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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진락 의원 5분자유발언

제3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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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것 1건만 해도 이자손실에 안들어 갑니다. 그것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로는 새마을같은데 농공지구라던가 몇 개의 같은...... 같은 대구은행인데도 보면 관리를 차마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것 어차피 나중에 감사분석을 하겠습니다만은 중도에 해약하는 것도 말이죠? 6개월에 3일 앞두고 돈 빼 가지고 이자차액이 3일 앞두고 1% 차이납니다. 3일이 지나면 7% 받을 것을 3일전에 해약해서 6% 받은 것도 많아요.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 예금통장이...... 1% 차이 얼마입니까? 10억의 1%하면 1,000만원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냈는 자료를 분석하니까 10억짜리 정기예금을 해약 날짜를 3일 앞당겨서 빼는 바람에 1,000만원 차이난 통장이 몇 개나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중도해약이 됐는데 이자 자체도 상식을 초월해 가지고 받은 것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세무과에서 돈으로 세수관리를 하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시부채라도 1,200억이 넘는데, 1년에 기채상환하는 이자만 해도 수십억을 내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수억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세수입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결과적으로 지난 1년간 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를 종합해서 받아 봐도 합산해 보니까 한6, 7억이상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의 계산에 여기 세무과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아직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우리가 감사보고서를 쓸 때까지 수시로 담당공무원이 잘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총괄적으로......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 부르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