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주명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청주시 제1선거구 이숙애 의원입니다. 제11대 충청북도의회가 구성된 이후 첫 번째 교육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건강한 모습의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163만 도민의 선택을 받으신 훌륭하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교육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충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은 물론, 잘못된 정책집행에 대해서는 의회의 핵심 역할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는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충실한 보고와 위원님들과의 활발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북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이 퇴직예정자 연수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주명현 부교육감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주명현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복 교육국장입니다. 김덕환 행정국장입니다. 장재영 공보관입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최광주 기획관입니다. 박준석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영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민경찬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영미 과학국제문화과장입니다. 유영한 체육보건안전과장은 연수 중인 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남창현 총무과장입니다. 권혁건 행정과장입니다. 박경환 재무과장입니다. 이건영 교육복지과장입니다. 황성수 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제11대 충청북도의회 개원과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2만 4,000여 충북 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충북 교육가족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처음 개의되는 자리에서 금년도 상반기 충북교육의 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시도 교육청 평가 8년 연속 우수교육청과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4년 연속 최상위 평가 달성 등 충북교육의 우수성을 대내외에서 인정받았으며, 또한 행복씨앗학교, 충북행복교육지구, 인성교육 및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로 공교육 내실화를 다진 결과 충북이 사교육비 감소율 전국 1위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5월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훈련과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교육가족과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우리 교육청은 5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충북교육의 비전인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모든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학교혁신과 혁신학교의 확대로 미래 학력을 신장하며 공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공감지수와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나눔과 배려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5대 시책의 주요업무들을 차근차근 추진하면서 참여·소통·협력을 통해 풍요로운 교육생태계를 만들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교육정책에 따라 한 아이도 놓쳐서는 안 되고, 모든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알차게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을 사랑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도 직원 모두가 더욱 노력하여 충북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명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 충청북도 교육을 잘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질의응답을 해 주시고요. 부득이한 경우 약간 10분 넘더라도 약간씩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분당 10분씩만 하셔도 1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순서는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오른쪽으로, 가나다순으로 좌석순서대로 질의응답하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충북교육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월 1일 현재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6쪽입니다. 행정조직은 3담당관 2국 10과이며 12개 직속기관과 10개 교육지원청에 2만 4,178명의 교육가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총 825교에 19만 5,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금년도 교육재정 총예산은 2조 6,365억 원입니다. 7쪽,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18년 세부 추진과제는 9개 과제이며 그중 기획관에서는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학교업무효율화 지원, 교육재정의 효율성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부터 57쪽입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매주 도교육청 내 정책소통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직원의 집단지혜를 적극 수렴한 후 충북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교육정책협의회를 실시하여 2019년 교육자치와 민주학교 실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민이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연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58쪽부터 60쪽입니다. 충북교육 정책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교육정책 위탁연구, 지정연구, 현장연구를 진행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1회 교육정책 이슈와 동향을 발간하여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통계 조사를 통해 충북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1쪽부터 66쪽입니다. 새로운 공교육 모델 학교인 행복씨앗학교 42교, 준비교 25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역량 강화 연수를 단재교육연수원과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전 지역 12개 지구에서 충북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여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간 참여와 협력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학교업무 효율화 지원을 통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9쪽부터 73쪽입니다. 교육재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재정사업 성과분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재정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운영기본경비 배분방식을 개선하였으며 학교사업선택제 등을 확대·운영하였습니다. 74쪽부터 75쪽입니다. 자율과 성장 중심의 합리적인 평가로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를 위해 자체 평가보고회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등 충북교육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책무성 제고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맞게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행정기관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하반기에도 기획관에서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최광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장재영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쪽입니다. 공보관에서는 공감, 소통, 신뢰, 협력, 홍보를 핵심가치로 하여 도민과 교육가족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에서 26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각급 기관 및 학교의 우수 미담사례 등 교육정책 보도자료를 1일 2건 이상 발굴해서 470여 건을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에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방송·신문 보도자료를 스크랩 형식으로 교육가족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충북교육소식 홈페이지에 일일보도자료를 탑재해 교육가족과 도민의 충북교육 이해도 증진과 교육현장의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업무와 관련하여 온·오프라인의 브리핑을 수시로 운영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명 보도자료 또한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7쪽에서 28쪽입니다. 교육가족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충북교육소식지 2만 부를 제작하여 도내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고, TV 및 라디오 방송, 지방일간지, 뉴스통신사 등을 통해서 도민을 비롯한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충북교육 공익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각급 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6명의 앵커를 활용하여 주 1회 충북교육 영상뉴스를 자체 제작하고 홈페이지 및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기자단 167명을 모집하여 각 지역 및 학교의 현장소식을 취재하고 인터넷 카페 및 네이버 밴드에 실시간으로 기사를 탑재하고 있으며, 우수 기사는 충북교육소식지와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도내 각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사 대표, 파워블로거 등 27명의 지역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 운영하여 충북교육 주요 시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광판, DID, 전자게시판, 액자 등 디지털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수요자에게 각종 충북교육시책 영상과 교육행사 소식 안내 등 충북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 조성으로 행복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소통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종합적 체계적인 여론파악을 통한 교육 현장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서 토론촉진자 교육 및 찾아가는 소통토론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소통연구회를 구성하여 각급 기관 소통 관련 교육 등의 강사로 활용하였으며, 학부모 소통지원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 합리적 의사소통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8회 실시하였고 충북교육정책 청문관 전체 워크숍을 1회, 본청 및 지역별 청문관협의회를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기관 및 학교의 우수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협력 등 교육공동체와 소통하여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장재영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컨설팅과 예방 중심의 감사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추진목표로 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부터 37쪽입니다. 상반기 주요 과제는 세부 추진실적과 병행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현장지원 중심의 열린 감사 실시입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맞춤형 감사로 93개 기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와 91개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52개 기관에 대한 복무감사 및 물품, 용역, 시설 등 52개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에서 4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의 교차 감사를 통하여 자체 감사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열린 감사를 위해 월별 감사계획을 감사 1개월 전에 수감기관에 통보하고 학기가 시작되는 2월과 3월에 감사오프제를 운영하였으며, 감사처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감사검증단, 감사업무평가단,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일선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수감자료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거버넌스 확대를 위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청렴감사관을 운영하였고,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와 충청지역 4개 교육청 감사실무협의회와 교차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사례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감사결과 전문을 교육청 홈페이지 열린 감사방에 공개하고 있고, 2018년 감사 관련 교육전문직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학교문화 개선 및 교무, 학사와 인사분야 감사 착안사항을 전 기관에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42쪽, 청렴-충북교육 실현입니다. 반부패·청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렴-충북교육 추진기획단과 청렴도 제고 전략추진팀 회의를 상반기에 2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각각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청렴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청렴등대지기와 지역 주민 및 교직원 100여 명으로 구성된 청렴서포터즈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4개 권역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기반 반부패·청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충북 청렴 클러스터, 한국투명성기구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부패 및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학교급식 및 학교운동부 분야에 대한 부패취약분야 클린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청렴도 및 부패위험도를 스스로 진단하여 청렴인식을 제고하고자 1만 15명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자기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공직윤리기준 강화를 위해 2018년을 6월 8일 자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43쪽, 공직사회의 청렴의식·문화 확산을 위해 교직원 및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청렴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UCC, 콘텐츠, 글짓기 분야에 대한 청렴 콘텐츠 공모전과 청소년 반부패 청렴활동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교육 강화를 위해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청렴교육 자가학습시스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사립학교 학교운동부 관계자, 급식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감사사례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직기강 감찰 강화를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취약분야별 시기별로 복무의무 위반, 회계부조리 등에 대하여 직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네,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2018년도 교육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직업특수교육과, 과학국제문화과, 체육보건안전과 이렇게 5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의 2018년 세부 추진사업은 총 75개로 교육국 각 과의 상반기 주요 성과는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 보고 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유초등교육과에서는 즐거운 배움과 성장으로 기초·기본교육을 위해 4개 담당에서 17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수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업전문가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연수를 22회 추진하였고, 지역기반 수업나눔 행복학교 10교와 초등교육연구회 20개, 전문적 학습공동체 249개의 운영비 지원, 프로젝트 교육실천 국외연수 4인 1팀 총 13팀 운영으로 학생의 배움이 있는 수업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참여·소통·협력의 맞춤형 장학 운영입니다. 교내 자율장학 담당자 워크숍을 권역별로 3회 개최하였으며, 교원의 업무효율화 및 현장 지원을 위한 장학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초등관리자 장학역량 강화 과정 직무연수를 추진하여 학교 현장의 자율장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급 간 전환기 교육 강화를 위한 징검다리 교육과정 선도학교 7교 운영 지원과 새 학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하였으며, 초등 한글 및 수학교육과 교과별 교육과정 연수 추진으로 교원의 교육과정 문해력 제고에 집중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기초학력 향상 제고를 위해 모든 학교에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학습부진 이해를 위한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7개 강좌 개설, 읽기 따라잡기 기본 및 전문가과정 운영, 두드림학교를 23%로 확대 운영하여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 및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였고,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수업협력코칭 14명, 방과후 학습코칭 228명, 학습치료 16명을 지원하는 등 모든 아이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체험과 참여 중심의 통일교육은 통일공감 선도학교 22교, 연구학교 2교를 운영하였으며, 충북 통일 이야기 한마당 행사 34교, 통일·안보교육 43교,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12교, 통일 순회강좌 37교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학생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학교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교육전문직원 유치원 교사와 초등교원 공개전형 선발을 하였고, 수석교사 직무연수 및 수업나눔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교원평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사용자별 연수 실시와 매뉴얼을 1회 보급하였고,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를 선발하여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창의적 체험·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맞춤형 장학 현장 지원 컨설팅 31개원을 실시하고 모든 유치원의 자율장학을 지원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유치원 맞춤형 방과후과정 운영으로 유치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39실과 아침·저녁 돌봄교실 83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방과후 담당자 원격연수에 345명이 참여하였고, 방과후과정 운영인력 317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사업에 유아 2,634명이 참여하였고, 안심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안심유치원 9개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원연구비 지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등 사립유치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입니다. 125쪽입니다. 중등교육과에서는 배움을 즐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위해 4개 담당에서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참여·소통·협력의 맞춤형 장학 운영으로 장학지원단 232명을 구성하여 학생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였으며, 교육전문직원 역량 강화 연수 추진, 수석교사 수업컨설팅 네트워크 운영 및 연구활동비 지원, 학교의 자율장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공정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를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지원단을 상시 운영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설명회를 중학교 128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고등학교 입학전형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 현장 점검을 중학교 116교, 고등학교 84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학교생활기록부 실무지원단 조직 운영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위해 권역별 연수, 대입 지도자료 개발, 진학지원단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진학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중학교 127교, 고등학교 34교에 기초학력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두드림학교 38교, 마을돌봄공부방 15교를 운영하여 단위학교의 기초학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을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개발 및 보급, 공동 교육과정 운영, 교원전문성 신장 지원, 고등학교 수강신청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고등학교 선택과목 안내서 개발 및 보급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0쪽입니다. 참여·협력의 공감수업 운영을 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및 토론회 92회, 교실수업 개선 선도학교 7교, 중등교육연구회 30팀을 운영하였으며, 전문적 학습공동체 117팀 운영하였고, 교사의 자발적 수업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를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시행하였으며, 학생평가의 효율적 운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운영, 다양한 연수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역사교육과 독도교육 강화를 위해 역사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역사교과수업연구회 1팀, 역사현장답사단 3팀, 독도교육실천연구회 2팀 등 역사교육 및 독도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자유학기제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교원·학부모 연수 및 지역사회에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지원단 운영과 자유학기 도움자료를 개발·보급하며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안정적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충북형 고교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추진으로 일반고 47교, 자율형공립고 6교 등 53교를 지원하고 교과중점학교 5교를 지정·운영, 단위학교 집중컨설팅, 교원역량 강화 연수 등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수업-평가-생활기록의 일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완전선택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선택권을 보장한 야간교실 개방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51쪽입니다. 수업혁신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으로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교 39교 운영비 지원,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수업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를 위해 인사행정 개선을 위한 TF팀 운영, 순위명부 공개와 교장공모제, 초빙교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공사립 간 파견 및 순회근무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수석교사자격연수, 직무연수, 각종 자격연수,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등을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159쪽입니다.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제 강화를 위하여 교원단체와 단체교섭 및 협약을 추진하고 교원노사관계 연수로 교원단체와 소통·협력하고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소통과 신뢰로 존중받는 교권 실천을 위하여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운영, 템플스테이 등 7개 과정의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60명의 교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진로직업특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진로직업특수과에서는 행복한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방과후·직업·특수교육을 위해 3개 담당에서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1쪽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맞춤형 진로교육 실현을 위해 진로활동실 구축 22교, 진로체험 중점학교 139교, 진로코치 활용 초등진로교육 200학급,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상담 3교, 진로토크 콘서트 4청, 진로동아리 43개를 지원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학교, 직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학부모교육 33회 실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90교, 학부모 동아리 12개 지원, 열린 아버지학교 33교 지원 등 학부모 지원사업 확대 및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담당교사 연찬회 권역별 3회 실시, 자유수강권 1만 4,827명, 보육료 12명 지원, 행복한 방과후학교 우수 프로그램 운영교 115교를 컨설팅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돌봄전담사 인건비 지원 317명, 오후돌봄 255교 2분교장 414실, 저녁돌봄 11교 11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20교 32실, 돌봄교실 시설 설치 리모델링으로 53실을 지원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NCS 기반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마이스터고 3교, 정부부처 협약 특성화고 14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7교, 2017년 학과개편 특성화고 9교 지원, 특성화고교생 장학금을 22교에 지원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미래지향 능력 중심 직업교육 실천을 위해 충북상업경진대회, 충북FFK전진대회, 충북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전국대회 참가 학생을 선발하였고 해외 인턴십 3팀을 선발하여 영어캠프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4차 산업사회 대비 현장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NCS 기반 교육과정 시도 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특성화고 맞춤형 장학 1교를 지원하였고 특성화고 수업연구회 4팀, NCS 기반 교육과정 연구학교 1교, 실무역량 선도학교 1교, 창업교육 연구학교 1교를 운영·지원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취업·창업 중심 직업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기업가 정신 및 창업마인드 함양을 위한 창업동아리, 기업 체험 프로그램 및 비즈쿨 프로그램을 96팀 지원하였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기능 강화 사업과 취업기능센터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강화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연구회 운영 및 노동인권 담당 교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특수학교 15팀, 교육지원청 10팀과 교육연구회 1개 팀을 지원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특수교육 지원고도화 및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5교와 7센터를 대상으로 맞춤형 장학을 실시하였고,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정다운 학교 및 충북특수교육갈등소통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5쪽입니다.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장애학생 일자리사업으로 ‘어울림 방’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어울림 休’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학국제문화과입니다. 199쪽입니다. 과학국제문화과에서는 과학·정보·국제·문화교육의 일류화를 위해 4개 담당에서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쪽입니다. 즐기고 소통하는 창의융합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학동아리 32교, 학교과학관과 발명교육센터 24교, 창의융합 선도학교 6교, STEAM 교사연구회 4팀, 학생참여형 과학수업 선도학교 5교를 운영하였고, 과학교구 확충을 위해 고등학교 83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15개 영재교육원에서 1,440명, 56개 영재학급에서 1,070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계한 심화·사사과정 및 맞춤형 영재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0쪽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교육 강화 및 생태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신축 건립 지원 TF팀 운영 및 문화재 지표조사, 건축 기본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중심의 지속가능한 환경공동체 구현을 위한 초록학교 만들기 30교, 학교 숲 조성 14교, 학교 숲 동아리 및 교사연구회 12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2쪽입니다. 스마트 및 디지털콘텐츠 활용 및 정보활용교육 내실화를 위해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 6교, 초·중학교 무선망 구축 지원 48교, 정보화교육 거점학교 13교,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 선도학교 63교, 정보화교육 거점학교 13교 운영 및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교과서 관리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공감·소통·체험 중심의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어민 영어교사 146명, 영어교사 심화연수 14명,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17교 지원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109명을 운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국제시민·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교육 내실화를 위해 국제교육 문화교류 1회 운영, 국제이해교육 운영학교 29교 지원과 충북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함께 어울려 꿈을 키우는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학교 51교, 중점학교 37교, 유치원 6개원, 예비학교 7교, 연구학교 1교를 지원하였고, 다문화교육지원단 및 다문화 정책 학교담당자 워크숍, 다문화·탈북학생 대학생 멘토링을 실시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체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강사 지원 300교,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 청소년 한마음 축제 실시, 학생오케스트라 32교, 학생뮤지컬 8교, 연극 14교, 미술동아리 14교, 관현악부 28교, 예술드림거점학교 5교와 교사 예술동아리 20팀을 지원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인문소양 및 공감능력을 키우는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책날개 독서교육 직무연수 2회, 학생 인문 책 쓰기 동아리 15팀, 10개 교육지원청의 독서테마여행 및 인문소양교육활동, 권역별 독서캠프 지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152명 지원,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 및 학교도서관 활용 독서교육을 9,60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평생학습관 14관, 공공도서관 13관, 사서직연찬회 59명, 성인문해교육시설 12개 단체를 지원하였고,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한 옥외가격표시제 및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학교 정보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교육용컴퓨터 3,768대 교체, 각급 기관 및 학교에 스쿨넷 서비스 연중 운영, 교육행정사무기기 418대 일괄 구매·보급, 130명의 학생에게 교육정보화 컴퓨터를 보급하였고, 6,000여 명에게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4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를 위해 통합보안관제센터 연중 운영, 노후화된 정보보호 시스템 2식 교체, 업무담당자 563명 집합교육, 보안 지도점검 19개 기관 실시 등 각급 기관 및 학교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안전과입니다. 239쪽입니다. 체육보건안전과에서는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4개 담당에서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3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 설명회를 1회 개최하고 초등 생존수영교육 301교 지원,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운영 및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45쪽입니다. 평생체육의 기틀을 마련해 주고자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지역 시설이용료를 지원하고 7560+운동 선도학교 및 여학생 체육 활성화교 14교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2종목 경기가 우리 도에서 개최됩니다. 247쪽입니다. 학교운동부 운영 내실화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고자 최저학력제 및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선수 학사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30개, 은 44개, 동 49개를 제12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금 52개, 은 39개, 동 52개를 획득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민주적 학생자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토의한마당, 충북학생 토론대회,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으며,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학생인권이해 교원연수 등을 통해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1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민주적 학교문화 실현을 위하여 교육공동체 헌장 현장 안착에 노력하였으며,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교육, 바람직한 품성을 위한 인성교육, 평화로운 심성함양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담당자연수 운영, 사안처리 지원, 학교폭력피해학생 전담치료병원 운영, 위기학생 힐링 치유캠프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학교안전 강화를 통하여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부적응학생 지원을 위하여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꿈키움 멘토단, 학업중단 숙려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 구축·운영, 학생정신건강 지원 사업,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배치, 상담인력 역량 강화 연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유와 회복의 학생 상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지원·협업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컨설팅을 22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4교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 개학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권역별로 학교안전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제작·보급과 자전거 안전교육 24교, 찾아가는 가스안전체험교실 10교 운영, 이동안전체험차량 이용 안전교육 15교, 안전교육 연구학교 운영 2교 및 학생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68쪽입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수학여행 현장 컨설팅 30교와 서면 컨설팅 194교를 완료하였고 테마형 현장체험학습 모델학교 5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체험학습 교원 안전요원 직무연수에 1,000여 명이 이수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존중·소통·표현 성교육 토론회 및 학교보건 자율중심학교 운영, 학생건강 증진학교 거점학교 운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학교 흡연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학생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생건강 검진 및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수립 운영, 각급 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대상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와 학교 교사 내 공기질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석면건축물 개선을 위하여 유·초·중·고 56교에 15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2018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광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5개과,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교육복지과, 시설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281쪽부터 291쪽의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활기찬 직장문화 정착과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며,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정보공시 확대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하여 따뜻한 감성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4개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말 1일은 시간외근무를 자제토록 하고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및 생일자 소통간담회를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을 위해 매월 1일 전통시장 장보기 및 지역사랑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1사 1촌 농촌 일손 돕기, 사랑의 급식나눔 봉사활동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86쪽입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과 능력과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전보순위명부 공개와 정기인사 사전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본청 전입공모제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고자 신규 임용예정자 실무수습제를 실시하였고,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장애인공단과 편의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통해 지방공무원 인사고충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스트레스 및 혈관건강도 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였고, 민원담당자 전문교육과정 운영과 국민신문고,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정보공시제 내실화를 위해 학교 정보공시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 제작 보급, 담당자 교육,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유치원, 초·중등학교 알리미 공시 전에 오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확한 자료의 입력 및 관리로 교육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295쪽입니다. 행정과에서는 미래지향적 맞춤형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도·농 학생배치여건 향상과 지역 중심의 작은 학교 활성화를 통한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고, 사학의 공교육적 역할에 노력하였으며, 상생과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현장과 소통하는 조직 관리로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단위학교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등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선진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4개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맞춤형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2개교를 신설하였으며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0년까지 초·중학교 12개교와 공립유치원 10개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신증설 외부 재원 75억 8,230만 원을 유치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노력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지역 중심의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작은 학교 공동 일반학구제 18개교 지정 운영,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 26개교 선정, 통폐합 중심 학교 10개교에 인센티브 65억 7,000만 원 지원, 통학 불편지역에 통학차량 325대 운행 등 농·산촌지역 작은 학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사학의 공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47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사립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실태 조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사학 책임경영을 통한 법정부담금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소통·상생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하여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연수 및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311쪽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예산 조기집행과 공정한 계약추진,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 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건전한 재정운용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3개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결산업무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예산불용률을 최소화하고자 예산 집행상황 분석 및 예비결산을 실시하였으며, 조기집행 컨설팅 및 점검단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청렴서약을 의무화하였으며 관급자재구매협의회,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데스크톱컴퓨터 등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 물품 공동구매를 실시하여 12억 5,322만 6,000원 예산절감은 물론 단위학교의 업무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세입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교육세 전입금 583억 원, 시도세 전입금 146억 원을 적기에 전입하였으며, 장·단기 정기예금 예치로 자금운용의 수익성을 증대하였고, 증평정보고등학교 진입로 등 5건의 재산을 매입하여 교육시설 부지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입니다. 325쪽입니다. 교육복지과에서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학생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며, 교육공무직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같은 곳을 지향하는 학교문화를 정착하여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개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9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1·2분기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학비 67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기초교육수준 보장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교육급여, 고교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7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교의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학교를 지정하여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 향상 및 교육성취수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학교급식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177교에 132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급식환경현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식생활교육 강화 및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쌍방향 의견수렴 학교급식게시판을 전 학교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위생관리팀을 구성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및 미생물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7쪽입니다. 급식비 지원은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기숙형중학교 급식비,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 등 6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에 노력하여 정규직전환심의회를 통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단체교섭을 체결하였으며 교육공무직원 고충상담과 업무담당 공무원의 연수 지원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이행으로 장애인 일자리 행복나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349쪽입니다. 시설과에서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안심 교육환경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5개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사업 80건, 교육수요자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사업 44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40년 이상 노후건물 정밀점검 114동 및 정밀 안전점검 2동을 추진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5회 실시하였으며 내진보강은 8교를 진행하여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태양광을 25교에 설치 중이며 LED 조명기구 교체를 42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358쪽입니다. 시설공사 투명성 제고 및 기술직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설계자문위원회 및 실무자로 구성된 설계실무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합동감리단과 명예감독관제를 70회 운영하고 공사관계협의회를 실시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행복·감성 NEW SPACE 프로젝트를 통해 획일화된 학교공간을 전면 및 부분 재구조화하였으며, 학생들이 행복하고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의 감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충북교육청은 교육수요자를 최우선 배려하는 함께 행복한 교육 구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덕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하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30분은 너무 길죠. 네,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시죠.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기획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개 지역, 12개 지구로 해서 충북 전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교육청 예산 2억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2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지역은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파견이 돼서 이 행복지구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지자체와 그리고 아직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장학관님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는 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허락하시면…

예, 그렇게 하세요.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학교혁신담당 장학관 김도현입니다.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데는 청주가 6급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 있고요. 정식 공무원이 파견된 건 청주만입니다. 옥천 같은 경우에는 정식 공무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직접 파견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실무요원들만 일부 파견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요원이라고 하면 어떤 직급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단기계약직으로 행정실무를 지원하는 그런, 학교 같으면 공무직과 같은 그런 요원들이 행복교육지원센터에 2명 그다음에 행복씨앗학교에 2명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복지구로 해서 지금 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선생님들도 양성하고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그럼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거 아닌가요?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어떤 면에서 소극적이라고 하시는지.

아니 예산만 가지고 대응투자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행복지구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자체에 이런 요청을 해서 같이 업무협조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행복지구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학교혁신담당 장학관 김도현입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 음성 같은 데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괴산 같은 데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제공한 그런 공간에서 마을교사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아이들 돌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로 해서 일단 지금 공간이 전체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데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고요. 저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지자체와 공동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지자체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자체와 업무협조를 하겠다, 그러면 그런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이런 교육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펼쳐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지금 저희가 판단… 현재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진행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중요도나 지금 현재 우리 지역과 교육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자체는, 저도 교육을 받아봤는데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것은 인식을 하겠어요. 인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자체와 무언가 좀 더 강한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알면서 결국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에 대한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혁신담당 김도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치단체장님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나신 거죠?

다른 질의해도 돼요?

네, 시간이 아직 남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존수영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신가요?

체육보건안전과.

지금 생존수영 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생존수영에 대해서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강조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 교육을 받는 장소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일단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예, 그렇게 하세요.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성원 위원님께 먼저 하시라고 양보하셨습니다.

박성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제천제일고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학생 방치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특수학교 운영실태에 관한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한 문제를 현황보고로 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첫 번째 질의가 뭐였었죠? 제천의…

제천의 제일고등학교 시험문제 출제에 관한 이야기.

제천의 제일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은 누가 하실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제일고등학교 7월 5일 날 3교시 국어시험문제에서 사후 가정사고라고 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날 세월호를 탔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시문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시험문제에. 근데 결과가 부정적이거나 안타까운 사건일수록 사후 가정사고의 유발이 높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평소에 수업시간에도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늘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 지도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 문제를 그대로 시험문제를 내다보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SNS에 그 내용을 올려 가지고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언론 사이트에 많은 이슈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후 가정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일어나지 않을 그 사건에 대해서 사고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한국사 시험을 잘봤을 텐데’ 이런 식으로 사후 가정사고를 하는 문제인데 그대로 문제를 내다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7월 6일 날 접수를 해 가지고 담당 장학관하고 담당 장학사가 현장에 조사를 나가서 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7월 7일 날 제일고 학교 홈페이지에다 사과문을 게시를 하고, 7월 10일 날 세월호 사고 가족협의회에 가서 공식사과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후대책 이런 것을 잘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예, 금요일 날 심의위원회를 해서 기관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기관 주의를 했고요. 담당 선생님한테는 주의 경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동일 학년에 1인 교사가 있을 때는 교차 검토가 원래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원래? 그렇게 나와 있던데, 언론에는.

앞으로도 교차 검토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결재라인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평가에 대해서는 연수라든가 컨설팅을 더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 관한 것도 같이 다 현안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교 아동학대사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돌봄교실 보조인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특수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승하차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등교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주 S특수학교 같은 경우 첫 번째 2건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한 아이 건은 특수학생이 학교에서 버스를 내린, 하차를 한 후에 교실로 들어갈 때 한 거의 30분 이상 실랑이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일단은 한번, 계속 그렇게 끌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긍정적 행동 지원을 위한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단은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운동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타 학부모가 그것을 보고 신고를 해서 그 학부모님이 와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것은 아동학대다라고 일단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고요. 또 한 건은 역시 버스 승하차하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학교버스에서 계속 내리지를 않아서 일단 다른 학생들을 전부 하차시킨 후 차고지에 가서 지하주차장에서 이동을 거부하는 학생에 대해서 일단 데리고 오는 과정에 그 바닥이 시멘트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은 끌고 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면서 상처를 입은 그 2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유초등교육과, 저희 과, 체육보건안전과, 변호사하고 가서 1차 현장 조사는 했습니다. 1차 현장 조사를 하고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이걸 판정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별도로 이번 주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다음 주에는 최종적으로 판정을 아동학대인지 또는 학생폭력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결정된 후에 실제로 문제가 된다라면 경찰에 일단 의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건은 학부모들이 돌봄교실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돌봄교실은 원칙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종일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돌봄교실과 똑같은 방식의 예산 지원과 또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일단 민원을 제기했고요. 저희들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부처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복지과, 저희 과, 그다음에 예산부분이 있으니까 기획관, 그다음에 특수교육원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TF팀 구성을 이렇게 관련 부처와 또 학부모단체장, 그리고 특수학교 관리자, 선생님 이렇게 해서 지금 13명이 TF팀을 구성해서 타 시도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초등돌봄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예정에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추경에 편성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어쨌든 내년 예산에도, 본예산에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특수학교 학생 수가 4,022명입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그러한 교육정책을 지금 실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변화되면서 7월 1일서부터 버스들 노선들이 전면적으로 축소되고 그리고 새벽시간에도 축소가 되고 또 저녁시간에도 축소가 되어서 학생들 등·하교 문제가 제천지역에도 많이 발생을 해서 각 지자체의 교통과 쪽으로 문의가 많이 갔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또 이런 저희 동네의 한 군데 학부모로부터 민원성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다른 그런 민원들이 없었나요? 노동시간 변경되고 나서 한 번도 없었나요?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우리가 각급 학교는 52시간 근로시간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 이쪽 분야에서는 7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학생통학과 관련한 그런 민원이나 그런 질문이나 그런 건의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 제천지역 같은 경우는 한 네 군데 정도 동네에서, 백운면 그다음 한수면, 덕산면 이쪽 면 단위 지역에서 고등학생들 특히 등교도 어려워지고 또 하교도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천시청에서 백운면이라고 하는 한 단위 지역은 버스를, 행복버스라고 하는 버스를 도입해서 조금 제3의 방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방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한수면이라고 하는 곳은 전혀 대책이 안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학교 아이들 때문에, 실제로 행복버스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또는 사회적 약자나 노인분들 그다음에 또 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버스에 관한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자체의 대안정책이었는데, 이거를 지자체에다 그냥 일방적으로 맡겨놓을 수가 없어서 교육청 쪽에서도 등·하교 문제에 관한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유치원, 초등학교에 통학버스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같은 방향의 중학생까지 확대해서 그 버스를 같이 공동 이용토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제천지역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통학이, 주 52시간 근로제와 더불어 통학이 불편한 지역을 한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수면이라고 하는 동네는 충주하고 워낙 가까운 곳이에요. 충주하고 훨씬 더 가까운 곳인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제천으로 그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버스가 끊긴 상태에서는 학교까지 오는데 4시간 걸린다고 엊그저께 저한테 호소를 하는 정도이니까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가 싶고요. 저는 이 문제를 단지 교육청 자체 예산이나 또는 교육청 자체 정책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그 행복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약자들에 대한 정책들을 입안하는데 교육청 쪽에서도 등·하교 문제가 걸려있으니 특히 노동시간 52시간 줄어들면서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발생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버스회사에 지자체가 강제를 해 가지고 노동시간은 좀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이쪽에 좀 버스노선을 축소시키지 말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버스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마련을 할 때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아, 이따가 하시겠어요. 그냥 돌아가고.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돌봄이었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씩이나 불러주셔서 해야 되겠네. 김영주 도의원입니다. 의원활동 몇 번 하면서 교육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해 봐서 충청북도의 교육의 문제를 가지고, 또 도의원으로서 같이 주민들과 교육가족과 함께 고민해 보고 그리고 새롭게 또 김병우 교육감 들어서 시행되는, 어쩌면 또 실험적일 수도 있는 행복씨앗학교와 행복지구 사업들, 교육을 교육청만의 사업이 아닌 지역 공동체에서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안착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바로 잡아 나가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위원회를 이렇게 오게 됐고, 한 2년 동안 우리 공직자분들과 함께 같이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하는 예산에 관해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요 그냥 답변 짧게 해 주세요. 어젠가 간담회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이 약간 변동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함께 행복한 교육에서 그 방향을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 이렇게. 원래는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에서 이게 바뀐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교육감이 들어서고 나서 바뀌는 거죠? 바뀔 예정인가요?

조선희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조선희 장학사입니다. 네, 내년 2기 교육감님의 교육시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학교를 교육에 내용적으로 집어넣고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할 텐데, 작년 당초예산, 본예산에서 민주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또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적인 문제에 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대부분 삭감 당했죠? 의회에서. 그렇죠? 삭감됐죠?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세요.

1회 추경에서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1회 추경에서 다시 그러면 저기된 건가요?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은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아,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두가 행복한 민주적 학교문화 실현을 위해서, 또 기본방향도 바뀌고 해서 주요 내용에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한번 삭감 당했다가 된 거니까 그렇게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고요. 또 통일교육도 한번 볼게요. 99페이지, 체험과 참여 중심의 통일교육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있어서도 제가 이제, 전대 의회하고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교육의 내용들이 조금 더 이렇게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죠. 아까 민주시민교육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 통일교육을 여러 가지 하는데 이 통일교육의 강사나 통일교육을 위탁하는 기관이 주로 어떤 기관인가요?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 맡기나요, 아니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나요?

유초등교육과장 박준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일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가 보통 통일교육원에 계시는 강사님을 이렇게 초빙을 해서 강의를 추진했습니다.

통일교육원에 있는 강사님을?

예.

관련 근거에 보면요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과, 그렇죠. 그다음에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관련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를 보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반대하려다가 말았는데요. 이 조례의 근본 목적은 “학생들의 애국정신과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수행하는 충북지역 보훈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충청북도만 이 ‘안보’자 들어간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똑같이 따라했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갖다가 했더라고요, 다음에 보니까. 이 조례는 통일교육의 활성화라는 목적보다도 법으로 정해진 보훈단체, 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의 조례란 말이죠. 그러면 이 조례에 봤을 때 통일교육원 강사가 보훈단체 소속인지 아닌지.

유초등교육과장 박준석입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각급 학교에, 뭐 재향군인회라고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데가 그렇거든요. 거기서 통일 지원 강사를 보내서 일선학교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법적으로 국가보훈법에 해당하는 보훈단체가 아닙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그 무슨 과에서 관리하는 거지 법적으로 보훈단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조례가 전대 동료 의원 모 의원이 발의를 한 건데 참 내용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입니다,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전북교육청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그 내용도 틀리고 광범위하게 ‘안보’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통일에 관해서 전체 내용이 인권, 번영 이런 가치들로 해서 조례를, 통일교육을 시키고 하라고 조례에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충북교육청만 안보, 나라사랑정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뭐 이런 겁니다, 대개. 통일교육하고는 어쩌면 우리 지금 사회에서 지향하는 것보다는 거리가 먼, 그리고 보훈단체에만 특정해서 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고 다른 통일강사도 안 돼요, 이 조례에 보면. 그래서 좀 개정을 하고 시대에 맞게, 이 조례가 너무 이념적 편향적으로 노골적으로 들어가서 했던 조례고, 특히나 10대 의회 때 그런 인식을 갖는 의원님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충북만 독특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지향하는 통일교육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례나 개정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물론 보훈단체에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그 내용과 가치도 우리 학생들이 배울 점은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국한되어서 한정되어 묶어놓은 조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정에 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통일교육 활성화의 업무보고를 맞이해서,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예, 현재 그 조례는 2016년 7월 1일 자로다 제정된 조례였기 때문에 아마 ‘안보’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추진을 할 때도 평화 또 통일교육 이런 쪽으로다 해서 각종 활동이라든가 계획을 추진을 하고 앞으로 조례는 차후에 이렇게 개정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보훈단체만 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묶어놨습니다. 이를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 아니 황규철 위원님.

했어요?

네, 다 하셨습니다. 한번 하시겠습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관님들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저도 교육위는 처음이지만 예결위를 한 6년 했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분들 많이 뵈었는데 너무 반갑고, 앞으로 우리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기로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겸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인데 지금 2년 차를 하고 있죠? 담당 부서가 어디시죠?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저희 기획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017년도에 처음 했고 또 우리 지역구인 우리 옥천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17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소재도 이게 지자체가 이게 주냐 아니면 우리 교육청이 주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인원도 구비가 안 되어 있어 갖고 다 잘하고 있는데 일부 몇 개 사업은 저도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좀 남아 있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그리고 교직원, 마을주민이 다 행복하면 좋겠지만 원래 취지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 시군에 그 사업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교직원 동아리 사업이냐, 이 프로그램이.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업도 한두 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첫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018년도에는 또 예산이 반 토막 났죠. 그렇죠? 반 토막 나 갖고 시행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추경에 다시 그 사업이 복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반기 때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할 때는 점검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 어찌됐든 간에 제가 지자체 담당자들을 만나 보니까 ‘아, 이거는 교육청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교육청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점검할 단계가 왔다, 2년 차는. 그리고 예산도 다시 원상 복구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챙겨 가지고 지금은 점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감 때는 요 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매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주문을 또 합니다. 이 사업 중에 일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저희들한테 얘기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꼭 좀 잘 챙겨봐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차질 없이 반영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획관님.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컴퓨터 보급이 몇 년에 한 번 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전체 교체가.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컴퓨터 교체는 저희들이 5년 주기로 5년을 초과한 컴퓨터에 한해서 저희들이 노후화됐다고 보고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3,768대를 교체를 해 줬습니다. 학교 교육용 컴퓨터를요.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대한민국이 IT 강국인데 2017년도에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컴퓨터가 노후화되어 있다, 용량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해서 수업을 못한다. 그래서 2016년… 이거 지금 교체사업 올해 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3,678대 그 정도 저희들이 교체해 줬습니다.

’16년도에 일부, 한 학년씩 교체가 되나 보더라고요. 한 개 학년씩 교체가 되다 보니까 수업을 못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노트북을 떼어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해서 수업을 하고 그래서 제가 ’17년도에 이거를 언론화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충주에서 아마 언론화가 돼서 전면 교체가 ’17년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볼 때에는 5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과연 그 5년 수명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단계인지 그거를 좀 여쭙는 겁니다.

저희들이 학교 기자재 내용연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컴퓨터의 내용연한은 5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학교에 노후화된 5년 초과된 컴퓨터가 몇 대 있느냐 이거를 전부 연초에 저희들이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학교의 컴퓨터는 컴퓨터실 해 가지고 1개 학급분의 컴퓨터 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30대에서 35대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요충족을 시켜주고 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의 문제가 안 되게끔 수요조사를 해서, 항상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는 곳은 결국은 학교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사용연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다, 뭐 교체를 못해 준다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학교의 현안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더 면밀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는 지금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제가 총동문회장님들이나 여러 곳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근데 어떤 지역은 초·중학교의 통폐합을 중학교 측에서 무지 원하는 데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부분의 학교들은 초등학교에서 동문회에서 반대를 하고, 동문회 다 찬성을 하면 학부모회에서 또 반대를 하고, 이거에 대한 초·중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학교 통폐합 관련 문제는 지역사회의 학부모나 동문회,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저희가 1면 1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교의 학부모 60%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을 하고 있으며, 지금 저희가 인위적인 통폐합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지자체에서 그러면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저희가 도내에 480개 학교 중에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가 한 137개교, 한 30% 정도 있습니다. 일단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적정규모 학교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대상학교라 해 가지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통폐합을 하지 않고 해당학교 주민이나 학부모, 동문회가 원할 경우에 찬성할 경우에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 단위 주도적 학교라고 하셨는데 지금 전에 만들어졌던 학교들은 면에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한 학교들이 그냥 존속이 되고 있어요. 존속이 되고 있고 충주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강천초하고 야동초하고 통폐합 절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개 면에 학교들이 2개씩 이렇게 초등학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다가 예산지원을 해서 다목적 회관을 지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이유가 통폐합 목적하고 전혀 틀린 부분 아닌가요?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저희가 통폐합을 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중학교 같이 통합 운영을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캠퍼스형 학교 해 가지고 1교 현재의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고학년일 경우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으며, 기타 부대시설 다목적강당이나 그런 거는 거기 해당 지역의 여건을 봐 가면서 저희가 시설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도교육청이 교육부 정책하고 전혀 반대적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동량 같은 경우도 4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그래서 한 학교는 간신히 유지되는 학교가 군부대에서 인원이 수용이 돼서 한 120명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오석초 같은 경우는 한 60명도 안 되고 있는데 작년에 다목적 체육관식으로 해서 설립을 해 줘서, 과연 이것이 1개 면의 주도형 학교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에 뭐 정책적 혼선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학교에 있는 부대시설, 예를 들어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은 그 지역 주민이나 학교에 평생교육 시설로서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할 때는 1개 면에 2개 학교라도 그 학교의 지역사회의 여건을 봐 가면서 일방적으로 통합하지 않고 지역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2개 학교가 공존이 된다면 공존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복지구 같은 경우도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가 너무 협조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학교의 통폐합 문제 같은 경우도 실태조사가 좀 이루어져서 정말 학교에서 동문들이 원하는,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이 정도의 저기는 해서 적정수준에서 다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학교들은 그런 절차를 빨리빨리 밟아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성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혹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입안할 수 있습니까? 국가정책이 아니라 충청북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다자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따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이건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 다자녀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지금 입안되려고 하고 어쨌든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조례는 지금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아,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네,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차 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수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지역 4개 교육청이 교차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전산분야 관련된 교차 감사를 공동으로 수행했고요. 최근에는 세종교육청과 저희가 고등학교 감사를 교차 감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보다 뭐 다른 게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다른 성과라면 충남교육청 전산분야 감사 때 아무래도 자체감사에서 임하는 감사관들 이상으로 타 교육청에 온 감사관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적출하는 적극성이나 사안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고등학교 감사 관련해서도 세종교육청 감사관이 와서 저희하고는 또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에 여러 가지 연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익명성이 보장되는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논란, 문제가 계속 작년부터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 증설에 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신흥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증설하려고 했을 때 그 교장 선생님이 그거를 신청을 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부모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주에 있는 혜원학교가 굉장히 특수학교 중에는 과밀학급입니다. 일차적으로는 특수학교 신설을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고요. 다만 특수학교에 모든 학생들이 가는 것은 아니고 특수학교 대상 학생이 원하면 학급을 증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42개 학급을 신증설을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주신흥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이고 재단에서 결정할 사안이기에 일단은 1학기 때는 신설이 되지 않았고요. 인권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은 부적격하다, 신설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도 방문했고 재단 관계자들을 만나서 현재로서는 2학기에 신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혜원학교의 전공과와 고등부에 대한 분리에 대한 약속을 작년에 하셨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으신 건가요?

지금 모든 계획은 되어 있는데 부지설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여하튼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기보다 폐교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새로운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통폐합 학교라든가 폐교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그쪽 위치에다가 특수학교를 신설을 하고, 다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시설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함께하는 특수학교를 만들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여학생 체육 활성화 학교 선정 육성을 1개 학교에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교육부의 지정사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