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국장님. 조금 전에 선서하실 때 그 감사장에서 그 시의회에서 감사 지적을 해주면은 잘 시행하겠다고 선서했지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은 그 조금 전에 선서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96년도에 행정감사할 때 양북면에 환경미화원 정원이 2명인데 3명이 근무하고 있어 가지고 시정 조치라고 했는데 ‘97년도 넘어와서 또 안하고 있고 현재 어떻습니까? 아직 3명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면 그 조금 전에 그 선서하실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지적해도 또 내년 가면 또 그냥 또 그렇습니까? 그당시에 이거 지적될 때 정원 초과라고 지적된 거 맞지요? 그러면 저 지금도 일선 읍·면에서 그러면 행정으로 필요하면은 읍장이 요구하면, 읍면장이 요구하면은 예산 받아 줍니까?

그러면 저 지금도 일선 읍·면에서 그러면 행정으로 필요하면은 읍장이 요구하면, 읍면장이 요구하면은 예산 받아 줍니까? 꼭 필요하면 뭐 저 외동 같이 그렇게 저 쓰레기 양이 많은 데는 받아줍니까? 실제 안그렇잖아요.

양북만 유독 그런 거는 뭡니까? ‘96년도 감사 지적될 때 분명히 위원장이 요구한 거도 아니고 시에서 이미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안그렇습니까?

그당시에 여기에 보면은 면장이 필요 해가지고 고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감사할 때 양북면에서도 면장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당시 지역 위원도 그랬고 우리가 현장 진단 갔을 때도 그랬고 시에서 임용했지 그게 양북면에서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양북 면장 지금 출석시킬까요?

아니 작년에 그당시에 할 때 분명히 이거 저 현장 감사할 때 양북면에 가서 그당시에 우리가 저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면에서 요구한 거도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와가 여기 답변에 뭐 면장이 필요해가 고용했다. 그당시 면장 누굽니까? 당시 행정감사 지적될 때 면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시에서 임용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같은 날 같이 갔던 위원들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럼 차라리 이거를 이 사람을 어떤 그런 다른 기회를 돌려 가지고 어떻게 하든가 하지 유독 다른 지역보다도 환경미화원을 갖다가 양북면만 조금 전에 저 국장님이 정원이 없다 그랬는데 왜 정원이 없습니까? 청소차 하나에 운전기사 하나에 환경미화원 2명 아닙니까? 뭐 정원이라고 꼭 못박아 놓아야 됩니까?

그래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 각 읍·면·동에 청소차 하나에 환경미화원 2명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유독 양북면만 그런 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 양북에 특별히 쓰레기 양이 많다 그랬는데 그거는 현장 가보면은 안그래요. 안그렇고 또 당시에 지적될 때 ‘96년도에 지적됐고 또 ‘97년 넘어왔으면은 벌써 한 3년 지나면은 6, 7, 8, 2년 정도 지나면은 차라리 그 사람을 다른 무슨 어떤 티오 돌리든지 해야지 이걸 뭐 유독 양북만 이 특혜 준다 이래 생각하면은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읍면장이 판단해보고 또 요구한다 그러면 지금 저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해줄 겁니까? 총무에서 실제 안해 줍니다.

당시 또 이거 감사 갔을 때도 면에 자체에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것도 있고 또 조금 전에 감사 선서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은 신속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선서하신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는 의미에서 지적하는데 이런 사항이 다음에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뭐 어차피 이제 자금 관리는 나중에 세무과 할 때 전반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마는 뭐 저 다루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얘기 안하겠습니다. 문제는 시 재산이고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우리가 부채가 1,200억입니다. 8% 계산하면 1년에 우리가 이자를 시 경주시 부채가 1년에 우리 원금 제쳐놓고 이자 갚아야 되는 게 정부나 도에 갚아야 되는 이자만 해도 60억, 70억씩 됩디다.

좀 있으면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정부에 기채 저 전반적인 기반시설이나 엑스포시설 한다고 해서 빌린 돈 그 돈에 대한 중앙으로부터 빌린 돈, 도로부터 빌린 돈이든 해마다 갚아야 할 이자가 수십 억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돈 잘 넣어놓고 돈 이자 못 받으면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여 뭐 새마을 특별회계는 큰 거는 아닙니다마는 꼭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저 이자가 보통 3개월 짜리는 6%고, 6개월 짜리 이상 되면 7%고, 1년 이상 되면 9% 되는 거 알지요? 농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더 받습니다. 6개월 되면은 7.5%, 대구은행보다는 조금 더 받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대구은행보다 낫는데 여 새마을 특별회계 여 저 8,000만원 이거 넣어놨다가 ‘98년 1월달에 뽑았지요? 이게 언제 넣은 건지 아십니까? ‘96년도 7월달에 넣었습니다.

맞지요? 1년 6개월이면 이자 얼마 이자 몇%입니까? 9% 아닙니까?

그럼 9% 같으면 1년 6개월 하면 복리 계산합니까, 그냥 1년 6개월로 바로 달리 계산합니까? 1년마다 복리 계산, 1년 넘으면 복리 계산 하지요? 아니 연 9%라면 1년 6개월 되면 1년치는 9% 계산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산은. 그럼 좋습니다. 합해가 복리 계산 치고 9% 칩시다, 그지요?

과장님! 여기 왔다 여기에 왔다 가십시오. 제 옆에 이리 한 번 와 보십시오.

여기 대장이 있습니다. 여기 9자를 7자로 고쳐가 이거 7% 받았어요. 이거 확인 좀 시켜 보소, 가서요.

그 7% 받은 거 확인하지요? 맞습니까? 맞지요?

예, 가져오세요. 1년 6개월 정기예금 시켜 가지고 이자 7%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서류 잘못 꾸몄습니까, 이거?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1년 6개월 되면 9% 이자 그랬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 시에서 제출한 그 이거 돈 관리대장입니다. 나중에 저 세무과에서 다루겠지마는 농협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이 전산망 잘돼 있어요. 이게 돼 있고 물론 지난 연말에 고금리에 대한 불만이 좀 있지마는 전반적으로 이미 예금할 때부터 시에의 이율이 적혀있기 때문에 되는데 대구은행에 예금한 거는 시 자료 보면은 예금 증서에는 시에 보관하고 있는 예금 증서나 여기 관리대장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가.

나중에 돈 찾을 때 임의 대로 아마 협의 해가지고 적은 거 같아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8,000만원 넣을 때는 ‘96년 7월 23일에서 ‘97년까지 1년 했다가 1년 6개월까지 갔는데 이자율 7% 하는 거 말이 됩니까, 그래. 무슨 말이냐 하면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이거 전반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다루는데 정기예금 정할 때 처음에 예금할 때 처음에 이자 알고 넣었지요? 그런데 시에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요. 일반회계는 농협 자료에는 모든 게 돈을 넣을 때 몇 개월 이자 얼마 딱 정해 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에 관계된 특별회계 관련된 모든 자료 보면은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기예금 보관증 해가 손으로 쓴 보관증 하나 받고 전반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래 지금 새마을 특별회계 딱 하나 보니까 1년 6개월 해가지고 이자 7%하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봤는 거 인정하지요?

해약이 뭡니까? 예금 해가 해약을 저 1년 6개월 ‘96년도 7월 12, 3일을 처음 6개월 했다가 해약 안하고 연장 해가 1년 6개월 청했습니다, 이거. 자료가. 1년에 9% 아닙니까? 9% 맞지요?

앞에 6개월 해약을 하고 뒤에 1년 해도 6개월, 1년 아닙니까? 9% 아닙니까? 지금 저 세무과 내줄라고 저 모아둔 특별한 대장이 다 있는데 대구은행에 있는 모든 자료 다 가 있어요.

이 중에서 새마을도 가있는데. 저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하고 이거 예금이자 잘못됐는 거 인정하지요? 예.

저, 과장님, 시정질의에도 거론되었고 한마디로 기가 차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빠른 시일내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답변하도록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저번 달에 시의회에서 지적되기 전까지는 시 금고관리가 좀 허술했는 것 사실이죠?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97년도 ‘98년도 약1년 6개월동안 평균잔액이 13개 특별회계 정기예금 할 수 있는 돈을 보통예금에 방치해 놓은 돈을 합하니까 한60억 됩니다. 60억, 그러면 5%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3억 아닙니까?

그렇죠? 1년 9% 따지면, 물론 1년치 다 못하고 한3개월 내지 3개월 단위해도 6% 아닙니다. 6%도 3억 5,000입니다.

그것이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날아 간 꼴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해 놓은 통장도 보니까 여기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이고 일반회계는 농협인데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농협같은 경우는 보니까 시에서 관리가 좀 약간 어느 정도 되는 편인데, 대구은행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관리가 부실합니다. 일반회계는 세무과에서 직접 담당하지요?

특별회계는 어떻습니까? 관계 부서하고 세무과하고 공동 책임인데 특별회계, 13개 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 합하니까 그것도 60억 됩니다. 그것도 이자관리를 가능하면 고금리를 찾아서 좀 잘 했으면 괜찮은데, 가능하면 일반적으로 금융계에 알려진 정기예금중에는 가장 저금리입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3개월이상 되는 것 6%, 6개월이상 되면 7%, 1년이상 되면 9% 농협은 6개월이상 되면 7.5%입니다. 대구은행보다 0.5%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그것마저도 지난 연말에 ‘97년 IMF에 연말같은 경우는 고금리상품이 많았는데, 지난 연말에 한4, 5개월동안에 고금리상품을 잘 관리했더라면 이자 차액을 계산해 봐도 이자손실이 한1, 2억 나옵니다.

특별회계만 해도 이자손실이 본위원 추정하건데 한5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도 농협통장같은 것 일반적으로 잘 했다고 할지라도 공공요금 평균 잔액이 한 200억 정도가 계속 항상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농협관리 농협통장을 자세히 보면 과장님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고금리상품 안받아 준다고 답변한 적 있지요?

지난 고금리시대때...... 조금 전에 비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농업이나 대구은행 자체 내부적으로 같은 값이면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고금리 받지 말라고 내부에 아닙니까? 그렇죠?

은행법에 그런 것 그것은 금융법이 어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엄연히 일반회계 통장에도 돈관리 보면 농협에 우리가 안된다 하면서 양도성예금도 많이 했고, 일반회계 상당히 흔적이 있습니다.

있고 주택은행관리는 그때 그 시기에 9%까지 줬습니다. 단기라도 주택은행 특별회계는...... 그러면 같은 시 금고인데 중앙은행은 단기라도 3개월짜리라도 9% 주고, 지난 연말에 줬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대구은행이나 농협은...... 주택은 왜 이렇게 줍니까?

주택은행은 뼈가 없습니까? 사적인 관계 없듯이 우리가 시 금고하는데 지난 연말에 그렇게 10% 이상 고금리상품이 나올 때 안된다 하면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면 해 줄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해 봤지요?

말도 안되는 얘기고, 조금 전에 아까 새마을 특별회계, 이것이 특별회계 사실 여기서 공적으로 거론 못하겠습니다. 이것 어차피 저도 감사기간동안에, 감사보고서 쓰기 전까지 상세히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아까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새마을 특별회계 하나만 해도 돈 8,000만원을 갖다가 ‘96년도 7월 23일 넣었났다가 처음에 6개월 계약했다가 1년 6개월 됐는데 7% 하니까......

아까 확인은 애초에 6개월 계약했다가 이자를 7% 했기 때문에 1년 6개월 되어도 7% 받았다 이 말 맞지요? 안맞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6개월 해 가지고, 예금증서 바꿔서 다시 1년을 했으면 충분히 9%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을, 그것도 복리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공무원이 방치한 것이죠?

무슨 얘기 합니까? 지금 대구은행에서 냈는 자료를 보면, 여기에 대구은행 예금증서에 보면 전부 3개월, 6개월 단위로 증서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서기간이 지났으면 이 증서 관리은 어디에서 합니까?

특별회계 증서를 예금증서를 예금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맞지요? 이 예금증서는 전부 대구은행에 있었습니다.

시청에는 특별회계 예금증서가 없어요. 손으로 그러면 보관하는데 이미 적금기간이 끝난 것도 1년동안 방치해 났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것 1건만 해도 이자손실에 안들어 갑니다.

그것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로는 새마을같은데 농공지구라던가 몇 개의 같은...... 같은 대구은행인데도 보면 관리를 차마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것 어차피 나중에 감사분석을 하겠습니다만은 중도에 해약하는 것도 말이죠? 6개월에 3일 앞두고 돈 빼 가지고 이자차액이 3일 앞두고 1% 차이납니다. 3일이 지나면 7% 받을 것을 3일전에 해약해서 6% 받은 것도 많아요.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 예금통장이...... 1% 차이 얼마입니까? 10억의 1%하면 1,000만원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냈는 자료를 분석하니까 10억짜리 정기예금을 해약 날짜를 3일 앞당겨서 빼는 바람에 1,000만원 차이난 통장이 몇 개나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중도해약이 됐는데 이자 자체도 상식을 초월해 가지고 받은 것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세무과에서 돈으로 세수관리를 하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시부채라도 1,200억이 넘는데, 1년에 기채상환하는 이자만 해도 수십억을 내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수억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세수입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결과적으로 지난 1년간 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를 종합해서 받아 봐도 합산해 보니까 한6, 7억이상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의 계산에 여기 세무과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아직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우리가 감사보고서를 쓸 때까지 수시로 담당공무원이 잘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총괄적으로......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총무국장님이 경주시 재산을 관리, 시장의 위임을 받은 재산 관리원 맞지요? 우리 시에 한달에 은행에 공공예금만 해도 평균적으로 200억이 넘습니다. 예금잔액이 1년 동안 평균 잔액으로 해도......

그리고 특별회계까지 다 합하니까 1년 평균 다 쓰고 평균적으로 은행에 종합하면 한300억 가까이 은행에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금 관리를 해 보니까 세무과를 통해서 받는 자료를 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 인정하지요?

그리고 돈 관리 앞으로는 농협이든 대구은행이든 간에 일반적인 평균 은행하고 이자율에 맞게 이자를 주면 즉시 바꿔야 됩니다. 시장 권한으로 바꿀 수 있지요? 그리고 특별회계부문도 보면 농협에 일반회계같은 경우는 대개 전산관리를 보니까 이것이 관리가 어느 정도 전산자료를 보니까 시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인되고, 또 예금할 때 이자를 이 기준 잡는데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리대장이나 손으로 쓴 정기예금 보관증 해 가지고 개인 대 개인간에 돈 빌려 주는 것 같이 여기에는 이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분석할 때 뒤에 돈을 해약할 때는 임의대로, 임의는 아니죠 물론...... 어떤 협의에 의해 가지고 예금 이율을 조정했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새마을 특별회계 하나만 봐도 1년 6개월 넣어 났다가 7% 이자 받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총무국장으로서 이 세수관리를 안한 것이죠? 잘못한 것이죠?

지난 1년간에 어찌됐든 간에 총무국장으로서 관리를 잘못 하는 바람에 우리 의회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1년간 우리 이자손실만 해도 한6,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도 비교적으로 잘 했습니다만은 지난 연말에 고금리 시대 고금리상품을 거의 안했어요. 일부 양도성 예금 해 가지고 12%, 그다음에 10.5%까지 받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신규로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안한 거예요. 보면......

원칙은 못하는데 왜 여기 수십억은 왜 받았습니까? 왜 했습니까? 세무과에서 일부 예금에 대해서는 한10억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국장님, 한가지 예를 들께요. ‘97년도 10월 27일날 우리가 10억짜리 통장을 1, 2, 3, 4, 5, 6, 7개를 농협 정기예탁하면서 한창 고금리 시대 아닙니까? 6%입니다. 6% 예? 6%입니다.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차마 일일이 거론 못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보다는 양호하지만 지난 고금리상품을 거의 활용 안했고,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예금 이자를 조금만 신경쓰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은 것이 있고, 또 어떤 예금같은 경우에는 3일 차이로, 그다음에 한10일 차이로 7% 이자 받을 것을 6% 이자 인출날짜를 조정 잘못한 것 아닙니까?

충분히 보통예금에 잔고가 있는데 해약 날짜를 조정 잘못 해 가지고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재산 관리에 관해서 잘못 인정하지요? 저번 본회의장 시정질의장에서도 그랬고 여기서 위원들이 이렇게 국장을 질타하는 것은 시민의 금쪽같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경주시 재정을 책임지는 총무국장님께서 분발하시고 잘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실수 없도록 하시고 하나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전에 원래 세무과에 세수 증대하고 이러면 포상주는 것 있지요? 이 어려운 물론 재정관리 엉망속에서도 일반회계같은 경우는 보니까 농협에 양도성 예금을 담당자들이 좀 해 가지고 한100억 가까이 해 가지고 이자가 상당히, 본인이 얼른 계산해 봐도 한3, 4억 얻은 것 있습니다.

이렇게 건수를 올린 것에 대해 가지고 포상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애써 가지고 양도성 예금 농협하고 밀고 당기고 해 가지고 애를 써 가지고, 얼른 계산해 봐도 100억이 넘어요.

이자 10.1% 같으면 3%입니다. 3% 3%면 3억입니다. 담당자가 월급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 안되지요?

담당자가 조금 농협하고 노력 해 가지고 양도성 예금 100억 당기니까 이자 소득이 3억 올라 옵니다. 이렇게 올라도 총무국장이 담당 공무원한테 밥 한그릇 안사고 포상 안주는데 어느 세무 공무원이 이렇게 일 하겠습니까? 앞으로 특별회계 잘못한 것도 인정하고, 일부 잘한 것 있어도 포상을 안하니까 공무원이 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박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이 세수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자를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안되면 차라리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수시로 도움을 받더라도 예금관리를 잘 해 가지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1년에 이자 차액만 해도 10억 가까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절대 앞으로 이렇게 반복되어서 내년 행정감사장에서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질책을 받지 않도록 약속하지요? 국장님, 우리 예금 수입도 그렇지만 과년도 미수납액에 ‘98년도 11월 15일 현재 징수율이 이것 얼마입니까? 평균 53%입니까?

이것 좀 초반에 일찍 상반기부터 서둘러서 하지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합니까? 좋습니다. 체납액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격려하거나 포상한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일단은 이런 것을 이자 수입도 그렇고 세수에 관계되는 세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번 기획문화국할 때도 그랬지만 이 중요한 세수관련 공무원에게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이라도 동기가 안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미수납액 받으려고 하면 뛰어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충분히 활동할 경비를 주고, 활동할 경비에 몇 배의 수입이 더 되면 시로서는 이익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내년에 예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수에 관해서 만큼은 열심히 뛰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만큼 충분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130페이지 재산세 과세대상 변경해 가지고 이것이 4,500만원 감면된 것이 있지요?

이것이 자료를 받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가요. 허가낼 때는 엄연히 특수목욕탕 허가나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현장 실책하니까 면적이 조금 모자라서 돈을 돌려 줬다. 돈이 4,500만원입니다.

이것도 ‘96년도 1년분만 돌려준 것이 4,500만원이거든요. 최소한 이런 것은 시에서 좀 허가대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감사는 감사원 핑계대고 감사원에 진정해 가지고 이런 저런 검토해서 돈을 돌려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부과를 잘못한 것이죠? 주민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하게 부과한 것이고 그렇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허가내 주는 공무원이 잘못 내 줘 가지고 어떻게 실책은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건축허가 면적대로 하면 분명히 특수목욕탕 맞습니다. 맞는데 건물 준공할 때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욕탕 면적을 좀 넓히고 사우나탕을 좀 줄여가지고 설계대로 안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실책해 보니까 일반목욕탕이더라 이겁니다. 원래 애초에 허가낼 때도 허가 도면대로 하면 특수목욕탕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실책을 해 보니까 사우나 면적이 좀 작아 가지고 바뀐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은 허가낼 때 허가내고 준공할 때 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건축 공무원이......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가능하면 세수 증대하고 이런 식으로 세수 감소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공무원들이 방어를 해 가지고 세수가 줄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뭐 건축 관계되는 우리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 상식에서 조금 이상 해가 이래 합니다. 이 건물을 현곡 면사무소 신축공사 9억 6,000, 황남 동사무소 5억 6,000 하는데 각각 한 1,000만원, 2,000만원 증액 됐네, 그지요? 그 내용에 보니까 폐기물이 조금 상승되고 양이 증가되어 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그 증액했지요, 그지요?

그런데 보통 이거 뭐 9억 정도 6억 정도 공사하면은 자기들이 입찰 볼 때 뭐 대충 그 현장을 보고 물량 조금 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으면은 그 판단해가 입찰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뭐 폐기물 조금 더 나온다 해가지고 받는다 하는 거는 애초 그럼 설계를 폐기물이 얼마 나올지 그것도 옳게 예상 못하고 하는 설계가 엉터리 설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기존 있는 건물 보고 뜯어내는 그 가마니 설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설계 그 물량 산출 못하는 설계 사무소 설계 뭐하러 시킵니까? 꼭히 우리가 그 시에서 필요해가 구조를 변경시킨다 든지 이런 거는 모르지마는 기본적으로 있는 건물을 뜯는데 드는 폐기물 양도 옳게 계산 못한다 그러면은 그런 자 앞에 설계시키면 안됩니다. 그러고 세금도 폐기물이 조금 더 뭐 양이 뭐 한 200t, 100t 더 나왔다 할지라도 예?

또 그것도 뜯는 방식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공사 전문업체가 9억 짜리, 6억 짜리 공사 띠면서 거기 나오는 조금 그 폐기물 찌꺼기 조금 더 많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하고 협의 해가지고 더 받아낸다 하는 거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가능하면은 증액하는 거는 신중히 검토 해가지고.

이런 거는 가능하면은 그 업체에 바로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관사운영인데요 그 지난번 의회 시작할 때 ‘95년도부터 거의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IMF 이후에 전 국가적으로 경비 아끼기 전략, 여러 가지 뭐 다 합니다마는 굳이 그 요즘 이 어려운 시절에 시장, 부시장 관사 그렇게 호화스럽게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관용차 같은 경우도 대개 다가 보면은 이제 귀빈용으로 해가지고 큰 차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 저 시장 관사에 외부, 내빈이 와서 오는 경우 거의 없지요?

그지요? 거의 없습니다. 요즘 호텔시설 좋고 예?

옛날 같으면은 중앙에 높은 분들 내려오면은 관사 좀 좋아야 주무시게 하고 또 모실라 그러면 고급차 있어야 되지마는 지금은 중앙에서 오는 상급자도 행정 조직에 상급자도 와서 호텔에 잘 때 있고 또 차도 다 가져옵니다. 전반적으로 그 시장 부시장 관내에 대해 가지고 과감하게 매각하든지 임대하고 좀 절약하는 방안 검토 해본 적 없습니까? 안그러면 시장에게 소신껏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당시에 맞는데요 예, 그때마다 호텔에 시설도 좋고 좋습니다. 지금은요 외부 내빈이 오셔 가지고 시장 관사에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호텔 시설 많잖아요. 조금 전에 그 저 어제 기획문화국 할 때 보니까 부시장 관사에 에어컨 샀대 그지요? 알고 계시죠?

에어컨 없냐니까 없어 샀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에 에어컨은 있고 또 거실에 중간에 샀다 그랬거든요. 이 어려운 시절에 집에 에어컨 두 대 놓고 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시민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목이 관사운영방안이기 때문에 차라리 말이죠, 일반 시민이 시장 관사 거기 있는지 아는 사람 경주 시민 30만명 중에 몇 명 안됩니다.

만약에 경주 시민 중에 단 10%라도 시장 관사 거기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은 실망합니다. 요즘 이 어려운 시절에 차라리 과감하게 시장 부시장 관사를 매각하고 그러면서 요즘 아파트 안좋습니까? 깨끗한 아파트 뭐 한 40평 하든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도 나름대로 시 행정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는데 옛날 권위주의 시대 때 만든 그 관사, 지금도 초호화판입니다.

저는 안에 안들어가봤습니다마는 외양으로 봐도 누가 시장이 되든 간에 최소한 지금 시절에는 경주 시장과 부시장 관사는 겉모습은 그래 화려하지 않습니다마는 시장 관사만큼은 소신껏 시장님에게 매각하고 좀 검소한 쪽으로 하든지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그거는 그 저 과장님! 과장님 보기 나름이고요 됐습니다.

됐고 차라리 말이죠, 특별한 어떤 부부 공무원이라 든가 이래가 부득이 하게 떨어져 사는 공무원들이 과장이나 계장들이 사는 지금 뭐 처분한다 하는 이런 관사를 차라리 조금 줄여 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차라리 시장 부시장 관사를 과감하게 매각하고 조금 아파트를 옮기자 이렇게 했을 때 일반 시청 중간 간부들도 사기 오르지, 밑에 하급직 쓰던 관사는 좀 깨끗하게 안하고 처분한다 그러고 위에 가장 높은 사람 관사는 계속 존치하면서 에어컨 두 대, 세 대 사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밑에 하급직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따르겠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거 알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관사를 저렴한 방향으로 하고 특히 시정에 지금요, 시장 부시장 관사를 조금 일반 부하 직원들 보기에도 시민들 보기에 과감한 조치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에 저 어떻습니까?

뭐 잔액 관리 이거 통장 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41억 하는 거도 이거 저 회계과에서 통장 관리합니까? 모든 그 다른 부에서 하는 그 토지매입 관계는 회계과 거쳐서 계약하지요?

그러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장 사업하는 부지매입이라 든가. 그럼 참고로 물어봅시다.

이거 저 토지매입 하실 때 예산액 계상된 게 예를 들어가 10억이다. 매입하고자 결정된 땅을 감정하니까 11억이 나왔다 이 겁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없으면 계약합니까, 안그러면 차기 연도 정립해서 수립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향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예산 성립되면 주는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까? 회계법상은 확보되지 않은 예산 가지고는 계약 지출 행위 못하지요?

과장님! 뭐 이번에 답변 잘 하시는데 전에 조금 전에 보니까 이게 저 그때 한해대책 할 때 수의계약 문제 시끄러웠는데 국가 계약 그 시행령 30조에 보면은 견적서는 2,000만원 이상은 이 행사 견적서 받게 안돼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혹시 하시는 수의계약이 읍·면에도 그렇고 시에서 전에 뺑뺑이 돌린 적 있지요?

작년까지 할 때에 뺑뺑이 선정했을 때 하나 정해졌지요? 뺑뺑이 돌린다 하는 거는 우리 업체에 우리시에서 쉽게 생각하면 민원인, 업자가 많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민원 소지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 선택했지마는 선택된 업자라 할지라도 2,0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다른 타 견적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했지요?

아니 협회에 희망이라 하는 거는 협회가 서로 싸움을 안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신주 뽑기 해가 업체 하나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는 우리시에서 많은 지방 업체에 서로 민원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로 선택하는 방식이고 한 업체가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계약은 2,000만원 넘는 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에 견적서는 보면 무조건 2,000만원 넘는 거는 이상 견적 해가지고 그 업체 정해졌다 할지라도 타 견적을 받아봐야 됩니다. 안받았지요?

왜냐 하면은 그 업체가 정해졌다 할지라도 그 업체하고 계약을 얼마 할 것인가는 우리 기본적인 시에서 판단하는 금액하고 또 두 개 타 업체에 받아봐야 됩니다. 그걸 안받는다 하는 말은 공무원과 업체간에 유착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종전에 그 뺑뺑이 돌려 가지고 선택된 업체에 대해서는 견적 두 개 안받았지요?

그럼 그거는 여 저 언제까지 안받았습니까?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그거는 엄연히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에 이거 위반입니다, 이거는.

인정하지요? 그 ‘97년도까지는 법 위반해서 계약한 거 인정하지요? 그러니 ‘98년 이후는 괜찮은데 ‘97년도 이전에 업체 하나 이렇게 돌려가 선택한 다음에 계약 싸움 할 때는 견적서 하나 받으면은 분명히 여기 회계법 위반입니다.

옛날에 잘못한 거 인정하지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읍·면에도 말이지요, 읍·면에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2,000만원 넘는 거는 무조건 견적서 받아야 됩니다.

설령 한 업체에 주고 싶어도 타 견적을 형식적으로 받아놓아야 됩니다. 그 형식적으론 좀 이상하지마는 앞으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예, 저 박위원 좋은 지적 했습니다마는 여기 강동은 왜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시내에 출퇴근하더라도 읍·면·동장 같은 경우는 뭐 산불 같은 거 재해 할 때 그 지역에 상주를 해야 안됩니까, 그지요? 그냥 생활 차원에서는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거 하지마는 산불이라 든가 이런 식으로 비상시기에 대비 해가지고 그 잘 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강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뮈 똑같이 다 있는데 천북은 왜 면장이 안있습니까?

그러면 강동 같은 경우도 다 있는데 강동만큼은 없다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좀 작은 비용이라도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불필요한 거는 팔아야 되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강동 이런 데는 적은 비용으로 지어 가지고 비상시에 그 면장이 거기서 상주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되는 거지 안그러면 아예 일부로 시내, 아예 시내에서 출퇴근하라 이 말 아닙니까? 뭐 일반적으로 뭐 회관도 많이 짓고 짓는데 뭐 그런 거 좀 뭐 기본적으로 있는 게 낫지 않겠나.

폐기할 거는 폐기하지, 저 매각할 거는 매각하지마는 필요한 거는 제외 시켜요. 예. 과장님, 자금관리 그동안 잘못 했는 것 인정하지요?

특별회계 관리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자금관리 소홀한 것 인정하지요? 예. 조금 전에 뭡니까?

장애자 종합복지회관을 사회복지과에서 신축 담당했다고 했지요? 예. 저기 이것이 체육관 사회진흥과도 그렇고 보니까 시에 업무......

저, 위원장님! 총무국장님 잠시만 부탁합니다. 이것이 사회진흥과 체육시설되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하고 장애인시설은 사회복지관에서 시설하는데 업무규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지어진 다음에 관리는 몰라도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어떤 재산신축을 위해서는 업무분장을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한다는 식으로 업무규정을 바꾸면...... 총무국장님 계시죠?

이것을 제도화 하지 않고는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위원장님! 총무국장님 좀 부탁합니다.

예. 국장님 이것이 각 과별로 계별로 업무분장된 것이 규정 안있습니까? 운영규정이죠?

행정기구 운영에 관한 규정이죠? 예. 사무분장 보면 예를 들어 청사관리, 신축, 증축, 보수해야 되는데 최소한 신축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5억이면 5억 일정 규모 이상에 신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관리하는 건설과나 주택과에 분장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그냥 지적받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고치십시오. 이것은 ......

바꿔 버리면 보건소 짓는 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되는 것은 건축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청사나 공유재산 아닙니까? 신축부분 만큼은 업무분장을 한쪽으로 이관하십시오. 나머지 관리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3페이지 보면 기금받아 가지고 집행 현황에 대해 가지고 9월 25일에 2,047명에게 3,137만원 지불했지요? 이것 좀 불우이웃 좀 위문할려고 하면 차라리 좀 숫자를 선정을 좀 줄이고 잘 선정을 해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이것 1만 5,000원짜리 물건 샀습니까? 하더라도, 차라리 기회를 여러 번 나눠 가지고 하더라도 2,000명에게 그냥 1만 5,000원짜리 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이런 집행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하십시오.

물론 액수를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나름대로 뭐라고 합니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도움 못받은 대상자는 다음에 도움 주면 될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불우이웃돕기 1번씩 하지요? 그렇죠? 거기에 시장이 직접 나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불우이웃돕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봉투나 물건에 밖에 시장이름을 씁니까?

경주시장이라고 씁니까? 종전에는 쓰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별위로금이 이것 뭡니까? 6억 3,500만원 나왔는데 그렇죠? 296페이지.

예? 포항은 한45억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당히 포항에 비해서 좀 적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저 위생과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질의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 과장님!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손위원님 저 답변을 바로 하세요. 우리가 무허가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저 쪽샘 지역 이런 데는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인해가 문화재 그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 허가도 안나고 종래부터 있던 사람들이 지금 건축물 상에 어떤 그런 그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의지에는 당연히 무허가 있으면은 당연히 영업 단속해야지요. 답변을 바로 소신껏 바로 해야지. 다만 시내 지역에 있어서는 문화재보호구역 묶이기 전부터 있던 건물에 대해서는 그 시에서 건축 허가도 안내 주고 보상도 안해 주기 때문에 그 점 주민들이 철거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건축법 상 모든 걸 다 바로 법대로 시행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지에 있어서는 혹시 무허가 있으면은 바로 단속해서 조치해야 됩니다. 예, 과장님! 그 저 여러 위원이 지적 했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저 위생접객업소가 위생과 단속 대상이 되지만 어떻게 따지면 그 단속 대상에 모든 업소가 우리 경주시에 관광 구역을 상당한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잘 청결하게 지도 관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저 위생 단속 그 대장에 보면은 이게 계속 기록에 남는 경우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333페이지 보면은 구정리에 145-1번지 특수탕 단속 나갔는데 이게 세무과 할 때 나왔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일반 목욕탕으로 바뀌었습니다. 특수탕에서 일반목욕탕 바뀐 지가 2년이나 됐는데 위생과에서 낸 자료에 특수탕으로 이래 분류해가 내는 거는 그 기재 착오 같은데 이거는 혹시, 이런 식으로 내지 마시고요, 그 봤지요?

예? 이거 저 위생과 자료에 이거 저 단속 자료에도 서류 그 대장 가지고 있지요? 세무과에서 저 세금 감면도 있고 2년 전에 벌써 일반목욕탕으로 바뀐 거를 특수탕으로 위생접객업소 관리하는 부서에서 특수탕으로 잘못 분류해가 처리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정정하시고요.

예, 다시 강조하지만 그 경주 관광 수입에 대부분이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접객업소에서 나오니까 잘 지도 단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수입이 별로 없는데 여기 여성복지회관은 수입이 한 3,000만원쯤 되네요, 그지요?

예, 이거를 좀 어차피 있는 인력 가지고 최대한 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셔 가지고 그 최대한 수입을 좀 증가할 수 있도록 그 지금 뭐 풀 가동 또 안하지요? 그러니까 좀 강좌를 많이 해가지고 수강생을 늘리든지 해가지고 최소한 수입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그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