소할 사람은 확실하게 취소하고 다시 신규 내줄 사람은 신규를 내줘가 관리를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