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여성정책관에서 정말 방대하게 뭐 총예산이 350억인가요? 350억 예산을 세워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 제가 6페이지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서 추가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에 대해서 이게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신규는 새로운 부분이고 그래서 성인지교육 특히 공직사회가 우리나라에 상류층에 가까워요, 그리고 지성집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정신에 부합하게 그게 1년에 매번 성인지교육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공직사회도 인터넷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필수과목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올해의 개선율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성인지에 대한 개선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 대비 2017년, 올해는 상반기니까 아직 통계 자체가 안 나왔을 테고요. 아니 참여율은 별 의미가 없고요. 참여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교육을 받거나 강좌를 받으신 분들이 전에 비해서 어떻게 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와야 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직접 교육을 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무원 조직 사회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인강으로 필수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에 대한 부분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필수과목으로 정해서 공무원들이 전체가 1년에 이수를 해야, 교육점수 평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도, 도에도.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적용시켜서 이거를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점수에 반영하는 비율이 낮아지도록 만들면 누구든지 보는 것과 안 보는 것,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인강으로써, 집에 가서 하든 이렇게 해서 인강으로 성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은 더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개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지능력이 높아지게 향상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지 형식을 위한 교육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30%밖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한테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항상 어디든지 제일 문제가 돼요, 하위직보다는.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개선안을 내면 필수과목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성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모범이 돼야 일반사회에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리더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솔선수범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인지교육에 대해서 30%만 참여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개선율에 대해서 교육을 마치고 나면 설문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문조사한 거에 대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전년 대비 올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 좀 통계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기금확충이 있어요.

그래서 기금운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금리가 낮아서 이렇게 적립하는 부분 가지고는 이자 발생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상품 이런 거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금관리위원회의 수시개최 이렇게 돼 있어요. 정기개최하고 수시개최 해서 1년에 어느 정도 회의를 운영하고 계신지… 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1년에 정기회의하고 수시회의 해서 몇 회 정도 되시는지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 기금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이 가지고 있는 자격, 예를 들어서 아무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지닌 분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 직 담당 직원으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요건, 조건 이런 거 갖추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하는 상품이 어떠 어떤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상품을 샀을 때 손해 본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플러스가 된 것 같은데 혹시 손해 본 상품이 전례에 있는지. 그러면 회계담당 직원이 가지고 있는 금융 관련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소지를 안 한 분이 거기 가서 있는 건가요?

그거는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 많은 돈을 관리하는데 최소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배치가 돼서 금융에 대해서 알고 경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배치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직원 수가 몇 명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 기금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기금을 가지고 수익을 낼 건가에 대해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기 1년에 한 번 하고 수시로 2회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상품을 구입을 할 때 펀드매니저를 통해서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거기에 근무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일반 직원이 거기 가서 회계만 했다고 그래서 회계담당이 그거를 관리하고 있다면 그 회계담당은 업무과중으로 아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기금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운용의 중요성도 있지만 관리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워낙 복지관련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좀 전에 심기보 위원님 말씀하신 9988 행복나누미 강사님들이 경로당에 나갈 때 경로당을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을 하는데 인원에 관계없이 하더라고요, 2명인 데도 하고 3명인 데도 하고. 그게 우리 9988 행복나누미 체조 관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강의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충청북도만 이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통합해서 협업을 해서 매년 초나 아니면 전년도에 하긴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남자 어르신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경로당을 선정할 때 100% 다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 60%, 70% 정도 이렇게 경로당 수에 비해서 70% 정도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선정할 때 기준에 남자 어르신들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야 돼요. 대부분 여성 어르신들만 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하는 기회가 쑥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잘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점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자체에서도 먼 거리에 강사가 배치되는 경우 있고 짧은 거리, 그게 순환은 되지만 해마다 그 강사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비는 전혀 없더라고요. 일괄 포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그전에는 2시간이었는데 그걸 1시간 반으로 줄였는데 사실상 1시간 반도 양이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1시간 반을 프로그램을 모자라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1시간 반도 사실상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시간 타이밍으로서는 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차피 보건복지국에서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 지도 감독 권한들이 다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의료분쟁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충청북도에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라고 설치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절차가 잘 홍보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이런 업무들이 건강보험공단 쪽으로 다 질의가 와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다 재안내해 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충청북도에 공공의료시설이 원래는 확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헌법의 의무에 국민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민간시설이 한 90%가 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비율이 그러니까 공공의료시설이 차지하는 충북도내의 의료시설 수에 몇 프로가 되는지 하고 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요양시설 포함해서 공공복지시설이 몇 프로가 되는지 그 데이터가 있으시면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 통계를 부탁드립니다.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신규사업에 보시면은 단양 이런 데 의료원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공공의료 쪽이 굉장히 취약하고 빈약해요. 그러다 보면 민간인들한테 의지를 하다 보면 그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되도록이면 공적인 체제에서 생명의 안전이나 아니면은 보건, 건강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책임질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의료 쪽은 완전히 민간화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그에 대한 충청북도 보건 당국의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건지. 그거를 확충하기 위한, 확대하기 위한 방향 뭐 이런 부분들이 빈약하지 않나. 또 한 가지 질의드리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이라고 가칭 했다가 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시범사업이 아마 올해 있지 않나요? 충청북도에서 우선적으로 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이 있거든요.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지소와 보건소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회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보건예방 쪽하고 증진을 같이 하면서 치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행위가. 그런데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전부다가 공중보건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복무기간을 대체해서 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료 쪽은 그쪽에 별로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가면은 여러 가지 친절이나 이런 부분들 대하는 태도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갔다가도 대우를 못 받는다 싶으니까 안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수십년간 내려 온 이런 폐해부분을 뭔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관련 기관이나 관련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나 보건정책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거를 실 주민들의 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진료받는 건수나 수진율 보면은 주민 대비해서 너무 얕아요.

그러면은 군단위의 의료기관이면은 다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 치과하고 그리고 일반의가 이렇게 두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민간의료원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큰 병원치료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의료행위로서 하는 그 기본마저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적기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면 지금까지 해 왔던 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건지소나 보건기관에 대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여기 뭐 서비스 향상인데 공중보건의사 관리 예산 얼마 안 되는 투입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향상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충청북도만이라도 보건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정말 의료나 이런 건강증진이나 예방이나 다목적이잖아요, 보건소가.

그래서 이런 역할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치료중심도 의료 쪽도 더 확대하길 기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22쪽에 보시면 따뜻하고 유능한 혁신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1번에 보시면 도민이 주인인 행복맞춤형 혁신행정 구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조직은 어차피 민원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고객이 있고 외부고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CS교육 이거 하고 있나요?

그러면은 사이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합해서 교육을 받나요? 그럼 그게 직원들 나눠서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분기별에 한 번씩이요.

그럼 이게 지자체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도가 어차피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시나 군에서 민원인들이 불만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대부분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는 불친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민원인들이 갔을 때 인사를 안 하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사람이 내 집에 왔을 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면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라는 이런 물음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공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갔을 때 아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모르는 분들한테는 먼저 인사를 안 하세요. 그러면은 이 공직에 들어와서 퇴직할 때까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은 그거를 안 하고 나가요, 퇴직할 때까지.

그러면 그게 주민들의 눈에 비칠 때 “권위적이다. 갑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주민이 주인이고 도민이 주인인 그런 행정을 하려면 기본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력으로만 들어와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 플러스 그분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 이런 교육을 그냥 지나치고 간단 말이죠. 누구도 강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사실상 내부고객도 중요해요. 그런데 직원들 간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야”, “너” 심지어는 “인마 전마”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공직사회가 이렇게 집단지성인들이 근무하는 곳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 건가.

상호 예우 차원에서 상하고하를 막론하고 인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충청북도 전체로 봐도 이게 제대로 체계가 안 잡혀져 있다. 그래서 CS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서로 존중받고, 안 그래도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는데 직장 동료나 상사한테 그런 모욕감을 받으면 그게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려는 게 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직원들 내부고객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그런데 도청의 조직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은 실별로 이렇게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뭐 이렇게 노동조합대표 아니면은 직장협의회대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아니면은 여성대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있어야 직원이, 내부고객인 직원이 예를 들어서 고충이 있다 그러면 상사한테 얘기 못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도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익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고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업무평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그 성과지표에 대한 개발도 많이 하셔 가지고 성과지표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의 업무상으로 봤을 때는 평가를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기재부에서 총괄해서 지시 내려오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직원들에 대한, 내부고객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급자와 상급자 간의 어떤 괴리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를 동료 간에 술 먹고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 도청에서 마련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외부고객도 중요하지만 내부고객이 건강하고 생동력이 있어야, 활동력이 있어야 이 도정이 발전하고 도민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직원들에 대한 생활상 양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그런 문화를 숙성시키는 기구가 별도 기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상사가 이렇게 해결하는 것보다 그런 기구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직원들이 정말 편안하게 정년 때까지 건강하게 이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춰주는 것이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고위 공직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부 직원들은 그걸 건의를 잘 못해요. 그리고 노조가 있어도 공무원노조가 사실상 단체행동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그분들이 대외에 그러니까 외부고객들한테 만족도를 더 줄 수가 있다. 내부에서 힘든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외부고객을 접한다면 그거는 친절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어서 직원이 우선이고 사람이 중심인 그런 행정체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를 내년이라도 예산 세워서 거기에 외부 상담전문가를 고용을 하든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 기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업무처리 규정이나 규칙 이런 데서 주관부서가 더 중요한 부서가 있고 덜 중요한 부서가 있고 연결이 되고 유기적인 관계형성 된다라면 그런 규정들이 다 있을 걸요. 있지 않습니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일 중요부서가 전담부서가 있고 보조해 주는 부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절차가 정해져 있는 규정이나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