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홍보컨설팅 전문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 10월, 11월 이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다음 해에 또 홍보 전략을 갖다 수립하고 있는 걸로 계속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해운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겠습니다. 충청북도 인지도조사는 예를 들어서 올 2018년도에 우리 도에서 시행한 정책이라든가 행사, 홍보 등, 보도자료 제공 등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3.68%라고 하는 거는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저희들이 비교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최근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를 보면은 5점 만점의 3.68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가 되고 있고요. 지금 2017년도, 작년의 경우 충청권에서 4.2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희들이 활동하는 만큼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공보관 박해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른 광역,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비교분석 자체는 곤란하지만 충청권 자체로 보면 수도권에서 3.46이 나오지만 충청권에서 4.2가 나오기 때문에 인지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박해운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이나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더불어 행복한 함께하는 열린 홍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60만 도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11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선택을 받아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하실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구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이상익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이종식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음창규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만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대진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6개 팀이며 정원은 29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억 6,400만 원으로 감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경상경비로 구성돼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6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쪽, 팀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5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감동하는 깨끗한 도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감사 행복한 청렴문화입니다. 민선6기 후반기 도정의 성공적 마무리 및 새로운 민선7기를 탄탄히 뒷받침하고자 충북 경제 4%를 견인하는 시군 감사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충북 경제 4%를 견인하는 시군 감사입니다. 도정성과 촉진을 위해 2개 시군에 대해 심층적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1개 군에 대한 종합감사와 4개 시군에 대한 선택적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2월에 24개의 시군, 실·국·사업소, 출자·출연기관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10월에 도·시군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를 개최하겠으며, 고품질 문제해결형 감사능력 배양을 위해 직원들의 감사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감사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결과 2단계 심의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사실명제를 통해 책임감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 부패 근절로 행복한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청렴 1등도 달성체계 구축을 위해 고위직 대상 청렴특강 및 청렴 일일학습 등 다양한 청렴교육을 통하여 전 직원의 청렴인식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청렴 후견활동을 강화하고 자체청렴도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민관협력형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등록심사를 내실화하고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퇴직 후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행정오류 예방을 위해 5개 분야에 대한 업무처리 시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실적 마일리지제 운영 등 행정오류를 사전예방하고 있습니다. 7쪽,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를 운영하여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인한 업무추진 애로사항과 능동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도민감사관 현장감사 및 청렴활동 참여, 주민자치위원, 소상공인, 언론인, 민간단체 등 시군별 300명에서 600명의 감사정보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지역의 다양한 감사정보를 수집하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자체감사 체계 확립입니다. 행정 부패요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공직자의 비위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기능 강화로 자체감사역량 제고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내부통제 기능강화로 자체감사 역량 제고입니다. 도정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본청 감사를 실시, 2개 실·국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 및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속기관·사업소 감사를 실시하여 3개 기관에 대해 행정상 조치 38건,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221건에 대해 적법·타당성을 점검하였습니다. 10쪽, 공직비위 차단을 위한 상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청백-e시스템을 통한 비리유발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3개 분야, 60종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류 발생 시 즉시 시정하고 부서별 상시 모니터링 결과 오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소속부서원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각종 공무원 범죄사건을 엄정 조치하고 그 처분사례 16건을 행정망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재정건전성 향상 회계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재정운영 문제점을 분석하여 건전재정을 유도하고자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3개 기관에 대한 감사 시 회계사 등 경영분야 전문 도민감사관 참여를 확대하고 전담 도우미를 운영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4개 소방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자료 정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감사사례를 제작 배포하여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재정회계 사후관리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13쪽, 전산기법을 활용한 재무감사입니다. e-호조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지출분야에서 177건의 부당지급사례를 색출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연계 분석을 통하여 취득세 누락세원과 세외수입 과태료 340건 4억 4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토지정보시스템 및 지도정보를 활용, 지방세 감면물건 목적 외 사용 4건 5,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 시군에 대해 재정운영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농업보조금 탈루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건설환경 구현 기술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 예방과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안전충북 구현, 건설현장 기술지도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로 안전충북 실현입니다. 합리적인 설계 검토를 통한 예산낭비 사전 예방을 위해 3개 시군에 대해 건설공사 설계상 불필요한 공종 및 사업량 과다계상 2건, 경제적 자재선정 적정성 점검, 원가계산이 상이한 시공 등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건설공사 경제성, 주변여건 합치 여부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6건에 대해 집행의 적정성을 지적하였고 건축, 토목 등 80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겠습니다. 16쪽,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기동감사입니다. 안전충북을 위한 건설현장 기동감사를 통해 10억 이상 대형공사장 21개소에 대해 표본 감사를 시공 초기단계부터 현장 기동감사를 하여 6개 공사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하였고 3개 시군 7개소에 대해 공사장 배수 안전성 등 기술지도 및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 구조안전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표준규격제품 사용여부 등도 점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째 전략목표 외유내강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시대 흐름에 따른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통한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엄정한 감찰로 공직사회 신뢰도 향상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수요자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로 도민불편 해소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살펴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하였고 시군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민원처리, 집단갈등민원 등을 점검하여 민원처리실태를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생활과 연관된 불편사항에 대해 6개 시군을 특별점검하였고 공익침해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도민제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은 온·오프라인 접수창구를 동시 운영하여 도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직무관련 부당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신고사항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19쪽, 엄정한 감찰로 공직사회 신뢰도 향상입니다. 관행적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약시기별 테마감찰, 취약분야 상시감찰 등 고강도 연중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별 감찰정보 수집 및 기동감찰반 운영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원화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기강 저해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설 명절, 6·13 지방선거 등 시기·지역별 특성에 맞는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사건, 제보사건, 주민불편사항 방치 등 민생취약분야에 대해 기획감찰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주요 현안업무,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8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부패방지·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민관협력형 네트워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패행위자 엄중처벌, 소속 직윈 연대책임제 등을 시행하였으며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감찰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금년도에는 기필코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선거 대비 특별 공직감찰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정치권의 치열한 경쟁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관별 단계적 감찰로 선거개입, 주민불편 방치, 복무기강 해이 등을 중점 감찰하여 감찰결과에 대해 행정상 29건, 신분상 19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22쪽, 상반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는 지난해 청렴도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에서 4등급으로 중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반드시 청렴1등도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 사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일단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권익위에서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 평가결과 점수는 일단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2016년도 7위 대비해서 청렴도 측정 결과 점수는 다소 상승이 됐지만 청렴도가 각 시도별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청렴도가 지금 세 가지 분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그다음에 정책고객에 대한 세 가지 측정인데 외부청렴도는 주로 민원인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통해서 부패경험이라든지 부패지수라든지 이런 걸 갖고 측정하고 있는데 이 외부청렴도 분야에서 저희들이 좀 많이 사실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요인이 외부청렴도 쪽에서 저희들이 많이 취약 때문에 이게 점수 하락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청렴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권익위 청렴도 측정을 받기 전에 연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외부청렴도에서 자체 측정을 해서 취약 영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공사·용역 이렇게 용역이라든지 민원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렴연수원에 1박 2일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어떤 청렴의식이라든지 또 대민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대민, 민원인들에 대한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사실 이건 시군에 감사를 가서 저희들이 지방세라든지 탈루라든지 이렇게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방법이 e-호조라든지 지방세, 전산자료를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각 부서별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건축과라든지 민원과, 지적과 등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자료가 거기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매칭을 통해서 거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환수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저희들이 경영개선, 이거는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저희 자체 감사인력으로는 회계나 인사나 이런 쪽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 경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는 저희들 자체로는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민감사관이라든지 감사자문위원 중에서 공인회계사나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감사위원으로 초청을 해서 이분들이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지 충주의료원, 충북학사에 가서 감사를 하시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같이 해서 오면 처분할 때 저희들이 같이 통보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사실 이게 각 출자·출연기관, 각 기관마다 하는 일도 틀리고 여러 가지 틀리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행정 하는 입장에서 그런 어떤 경영 쪽까지는 사실 지식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렇게 전문가들 모시고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외부에서 경영을 개선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자체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감사 시에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대기업 같은 데서 제안이라든지 사내의 개선할 점에 대해서 그런 걸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 소정의 사례금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회사에 이익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면 많이 주고 조금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면 뭐 플러스 점수를 주고 하여튼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허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내부에서 개선할 점을 찾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자세한 거는 혹시 저보다는 조사팀장이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팀장이 답변드렸으면 좋겠…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조사팀장^김대진 조사팀장 김대진입니다. 허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집안 종중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신고까지 한 ’70년대 후반쯤에 했는데 건축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후에 그 사실을 발견하고 등재를 하려고 하니까 종중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가져오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중 분들의 몇 분은 돌아가시고 또 자제 분들이 외국에 가 있다든가 이런 사실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중간까지 진행된, 건축허가해 가지고 그때 세금을 낸 그런 서류까지 저희들이 발견해서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허가토록 저희들이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사팀장^김대진 네네, 맞습니다.

조사팀장^김대진 민원인께서 저희 도를 방문했는데 괴산군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면이라든가 군, 그래서 오래된 기록들을 찾아 가지고 그걸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건축대장을 갖다가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실비 보상 조례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은 안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아마 해당 시군이나 각 단체도 이렇게 실비 보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는 데는 보상이 안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교육감이나 시장·군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무총리 훈령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가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입니다. 그래서 그 실현을 위해서 실천과제로 이게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방까지 이렇게 민관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돼서 훈령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협의회 위원에 대한 실비 보상금 문제는 저희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은 충청북도 실비 보상 조례에 의해서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관기관별로 해당 조례에 아마 규정이 돼 있으면, 대개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관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줄 수 없도록, 안 줘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좀 확인을 해 보고요, 이 관계는 만약에 구성되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약 110억 정도 됩니다.

예예.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일단 어떤 우리 도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북부권이나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청주에 있는 기관을 옮긴다라는 것은 균형발전의 어떤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남부권에서 보은·옥천·영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더 멀어지니까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에 있는 기관을 북부나 남부로 이전하는 문제하고 또 수도권이나 서울 쪽의 기업이 됐든 교육기관이 됐든 이런 것을 유치하는 거하고는 조금 시각이 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내 자체에서 균형발전 의지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기업연수원을 유치한다 이랬을 때 청주하고 제천하고 경쟁이 됐다 그러면은 청주가 더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시각이 좀 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23년.

대개 30년 가까이 되면 보수, 정비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또 실질적으로도 이전을 추진하는 시도가 전남하고 경북도에서, 두 군데가 공무원 교육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내부 우리 강사는 6급·5급이 강의를 하는 경우는 신규반, 신규 공무원들 교육하는 신규반 교육생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민원실무나 회계·예산실무 이런 아주 전문성 있는 분야만 강의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는 전부 외래강사 쓰고 있습니다.

내부공무원 강사일 경우에는 만족도조사를 안 하고요, 이제 실무적인 것을 강의하다 보니까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외래강사 분들은 강의료를 어떻게 지급하고 계십니까?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다. 매년 강사료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그 등급이 특급, 1급, 2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수 분들 또 도청의 국장급, 3급 이상 이 정도면 1급 대상인데 1시간에 25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2시간째 되는, 추가할 경우에는 12만 원. 그래서 2시간 강의하시면 37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게 장관급, 차관급,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상향조정되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은 저는 강의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같이 함께 밥 먹고 잠자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진들, 우수한 강사진들로 하여금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로 교육을 받아 보지만 강의하시는 분들이 참 뭘 강의하는지 그 내용도 없고 1시간, 2시간 듣고 나면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강사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외래강사 만족도가 80.5점이 나왔는데…

아, 88.7점. 강사 분들의 강의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죠?

저희가 별도로 교육생들한테 평가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70점 이하로 내려오면 그다음에는 강사로 쓰지 않고요. 많은 점수, 90점 이상 나온 강사들을 또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한 3,000명 정도의 강사 풀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 중에서 유능한 강사를 섭외해서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매년 또 똑같은 강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교체를 좀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수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런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간혹 가다 70점에서 75점 이렇게 낮은 평가가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 다음 교육에는 제외하고 있고, 이래서 자꾸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사 분들 좀 능력 있는 강사 분들로 프로그램을 짜 주시고 여기서 직접,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커리큘럼 같은 건 여기서 다 짜죠,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어느 정도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주입식 강의식으로 하지 말고 같이 대화형·참여형으로 이런 식으로 좀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향을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내부강사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외래강사 분들은 잘 선별을 하셔 가지고 강의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설을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 사회단체나…

어떤 일반 단체에서, 기업이나 이런 사회단체에서 강의실을 쓴다든지 자기네 자체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동장도 제공하고 강의실 이런 데.

작년에 5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예, 작년도에 62건에 49만 원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예, 실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비 정도입니다. 저희가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징수하는데요. 또 건수가 62건 정도인데 사실상 강의실 한 번 하루 쓰고 가시고 그러니까 강의실 하루 쓰는 데 5만 원 이렇게뿐이 안 되니까요.

직원들이 일요일 날 나와야 되고요. 대강당이 10만 원, 운동장이 7만 원, 강의실이 5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큰 수익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