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관님들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저도 교육위는 처음이지만 예결위를 한 6년 했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분들 많이 뵈었는데 너무 반갑고, 앞으로 우리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기로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겸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인데 지금 2년 차를 하고 있죠? 담당 부서가 어디시죠?

아, 그렇습니까? 2017년도에 처음 했고 또 우리 지역구인 우리 옥천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17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소재도 이게 지자체가 이게 주냐 아니면 우리 교육청이 주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인원도 구비가 안 되어 있어 갖고 다 잘하고 있는데 일부 몇 개 사업은 저도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좀 남아 있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그리고 교직원, 마을주민이 다 행복하면 좋겠지만 원래 취지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 시군에 그 사업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교직원 동아리 사업이냐, 이 프로그램이.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업도 한두 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첫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018년도에는 또 예산이 반 토막 났죠. 그렇죠? 반 토막 나 갖고 시행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추경에 다시 그 사업이 복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반기 때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할 때는 점검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 어찌됐든 간에 제가 지자체 담당자들을 만나 보니까 ‘아, 이거는 교육청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교육청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점검할 단계가 왔다, 2년 차는. 그리고 예산도 다시 원상 복구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챙겨 가지고 지금은 점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감 때는 요 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매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주문을 또 합니다. 이 사업 중에 일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저희들한테 얘기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꼭 좀 잘 챙겨봐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기대가 됩니다, 기획관님.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