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김하술위원장
의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면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그동안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해오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인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면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서면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면면장 나오셔서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서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선서합니다. 1998년12월3일 경주시 서면장 권성택.
김하술위원장
의원 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면장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있겠습니다. 그럼 면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서면장
존경하는 김하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를 위한 의정활동에 무척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은 물론 저희 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권택기위원님과 이상문위원님의 당선을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면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14일 신 인사발령에 따라 서면으로 발령받은 면장 권성택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담당 이태호 입니다. 부면장에서 부임해 왔습니다. 재무담당 장호권. 산업담당 백운한. 양북에서 부임하였습니다. 호병담당 이종록. 내남에서 부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에 의거......
김하술위원장
의원 면장님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 및 '9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1페이지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서면장
22페이지 현안사업으로 국도4호선 아화교차로 통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북안?경주간 도로확창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지방도 909호선인 북안?고경간 도로확장사업이 역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4호선과 지방도 909호선의 통과지점인 심곡리에 아화교차로의 설치가 현재까지 계획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교차로 미설치로 국도4호선과 지방도 909호선과의 통행 연계시 원거리에서 진입하여야 하며 면지역의 농산물수송 애로 및 교통혼란과 사업의 효율성제고가 미흡합니다. 다음은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 경상북도에서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3회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며 서면 이장협의회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본 면 조문호시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의회 차원에서 여론을 조성, 심곡에 교차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건의 올립니다.
의원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농협장이 인사하러 오신 모양입니다.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실시 14시37분)
'98년 예산집행현황 '97년도 감사지적사항과 '98민원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번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번 1번 직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세요.
이상문의원
예.
성택
권성택서면장
세계적인 문화관광경주 건설이라는 슬로건아래 생활자치의 실현, 아름다운 도시건설, 풍요로운 농어촌육성, 문화예술의 전승보존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이상문위원.
이상문의원
면장님 지금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외우고 있지는 못하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못외웁니다.
이상문의원
교육을 한달에 직원들한테 몇 번 시키고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제가 지난 11월14일날 여기 왔는데 한 일주일전에 직원들에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진구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질의하세요.
이진구의원
면장님.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이진구의원
경주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작년 2월26일날 왔습니다.
이진구의원
작년2월26일 왔으면은 1년 근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래 시장의 시정방침도 모르고 들여다봐야 될 정도 같으면 사무관으로선 젊었다고 생각됩니까? 안됩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몇 번째쯤 됩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사무관으로선 상당히 젊은데 2년 다 됐는데 시장의 시정방침도 모르고 면장으로서 그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진구의원
평소에 알고 있어도 그래 안들여다보고 술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 안그렇습니까? 경주온지 2년됐고 공무원 생활한지도 25년 24년 가까이 됐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이진구의원
그 정도 같으면 그래 시장의 시정방침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안들여다보고 슬슬 못한다 하면 어찌 그래 여기 오셔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 한 번 시켰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일주일전에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진구의원
일주일전에 우리 감사할 적에 지적을 하니까 일주일전에 했다하는데 정말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이진구의원
앞으로 면장 책임하에 이 정도는 우리 시청내 전직원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이진구위원 답변됐습니까?
이진구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구위원 질의하세요.
이진구의원
직원이 전부 몇 명이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21명입니다.
이진구의원
21명, 구조조정 하기전에 몇 명이었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21명인데 현재 19명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은 현재 현원은 몇 명입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지금 22명입니다.
이진구의원
아니지 정원이.
성택
권성택서면장
정원은 19명이고.
이진구의원
19명이고.
성택
권성택서면장
현원은 21명인데 1명은 엑스포파견이고 1명은 퇴직휴가 중에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퇴직휴가 중 그럼 20명입니까? 지금.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1명이 지금 초과됐습니다.
이진구의원
1명 초가 된 건 뭔 일로 초과됐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그거는 직급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진구의원
예?
성택
권성택서면장
직급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래......
이진구의원
총무담당 대답해 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당초에는 직원 수가 20명이었습니다. 20명인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19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지금 22명이 돼 있는데 실제는 퇴직 한 분 가계시고 문화엑스포에 지금 1명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명이 추가돼 있는데 20명에서 19명이 되는 건 부면장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조정상 1명이 현재 추가 많은 택입니다. 앞으로 인사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면장님 현재 그럼 우리 면직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업무를 해 보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조금 재무계 같은 경우는 3명인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의원
아니 재무계 같은 데는 그럼 바쁘더라도 다른 데 좀 뭐 예?
성택
권성택서면장
총무계도 한 사람이 예를 들면 건축직 한 사람이 일곱 여덟개씩 이런 업무를 맡고 있어가지고 건축, 환경, 청소라든지 보통 직원 1명이 한 일곱 여덟까지 이런 많은 업무를 해가지고 사실 처리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니까 인원이 현재 봤을 때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이진구의원
그러면 면장님 우리 관내에 경로당 몇 군데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18군데입니다.
이진구의원
다 가봤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아직 다 못가봤습니다.
이진구의원
왜 못가봤습니까? 몇 일 됐습니까? 부임한지.
성택
권성택서면장
11월14일자로.
이진구의원
그런데 11월14일날 오셔가지고 여기 관내에 경로당 18군데인데 거기 한 번도 못갔다 이런 말입니까? 그럼 어디 갔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세 군데 정도 못가고 지금 업무파악하고 의회 행정감사 준비하고......
이진구의원
면장님.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이진구의원
다른 데는 말이죠 우리 경주에서 제일 많은 데 안강 같은 데 50군데 되고 외동 같은 데 한 30군데 되고 이런 데 다 갔다왔는데 면장이 그래 물론 경로당에 안간다고 면장이 업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어디가 그럼 가장 중요합니까?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갔다 왔습니까? 관내에.
성택
권성택서면장
아화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은 다 갔다왔습니다.
이진구의원
아화소재지는 엎어지면 다 갈 수 있는데 거기 갔다 왔다고 이야기됩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세 군대 정도 지금 현재 못갔습니다.
이진구의원
물론 면장님 생각에 기준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그런 데 가봐야 되는 거 맞죠? 연말도 돼가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연번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가 42페이지 '98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3, 44, 45, 46, 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세요.
이종근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질의해주세요.
이종근의원
면장님 읍면책임자로서는 처음이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이종근의원
외동에 부읍장으로 계셨고 이제 면에 행정의 책임자로 와계시는데 물론 이거 '98년도 각종사업을 인제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전임자가 했는 사항인데 앞으로 '99년도 내년도 사업은 이제 면장께서 직접 재량사업이라든지 면장재량사업 또 각종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요 면장님 알고 계시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이종근의원
앞으로 면장이 수의계약하는 사업에 있어가지고 사업자선정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방침으로 어떠한 행정관리를 해서 이 업자를 선정하겠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공사감독하고 그 다음에 입회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관서당계장님들하고 그걸 해가지고 우수업체 부실업체 이거를 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정하고 수의계약 기준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마련을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업체 좋다 하는 명분이 설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그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준의 우선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런 이야기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기준은 저희 지역출신의원님하고 내용을 잘아시겠지만 의원님하고 수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공사감독이 내용을 더 알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견실시공을 하는 업체인지 안하는 업체인지 그거를 매 공사마다 기록관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수업체에 가급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읍에 면에 동에 행정을 하면서 가장 말썽의 소지가 있고 어려운 게 이 면장재량사업 업자선정입니다. 선정인데, 조금전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첫째는 우수한 업체 우수한 업체를 정하는 게 객관적인 어떤 자료에 의해가지고 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첫째는 서면에 인제 부임을 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업체의 어떤 능력, 실태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사람의 어떤 능력에 평점을 낸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지역 면민들하고 첫째는 수의를 해야 됩니다. 면민전체하고 수의하기 어려니까 우리가 인제 지방자치제 시의원을 선출해 두었는 거거든요, 시의원하고 수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면민들하고 수의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시의원을 선출해 두었는데 달리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시의원이라고 보고를 하고 거기에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하고 수의하는 것은 바로 서면 면민 전체하고 수의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 시민하고 수의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으로 모든 일을 같이 수의를 해야만 원만히 수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인제 지역에 간혹 연고권을 주장해가지고 서면에 건설업체 등기가 된 그런 업체 내지는 또 서면에 고향 이런 여러 가지 연고권을 주장해가지고 공사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98년도 여기 추진현황을 보니까 일부 업체가 여러 건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관내 우리 시에는 많은 건설업체가 있거든요 단종업체를 가진 업체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 등을 좀 잘 효율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의원
면장님 일선 책임자로선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유영태의원
그런데 서면 면장으로 부임을 받아오면서 지방화시대가 돼서 이제는 과거에는 행정주도로 해 왔고 면장님이 행정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나가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돼서 이지역에 또 의원님이 할 시의원님이 할 일도 있고 면장님과 상당히 호흡을 잘해서 이지역을 그야말로 서면이 경주시에서 모범적인 면이라고 이끌어갈 수 있는데 어떤 포부나 직원을 이끌어가는데 중점적인 생각을 몇 가지 한 게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첫째 우리 지역의 대표이신 시의원님하고 각급지도자 면민들 아직 전부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의견을 수렴해 보고 우리 면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건지 그걸 순위를 설정해가지고 그것도 또 여러 군데 의논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무엇부터 시행해야 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종합적인 답변인데 제가 이자료를 봤을 때 4담당이죠? 담당이 네분 계시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유영태의원
그 네분의 담당과 면장님 참 중요한 집행부가 다섯분이 서면을 이끌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적과 싸우는 전투태세를 갖춘 1개분대가 9명입니다. 9명은 생사를 같이 한다 하거든요, 그 분대장의 명령이 떨어지면 목숨까지 바치는데 네분의 담당이 이거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시의원님과 면장님은 절대적으로 의논해서 이지역에 모든 문제를 서로 책임한계를 이야기하지 말고 도와가면서 잘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서두에 부탁을 드립니다. 잘 하시겠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위원님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진구위원 질의하세요.
이진구의원
토목직공무원 나와봐요.
김하술위원장
면장님 거기 자리를 좀 비켜주고 토목직 거기 서서 답변하세요.
이진구의원
시설공사 말고 업무맡은 거 뭐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이원영 공사외에 건설도시국산하의 건설, 수도, 하수 그관계는 다 맡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다른 거 일반업무는 하나도 없고?
담당
토목담당
이원영 그 설계이외의 소관 일반업무 그거는 설계이외에 일반 하천점용이라든지 도로점용이라든지 가로등관계라든지 그런 사소한 업무도 같이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이거 우리 오전에 성건동 가니까 18건인가 이래가지고 돈이 2억 얼마인데 이게 지금 40건에 6억3,000 혼자서 다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이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설계하고 감독하고?
담당
토목담당
이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업무가 많다고 생각됩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이원영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이진구의원
40건 설계하는데?
담당
토목담당
이원영 다른 사소한 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시에서 하는 도로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통 보상금관계라든가 그런 사소한 업무를 보기는 상당히 지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가령 측량을 한다든지 공사감독을 하다가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주 면사무소에 들어와서 일을 보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진구의원
올해 몇 년째죠?
담당
토목담당
이원영 지금 여기 온지 1년......
이진구의원
아니 여기 말고 전체 공무원생활.
담당
토목담당
이원영 9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진구의원
9년, 그런데 이게 성건동에서 1년 조금 넘었는 공무원이거든요? 1년, 토목직에 20건을 하고도 자신있게 대답을 하는데 이게 이제 40건 여기 나와있는 게 40건인데 사실 40건 같으면 한달에 3건씩 설계하고 또 감독하고 하기야 경력이 9년쯤 되니까 그런데 자좌지간에 이거 전문위원.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이진구의원
토목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그걸 해 봐야 됩니다. 토목직공무원에 대해서 자신있다 하니까 할말 없네요.
김하술위원장
뒤에 또 추진사업 9건 있네요.
이진구의원
9건하고 그래 그것까지 건수가 넘는데, 그래 성건동 같은 덴 두 개동 맡겨야 돼 20건밖에 못하니까 한사람이 두 개동 합치면 한 40건 맡기면 되겠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면장 올라오세요.
또 다른 위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미발주 사업현황, 페이지는 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면장 이거 한 번 예산 따오기가 상당히 힘든 일인데 농작물수확이 됐으니까 이것도 하루속히 연내로 발주해서 설계해가 착공하도록 하고 사유지 이해관계 이거는 어떻습니까? 경계측량후발주.
성택
권성택서면장
해결이 다됐습니다. 다돼가지고 그거는 발주를 하게 되면 됩니다.
김하술위원장
돈은 3,900만원 얼마인데 이거 한 번 예산 따오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맞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그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5번 '98 국?공유재산 대부체납현황입니다. 페이지가 51페이지.
신성모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신성모의원
납부액보다 채무액이 왜 이만큼 많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그거는 올해 체납액이 아니고 92년도부터 올해까지 체납액입니다. 올해는 총 73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65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80만원입니다. 92년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 그 누계입니다.
신성모의원
92년도면 이거는 압류라도 해 놨습니까? 조치해 놨습니까? 92년도에서 51페이지 이태준입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92년부터 97년도8월9일까지가 대부기간이었습니다.
신성모의원
대부기간인데......
성택
권성택서면장
부과는 96년도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지금 이사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신성모의원
사용을 하고 있다 그말이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러면 97년도8월9일까지고 97년도8월10일부터 지금까지는 부과하지도 않고 안했다는 말입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부과는 했는데 납부를 못했습니다.
신성모의원
지금 체납이 되고 있으면 체납액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29만원은 9만원 납부하고 체납액이 11만9,000원입니다.
신성모의원
그거는 92년도부터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신성모의원
92년도부터 97년8월9일까지 아닙니까? 그 현황이고 그러면 97년도 이후 98년도까지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하술위원장
면장님 상세한 내용을 잘 모릅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모릅니다
김하술위원장
담당 그 앞에 발언대에 나오세요.
신성모의원
우리가 자료에 보면은 97년도8월9일까지거든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그게 박경식대부자하고 대부계약을......
신성모의원
박경식이 이태준이예요.
김하술위원장
이태준 제일 말미에.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돈을 올해 것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사람들이 갱신하라고 공문을......
신성모의원
올해 것까지 받아도 이태준 이 체납액이 남아있다 이겁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어제 회수를 했습니다, 어제 받았고......
김하술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담당보세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김하술위원장
이 적산할 때까지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거기에 왜 안넣었냐 이말입니다. 어제 받았으면 이 작성할 때는 미납 아닙니까?
신성모의원
어제 받았으면 받은 영수증 있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신성모의원
그것 좀 가져오세요 가져오고, 체납액이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대부를 해주고 체납액이 이만큼 생긴다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의원
위원장님 현장 좀.
김하술위원장
몇 분?
이종근의원
이진구위원하고.
김하술위원장
예, 둘 갔다 오세요.
갔다가 빨리 좀 오세요 시간 오래 있으면 안됩니다.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연중에 매기는 게 한 7,300에서 500쯤 됩니다. 되는데 국공유재산 그거 대부한 이후에 24일까지 미수된 걸 전체다 포괄한 겁니다. 돈 냈는 사람은 다 빼버리고 연중 한 700, 650만원 매기가 다른 거는 쭉 받았는데 지금 연중 24일까지 미납된 게 185만으로 돼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체납하는 사람한테 어떤 압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둡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압류도 통보를 하고 이사람들이 전부다 점유를 하고 이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대부계약 갱신이 안됐지만 좀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는 전부다 매겼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우리가 보통 대부를 하게 되면 5년 정도 하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신성모의원
5년 정도 하는데 이사람 박종수는 92년도에서 97넌도 이 대부기간이 끝났어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신성모의원
끝났는데도 지금 사용하고 있단 그말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신성모의원
그럼 이거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계약서를 저희가 받아서 해야 되는데 미처 그사람이......
신성모의원
이사람은 못받았어요 그럼? 이태준씨는 다받고?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우리가 보통 대부를 하게 되면 5년 정도 하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이태준씨 다받고 박종수씨 여기도......
신성모의원
또 받은 사람 있어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이태준씨 거 받았고 박종수씨 이거는 2, 3일내에 납부하겠다고......
신성모의원
돈은 얼마 안되지만은 자꾸 이런 식으로 대부계약을 했는 건 우리가 땅을 빌려주는 겁니다. 대지는 선납이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대지는 3월달 우리가 지금 같이 하도록 해마다......
신성모의원
대지는 대부해줄 때 우리 선납으로 받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해마다.
신성모의원
해마다 이거 선납받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선납받고 3월달 해줍니다.
신성모의원
그럼 빠른 시일 그 해가지고 받아야지.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연말까지 책임지고 성의껏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아까 이야기했는 그거 가져오고,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의원
예, 그 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대부할 때 대지 지금 전부 대지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거기 지금 다 대지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지금 그러면 대지위에는 그러면 건물이 다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건물이 다있는데 사라의 성화산업 이거는 당초에 여기 공장을 지을려고 임야하고 전 상태의 농지를 대지로 대부목적을 해가지고 공장짓다가 이게 부도가 나고 지금 어디 가버렸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지위에 어떤 집들이 있습니까? 지금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이거 가정집입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 전부다 가정집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박종수씨 같은 경우에 연장 안해줄 것 같으면 마당이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지금 옛날에 집이 있는데 이 갱신을 자기가 해 줘야 되는데 건천에 이래 왔다 갔다 상의가 어려우니까 서류를 못만들었는데 빨리 만들어서......
승환
김승환의원
못만든 게 아니고 그거는 공무원이 하셔야지 그걸 누가 만듭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대부신청은 본인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신청 안할 것 같으면 내버려 둡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아닙니다. 저희가 공문을 내고......
승환
김승환의원
공문 내 봤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대답도 없고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승환
김승환의원
아니 공문을 냈을 것 같으면 그쪽에서 무슨 답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그거는 곧 하겠다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곧 하겠다고 97년7월23일 끝나고 난뒤에......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그 전에는 저희들이 미처 못챙겼고요, 조금전에 챙겨 공문을 해놨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뭐라고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작년에는 그걸 못챙겼고 올해 챙겨서 공문을 해놨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본인땅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대부료는 계약안됐으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본인땅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본인 땅은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담당자 본인 땅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대부료는 계약이 안돼 있어도 저희가 대부료는......
승환
김승환의원
그래 본인 땅 같으면 그걸 땅임대료를 안냈을 때 그냥 있진 않을 거예요 그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승환
김승환의원
해외에 있어도 그냥 있진 않을 거예요 그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무단 그거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해도 자기 사는 집을 짓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물론 제가 너무 비약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행정처리가 간다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추후에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저부터도 돈 안주고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한 10년 내지 20년 계속 밀고 나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그 당시에 가가지고 이거 국공유지라고 어떻게 얘기할 방법이 있습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런 이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대부료는 안받고 지연시키고 기간이 지났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이건요, 이게 만약에 어떤 그런 자식한테 그집이 승계가 돼 버렸다 아무 대부료도 안내고 어떤 그런 결과가 없었을 때 그죠? 20년 전에 대부료 한 번 냈던 그영수증 가지고는 국공유재산이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이거 절대.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이거는 바로 실시해야 됩니다 절대요, 압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최임석위원.
최임석의원
대부료 이거 체납액은 180만원인가 이래 됐는데 이거 금년까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지금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우 하는 이사람은 IMF 때문에 실직을 당해가지고 지방세 자동차세도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하고 지금 못내놔서 사람 살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연말까지 경매를 담보 저거를 해가지고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경식하는 이분은 작년에 한 200만원 돈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월달에 100만원쯤 내고 올해 26만원 냈습니다. 내고 남았는 게 85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형편이 좀 그 하니까 조금 늦게 하겠다 이게 당초에 한 5년간 무단점용해 있다가 한 2, 3년전에 인제 새로 그걸 한꺼번에 했습니다. 부담금하고 쭉 했는 그거 그래 놓으니 돈이 이렇게 많은건데 올 연말 내년까지는 전부다 100%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화산업하는 이거는......
최임석의원
박종수씨만 아까 이야기한 거.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박종수 이거는 이달내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성화산업 이거는 공장이 지금 부도나가지고 전국 우리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 뭐 재산이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럼 성화산업 이 일 안합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부도나가지고......
최임석의원
그래 일 안합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최임석의원
그릇 같은 거 만드는 데죠? 아닌가 요업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화산업이라고 사라 여기 넘어가는데 공장을 하나 지을려고 국유지땅을 전답 임야에 있는 그거를 대지 목적으로 대부를 해가지고 공장을 지을려 하다가 부도가 나서 짓지도 못하고 부도나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전국 재산조회 중에 있는데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들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대부료도 세금이고 이런 거는 전부다 공무원들이 받아야 된다 하는 자세만 확립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것도 현재 태만해가지고 못받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이런 거는 받아야 당신네들 봉급도 타고 할 거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받도록 좀 노력하세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입니다. 페이지 52페이지.
승환
김승환의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김승환위원 질의하세요.
승환
김승환의원
면장님 인사는 다 다녔습니까? 여기 부임하셔가지고?
성택
권성택서면장
대부분 다 다녔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지방유지들한테만 다니시겠네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노인회관에도 한 세 군데 다녔고 한데 아직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여기 전부 다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다 양호합디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현재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거기 갈 것 같으면 방 따뜻합니까? 이래 짚어봤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방에 들어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보일러 다 잘 들어오고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세 군데네 그럼 담당자 얘기만 듣고 양호 한 걸로.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보일러 안들어온다는 소리 그런 거 많이 나오던데 창문 깨졌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건 확인해 봤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아직 제가 와가지고는 그런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담당자나 동네 마을이장님한테 그런 얘기도 못듣고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지금 여기 전부 마을소유인데요 아, 경주시가 하나밖에 없네? 전부 기부체납이나 그거 없습니까?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담당자한테 한 번 물어볼까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지금 새마을회관 내지 노인회관에는 지금 현재 마을공동재산으로 공동으로 지금 현재 등기를 하고 그 다음 경로회관이 등록이 되려면 공동등기가 나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등기를 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시유재산이나 그거는 아닙니다. 마을공동소유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서면은 어떻게 각 마을보다 부자네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지금 현재 서면에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은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관이 상당히 서면에 이동숫자에 비하면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과거부터 경로 그 회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이 상태는 잘 되고 있습니다. 회관상태도 지금 현재 아주 좋습니다. 확인해 봐도 좋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믿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앞으로 관리 잘해주세요.
김하술위원장
김승환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질의하세요.
신성모의원
여기는 시장님 출신이고 또 이번에......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위원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성모의원
이번에는 신경을 많이 썼는지 다 양호하다고 해 놨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는 리마다 마을회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리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 리마다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신성모의원
묻는대로만 답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서오리 같은 데는 네 군데가 돼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포함해서인데 서오리가 어떤 데기 때문에 네 군데나 회관을 짓고 회관이 세 군데고, 전부다 회관인데? 이제 보니?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게 지금......
신성모의원
경로당은 한 군데도 없고 전부다 회관이네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서오리는 마을회관이 하나 있고요 경로당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신성모의원
이거 경로당겸용 안해놓은 건 전부 마을회관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앞에 그 마을회관 관리현황해가 서오리는 경로당겸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리동에는 경로당하고 겸용으로 하고 있고요.
신성모의원
뒤에는 없는데?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노인회관입니다. 노인회관, 경로당이 노인회관입니다.
신성모의원
노인회관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서오리는 자연부락 상태가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촌에서 우리 행정구역으로 끊기로는 서오리라고 이래 끊어놨지만 옛날부터 내려오기로 동네가 사실 다른 동네입니다.
신성모의원
노인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말씀을 노인회관으로 경로당하고 같이......
신성모의원
노인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이거는 같습니다. 같이 지금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모의원
이상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감사합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7번 새마을소득사업자금 대부현황입니다. '98 새마을소득자금 대부현황 페이지는 54페이지입니다.
최임석의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질의하세요.
최임석의원
새마을소득자금은 어떤 자금입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현재 한우입식을 20두 했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래 어떤 자금입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대상자?
최임석의원
어떤 자금입니까? 새마을소득자금이라 하는 게?
성택
권성택서면장
새마을소득자금?
최임석의원
예, 그게 어떤 겁니까? 그래.
성택
권성택서면장
영구지원자금.
최임석의원
됐습니다. 새마을 이름을 붙여서 이자가 아주 싸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최임석의원
이 이자 몇 프로입니까? 담당자가 대답해요.
3%?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최임석의원
이런 자금이 나오면은 이거 해마다 늘 많이 무진장으로 나오는 거는 아니죠?
이런 자금이 나오면은 배정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배정은 리별로 희망자 조사해가지어 그렇게......
최임석의원
희망자 조사해서 그렇게 합니까? 담당자 맞아요? 답변하세요.
김하술위원장
면장님 잘 모르면 그뒤에 담당자 답변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이거는 새마을소득금고자금에 의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사실 지금 현재 이거는 상당히 시단위로 경합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금고자금이 서면에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있으면은 시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시에서 이것을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 결정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시단위로 진단을 합니다. 진단하면은 시에서 결정돼가지고 그 지원액이 결정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그 신청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신청자를 선정할 때는 마을단위로 이 새마을소득금고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마을개발위원회라든가 마을에 전부 수의를 해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소득자금이 나오면은 이거 이런 돈은 동민들이 새마을지도자들과 여러 동민들이 서로 쓸려고 합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최임석의원
2년거치 3년상환짜리도 있고 1년거치 2년상환짜리도 있는데 이래가지고 한집에 말이지 다른 읍면에 전부 이렇습디다. 한집에 소 한 2마리씩 3마리씩 이렇게 해서 나눠줄 것 같으면은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 있죠? 이래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그거는 사실 골고루 사업이 가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그게 맞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이게 원칙이 맞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맞겠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렇게 하라고 돼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지침도 내려오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소득금고자금에는 예를 들어 위원님말씀에는 마을전체가......
최임석의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최임석의원
소득금고자금 이거를 신청해서 서면에 배정이 됐으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최임석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사람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사람이 해도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금액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사람에게는 700만원 이상인가 기억를 못하는데 700만원 이상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정용이씨가 20두 3,000만원 이거 다 돼 있는데?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거는 대표로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사실 네 사람입니다.
최임석의원
대표로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맞습니다. 한사람이 아닙니다.
신성모의원
지금 여기 입식해가지고 소 20두 있는 거 확인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먹이고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신성모의원
총무담당이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의원
조금전에 읍장이 선서했는 거 압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위증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래도 자신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지금 제가 직접 지금 현재 총무담당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지금 현재 복명을 받고 하고 있기론 20두가 확실히 사육되는 거......
신성모의원
확인을 못해 놓고 뭐 있다는 건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는 그 무슨 말입니까? 확실히 안다 그말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확실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사육을 안하고 있으면 책임지겠어요?
최임석의원
현지 확인을 해 보고 20두가 없을 때 정용이씨 집에 없었을 때 당신이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어요? 아까 선서했죠 그 봤죠? 확실하게 이야기하라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알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아는 게 아니라 책임질 수 있죠? 예 아니오만 아니다 하면 아니오 앞에 한 말은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라고 말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지금 현재 네 사람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확실히 20두 이상으로 소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도 확실합니다.
신성모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신성모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최임석의원
가만 있어보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좀 기다리세요 그럼, 최임석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최임석의원
현장확인해야 되겠네요? 현장확인하도록 합시다. 현장확인해서 하도록 합시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신성모위원이 가시렵니까 누가?
신성모의원
그러지 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왜 자꾸 쓸데없는 이야길 그래 하십니까? 알고 있는데.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이거는 지금 사실 제가 직원들한테 복명을 받고 이래 하는데 사실 총무담당으로 와가지고는 전후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감사를 대표적으로 받는 입장에서 직원이 복명한 것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에서는 제 눈으로는 직접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의원
직원 불러오세요.
김하술위원장
담당직원 계십니까?
신성모의원
직원이 그러면은 그 담당관한테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현장에 나가 봤어요?
상태
김상태담당직원
예, 현장에 나가 보고 확실히 먹이고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신성모의원
와 서면에 간큰 사람들 너무 많네요, 우리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도 무슨 자꾸 쓸데없는, 확실합니까?
상태
김상태담당직원
예, 확실합니다.
신성모의원
진짜입니까?
상태
김상태담당직원
예.
신성모의원
그러면은 현장에 우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마리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키우고 있단 말입니까?
상태
김상태담당직원
동네에서 지금 공동사육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이보세요.
상태
김상태담당직원
예.
최임석의원
정용이씨가 나이 몇 살입니까?
상태
김상태담당직원
70세쯤 됩니다.
최임석의원
70세, 현재 그러면 70세가 되시는 분이 노인이라고 취급합니까?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상태
김상태담당직원
조금 노인입니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서면에는 어떻게 해서 새마을소득자금을 이 나이 많은 70노파에게 이래도 되는 거요? 이자체도 다 사육 다수가 전부다 있고 정확해게 배정을 하고 다 사육을 하고 있다 해도 문제가 되는데 왜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자체부터 이거 잘못했는 거야, 서면에는 40대도 없고 50대도 없고 60대도 없어요? 70넘는 사람이 하도록.
상태
김상태담당직원
죄송합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러면은 자, 신성모위원 현장갔다 오세요.
신성모의원
조금 있다 같이 갈 거 있어요.
최임석의원
왜 이 두수가 다있다 해요? 만약에 없으면 당신말이지 오늘 도저히, 도저히 눈감아 줘서 넘어갈라 하니까는 마라 이러고 넘어갈려 하니 도저히 안되겠다, 현장갔다 와가지고......
신성모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의원
그러면은 현장에 갈 때 또 다른 데도 있거든요?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좀 당겨가지고 질문 좀 하고 답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그 연번 몇 번입니까?
신성모의원
마지막입니다. 29번,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김하술위원장
예, 그래 합시다. 29번요?
신성모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아, 여기 29번.
신성모의원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현황입니다.
김하술위원장
98페이지 마을별 농기계 공동창고 현황입니다. 여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신성모의원
여기 면장님 확인해 봤어요?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택
권성택서면장
현재는 확인 못했습니다. 못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할 때 직원들한테 사실 맞는지 안맞는지 서면으로밖에 확인 못했습니다.
신성모의원
서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현재 몇 군데는 제가 물었는데 이대로 지금 돼 있다고 이야길 들었습니다.
신성모의원
이대로 돼 있고 사용도 그대로 하고 있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제가 세 번 정도 확인을 서면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신성모의원
그 담당자 어느 분입니까? 대기하고 있으세요. 이거 국비하고 도비 시비 4,400만원하고 자비 1,100만원해가지고 5,500만원에 장현규씨가 그거 했죠? 대표자는 장성규고 장성규하고 장현규하고 어떻게 되는 사이입니까? 장성규는 40년생이고 장현규는 24년생인데 형제지간입니까? 대표자는 장성규 맞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신성모의원
대표자는 장성규고?
김하술위원장
현재는 장현규로 나와있네요?
신성모의원
그래 신청했는 사람은 장현규가 돼 있고 뭐고? 토지소유자는 장현규입니까? 그렇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신성모의원
그런데 이 보조금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제가 알기로는 타용도로 사용할 때는......
신성모의원
아니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양도양수를 할 때는 다른 대체건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성모의원
보조금 받아가지고는 양도양수할 수 없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되는 데 없어가지고......
김하술위원장
면장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신성모의원
그러면은 현재 이 공동창고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도 없죠? 담당자 발언하세요.
담당
농업담당
최병우 예, 건축물관리대장 없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면장 잘 모르면은 담당자 올라오세요.
담당
농업담당
최병우 최병우입니다.
신성모의원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죠?
담당
농업담당
최병우 예, 없습니다.
신성모의원
등기부등본에도 안나오죠 건축물은?
담당
농업담당
최병우 예, 없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런데 보조금 받아가지고 건물로 지었으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분명히 등기돼 있어야 되는데 없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농업담당
최병우 거기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왜 못드립니까? 준공검사도 났는데.
담당
농업담당
최병우 그거는 본인이 건물 건축을 발주한 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아니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보조금 나왔는데 본인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 넘어갈 때까지도 보고 있어야 된다 그말입니까? 면에서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면직원들은, 여기 분명히 국비 2,200만원 도비 660만원 시비 1,540만원을 들여가지고 공동농기계 창고로 사용하게 이래 됐으면은 다른 데 매매는 안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는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농업담당
최병우 예, 이거는......
신성모의원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농업담당
최병우 1995년도 사업입니다. 당초에 농지전용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팔 때에 대표자는 장성규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여기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자금을 집행하려고 하면 현재로서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건물등기본에 의해서 자금을 집행합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에 준공검사서에 의해 가지고 자금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금은 무엇에 의해 가지고?
담당
농업담당
최병우 준공회사에서, 그리고 자금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신성모의원
시에서 집행을 해도 관리는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농업담당
최병우 맞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러면은 도비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 놓고 양상철? 소유권 이전한 사람이요?
담당
농업담당
최병우 예.
신성모의원
98년도10월7일날 매매해서 10월9일날 이전했네 그지요?
담당
농업담당
최병우 예.
신성모의원
이전이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담당
농업담당
최병우 제가 알기로는 건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공동창고에 대해서는 만약에 매수자가 타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을 회수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동농기계창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공동보조금을 탈 때에는 양상철을 제외한 장성규 황화주 박동문 그 외로 이런 사람이 전부 탔는데 그걸로 해서는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든지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되었지요?
담당
농업담당
최병우 예, 없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동농기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사람 말도 없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 관리를 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공동농기계창고를 사용하면은 명의가 바뀌어도 아무 관계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은 양상철이라는 사람이 나는 필요 없으니까 나는 내땅에 소유한 것 내멋대로 하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당
농업담당
최병우 그 당시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지금은 농기계공동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담당
농업담당
최병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이것이 안되는 것이 말이지요. 건물대장에도 등지안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도 건물대장이 안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기 위해 일부러 누락시킨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똑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공동으로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보조라고 해서 이런게 있죠. 김윤태씨, 여기에는 전부 다 공동등기가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못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일부러 면에서 눈감아 준 것 아닙니까?
담당
농업담당
최병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공동등기라는 그런 말은 없구요 그 다음에....
신성모의원
보조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공동등기를 안 한다면 이 사람에게 다 손해가 끼치는데 어떻게 안된다는 말입니까?
담당
농업담당
최병우 그 당시에는 그게 없고 그대신 공동이용약정서가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약정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농업담당
최병우 그것은 현재 시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금 집행할 때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신성모의원
약정서는 이 사람들이 추진 처음할 때 6사람, 7사람 이 사람들만 약정한 것이지 양상철이라는 사람은 약정한 일이 없지요?
담당
농업담당
최병우 예, 없습니다.
신성모의원
이 사람은 대지 소유가 이전되었잖아요
최임석의원
보세요 신성모위원, 그런데 농기계 보관 공동창고가 왜 그때는 등기하는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준공이 되면은 등기가 자동적으로 내어야 되고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되어야 되고 그러면 공동창고는 읍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하나도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방금 신성모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등기가 되지 않은 것을 보면 고의적으로 양도를 하려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장성규라는 사람이 이장하지요?
담당
농업담당
최병우 예, 맞습니다.
최임석의원
당신이 이장이라고 눈감아 준 것 아닙니까? 뻔히 알면서도.. 가까이서 왜 모릅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하세요. 하필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추궁하느냐면은 공무원 자르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전부 다 시정을 요구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매각을 했으면 당신 말대로 타용도로 한다면 자금회수를 해서 다른 마을에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봐야지요.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이장이니까 등기를 안해도 팔아도 그냥 보고, 양도해도 알고도 그냥한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하세요 맞아요? 안맞아요? 이상입니다.
성택
권성택서면장
맞습니다. 감사 끝나고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규정이 안될 때는 국비부터 시작해서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시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공동농기계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죠? 현장에 나가도 확실하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신성모의원
예, 알았습니다. 현장에 다녀오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다녀오세요. 권택기위원과 신성모위원 다녀오세요. 확실하게 조사해 오세요. 그러면 7번은 현장조사 후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민방위대원 조직편성 및 교육 훈련현황입니다. 55페이지○이진구 의원 면장님 민방위장비는 잘 점검이 되어 있습니까? 부족한 것도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진구의원
면장이 면사무소내에 있는 것을 확인을 못했다고 하고 우리의회 감사가 나왔는데 무슨 말입니까? 민방위담당자 누구입니까? 그것을 호병계에서 합니까? 내남에서 왔지요? 어떻습니까? 장비 잘 되어 있어요?
담당
호병담당
이종록 잘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가봐도 이상없지요?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장비가....
담당
호병담당
이종록 예.
이진구의원
면장이 면사무소내에 있는 것을 지금까지 확인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번 98각종 인허가현황입니다. 56페이지
승환
김승환의원
최인순씨 점용기간이 98년 5월30일부터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도로부지 점용허가하고 한 사람이 같이 했네요 그지요? 그럼 같이 인접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아화 836번지라고 부근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부근입니까? 같이 붙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인접해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인접해서 있으면은 돈이 왜 달라요?
승환
김승환의원
담당자 나와 보세요.
김하술위원장
담당 나오세요.
승환
김승환의원
얼마나 인접해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위치가 우측편에 하천부지와 836번지선입니다. 정확한 도로부지는 334번지인데 일부는 하전부지이고 일부는 도로부지입니다. 부지인데 이것을 점용허가를 내주었는데 도로는 지금 현재 하천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어쨌든 같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점용기간이 98년도 5월30일날 갱신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점용허가를 했다는 말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처음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그전에는 하천부지를 버려둔 것입니까? 누가 점용허가를 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아닙니다. 그것이 집터인데 집터의 일부를 마당과 집대지와 일부가 하천부지도 묶여있고 일반 도로도 묶여있는데 도로를 정리하다보니 밝혀져서 5년간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기간 전에는 5월30일 이전에는 점용허가를 안 내주었다는 이야기죠? 그전에 일단 그 사람이 사용을 했고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부터 집이 있는 자리인데 좀 오래 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집이 현재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집 깔고 앉은 마당하고 사용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5년동안 하게 되면은 그 전에는 하고 있었는데 다시 도로를 정리하면서 붉어져 나와서 다시 대부계약을 해주고 5년동안 부과를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5월30일부로 해서 부과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담당자는 여기에 언제 오셨습니까? 부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서면으로...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저는 전에 부면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고요, 여기 온 것은 이번 11월14일자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여기 부면장으로 계셨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부면장 시절에는 몰랐습니까? 처음에 오셔가지고는 몰랐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상세하게 몰랐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이런 부분은 처음보면 확인을 하지 싶은데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하천부지변에 집하고 대지하고 도면들고 나가서 세밀하게 조사를 안하면 상당히 노출되기가 어렵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이집이 어떤 건물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농가집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농가집인데 어떤 집이 들어와 있습니까? 초가집이 있습니까? 빌딩이 들어와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아닙니다. 농가에서 옛날 건물을 계량을 해서 지금 현재 옛날 기와 그대로 얹어서...농가집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어쨌든 늦게라도 찾아내어 가지고 점령기간을 정해서 돈을 받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총무담당 이태호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면장 하천부지 점용기간을 보통 10년씩 합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5년씩 합니다.
김하술위원장
여기는 보니까 2008년까지 10년인데 어떻게 된 것이예요? 10년 해주는 것 맞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5년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여기는 2008년까지인데....
성택
권성택서면장
2003년을 2008년으로 잘못쳤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공무원이 숫자를 책임을 못진다면은 무슨 답변하는 것입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들을 보고 말이야 공무원이 숫자개념이 이렇게 없으면, 5년 해주는 것 10년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왔는데, 시위원들 감사할 때 10년이 되어 있는데 왜 나는 5년 해주냐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면장이 책임지겠어요? 서면 직원들면장 이하 왜 이렇습니까? 감사받는 수감상태가 숫자가 하나 착오남으로 해서 5년을 더 해줘야 되어요, 5년을. 면장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제가 자료를 세 번쯤 봤는데....
김하술위원장
그런데 왜 못봤어요? 감사 준비 뭐 했습니까? 당신 여기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부 질문도 대리 직원이 와서 답변하고 하는데, 이거 하나 못 보면 무슨 면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당신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것은 보통 숫자가 착오난 것과는 개인의 이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 안다면 면장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위원들 감사받은 일이 있는데 당신 무슨 소리 합니까? 라고 하면 당신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숫자 하나 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종근의원
위원장님 잘하겠다고 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김하술위원장
여기서는 넘어가는데 똑바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근의원
면장님 타읍면동에 비해서 징수율이 80.9%면 어떻습니까? 95%이상되는 읍면동도 있는데 좀 낮지요?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올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질체납자들 현황을 보니까 이제 시대가 어려우니까 서면에도 각종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음으로 해서 회사부도, 개인의 어려움 등으로 해서 고질체납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체납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세요. 비슷한 사항인데 서면에도 면세는, 인구도 그렇고 면적도 적고 하지만은 공단도 있고 인접 주변환경에 따라 가지고 공장도 여러 곳이 있는데 IMF체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부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연번 고질체현황도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징수율 좀 높이도록, 지금 본청감사실이나 아니면 본층세무과 같은데서 확인 나오지요? 몇 번 나왔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체납자정리기간이 11월24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아직 시에서 사무감사관계로 시작되고는 며칠은 나오질 못했습니다.
이종근의원
안나왔고, 수시로 외동있을 때 나오지요? 감사실과 세무과에서 나오지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나옵니다.
이종근의원
세무실태파악을 위해서 나오지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이종근의원
나오고, 보통 체납자들에게는 공무원들 출장가고 출장내용도 다 장부 정리해 두었지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그 장부 한번 봅시다 체납자 독려한 자료 한번 봅시다.
김하술위원장
체납자 독려자료장부 가져오세요.
이종근의원
어떻게 하든 징수율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하술의원
바로 가져오세요.
승환
김승환의원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뒤쪽에 김춘복씨 있죠. 61페이지요, 조치내역에 나름대로 압류도 해 놓고 했는데...
김하술위원장
그것은 11번에 들어 갑니다. 10번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의원
세무담당 계십니까? 면장님은 잘 모르실테니까 세무담당 답변하세요. 올해 채무자료와 종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적인 것입니다. 지방세 다해서 지난해와 올해 채무율이 몇 % 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작년에 90% 들어 왔고 올해는 10% 떨어졌습니다.
유영태의원
서면은 세금고지서 나가고 담당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나중에 독려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하지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유영태의원
담당 공무원들의 협조도 잘 됩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유영태의원
이것이 왜 세금 관계를 중요시 하느냐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내가 조금 소홀한 것 별 문제 있겠냐고 생각할 때 묶어버리면 경주시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금관계는 내 개인 돈을 빌려준 것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독려할 수 있으면은 나가서, 그것이 서류상으로 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활동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가 발전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현 상태로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장기 체납자 현황입니다. 59-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의원
59페이지 체납사유가 자금난이라고 해 놓았는데 자금난이라는 것이 내용이 맞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최병길씨 이분은 올해 연초에 1,000만원정도 취득세 미납이 있었는데 지금 600만원 내고 400만원 있는데 기와공장을 세울려고 하다가 가동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은행에 돈을 빌릴려고 해도 안되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600만원 받고 4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연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물론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을 자금난이라고 하니까 최대한 했는데 이것을 세금을 내야 할 사람쪽에 약간 도우는 어감이 들어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세금은 자기가 낼 형편이 되는데 세금만큼은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다 들어주다 보면은 사유난에 자금난이라는 말은 조금 안 맞습니다. 이런 용어는 다음에 참고를 해서 자금난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생각을 해서 하세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시정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임석의원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세금 담당자가 받을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했습니다. 이중에 59페이지는 거의 압류조치를 하고 했는데 저희가 돈을 압류 들어가서 공매해서 돈을 받을 만한 것은 이 페이지에는 없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건있습니다. 이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공매를 넣어서 유찰이 몇 번 되었습니다. 작년에 넣었는데...
최임석의원
어느 것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62페이지 양순규 민좌특수개발 이것이 작년에 공매를 들어 갔는데 임자가 안 나타나고 있어서 공매가 되면은 해당금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성요업 이것은 96년에 이전 되었는데 배당금을 못 받고 그 뒤에 보시면은 63페이지 김동택 갑을트레이딩 이것이 공매에 들어가 있고 아직 팔리지 않았고 또 64페이지 이상욱, 제일 많은 것이 월성요업하고 주식회사 월성인데 이것은 현재 부도가 나서 중소기업은행에서 성업공사에 공배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압류 일순위로 넣어 놓았습니다. 공매가 될 것 같은데 공매되면은 돈이 8,000만원 넘어오는데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성업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예를 들어 하나 이야기해 보면 우영길씨 도산되어서 경락이전 되어서 배당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6.4 선거할 때 도의원 나왔는데 등록할 때 돈 내라고 하면 되지 안했구만은. 당신이 공무원 몇 년 했어요? 이런 세금을 받아서 당신들 월급을 타야 할 것 아닙니까? 받을 성의가 하나도 없으면 이런 것은 후보자 등록해 놓고 할 때 세금 내놔라고 할 것 같으면 나올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해 봤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의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을 태만해서 못 받은 것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은 온갖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국민의 4대 의무 중 납세의 의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병행하는 것 아닙니까? 권리 의무를 다했다면 자기의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세금이 다 들어와야 월급도 타고 할텐데 경주시에서 일단은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각 읍면동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압류통지나 보내고 돈 나오면 받고 안주면 안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체납된 것이 많습니다.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금년에 장기체납된 것 당신 생각으로 몇 %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연내로, 전부 다 합해서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지금 목표가 7,000만원인데 지금 2,300만원쯤 받았는데 7,000만원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열심히 해서 받아들여야지 월급타는 데 지장이 없고 하지, 알았습니다.
이진구의원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다 1순위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다 1순위가 아니고 지금 주식회사 월성에는 일순위가 됐습니다.
이진구의원
다른 것은?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다른 것은 주로 2순위에 들어 갔는데 작년에도 감사 지적에 위원님께서 빨리 해라 그래서 저희는 압류할 것만 되면 독촉장내고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바로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이것이 거의 압류는 다했는데 1순위가 몇 군데고 2순위가 몇 군데고 이런 것이 표시도 안되어 있고 압류는 거의 다했거든요. 그러면 몇 순위 되어서 세금을 압류해서 경매하면 확보되어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안 나타나 있고 이것도 내년부터 감사할 때 지방세 체납 압류된 것은 압류조서를 붙여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세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얼마 체납되어서 몇 순위되어 있는지 경매하면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압류 압류 압류...
유영태의원
59페이지 있죠? 김태열씨 서면 출신이죠? 원래 고향이 여기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김태열씨요? 예, 여기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런데 압류가 자동차 5대이네요. 그런데 한대만 압류했네요○재무담당 장호권 5대가 아니고 96, 97년 전체세액입니다. 차를 자기는 팔았는데 양수하는 사람이 이전을 안해가니까...
이전을 안해 간 것이 아니고 세금을 안 내니까 이전을 못해 갔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차를 산 사람이 도망을 가서 차도 잃어버리고 돈 얼마 주고 팔았는데 세금도 자기 앞으로 계속 나오고 그렇습니다.
유영태의원
세금만 자기 앞으로 계속 나온다구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김태열이 앞으로, 이전 절차를 산 사람이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런데 7부에 1771은 압류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그것 한대입니다.
유영태의원
압류했는데 이차는 번호판을 회수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이차는 어디로 갔는지, 지금 본인이 찾아가지고 넘겨야 하는데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영태의원
방법이 없습니까? 차량세 이게 문제이지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저희 차량세가 문제입니다.
유영태의원
문제인데, 이런 문제점을 세금 징수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은 연구해 봤습니까? 자동차세에 대해서 등록세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자동차세는 지금 보니까 안 내고는 말소정리를 못하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무언가 말소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저희들이 하지 돈 안내고 가버리면 계속 문제가 됩니다.
유영태의원
제일 좋은 방법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번호판 떼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다른 것과 압류방법이 달라서 자동차에 한해서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 중에 남버 없이 차 타고 다닐 수 없으니까 남버만 제거시키면 세금은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에서 넘버를 얼마나 세금과 관계 처리했는지 남버를 몇 개 뗐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저희는 1차 4대를 뗐는데 한대 돈 주고 찾아갔습니다.
유영태의원
3대는? 그러면 그 차가 넘버없이 다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거의 못 움직이는 차도 있고 세금 때문에 버린차도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여러 형태가 있는데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넘버 제거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 방법을 유효적정하게 해서 세금을 지방에 신고도 안되고 하니까 적당하게 해서 세금을 받는데 요령껏 많이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그러겠습니다.
김하술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하나 물어봅시다. 61페이지 김춘복씨 이사람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김춘복씨와 뒤에 보면 이종구의 부인입니다. 이종구가 올해 세금이 많아서 이 두분이 세금을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입니다. 가정주부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부동산 투기 업자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지금 현재 동전맨션 빌라있는 것 이것도 전세금에 물려 가지고 팔아봐야 아무것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애초에 취득세가 94년 8월에 첫 체납이 되었습니다. 내려와서 보면 종합토지세까지 체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취득을 한 것 같은데...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이 사람이 경북 브로커공장을 했습니다. 할때에 차를 몇 대 돌리고 하면서 부도가...
승환
김승환의원
97년1월에 1,821천원인데 취득세...무엇을 구입했는지 압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이것은 동전맨션 아파트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이만큼 체납을 하면서 세금을 안내고 아파트를 또 구입했습니다. 그지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그때 당시에 세금을 안내고 자기 마음대로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이것을 신경을 조금만 더써서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97년1월 같으면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오셔 가지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아닙니다. 저는 작년 7월에 왔습니다. 97년 7월에...
승환
김승환의원
물론 본인이 없을때 그런 조치를 취해 본 일이 아니니까 더 말을 못하겠지만 이것은 같은 공무원으로 보면 조금 신경을 쓰면 받을 수 있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그런데 김춘복씨와 이종구씨가 도에 있는 세무조사계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연말 까지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최대한 받아들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올해 연말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도에 세무조사 계장이 각 읍면별로 담당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연말까지 납부하겠다고 우리한테 왔었으니까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이종구씨나 김춘복씨나 부부끼리 장난을 치려고 계획적으로 한 것 같은데...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브로커 공장이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다. 악의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도 이만큼 했고 전세금이 물렸거나 뭐가 물렸거나 계획적인 냄새가 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관내에 면사무소에서 세금이 체납되고 할 것 같으면 한번 쯤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인데도 지금까지 부도가 났다 그러면 돈 안 낼려면 무조건 부도되면 되지 그렇게 결과가 있어야 되지, 결과없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됩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못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연말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그러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12번 98 태풍예니 피해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3번 농업용 관정관리현황입니다.
이종근의원
저희들이 현장에 한군데 가 봤는데 아주 양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14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실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기도
여기도
제가 마찬가지로 같이 가 봤습니다.
최임석의원
간이상수도에 연도수가 75년도, 77년도, 74년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현재 암반관정으로 교체를 했습니까? 지하수로?
성택
권성택서면장
대부분 지하수입니다.
최임석의원
확실합니까? 77년, 74년, 75년 있는 것이 70년대에 이렇게 있는 것은 암반관정을 안했거든요. 그후에 새로 했냐구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그후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러면은 암반관정이 안되어 있는 것이 지표수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암반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자료를 이렇게 뽑아야지, 왜냐 하면 지표수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물이 오염될 우려성이 많아서 위생적인 물이 못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간이상수도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체에서, 그런데 설계할 때 마을에서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읍에서만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왜 있어야 되냐면은 본위원이 사는 마을에도 실제로 없어요. 고장이 나면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설계서가 있으면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 말입니다.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농민이니까 간이상수도 먹는 물 만큼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면장님이 신경을 써서 사람이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고 한데 건강 안하면 안되니까 물론 도시 있는 사람은 더러운 물을 먹는다고 해도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첫째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보세요. 수질검사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가보니까 전부 적격여부 3회씩 했다고 하고 성건동에 4회 했다고 하더라고요 분기별로 하는데 4번 다 했다고 하는데 다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판정이 나오는데 사실은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특히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농가에는 면장님이 신경을 써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세요○서면장 권성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의원
간이상수도 담당 계십니까?
원영
이원영담당직원
예,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간이상수도 70페이지에 221가구 사용하는, 221세대, 물을 공급하는데 이것은 지하수입니까?
원영
이원영담당직원
예, 지하수입니다.
유영태의원
지하수인데, 마을에 공급시킬려고 하면 모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몇 마력 씁니까?
원영
이원영담당직원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유영태의원
대장봐야 압니까?
원영
이원영담당직원
예, 지금 다 기억을...
유영태의원
221세대 쓰는 모터에 마력수를 모릅니까? 담당이.
원영
이원영담당직원
과거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겠구요, 모터는 마력수 같은 것은 착정을 하게 되면 물이 심도가 100미터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유영태의원
뽑아 올리는 것 말고 밀어 올리는 것 동네로 공급시키는 기계...
원영
이원영담당직원
예, 그것이 바로 지하암반이기 때문에 수중모터가 들어 갑니다.
유영태의원
아니 수중 모터는 뽑아 올리는 것이고 동네 세대별로 밀어넣는것 말이에요
원영
이원영담당직원
아 그것은 저희들 자연유하식으로 배수지에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배수탱크에서 바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배수부지로 밀어 올리는 모터가 있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담당직원
밀어올리는 것은 지하암반수중모터를 가지고 높은 지역에 배수지에 밀어넣어서 배수지에서는 각 가정으로 자연유하됩니다.
유영태의원
그러면 지하수 뽑아올리는 그 모터로 밀어올린다는 것이죠? 바로 밀어올린것는 것이죠?
원영
이원영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의원
고장 자주 안납니까?
원영
이원영담당직원
예, 고장 거의 안납니다. 제가 와서도 고장난 것 없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간이상수도가 470가구가 쓰는 사라 간이상수도가 제일 크네요?
원영
이원영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의원
제일 크지요?
원영
이원영담당직원
예, 가구수는 제일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85년도에 시설했는데 이 간이상수도 도면 가지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담당직원
85년도 것은 문서창고에 들어가 봐야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대략적으로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설계도면은 제가 사무실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마을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담당직원
아닙니다. 면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렇죠? 이것이 마을마다 보관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원영
이원영담당직원
도면에 주로 주간선괄호와 지선괄호가 도면에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면에서 어떤 중요한 사고나 불이익 문제가 있었을 때는 면에서 특별히 관리를 합니까?
원영
이원영담당직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수중모터 같은 경우는 작동미숙이라든지 전기회로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한번씩 연락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시공업체에 연락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군데 정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유영태의원
시공업체에서 연락해서 고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하루종일 그렇게 있으면 시공업체에 봐주는 부분은 중요한 지하에 기계작동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시공업체에서 해주고 부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있죠?
원영
이원영담당직원
그외에 저희들 보통 일반 공사하자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든지 늦게 경과된 것은 괄호같은 것은 과거의 관은 현재보다 질이 나쁩니다. 한번씩 파손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예산은 지원해 줍니까?
원영
이원영담당직원
아닙니다. 자체에서 합니다. 인력만 필요하면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서면에 물을 먹는 주민들이 관리를 잘해서 불편이 없다라고 인정을 해도 되겠네요?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보면 읍면에 수도꼭지 물 못 먹는 사람 간이상수도의 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도시상수도는 사실 위생상 정밀하게 걸러서 위생적으로 물을 처리하는데 간이상수도는 사실 행정에서 시설 내팽개쳐서 지역에서 협조를 한다고 해서는 안되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무원들 믿고 있는 것이 주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물문제라든지 주위에 다른 문제가 없는가 물에 나쁜 성분이 있는지 마을 담당 공무원들과 직접 담당이니까 수시로 확인 잘 하시고 해서 물 문제는 담당이 책임지고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15번 거택보호대상자 책정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종근위원
거택보호대상자인데 어제 내가 외동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한번 선정이 되면 거의 계속 심의를 하면서 선정된 사람은 한번 체크를 안 해 보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비교를 합니다. 보면, 저 사람은 선정된 사람은 나보다도 여러 가지로 생활환경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거택대상자가 되고 그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훨씬 생활이 못한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오셔서 한번도 못했지요? 앞으로 내년도 거택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각 분담직원별로 마을에 그 각 행정 리동별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전자에 거택대상자가 되었지만 동안에 형편이 나아져서 안 받아도 될사람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과 교체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면장께서는 신경을 써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서면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다음에 16번 취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진구의원
면장님 취로 사업 이번에 IMF나고 정부에서 돈 내려오는 것 가지고 했지요? 무엇을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일반취로 사업비도 있고...
이진구의원
일반취로 사업입니까? 이번에 연말에 각 읍면동에 내려온 그것입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고소득층일반...
이진구의원
도로변에 풀베고 그런 것입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세민 취로사업입니다.
이진구의원
공공근로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세민취로 사업은 몇 년하는 그것이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매년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에게...
이진구의원
이것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하천과 도로에 풀베기를 했습니다. 쓰레기 줍고.
이진구의원
공공근로사업은 어디에 했습니까?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업무보고에 잠깐만 묻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이진구의원
저수지 제당정비, 쓰레기 투기단속, 농지소유실태조사, 하천보수 정비 이것도 취로 사업하고 똑같네.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비슷합니다.
이진구의원
취로 사업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공공근로사업도 보니까 면에서 선정해서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면에서 대상자를 뽑아가지고 올려서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다시 한 것입니다.
이진구의원
시는 어느 과에서 한 것입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전에까지는 총무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기구 개편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이진구의원
470명인데 서면에서는 올린 인원이 다 되었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서면에서 올린 사람은 몇 명이나 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보고서를 봐야지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더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희망자를...
이진구의원
희망자가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았지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이진구의원
많았는데, 면에서 선정작업을 했지요? 선정기준같은 것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가져와 보세요. 이것 때문에 민원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나는 안 해준다고 나는 대상 되는데 안 해준다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우리지역에는 민원이 발생한 것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선정되지 못한 인원이 나는 왜 안해 주냐고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기준에 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470명에 1,390만원 지불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비로 시에서 왔겠네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이진구의원
하루에 일당 얼마 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21,000원입니다.
이진구의원
27000원, 하천정비 10,000원... 이쪽에 취로 사업에서 535명에 1,100만원 지불하면서 하천정비라든지 환경정비 미리 해 놓았을 덴데 중복된 곳은 없었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올해는 9월11일부터 엑스포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보통때보다 인구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진구의원
평소때에도 취로 사업 인원은 항상 필요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름에 재초 제거하고 도로정비하고 하는데, 계속 가을까지 했을 거란 말입니다. 엑스포 관계 없이 공공근로사업 관계없이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상자를 정부에서 실직자 구조차원에서 되고, 맞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래 했는데 작업은 누가 시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면에서 시킵니다. 면에서 해당 분야별로.
이진구의원
실직자구호 차원에서 그러는데 일을 안하더라고 이거는 완전히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왔는 거나 마찬가지야 삽질도 옳게 못하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데는 보면 산에 잡초도 제거하고 그러죠? 여기도 그렇습니까? 도로변에.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제가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답변하기 곤란한데 사실은 시켜봤습니다.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놀고 먹는 거나 한 가지죠? 그저 주는 거죠? 그저 주는 거, 그래 이게 정부에서 이거 하는 거 돈은 실직자들한테 가지만 실제 효과는 그만큼 효과없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같은 건데 죄송합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숙박업소 오폐수 처리현황. 17번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번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이진구의원
여기 쓰레기소각장 준공됐죠?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진입로만 지금 미리됐고....
이진구의원
매립장은 지금 안됐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진입로만 돼 있고 매립장은 아직 안된 걸로......
이진구의원
민원해결 다놨습니까? 매립장한다 하는 그부지 내에?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지금 현재 민원했는 뭐 안전관계는 해결됐는데...... 안돼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비요구 됩니까? 민원해결 났으면 인제 사업해야지.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사업은 된거고 현재 이제 허가되면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돼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예.
이진구의원
그러면 이후에는 이사업 추진하는데 민원이 있어서 못하고 그런 건 없겠네요?
담당
재무담당
장호권 현재 민원이 완전히 해결됐다기 보다도 이사업은 사실상 민원이 조금 민원소질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서면 주민들이 조금 뭐 독려를 해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여기 뭐 도의원이나 다른 사람 뭐 과거에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 현재 많이 완화돼가지고 추진하는데 없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상없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8번 넘어가고 19번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이진구의원
과태료는 한사람이지 뭐 50,000원.
김하술위원장
예, 이거 한 건 뿐이면 19번 넘어가고 20번 청소인력 및 장비보유현황입입니다. 청소차 하나 리어카 하나 운전원 하나 환경미화원 2명, 예, 20번 넘어갑니다. 21번 양축농가 오폐수처리현황. 21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번 농지전용허가, 페이지가 86페이지.
승환
김승환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예, 김승환위원 질의하세요.
승환
김승환의원
면장님 농지전용허가 받을 때 이거 심의위원들 있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지금 그럼 심의위원회를 계속한 겁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할 때마다 계속 심의위원회를 하고 현장확인하고 하는데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엔 한번도 안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담당자 한 번 불러주세요. 농지심의회를 해야 되죠 심의위원회를?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예.
승환
김승환의원
항상 건마다?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예, 건마다 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농지전용 신청허가를 면에 접수가 되면은 여기에 따라가지고 농지 저희들 면에 농지위원회 구성돼 있습니다. 농지위원회가 지금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6명이 구성됐는데 그중에 농지소위원회가 지금 4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4명에 의해가지고 민원이 접수되면은 바로 농지소위원회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농지소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거치는데 따라서 현지에 답사를 하고 그렇게 심의 개최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현장에 가신다는 얘기죠?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이진구의원
농지심의위원회 대장 한 번 가져오세요.
승환
김승환의원
제가 부탁해 놨는데 아직 안가져온 것 같습니다. 공무원만 갑니까? 안 그러면 심의위원들도 같이 갑니까?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같이 갑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항상 갑니까?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예, 같이 갑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건마다예?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예.
승환
김승환의원
틀림없는 거죠?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예.
승환
김승환의원
농지위원들한테 수당도 나가죠?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예, 수당 나갑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얼마씩 나갑니까?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그게 얼마란 일정금액은 저희 시에 배정받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래 얼마씩 지급합니까?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금액을......
승환
김승환의원
아니 그 심의위원회를 그만큼 했을 것 같으면......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그게 1년에 매월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상반기에 한 번 지급되고 지금 하반기가 지금 돈이 지출 안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하반기 언제 나갑니까?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아직 자금배정이 어제 아래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상반기 언제 지불했습니까?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상반기는 제가 양북있을 때는 5월달에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여기 언제 부임하셨는데요?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저는 여기 금년 11월14경에 왔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래서 그럼 언제 지불했는지 모르겠네요?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예, 그건 제가 아직 확인못했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러면 상반기 5월달에 지급됐다 하는데 심의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안주고 1월달 했을 경우에 그럼 5월달 돼야만 몇 번 했는 거 몰아서 그래서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그럼 5월달에 지불하고 그럽니까?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예, 그래 지금 했습니다.
최임석의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거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해서 본청에 전부다 확실한 답변을 받았는데 회의수당을 회의할 때마다 줘야지 오늘 해놓고 금년에 해놓고 10년후에 준다면 말이 안되거든, 1월달 해놓고 2월달 준다면 말이 안되는 거야, 그 논리에 맞지 않아요 모르는 거는 확실하게 그래 안했는 거는 그래 안했다고 이야기하고 응큼하게 그래 해서 뭐 5월달 주고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사실대로 심의위원회 수당이 20,000원이면 20,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수당은 안주고 오시면 점심 한 그릇 대접하고 도장이나 받고 치웠습니다.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 회의 20,000원 수당 지급했는 거 장부 있습니까? 지출결정서 있습니까?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예,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진구의원
왜 대장을 안가져 와요?
승환
김승환의원
지금 제가 부탁했습니다.
부탁했는데요 아니 그런 식으로 현장도 가고 그럼 양북에서 했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거짓말인데, 양북에서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양북에서 8,000원 준다 그럽디다.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아닙니다.
그 8,000하는 거는요 그게 저희들이 식대하고 그 다음에 차비하고 그래 지급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그 8,000원 아닙니까, 그죠?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예, 그래 8,000원 하루에......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상반기준다는 건 양북에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예?
승환
김승환의원
양북에서 상반기에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반기 후반기 나눠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예, 하반기는 제가 지금 모르죠.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양북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 저 농지소위원회 개최할 때 현장갔다 왔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제가 여기 세 건을 딱 집어가지고 심의위원회 회의했는 세 건만 가지고 얘기해주세요 전부다 일일이 다볼 수 없는 거고 세 개만 그러니까 여기 김태수씨하고 박노경씨하고 제일 마지막 거하고 심의위원회 열었는 거 그거 딱 세 개만 가져와 보세요.
이진구의원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의원
예.
이진구의원
총무담당이 보충답변한다는데 한 번 들어봅시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한 번 들어봅시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아까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당은 회의할 때마다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요 사실 상반기에 한 번 지급하고 하반기에 몰아가지고 지급하는데 우리 농지관계 소위원회는 저나 부면장이 있었기 때문에 할 때마다 또 그거는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분명히 개최해야 된다고 그거는 철두철미하게 개최를 했습니다. 하는데 회의서류는 별도로 없고 그 건 건이 심의결정서에 우리가 도장날인을 받고 그래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건 전부 있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지금 현재 서류에 다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심의위원회를 할 것 같으면 회의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진구의원
확인해 보세요.
승환
김승환의원
수당을 얼마씩 지불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수당지급 내역은 지금 자료를 제가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평소에 계속 주던 건데 일을 이만큼 전용을 해주면서 이만큼 했는데 그걸.
김하술위원장
그거 보고 있는 동안에......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의원
이게 면장님.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유영태의원
이게 지금 업무담당이 지금 면장님도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농지전용에 대한 회의도 보고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도 또 새로 이렇게 업무를 맡았고 한데 예를 들어서 보고받을 때 지금 이게 서면의 농지전용허가가 11건입니다. 11건, 11건이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유영태의원
11건인데 이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말입니다. 민원이 접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7월1일날 접수하는 사람이 있고 7월6일 접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건별로 다 농지위원회를 건별로 다 처리했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외동에 없을 땐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했습니다.
유영태의원
일주일 단위로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유영태의원
그러면 앞에 접수한 민원인이 다음......
성택
권성택서면장
매일 접수받는 거는......
유영태의원
아니 매일이 아니고 건수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인이 접수를 하면 빨리 처리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유영태의원
그런데 이걸 건수별로 처리안하고 수당 문제나 이것 때문에 두건을 한몫에 몰아버리면 수당이 적게 나간다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유영태의원
그런 점을 어떤 의미에서 편법을 써가지고 바로바로 처리안하고 수당하고 관계없이 바로바로 처리안하고 두건을 한건으로 억지로 맞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되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시에서 뭐 지원해주는 거는 적고 이 건수가 얼마나 불어날지 적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다보면은 이걸 심의위원회를 말이죠 소극적으로 할 염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처리에 맞춰가지고 한건이 바로 접수가 들어오면 내일 모레 들어온다는 한이 있더라도 농지위원회를 빨리 개최를 해서 주민편의에 맞춰주는 것이 타당안하냐 이겁니다. 그대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앞으로 만약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택
권성택서면장
많은 건수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최단 시일내에 매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래서 예산은 적은데 건수만 많이 나오면 지역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IMF에 뭘 하겠다 하면 도와줘야죠 도와주고 그런 예산 문제는 면장님이 조금 이렇게 뭐 저희들도 이래 많이 지출이 많은데 위원들 지출 안많습니까? 면장님 이렇게 도와가지고도 이래 커피한잔 사더라도 해가 이 처리를 원만하게 잘해주도록 말이죠 예산을 묶어서 하지 말고 그래 해주시겠죠?
앞으로 그것 좀 염려해가지고 조금 건수별로 이 건수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 건수가 묶어지면 안좋고 즉시즉시 처리하도록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최단 시일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거기 아까 이어가지고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거 물어봤는데 다른 읍면에도 가봤고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경주 같은 경주시 행정구역 내에 그 읍면이 이만큼 사무적인 어떤 그런 이런 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는 볼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이 없어요 사실, 여기 보면 단지 무슨 결정서 이래가지고 여기 뭐 도장 쭉받고 이사람들이 어떤 그런 결정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외동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면장님.
성택
권성택서면장
농지위원별로 전부다 의견을 개별적으로 별도로 받도록 그래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외동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리고 뒤에 그......
성택
권성택서면장
뒤에 공무원승인이나 이런 건 없고 제가 할 때 참석하는 농지위원이 직접 자필로 의견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부분이 저는 너무나 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건 언제쯤 했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어떤 점이 차이가 많습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다른 읍면동에는......
김하술위원장
회의록이 있고.
승환
김승환의원
회의록이 다 첨부돼가지고 이래 되는데 여기는 회의록 읍면별로 뭐......
김하술위원장
회의록이 없고 그러면 결정서해가 그대로 돼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예, 회의결정 위원회결정해가 이래해 놨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같을 것 같으면 나중에 책임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 당시에 위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이 얘기가 없거든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이건 뭡니까? 그냥 앉아서 도장받고 치우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심의위원들하고 전부다 현장에 가보고 공무원들하고 가보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건,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 이거 좀 일치되도록 지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김하술위원장
예, 전문위원 적어 놓으세요.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앞으로는 회의록을 첨부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그 하도록 하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만에하나 허가가 안날 부분에 농지심의위원회의 어떤 도장이 가가지고 허가를 났다고 봤을 때는 이사람에 대해서 아무 어떤 그런 그게 없어요 아무리 이장이지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23번 농지전용 불허가 처리현황 불허가 처리건수가 없습니다. 24번 산불감시원 배치현황입니다.
이진구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이진구의원
현재 이거 산불인원
김하술위원장
몇 명입니까? 22명?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이진구의원
이건 작년에 했던 사람입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진구의원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입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이진구의원
그럼 여기 작년에 했던 사람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작년에 했던 사람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이것도 그러면은 산림과에 올려가지고 그래 배정받았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공공근로 그 배정을 해서 항상 그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진구의원
산불 예년에 하던 사람이 하던 사람인데 신청을 인제 산림과에 해가지고 그래가 이 인원을 배정받았다 이런 얘기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도.
성택
권성택서면장
공공근로사업하는 이건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동일하다, 서면 와가지고 보니까 이거 칭찬할 건 딱 한가지 있네 산불배치도 이거 보세요, 산불감시원 배치 이거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했어요.
승환
김승환의원
잠깐만요, 거기 그 죄송합니다,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제가예?
이진구의원
예, 하세요.
승환
김승환의원
아주 그 배치도부터 이게 잘됐다고 칭찬이 나올라 하다가 제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볼 것 같으면 앞장하고 뒷장하고 안맞는 게 이 빨간 거는 뭡니까? 이게?
이진구의원
빨간 건 감시초소겠지.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이게 김천식씨입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앞장에 김천씩씨가 어딥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일반 시에서 결정됐는 거......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이거 사업이 어차피 여기 산불감시원이잖아요? 배치원인데?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감시원인데 이거는 일반예산입니다. 이거 소속은......?김승환 위원 어쨌든 감시원에 그럴 것 같으면 다 들어가야지 앞뒤가 말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진구의원
어쨌든 보니 이거는 다른 데 안했는 거 이 위치 정확하게 그래 했죠? 이사람들 항상 가면 이 자리에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관계는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뒤에 보세요 지도에 이거 몇 명입니까? 여기에, 한 번 세 보세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맞습니다. 그게 빠졌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빠졌는 게 아니지 22명 아닙니까 뒤에?
그런데 앞에 22명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가 대신해서 들어갔다는 얘긴데, 그러면 김천식씨 맞습니까 이거? 이사람이 62살요? 이러면 이사람 아들이 대신 갑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아닙니다, 본인이 갑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이름이 없잖아요? 그 담당자 배치한 담당자 한 번 나와보세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대신 누가 여기 답변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이것도 승계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 그게 지금 아까도 위원장한테 꾸중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빼면은 공공근로사업 22명만 빼다가 이거는 지금 현재 감시초소는 별도로 생각하고 이 자료가 빠졌습니다. 그래 하니 그 지금 도면하고 사람이 한사람 차이가 나있습니다.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죄송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무슨 차이난다는 얘깁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감시초소는 거기 지금 명단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뒤에 것 이거 한 번 세어 보세요, 이 사람 몇 명입니까? 뒤에 거.
유영태의원
여기 한사람이 빠졌습니다. 산불 이 배치도에 한사람이 빠졌거든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초소 빼버리고 21명이 돼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 초소에 차가 올라갑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차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장비를 뭐 뭐 가져가지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무전기하고......
승환
김승환의원
장비 지금 모자하고 완장하고 무전기하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나이가 62세 같으면 초소에 앉아가지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오토바이 타고 올라갑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나이가 62 같으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초소감시원인데.
성택
권성택서면장
외동에 있을 때도 그정도 연세되신 분 했는데요.
승환
김승환의원
외동도 잘못됐네 그러면.
이종근의원
면장님 건축직공무원 앞으로 나오세요.
승환
김승환의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연령이나 어떤 그런 성별관계 요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그 좋습니다, 이거 뭐 미스프린트라 하니까 저는 뭐 그러고 한사람이 빠졌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안에 김가중에 누구 이 김천식이 아들이지 싶어요○담당직원 김경복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종근의원
황정자가 빠졌죠? 황정자.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예, 그중에 말입니다. 지금 22명중에 말입니다, 13번 황정자가 빠졌습니다.
이종근의원
왜 빠졌습니까?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황정자는 빠진 건 말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여자입니까?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예, 여자입니다. 여잔데 당초에는 산불감시원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배치되었는데 사정에 의해가지고 근무를 며칠 서다가 현재와서 근무를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사람을 제외하고 한 배치도입니다. 황정자를 제외한 배치도입니다.
이종근의원
사정이 있어서?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예,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황정자가 제일 처음에는 할려고 명단에 나와있다가......
승환
김승환의원
빠진사람 대신 누구 안집어 넣습니까?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지금 안됐습니다.
이종근의원
아직 선정이 안됐다?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예,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종근의원
이거는 다른 사람 대체시킬 거죠? 황정자.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예.
이종근의원
빠집니까?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황정자를 저희들 지금 말입니다. 대체를 할라하면은 황정자 포기서 받아야 됩니다.
이종근의원
포기서 받고.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예, 포기서 받아가지고......
이종근의원
본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내시를 받아가지고 선정해가지고......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예, 그래 할 겁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언제 빠졌는교? 빠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빠진 시기는 저희들이 산불감시원, 11월말쯤 될 겁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뭐 이번달 초도 안하면 더 쉽게구만은 문제 그 아직까지 그럴 것 같으면 11월말에 그래가지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 그럴 것 같으면......
경복
김경복담당직원
사실상 이거 한 번 배정되면은 차후에 사람받기도 좀 뭐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11월달에 그사람 형편을 봐가지고......
승환
김승환의원
이번에 불나버리면 어떡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유영태의원
산불배치도는 잘했네요.
김하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5번 산불발생현황 및 방화자조치현황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네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아직 올해는 산불발생이 없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올해 아닙니까?
여기 불났는 게 이일대?
성택
권성택서면장
그게 여기서 안나고 건천에서 났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성택
권성택서면장
건천에서 나서 넘어왔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아, 넘어온 거.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김하술의원
또 26번 공유수면 점용허가 여기 해당이 하나도 없네요? 다음에 27번 건축허가신고 현황입니다.
이진구의원
이거 제가 한 번 물어볼께요.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이진구의원
건축직공무원 앞으로 나와보세요.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건축담당자 우성락입니다.
이진구의원
건축신고허가 난 게 정확하게 몇 건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92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92건이죠?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이진구의원
그러면 이거 인제 아직 준공안된 것도 있긴 있는데 다 현장관리 다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했습니다.
이진구의원
여기는 아무 이상이 없다.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이진구의원
그 다음에 여기 27번까지 보면은 무허가는 하나도 없다, 맞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맞습니다.
이진구의원
서면에서는 무허가 일체 없다, 한건도 없다, 단속을 안해서 없는 겁니까? 애초에 없는 거면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라도 여기 내려가서 무허가 잡아,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보라고 업무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안가가지고 무허가 적발을 못했다든지 정말로 없어서인지 확실히 바른말을 하라고.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제가 분명히 있으리라고는 보는데요.
이진구의원
있으리라고는 본다.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그렇지만......
이진구의원
그런데 단속은 못했다 1년간, 그런 얘깁니까? 업무는 다른 건 뭐 맡아 있습니까? 이거 이외에.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청소하고 환경이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청소, 환경.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이진구의원
청소 환경 두 개 합친 거하고 건축업무하고 어느 게 비중이 많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청소 환경이 많습니다
이진구의원
비중이 많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이진구의원
그런데다가 이거 뭐 90건 가까이 되는 거 이거 혼자서 다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그 다음에 청소 환경이 비중이 더 많으니까 여기는 자연적으로 무허가단속할 시간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1년동안 그래 뭐 무허가 이웃에 사는 신고한 그런 무허가 짓는다 신고 받은 것도 없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진구의원
없었다고?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이진구의원
서면에 이거 정말 양반들만 사네, 그러면 집은 이만큼 1010건씩이나 가까이 짓는데 무허가는 한건도 없다.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우리 지역은......
이진구의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지금까지 그런 문제시 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없어요? 여기온지 얼마 됐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공무원 시작한지 2년 됐습니다. 여기온지 2년 됐습니다.
이진구의원
공무원 2년이고 여기온지도 2년이고.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이진구의원
2년동안 오고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얘깁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이진구의원
그 다음에 여기 2번 이거 소매점 용도 소매점 조적조, 97년2월8일날 해가 아직까지 준공 안됐습니까, 두 번째?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안됐습니다.
이진구의원
뭔데 안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토지형질변경 시에서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진구의원
토지형질변경.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허가를 받고 소매점을 하기로 했는데 IMF 터져가지고......
이진구의원
예?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IMF경제 그런 관계로 아직까지 집은 못들어 갔습니다.
이진구의원
뭡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소매점하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진구의원
소매점인데 건축구조가 뭐냐고요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조적조로 하는 걸로......
이진구의원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이거.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이진구의원
어느 정도 하다가 놔뒀냐고.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아직 착공이 안들어갔습니다. 허가는 받아놓고 아직 착공은 안들어갔습니다.
이진구의원
연기해 줬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아닙니다.
우성락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에서도 빨리 준공검사를 받도록 촉구를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진구의원
아니지 건축허가 내가지고 착공도 하지 안하고 그런 얘기죠?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우선에 건축하기 이전에 이지역인데 농지다보니까토지형질 받아야 되거든요.
이진구의원
형질변경허가를 맡아가지고.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건축허가를 내놓고 아직까지 착공에 안들어갔습니다.
이진구의원
착공에 안들어갔다.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이진구의원
그러면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이진구의원
그래 안들어가는 건 좋은데 1년이 넘었으니까 조치사항은 어떠냐 말이지.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빨리 준공하도록 우리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진구의원
왜 1년인가 기간내에 안하면은 연기사유를 붙여가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허가를 반려하는 그런 거 없어요?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갖다가......
이진구의원
연기조치를 했느냐고?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빨리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할 시간이 착공신고는 해 놨는데요 아직까지 준공이 안난 상태거든요.
이진구의원
아니 이게 그래 준공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때 못하면은 여기서 연기사유를 받든지 그쪽에 건축주가 연기원을 내든지 해가 연기조치를 해주는 게 빨리 준공하라고 독촉한다고 이게 되는가? 이 위치 어딥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바로 여기 소재지 부근입니다.
이진구의원
몇 평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그게 현재 15평입니다.
이진구의원
15평, 크지는 안하네.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이진구의원
15평은 그래 이게 뭐 허가내놓고 안한다 이말이죠?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래 다른 건 다 좋은데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거 건축 100건 처리하고 또 인제 했는데 무허가는 하나도 없다, 뭐 민원발생 안하는 거는 좋습니다. 민원발생하도록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데 무허가건축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 하는 거는 일을 그만큼 안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시내 참 많은 3,000가구 이런 3,000명 있는 동네도 가도 무허가 여기 뭐 10건씩 자료에 올라오는데 무허가를 한건도 단속한 실적이 없다 하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정말로 없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이진구의원
정말로 무허가를 안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이종근의원
그런데 잠깐만요.착공일로부터 준공을 언제 해야 돼요? 기간이, 착공일로부터 준공기간.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일단 착공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는 준공기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으로는요.
이종근의원
1년내에 1년인가 2년인가 준공기한이 있잖아요? 1년이잖아요 1년에 한해서 연기를 할 수 있는데 그기간도 1년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에 착공신고를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1년이고 착공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준공까지의 기한은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이 착공일이 나와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언제든 시간 기한은 없고요, 준공기한이 없습니다.
이종근의원
아니 착공하고 준공을 안해도 관계없단 말입니까? 2년이고 3년이고 안해도 관계없단 말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요, 준공하기 전까지는.
이종근의원
물론이지 준공하기 전에 사용못하는 거야 그거야 기본이지 기본인데, 착공하고 난후에 준공을 3년이고 5년이고 안해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법상.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법상으로는 그런 기한이 없습니다.
이종근의원
확실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이종근의원
알았습니다. 이거 확인 한 번 해 보죠.
권택기의원
위원장님.
이종근의원
설전문위원님.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이종근의원
이 저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김하술위원장
권택기위원.
권택기의원
그럼 그 형질변경을 아까 했다 그랬죠?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권택기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착공을 안하면은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사람 계속 집을 안짓게 되면은.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형질변경허가 당시에 허가조건을 부여했는데요 그 기한을 줬습니다. 언제까지 준공하라는 그런 기한을 줬는데 그기한이 넘게 되면은 이번에도 그 최경찬씨 같은 경우에 이번에 도시과에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고요 저도 공문을 지금......
권택기의원
그기간이 전용만 해놓고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착공안했다는 거를 들어봐서는 토지만 전용을 하기 위해가지고 착공을 한다는 그런 그게 상당히 짙은데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토지형질변경을 받았는 이유가 소매점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소매점을 건립하지 않을 시에는 법을 본인한테 치환을 받든가 아니면은 반려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택기의원
지금 토지는 전용돼 있죠?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지금은 나대지로 그대로 지금......
권택기의원
전용됐지요? 그 전용됐으면은 지금 착공도 안한다, 그럼 조치는 어떻게 지금 그기간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형질변경해가지고 착공안했는 것 같으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서면통보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착공에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본인의 사정에 의해가지고 공사가 시행안될 시에는 치환을 내든가 그렇게......
권택기의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간이.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그기간이 지금 허가조건 부여한 기간은 지났습니다.
권택기의원
그럼 기간 지났으면은 착공도 안할 것 같으면 형질변경했던 걸갖다가 어떤 조치를 해야지 조치도 안하고 자꾸 서면만 해가지고......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원상복구하고 그런 다음에 치환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걸로 통보를 냈습니다.
권택기의원
이거는 봐서는 이거 착공안하고 우리가 생각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틀림없이 형질변경만 하고 이거는 원래 짓겠다는 생각을 안가진 분 같은데 조치를 빨리해서 결과를......
이진구의원
아니라 형질변경허가 취소를 냈단 말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아직 내지는 않았고......
이진구의원
원상복구 참 명령을 냈단 말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시에서 이번에 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아, 시에서.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이게 토지형질변경은 시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통보를 냈습니다.
이진구의원
이사람 시에 있는 사람 맞죠?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맞습니다.
이종근의원
공무원이예요?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맞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 시에서 형질변경허가의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이말이죠?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그게 지금......
이진구의원
공문이 나갔다 안나갔다 라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진구의원
나갔는데 그거 여기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제 앞에 통보가 왔습니다.
이진구의원
통보 보여주고 그러면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그게 최근에 나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진구의원
최근에 나간 게 97년2월달인데 조금 있으면 2년입니다. 두달 석달만 있으면, 2년인데 인제 원상복구명령이 몇일자로 나갔는데요?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11월말일인가 아니면 12월.
이진구의원
자, 가져와봐요.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의원
건축담당 잠깐만요.
이진구의원
가져와요 가져와가 같이 봅시다.
유영태의원
그러면 여기 한 번 봅시다. 95페이지 박재유 한 번 찾아보세요 박재유, 건축주가 박재유입니다. 박재유인데 이게 98년도 준공해가지고 97년도 허가내준 걸로 돼 있네요, 준공하고 허가내줍니까?
김하술위원장
이것도 뭐 잘못됐네.
유영태의원
이거 박재유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밑에 내려오면 조병수 98년도10월달에 허가내주고 98년도5월달에 착공했습니까? 조병수하고.
김하술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영태의원
9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당노인회, 98년도12월달에 착공해서 98년도7월9일날 준공해 줬습니까? 이거 자료만들 때 교정을 봤는지 이 세건을 건축담당오면 확인을 한 번 받아봅시다. 이게 자료가 이렇다 하면 문제가 있는데?
승환
김승환의원
첫 번째도 있습니다. 8일만에 집하나 지었는 거.
유영태의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 건축이니까 이해를 합시다.
이진구의원
유위원 건축담당자 왔네 한 번 물어봅시다.
유영태의원
건축담당.
김하술위원장
건축담당 발언대에 서세요.
유영태의원
건축담당 보세요, 95페이지, 95페이지에 건축주가 박재유입니다. 이거 구조 축사 98년10월20일날 착공해가지고 97년도11월5일날 준공됐다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이게 아마 오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예?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오타났습니다.
유영태의원
이거 원안을 교정을 안봤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봤는데......
유영태의원
작업하고 교정안봤어요?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은 못봤고......
유영태의원
좋습니다. 이게 97년도는 98자가 타이핑치다가 99, 이게 99년도11월5일날 준공된 겁니까? 연도가 틀린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원래 8자인데 7자로 오타쳤는 겁니다.
유영태의원
오타친 거 맞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맞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러면 그밑에 내려가봅시다. 조병수, 98년 마찬가지로 95페이지입니다. 건축주가 조병수입니다. 98년10월15일날 착공해가지고 98년5월23일날 준공했는 걸로 기재돼 있죠? 이게 오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이것도 착공일자가 97년도인데 이게 98년도로......
유영태의원
예?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착공일자가 97년도인데 98년도로 오타쳤는 겁니다
유영태의원
착공일자가 97년도인데 오타난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맞습니다.
유영태의원
이자료가 하나 틀린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지금말이죠 이자료를 보면 건축담당이 지금 업무를 정확하게 추진한다라고 우리가 믿고 이거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여기에 지금 감사하는 분들은 지역에 그래도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일하는데 상당히 용기를 주고 싶고 또 한편으로 많이 도와주고 싶은 심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이런 자료를 내놓는다 하는 것은 우리 누굴 믿어야 합니까? 앞으로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밑에 또 하나있네.
유영태의원
또 있습니다. 그밑에, 아당노인회도 98년도12월29일날 착공해가지고 98년7월9일날로 준공됐다라고, 그런데 이자료요 이거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진구의원
그런데 자료를 말이지 당초에 담당직원이 잘못낸 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위의 면장이나 전직원들에게 이 되고 또 검토하는 말이지 중간단계라든지 면장님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한 두개 같으면은 되는데 우리 이거 우리 30만 시민을 대표해 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감사인데 이자료가 말이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볼 적에는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우리는 솔직히 그렇잖습니까? 공무원 하신분들 감사안해 봤습니까? 감사도 많이 받아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올 때 말이지 이거 잘못되고 또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라고 해서 오는데 그래 그런 게 안드러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거 밤을 새워 물론 감사준비하는데 애를 많이 자십니다. 우리는 하루 왔다 가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일주일 열흘씩 심지어 한달전에 준비해가 며칠 놔두고는 말이지 밤을 새우고 한다든지 그런 사실을 안다 말입니다. 아는데 그렇게 고생했는 보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거, 안그렇습니까? 고생 고생해가 해가지고 전직원이 감사준비 한다고 말이지 밤을 새워가면서 해가지고 결국 끝에 와서 이런 거, 아까 산불감시 여기 내가 보니까 딱 서면만 해 놨는데 그래 잘해 놓고 딱 하나 빠져먹어 버리니까 잘했는 건 온데 간데 없다 그런 얘깁니다. 건축담당직원.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예.
이진구의원
젊은사람이 이래 되겠어요?
담당
건축담당
우성락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면장 올라오세요. 우리 여기 감사하는 위원들이 여러분을 딱 꼬집어서 할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봐주고 잘할라고 했는데 자꾸 이런 오타가 나오니까 오히려 우리 감사위원을 무시하는 그런 아마 인식이 들어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고 위원장이 또 고함을 지르고 이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거 이 숫자개념요 이거 보기엔 아무 것도 아닌 듯 싶어도 이거 완전히 세월이 뒤바뀝니다. 세월이, 거꾸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면장님 좀 잘해서 하세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죄송합니다.
김하술위원장
28번 무허가 건축물 단속 이건 뭐 한건도 없네요? 이거 뭐 있어도 안올렸습니까? 한건도 없습니까? 이거, 이 없을 리가 없는데? 자, 29번 마을별 농기계 창고, 신성모위원 현지답사하니 어떻습니까?
신성모의원
현장갔다 왔습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아까 그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음에 감사받을 때 말이죠, 하나 이거는 시정 좀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25번, 연번 26번 같은 이건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거 위원수대로 해가지고 읍면동에 전부다 이런 한 장으로 다했던데 이런 건 굉장히 낭비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에 이거를 연번 25번 밑에 26번은 나눠해요 해당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앞으로 내년도에 감사받을 때라도 이런 걸 좀 되도록이면 이거 뭐 복사하기 좋아라고 이종이에 하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감사용지도 조금 질이 나빠도 괜찮아요, 이 아까운 종이에 말이지 낭비가 심한데 이런 거 시정해 주시고 감사 오늘 보니까 내가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농기계 공동창고 이거는 장성규씨가 했는 건 이사람이 했는 거는 이거는 면장이 책임지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현장가기전에도 총무가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이야기했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면장이 책임있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로 먼저 들어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서면장
행정감사 끝나고 바로 현지에 산업담당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원인을 전부다 점검하고 관계법에 의해가지고 원리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원리원칙대로 안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서면상으로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까지.....
신성모의원
지금말이죠 아까도 우리 현장에 가봤는데 공동창고 2개중에 한군데는 농기계가 크게 없어요 한집 정도 농기계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현소유자가 양상철이라는 사람이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이사람이 98년도10월달에 이전을 해가지고 개인소유가 돼있다 그말입니다. 그럼 개인소유에 지금 그 건물이 토지 건물에도 등기돼 있지 않고 등기에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무허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공검사서라 하는 이거는 이건물을 다짓고 난후에 잔금을 수령하기 위해가지고 이 하나의 준공검사증이 아니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신성모의원
아니고 그냥 검사라해가지고 잔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서류에 불과한 겁니다. 이래가 잔금을 다 탐으로 해가지고 준공검사증이 없는데다가 조금전에 건축담당이 준공검사가 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기계를 잡아넣고 있고 그게 또 불법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아직 내가 봤을 때는 토지 건물대장에도 등기에도 없으니까 그 확실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까지 타인에게 양도했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보상금을 해가지고 마을공동창고를 해주는 그런 취지하고는 전혀 지금 틀린다는 그말입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양상철이라 하는 이사람이 개인건물을 갖다가 현재 준공검사하면 그사람 이름밖에 안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할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준공검사를 한다면은 안그렇겠어요? 자기 땅위에 다른 사람명의로 해가지고 그 할 필요가 없다 그말입니다. 그럼 그사람 이름으로 건물이전 해버리고 그사람이 등기한다면은 보조금으로써 역할은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신성모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되면은 보조금을 환수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다면은 양상철이라는 사람한테 이사람도 공동창고로써 사용하게끔 하겠다는 어떤 각서를 받든지 그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는 개인이 이사람이 다음에 건물을 갖다가 등기하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서 아무런 이거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말입니다. 그거를 확실히 해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지금 속기로 다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확실한 책임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수긍이 되면은 우리가 그 시정조치 시정조치가 아니고 뭘 해야 됩니까? 고발조치해야 되나?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시정지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마을 그러니까 이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하든지 그 등기가 안되면은 다른 데 똑같은 건물을 이전을 해가지고 공동창고 같이 사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안 그러면 이 융자금을 회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신성모의원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하고 감사지시......
신성모의원
시정조치는 약하잖아.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감사지시사항에 지시를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하여튼 책임있는 말 한 번 해보세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95년도 보조될 때부터 서류를 새로 파악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서류하면 이것갖고 되겠어요?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없죠? 이게 다인데 이건 아무 것도 아닌데 이건 신청서밖에 없는데, 이거는 준공검사서지 준공검사증이 아닙니다. 준공검사증이 있으면 이건 건물대장에도 등재할 수도 있고 또 법원에 등기도 할 수 있지만 이것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말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돈을 잔금을 마저 받기 위해가지고 서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현상태는 건물이 준공도 안나있는 상태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까 준공을 안하면 사용할 수 없다고 했죠, 맞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신성모의원
그런데 공무원이 뭐 했는 겁니까? 준공도 안났는데 아무리 보조금까지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매매가 되고 넘어갔는데 준공검사도 안내고 사용을 했고 그것도 관리를 못했다 하는 거는 면에서 뭐하는 겁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서류는 이게 다예요 우선 이거 보고 여기서 책임있는 답변해 주세요.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의원
지금 방금 우리가 이거 어떻게 보면 지도 감사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외부에서 알아가지고 바로 처리해 버리면 이거 형사입건입니다. 이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착안을 해서 협의하라니까 그점을 면장님께서 확실히 해서 법조항에 벗어나지 않고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해가지고 잘 처리하십시오.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연구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최임석의원
죄송한 것이 여기서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데 면장님.
성택
권성택서면장
내용을 다른 걸 집행할 수 있도록......
신성모의원
책임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좀 아는 사람, 경과를 아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는 사람.
최임석의원
면장님.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최임석의원
서류 여기도 할 때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보고 확실한 답변을 하라 하는데 왜 주저 주저합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겠다 하든지 소신대로 이야기를 해야 안합니까? 뭐 자꾸 그래요?
신성모의원
면장이 이 서류를 볼 수 있는 동안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정회해도 이의 없습니까?
이종근의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이종근의원
면장님 이사업을 이면에서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면에서 시에 선청해가지고 자금은 시에서 직접 내려옵니다.
이종근의원
시농정과에서 이 사업자금을 보조해 줘가지고 시농정과에서 당사자 농정과에서 선정을 하죠?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이종근의원
선정을 해가지고 그 심사도 농정과에서 합니까? 선정할 때 농기계 보관창고 이 자금을 선정이 되고 자금 내시받고 그 다음에 사업 진행하는 거 이 전반적인 사항을 농정과에서 합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자료가 현재 완비돼 있지 않습니다. 시에 가서 자료도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신성모 의원 아니지 이거는 건축허가 신고제 아닙니까? 신고 맞죠?
예, 아까 준공검사신고......
신성모의원
신고하는 건 여기서 해서 다 준공해주고 할 거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준공검사서를 보고 준공검사서에 의해가지고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래 준공은 여기서 해주고 다 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진구의원
아니 여기 저......
성택
권성택서면장
그 서류가 지금 저희 면에 보관이......
이진구의원
아니 건축했는 그 서류가 없다 이런 얘깁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원본은......
이진구의원
확실히 대답해 보세요.
이종근의원
이게 면에서 했는지 아니면 본청 농정과에서 했는지에 따라가지고 조금 달라진다고요 저희들 감사하는 게.
신성모의원
이 보니까 검사확인을 여기서 해주는데 여기 보니까 서면장해가지고 지방행정부사 남재철 김재철? 이래가지고 농정과 이래가 보고를 하는 모양이죠? 보고하죠? 여기서 해가지고 확인해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거 해줄 때는 준공 다하겠다는 그말 아닙니까? 허위보고를 했네요 그럼. 보고를 허위로 했네요 이자체를,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위로 지금 해 줬는 거 아닙니까? 답변드릴 때 곤란하면 곤란한 그대로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최임석의원
면장님.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최임석의원
당신이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못하니까 못한다하든지 뭐를 확실히 Yes다 No다 하는 거를 확실히 대답을 해야지 자꾸 어리하게 자꾸 눈치를 이사람...
성택
권성택서면장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설명을......
최임석의원
다시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여기도 마을공동창고 실시하는 거 있어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시에도 가야 되고 시에 의뢰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돈이 나가는 게 무엇 때문에 나가는 거요? 법정준공낸다 하는 게 없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나가면 됩니까? 공문서 위조 아녜요 이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피합니까? 이것 가지고는 돈이 국도비가 보조가 지급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이래야 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뒤에도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 여기 서면에 임재철이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나가도록 했다 하는 이자체가......
성택
권성택서면장
위원님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경위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의원
이거는 서류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하면 국도비가 나갈라 하면 건물을 짓게 되면은 준공검사가 다 돼가지고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돼야만 국도비 보조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돈만 탈려고 이거 뭐 서류만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돈타 가버렸어요.
김하술위원장
그런데 돈도 농협가서 타 갔단 말이죠?
신성모의원
돈 다타 가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다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해가지고 가버렸다 그말입니다. 이런 게 큰 겁니다.
김하술위원장
면장님 이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고 또 특히나 국도보조 도비가 다 보조된 마당인데 오늘 여기 감사결과를 봐서 이것 참 좋지 못한 일인데 면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 그 하면은 그런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가서 고발조치를 할까요? 면장님 어떻게 할까요?
성택
권성택서면장
경위를 제가 알아보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면장이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후에 오늘 감사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해서 어디서 이착오가 생겼는지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보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감사에 지적해가지고 감사보고서 낼 때 제출하면 이장이 이장직권으로 고발을 하든지 감사기관에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말이지 경위보고서를 제출하세요.
김하술위원장
감사기간 동안에 해줘야......
이진구의원
그렇지 최단시일이 아니고 우리 월요일까지 하니까 말이죠 월요일이전까지 상세하게 면장이 할 수 있는 대로 조사해가지고 제출하시면은 그 근거에 의해서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감사보고 서를 이장에게 요구를 하면 됩니다.
김하술위원장
면장님 알아듣겠습니까?
성택
권성택서면장
예.
김하술위원장
내일이라도 조사해서 바로 해주세요 바로 해서 면장 책임없도록 답답다 면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바로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 고발조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속시원하게 하도록 붙잡고 있지 말고, 이거 왜 보조금타서 팔아먹는 게 어딨어요 이게, 그러면 다타서 다 팔아먹겠다 못할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 그리고 또 최임석위원 아까 이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새마을소득사업 대부현황.
최임석의원
그거는 넘어갑시다. 다 있더랍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김하술위원장
신성모위원 동의합니까?
신성모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경주시가 다가오는 21세기 앞서가는 행정으로 대비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확실히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이것으로 서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