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음성군 이상정 의원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주로 이렇게 방송에서만 들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들이 많고 최우수기관으로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또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해서 긍정적으로 반갑게 생각은 하지만 다만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현재 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해서 궁금한 것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TP 조직도가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이사장은 우리 지사님이신가요, 그러시겠죠?

간부명단 보니까 이게 대부분 원장님부터 해서 센터장님들이 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3년 기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다 임기제로 임명을 받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의 추천이나 평가를 받아서 오신 것 같은데 대단히 능력이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게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임기 이후에가 보장이 안 되는 측면들, 사실상 임기제 공무원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을 기관에서 평가를 하실 수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업무나 이런 쪽으로 보면 임기 이후에 대한 보장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새 크게 보면 계약직이실 거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개선하시거나 그런 의견들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보기에 2년은 짧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쪽이 주로 연구분야가 많은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나 이런 부분 여유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계약직 문제 해결하는 부분들은 저도 많이 관심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기관이나 출연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을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분야가 농업 쪽이기 때문에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우리 한방천연물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역에 보면은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약용작물 한방 쪽에 농사들을 짓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지 이렇게 생산측면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면 아, 이거는 획기적인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여기 테크노파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나요? 대부분 기업에 대한 이쪽으로 사업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주변에 보면은 저는 지역이 음성인데 약초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개발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커피를 늘 일상적으로 마시잖아요. 그런데 몸에 안 좋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방 약초들 특히 감초나 이런 거를 가지고서 맛은 커피나 이렇게 유사하게 만들면서 몸에도 좋은 그런 거를 개발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문적인 부분도 없고 또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아, 이거를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늘 하시고 그랬을 때 그러면 원하면 우리 이쪽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감초커피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행사장에서 먹어보면 좋고 인기도 좋거든요. 차게 얼려서 하면은 좋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환약으로다가 이렇게 황기라든지 이런 쪽을 환약으로다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필요하면 제가 같이 한번 방문을 해서 좀 제품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 같이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보통 농업인들에 대한 GAP 사업은 품질 관련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TP에서도 한다 그 얘기시죠? 여기서 GAP 인증하면은 훨씬 더 공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인정받을 수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 제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어려운 농업농민들 그리고 실제 영농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우리 농업기술원 담당자들 반갑습니다. 저도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정말 앞에 하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렵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나 요새는 또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들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농업기술원에서 어느 때보다도 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시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질의응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빡빡한 예산틀 내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조가 생색내기 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 농가들은 또 자부담 그만큼 내야 되고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봐서 저는 좀 궁금한 것이 농업기술원의 전체 예산이 약 지금 한 44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시도랑 같이 비교하는 자료를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충북도는 전체 우리 440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농업인들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뭐 1인당 농업기술원 예산이 나올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국으로 주요 시도들을 다 같이 한번 그렇게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그러면은 다른 시도는 1인당 농업기술원 예산이 농가 인구당 얼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비교 분석되면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충북이 별로 높을 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자료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다 정말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들을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집행부에다 훨씬 더 요구하고 그러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처음에 인사말 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북 협력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국가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중요한 전망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특히나 우리 농업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전에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대북협력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충북도에서도 농업 쪽에서 협력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천 쪽에는 이 사과묘목 관련해서 북한하고 이렇게 지원사업이라든지 협력사업들을 하고, 제가 속한 농민회에서도 못자리를 지원한다든지 비닐을 지원한다든지 쌀을 농사지어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대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열리고 남북관계가 정말 어떤 실질적인 경제협력 수준으로 그렇게 많이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농업이, 특히나 우리 충북농업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현재 계획하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어떠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다 내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어쨌든 이거는 미리 준비가 필요하니까 미리 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좀 더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 그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제 종자인데 저도 이렇게 보고 쭉 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종자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사실은 종자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우리 종자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외국으로 다 다국적기업들에 의해서 많이 넘어가 있고 우리가 가진 종자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자들을 뭐 우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토종종자 지키기 운동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지만 기술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자를 확보하고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보존해 가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많이 하시고 계신 거 같고.

엊그제는 우리 수박연구소를 저는 현장에서 한번 보고를 받아봤는데 진짜 이 무측지 수박종자라고 이런 거 대단히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일반 농업인들이나 도민들이 진흥청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셔서 아!

우리 종자 관련해서 또 기술원에서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어쨌든 종자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좀 잘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게 사실은 국가 생존 기간산업이거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옛날에는 뭐 ‘아무리 이렇게 곡식을 많이 줘도 종자는 죽어도 안 준다’ 우리 농민들의 그런 심정이고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부분은 어쨌든 기술원에서 담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돌발해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을 거 같은데 실제 우리 농업인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요새 이제 돌발해충이 최근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군에서도 보면 이거 제대로 방제를 못하고 있어요.

방제를 못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로 효과적인 방제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충분한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방제하는 데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좀 효과적인 방제방법, 아까 드론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뭐 우리 아시겠지만 이 돌발해충이 많이 늘어나면서 논밭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여기를 방제하고 나면은 방제할 때는 얘들이 다른 데 옆으로 가잖아요, 옆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또 동네 주변에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항공방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대안들이 마련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방제방법에 대한 게 연구가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예산 관계 사실은 이게 시군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좀 적어요, 빡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민들에게 충분히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최대한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요새도 우리 농업인들이 가끔 계속 이렇게 전화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기술원에서 또 지원하는 그런… 지금 30% 지원하던가요? 그런데 이런 비율이나 지원액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시군에서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예산은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돌발해충 문제는 앞으로 계속 커질 거 같아요, 이게. 정말 획기적인 방제를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매년 더 심해질 거 같거든요.

이게 어쨌든 수입농산물에서 다 이렇게 묻어오고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인들의 농사, 영농에 상당히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쨌든 예산을 늘리는 측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좀 더 이게 시군 상황 봐서 늘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성군 제1선거구 의원 이상정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좀 연결돼서 궁금한 거 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조직이 아까 말씀하실 때 개별공모사업을 따오는 거에 따라서 인원이 유동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별로다 해서 사업에 조직인원을 맞추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런 업무들이 이렇게 쭉 분장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뒤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업무분장이고, 중앙부처에서 뭐 고용노동부나 이런 사업을 그때그때 따오는 거에 따라서 인력배치하고 모자라는 인력 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가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중소기업진흥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보통 행정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업무들도 같이 섞여서 있고 또 시군에서 저희들 시군의회에 있다 와서 이렇게 보면은 시군에서 직접 하던 업무들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이런 사업들이 어떤 수익이 나는 사업들은 아니고 그리고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닐 것 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자꾸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행정에서 하면 인건비 걱정 안 해도 되고 수수료라든지 수입 같은 것 전혀 안 하고 그냥 정해진 대로 사업만 원활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행정에서도 하고 중소기업진흥원에서도 또 이렇게 어쨌든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아주 안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그러면 정원, 현원… 그러면은 정규직 직원들이 공무원들은 아니시잖아요? 신분이 공무원은 아니고. 전체적인 성격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처럼 이게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안 되겠네, 이 사업을 어떻게 잘했느냐 못 했느냐 그런 질의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마을기업 사업이 저희도 시군별로 몇 개씩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쨌든 자체 역량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구체적인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사업들은 좀 어떤가요, 마을기업 관련한 사업들은?

그리고 고용 관련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이 사업을 그쪽 사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충북지역은 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고용안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속한, 저희 지역에 음성군 같은 경우도 실제 고용문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열악하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거의 손을 대기 어렵다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도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용 여기서 얘기하시는 고용환경 관련한 사업들은 좀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노동자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단히 좋은 사업들인데 그것이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그것을 여기서 따와 가지고 이렇게 지역에서 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대부분 노동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군단위에서는 그럴 역량이나 그런 게 거의 없고 크게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럼 천상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서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음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만드시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보면은 시군에서 사실은 인력이라든지 역량들이 안 돼서 내지는 또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럼 여기서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와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만드시는 게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결론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서민들에 대한 지원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안정적이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중앙사업들 여러 가지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