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테크노파크 임직원 분들이 와서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다 알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부서별로 하루씩 해도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죽 설명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테크노파크 현장을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이렇게 형식적인 업무보고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업무보고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오늘 경제통상국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마을 협약식이 11시부터 있어요, 우리 남일면 은행리 1·2구에서. 그래 거기를 좀 잠깐 갔다가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30쪽을 보면 인사제도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현황 1페이지에 보면 총원이 13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원이 1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실래요? 더군다나 이게 일자리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뭐 한두 명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12명의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 여기 계약직이 26명이 지금 되어 있어요. 계약직 26명이 되어 있는데 계약직의 지금 상황은 1년 차 2년 차, 또 2년 차 이후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개가 더군다나 우리 정부나 또 도 산하기관 또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약직을 채용해서 2년이 되기 전에 내보내고 그래서 법을 피해가는 이러한 채용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법만 피해서 2년을 근무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되는 그런 노동법 때문에 그냥 2년을 채우지 않고 1년에 열 달 채우고 또 그 이듬해 다시 그 사람 써서 열 달 채우고 이래서 20개월로만 채우고 24개월을 안 채우는 이런 잘못된 인사체계, 스스로 우리가 고쳐가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 원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부서가 됐든지 계약직으로 1년씩 아니면 뭐 10개월이 됐든 이렇게 쓰다가 그분들이 일에서 어느 정도 좀 일에 익숙해지면 나가야 되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또 일을 가르쳐야 되는 이런 반복된 생활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그 일의 능률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애당초에 혹시라도 계약직을 뽑을 때는 계약직의 능력을 좀 보고 그 능력에 따라서 정규직화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가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른 행사가, 중요한 행사가, 가스안전공사 행사가 있어서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청주 3선거구의 박문희 의원입니다. 대개 우리 농업기술원에 계신 직원분들 다 아시겠지만 시간이 12시 반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식사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있죠. 그 시범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되나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중요한 건 내가 왜 여쭈어 보느냐면 시범사업은 자부담 부담률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이 되지 않는 것과 자부담이 되는 부분 또 자부담이 적게 되는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우리 특히 농민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시범사업을 요한다 말이에요.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부담 적은 것, 자부담 없는 거 그렇게 찾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범사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촌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뉴얼 자체를 정확하게 결정해서 어느 분야는 시범사업이 안 되고 어느 분야는 시범사업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홍보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가지고 좀 홍보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김영석… 말씀을 잘하셨는데 사실은 농촌에 지급되는 사안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우리 직원들이 잘 분별해서 지급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시책사업 또 시범사업 또 내지는 공모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공모사업은 대개가 진흥청이나 또 내지는 농식품부 또 별도의 기관에서도 공모사업을 우리 농업 관련된 공모사업들도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은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률적이지 못해서 우리 농민들이 혼돈을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얘기 도중에 나온 얘기인데 대추라든가 밤이라든가 이런 거는 산림청에서 관할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 지금 의회가 좀 잘못 편성돼 있다 지적을 지난번에도 했는데 지금 산림과가 건설소방위로 가 있어요, 지금 환경산림 관계가. 그래서 분명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건설소방위에 가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상의하셔서 개편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직원의 체계가, 보고를 제가 아까 안 받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 특히 계약직이 많죠? 계약직 분포가 어떻게 돼 있나요?

공무직은 뭐 공무직 대로 그 사람들도 그냥 계약을 하나요, 기간이 되면? 그다음에 일반, 쉽게 얘기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일용직, 그렇죠? 일용직은 농업기술원에 일 있을 때만 그럼 채용해서 쓰고, 일 없을 때는 그냥 안 하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체계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개가 나이가 드신 분들일 거 같네, 기간제 근로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계약해서 쓰는 계약직은 없어요? 다행이네요.

아무튼 우리 농업기술원 시간이 돼서 제가 마치겠는데 우리 농업·농촌을 책임져야 될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항상 농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우리 농촌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박수치고 또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쪽 보시면 상근 임직원 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이게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직원현황이나 이런 거를 먼저 아는 것이 상식일 거 같아서 그래서 먼저 여쭤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정직원과 비정규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직원들만 지금 여기 편성돼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직업상담사들이 계약직이라고 하는데 직업상담사 계약직은 계약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 여기 내가 아까도 기술원 보고받을 때도 말씀드렸고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법을 지켜야 될 우리 공직의 문제가 불법과 탈법을 스스로 자행하는 이러한 상황들로 지금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강호동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라고 하면 3년짜리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계약직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되는 노동법 때문에 결과적으로 2년 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1년짜리를 뽑을 수도 없고 하니까 3년짜리로 그냥 뭉개고 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3년 사업이 끝나면 그 사람들도 같이 퇴직을 시키는 이런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화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그래서 제가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데 이게 뭐 개선책이나 또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아무튼 조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그 기관도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 똑같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똑같은 일, 오히려 계약직들이 더 궂은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원장님이 좀 관심 가지고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는 이러한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은 우리 여기 11대 도의회 의원으로 함께하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그냥 보고만 받지 이 기관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러한 재단이고 우리 진흥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기관이죠?

예,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진흥원에서 지금까지 올해 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총액이 얼마인가 좀. 그 중소기업지원육성자금에 관련돼 가지고 지원할 때 물론 은행에서 대출이야 해 주겠죠.

이율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이율이 있나요? 제가 그걸 여쭤본 건데요. 우리 진흥원에서 책임지고 해 주는, 그러니까 기업에 지원해 주는 자금의 이자율을 한 2% 정도 감면해 준다, 지원해 주는 거죠, 지원, 그렇죠?

예, 지원해 주시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혹시라도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부도도 낼 수도 있을 테고 또 사정이 어려워서 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이런 회사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진흥원에서 어디까지 지나요?

신용보증재단처럼 대위변제나 이런 거는 일체 없다, 이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