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예,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까지 지난해 말까지는 이거를 복지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하다 여의치 않으니까 지난해 11월 말에 충청북도에 100% 위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첨복단지는 대략 여기 들어오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의료기기하고 신약 쪽에 그것도 100% 생산이 아니라 연구개발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 우리 당초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과도 부합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구성했는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혹시 민간 위촉직이 필요하다면은 제가 이거 관련 우리 지침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우리가 현재 화장품·뷰티산업 활성화 계획을 우리가 당시 2012년인가 그때쯤 한번 수립했었고요, 현재 공식적으로 어디 뭐 용역을 줬다든가 해 가지고 수립한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 2011년이구나, 그때 당시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기존 매년 하는 이 엑스포에 대해서 앞으로 뭐 5년 후에 어떻고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저의 바람이라면은 2013년에 세계엑스포를 하고 나서 충북이 화장품·뷰티 쪽에 그야말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2023년이나 한 10년 지나니까 그때쯤 가 가지고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현재 평가는 외부용역은 아니고 우리가 평가하는데 다양한 내부인사… 잠깐만요. (집행부석을 향해)거기 외부인도 참여하나, 평가? 내부, 주로 내부 위주로 하는데요. 우리와 청주시와 그리고 평가하면서 그동안에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 그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하여간 많이 듣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도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 가지고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내부, 청주시, 우리, 이렇게 내부 위원들이 평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바로 자료를 제출하고요. 특히 평가, 외부평가, 적어도 2년 단위 한 번 그거는 제가 꼭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수교육은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주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교육생들이 대개 보면은 하반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전예약제 실시로 인해서 상반기에 조금 그래도 예년보다는 많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음 업무보고 시에도 하반기 교육도 같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또 어르신 안전교육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캠페인은 합동캠페인은 청주지역에서 주로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현지에 출장 가서 교육할 적에는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는데, 합동캠페인을 주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청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도 같이 할 기관이 있는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 문예행사는 도 또 의회, 교육청 또 우리 연수원 여기 기관장들이 문예행사에 참가하는 학생들한테 표창을 주는, 상장을 주는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을 좀 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기관 간하고 협의를 좀 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더 확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더 같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젓번 도의원일 때 그 5페이지, 교육방법 개선 이래 가지고 원거리 현지교육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거기 지금 5페이지 나와 있는 거마냥 충주에서 저희들이 올해 6회 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제천에서는 5회, 옥천에서는 1회, 영동에서 1회, 진천에서 2회, 음성에서 2회, 단양에서 2회 계획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제가 먼젓번에 9대 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잘 하고 있어서 반가워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할 내용 없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운수종사자 전문양성교육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 및 소방본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11대 도의원에 당선되심을 소방가족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1대 도의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 회기에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소방본부 전 직원은 새롭게 출발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훈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익수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이상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염병선 광역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류광희 소방종합상황실장입니다. 주영국 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장입니다. 신상수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우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종필 충주소방서장입니다. 김상현 제천소방서장입니다. 김선관 보은소방서장입니다. 박승희 옥천소방서장입니다. 송정호 영동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욱 증평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현 진천소방서장입니다. 김유종 괴산소방서장입니다. 원재현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임병수 단양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18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12개 소방서와 40개 안전센터, 12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076명으로 소방공무원 2,071명과 의용소방대원 5,230명, 의무소방원 1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총 1,726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중 인력운영비가 1,146억 7,800만 원으로 66.4%이고 정책사업비는 532억 3,300만 원으로 소방예산의 30.8%입니다. 3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 업무 수행을 위해 480대의 소방장비와 3,839개의 소방용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1만 3,581개 대의 자체 소방대 및 자위소방대가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1,044개소, 근린생활시설 8,214개소 등 특정소방대상물 3만 2,347개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018년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18년 6월 말 기준 화재는 전년 대비 18.7%가 감소한 680건으로 1일 평균 1.9건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8명, 부상 47명으로 지난해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재산피해는 75억 2,800만 원입니다. 인명구조는 1일 평균 50건 출동하여 10명을 구조하였으며 전년 대비 12.7%가 감소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8.9% 증가한 4만 5,389회 출동으로 2만 9,451건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6쪽, 응급처치 지도 및 질병상담 등 응급의료상담은 2만 5,933건 처리하였고 급수지원, 동물구조 등 각종 민생지원활동은 2,925회 처리하였습니다. 소방헬기를 이용한 구조구급 및 산불지원활동은 136건 처리하였습니다. 7쪽, 2018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금년 비전을 ‘도민행복 안전충북, 119와 함께’로 정하고 선제적 안전관리예방시스템 구축, 현장 중심 재난대응태세 확립 등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 안전관리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물의 고층화·복잡화 등 대형화재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민의 높은 안전욕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환경변화에 맞춘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충북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환경 변화에 맞춘 화재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절별, 테마별로 선제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업소 973개소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였고, 또한 셀프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137개소에 대하여는 불시단속 등 실태조사를 통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10쪽, 서민 중심의 민생안정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재해약자의 이용시설 900개소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 없는 안전망을 1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생활안전 정착을 위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11만 9,113가구에 무상보급하고 있고, 4,421명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통하여 소방안전 법규준수를 배양하여 안전 우선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과제는 신뢰받는 도민공감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방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소방관계 법령 등을 도민에게 안내하고 민원증명 현장발급을 195건 처리하였고, 7,543개소의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물과 1만 171개소의 소방대상물 정보카드를 현행화하여 건축, 위험물 등 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민원서비스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2쪽, 네 번째 과제는 소방안전교육 확대 및 소방홍보 강화입니다.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을 위해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일명 소·소·심 체험교육을 680회, 이동안전체험교육 14회, 소방과학교실 운영 109회 등 실시하였고, 119안전체험 행사 운영 37회 등 도민과 소통하는 체험 위주의 소방안전문화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방행정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 현장 중심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각종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재난이 증가하면서 안전한 충북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효율적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환경변화에 강한 현장 중심의 소방력 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는 환경변화에 강한 현장 중심의 소방력 운용입니다. 재난발생 사전방지를 위한 특별경계근무 등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대형행사에 소방안전대책을 총 8회 추진하였으며,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시스템 구간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자동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92개소 중 86개소에 대해 소방차량 등록을 마쳐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첨단 화재조사차량을 활용한 과학적 화재원인 규명 등 체계적인 화재조사 전문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두 번째 과제는 도민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재난 안전관리 역할 확대를 위해 의용소방대 39개대를 운영하고, 개인안전장비 3,737점을 보급했으며 196회의 여성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교육 등 생활안전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례 12건을 직접 수사하고 송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과제는 육상·수상·공중 입체적 현장대응 강화입니다. 대심도 잠수요원 능력자 32명을 확보하고 도시탐색 등 첨단장비 24종, 98점을 확충하여 완벽한 특수재난 대응 구축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람선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소방안전교육을 13회 실시하고 내수면 복합재난의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헬기착륙장 163개소를 확보하는 등 항공 현장대응능력 강화와 안전관리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신속 정확한 재난대응 종합상황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선출동 시스템 운영 강화를 통해 재난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극대화하고 매일 2회 상황관리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신고접수 역량을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백지전술훈련을 18회 실시하고 재난사고 유형별, 단계별 상황대응훈련을 76개 추진하였으며 지진, 집중호우 등 119신고전화 폭주에 대비하여 ARS 회선을 60회선에서 120회선으로 증설하고 아날로그 무전기를 디지털 무전기로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생명존중 119 구조·구급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기후 변화 및 대형재난사고의 위험성 증가 그리고 독거노인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래복합재난 대비 긴급구조 전문성 강화와 도민생활안전 구조·구급서비스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미래복합재난 대비 긴급구조 대응 전문성 강화입니다.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ICTC)를 활용한 상황 판단 및 의사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지휘능력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통해 종합소방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기관합동 도상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을 76회 실시하여 위기관리 핵심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테러, 화생방 등 특수사고에 대응하고자 대테러대책단 3개 반 다섯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도민 생활안전 구조·구급서비스 강화입니다.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안전사고 최소화 대책으로 등산목안전지킴이 활동과 119 시민수상구조대 31개소를 운영하고 주요 등산로 위치표지판 357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 등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행사기간 동안 구조·구급차량 근접배치 및 구조대원 직무역량 및 사기진작 대책으로 국외 인명구조기술 습득을 위한 모범구조대원 해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21쪽, 현장 중심 응급의료체계 내실화입니다. 구급차 3인 탑승 확대 추진과 전문구급장비 8종 155점을 확충하여 구급역량기반을 구축하고, 구급활동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42대의 펌뷸런스(Pumbulance) 출동시스템 운영과 13대의 구급차 다중출동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질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급지도사 13명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마련하고자 매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119 구급대원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도민감동 생명존중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내실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업무 직통망 운영과 상담전화가 급증하는 공휴일, 명절 등에 단시간근로자를 추가배치하고 있으며, 환자이송 중인 현장구급대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권 4개 시도에 39명의 의료지도의사를 배치하여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임산부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하여 출산율 향상에 일조하고자 찾아가는 ‘순풍119’ 임산부 구급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도민 감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소방안전 인프라 및 글로벌 역량 제고입니다. 각종 재난활동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직무전문성 확보방안 마련과 소방력을 확충하는 등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발전적 소방조직 운영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소방관서 신설 및 현장인력 보강을 위하여 영동 학산, 음성 삼성에 119안전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현장활동 부족인력 309명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255명을 채용하는 등 도농 간 소방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활기찬 병영생활을 위해 소방 보조인력에 대한 문화생활 추진과 도민 안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별·보직별 직무역량 맞춤형 교육을 17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는 등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및 심신건강 관리입니다. 현장 중심의 종합감사를 2개 관서에 실시하고 신뢰받는 소방행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방중심형 감사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연말, 명절 등 취약시기에 집중감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고 있고, 현장활동대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1,550명 실시하였으며, 심리안정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18대, 개인안전장구 4종 1,339점, 인명구조장비 48종 1,855점을 차질 없이 교체 보강하였으며, 특수차량 및 구조장비 조작 등 장비 조작능력 향상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현장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선통신장비 3종 1,088대를 아날로그무전기에서 디지털무전기로 모두 교체 완료 배치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국제정보 교류와 전 세계 소방관들이 함께하는 문화축제의 장인 제13회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추진상황은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추진단장이 업무보고 후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제13회 2018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별도 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입니다. 현재 소방본부와 소방종합상황실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여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2020년 청사 이전을 목표로 금년도 2월 소방본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145억 3,500㎡ 규모의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충북재난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청주시 월오동 일원에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충북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목표로 재난안전체험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5월 충북개발공사와 체험관 건립 위탁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7월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0년 11월 준공 및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입니다. 기존의 노후화된 소방차량을 교체하여 소방차량 현대화를 통한 현장대응력 강화 및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금년도에 내용연수가 도래한 노후 소방차량 37대를 순차적으로 보강 교체하였고, 노후율 제로 유지와 소방차량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입니다. 부족한 구조장비의 지속적 보강 및 장비 노후율 개선을 위해 일반구조장비와 수난구조장비 등 48종 1,855점의 인명구조장비를 보강하였으며 필수장비 보유율 100% 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노후 구급차 및 전문구급장비 보강사업입니다. 부족한 전문구급장비 보강으로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난유지장비, 기도확보장비 등 8종 155점의 전문구급장비를 교체 보강하였으며, 앞으로도 고품질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해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소방관서 신·증축입니다. 도농 간 소방서비스 편차와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부소방서 복대119안전센터를 사업비 29억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증축 중이며, 공장 화재빈도가 높은 음성군 삼성면에는 삼성119안전센터를 2018년 10월 착공하여 2019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소방무선통신장비 보강사업입니다. 난청지역 해소 및 재난현장과 소방종합상황실 간 원활한 소방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해 1,088대의 디지털무전기 전면교체사업을 금년 5월에 완료하여 배치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제천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충북소방으로 거듭나고자 과감한 업무혁신을 통해 5대 전략 19개 핵심과제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단 1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행복 안전충북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소방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어서 제13회 2018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추진상황을 추진단장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복합치유센터 관련해서 보고 잠시 드리겠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음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잠깐만요. PPT 자료 하기 전에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10분 후에 하겠습니다.

예, 균형발전과장 박승환입니다. 2단계 단양은 단양 관광 신성장 전략 구축으로 만천하 스카이워크를 조성했습니다.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국토부에서도 현지 다녀가시고 했는데 아주 지금 우수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 지역발전연구센터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마련하고 하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하도급을 50% 이상을 지역업체를 하고 뭐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60% 이상을 쓰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사실 강제성 있는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실적 제고하는 데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하고자 하더라도 상위법에 그 근거규정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각 협회라든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또 기타단체로부터 건의도 많이 받고 해서 이번에 그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뭐 강제규정을 넣기는 쉽지 않지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도 현행 50% 권장에서 70%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한 8월 정도 되면은 위원님들께도 아마 보고가 되고 해서 그 내용을 우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박기순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계획 중에서 83대를 감차를 했고요. 이게 비율상으로 이제 전체 계획물량 대비해서 8.2%를 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타 시도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 우리 도는 그래도 대단히 양호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 하는 거를 우선 말씀드리고요. 전국 평균은 4%가 좀 못 미치는 한 3.7% 정도 감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착석) 그래도 우리는 한 8.2%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더 감차가 원활히 진행이 돼서 거기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정적인 수입 이런 것이 담보가 돼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감차가 우리 도가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시 단위 지역이 있습니다. 시 단위 지역에서 감차를 해야 될 어떤 필요성 같은 것이, 어떤 인구의 증가라든지 그 수요가 이제 당초 산출했을 때보다 더 많은 택시수요가 일단 추가적으로 발생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렇게 돼서 청주시나 뭐 이런 데서는 감차를 할 계획을 수립을 안 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원인도 있고 그 속에 속사정 내용을 들어보면 그 감차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총금액이 시군마다 좀 상이하고요. 좀 많은 곳은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단위가 좀 넘어가는 그런 시가를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차에 따른 재원을 마련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가 좀 지원이 되고 또 시군비가 들어가고 또 택시조합에서 자체 기금을 마련을 해서 또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서 인센티브가 오는 것을 포함을 해서 전체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공을 하면서 감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재원 마련에 상당 부분은 사실 차지를 해야 되는 택시업계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자구노력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노력 이것이 좀 선행조건으로 많이 필요한데 속사정은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박기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의 외관, 도색, 형태, 모양 그런 부분들은 시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도 단위로 전체가 통일돼서 그 지역의 어떤 브랜드이미지와 그런 거를 표출을 하고 이미지를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을 하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지역의 어떤 관광이라든지 그런 특성에 맞춰서, 자율성을 좀 보장을 하면서 특성에 맞춰서 할 수도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분석도 필요하고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필요하다면 저희가 어떤 연구용역이라도 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시도별로는 통일성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물을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낙후 6개 시군에 지원해 주는 5%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3단계 사업이죠?

작년부터 추진하는 3단계 사업입니다.

3단계 사업이면 간 시군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업하는 형태가. 그럼 거기에 대한 사전설명이 좀 있어야지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다 자료 요청을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다음에 이게 5년이 지나고 나면 이걸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에서 회수방안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까지 자료 좀 받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혁신도시 이제승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가 실체가 뭡니까?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이제승입니다. 이수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는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기존의 혁신도시법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전단계가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새롭게 혁신도시를 어떤 기존의 이전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다가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게 핵심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법률도 지난번에는 공공 이전 관련 법률로 돼 있었는데 법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각 사업대상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바뀌고 추진과제도 바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 가지고 단장님이 파견근무 나가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예, 파견근무가 아니라 정식 조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재까지 시즌2라면 2고 시즌1은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이 이전된 형태를 시즌1이라고 치면 시즌2의 내용물이 뭐냐 이거죠, 현재까지 만들어진 내용물이. 와꾸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섯 가지 추진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추진과제가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발전 선도를 추진하겠다는 게 첫 번째 과제고 그 과제 안에는 지역인재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오픈캠퍼스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역 공원사업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추진과제2로는 혁신도시를 스마트도시로다 조성한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저희도 이번에 국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특성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용역이 있는데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확정이 돼서 앞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게 두 번째 과제로 스마트도시로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게 두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지역산업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어떤 특성을 연계를 해 가지고 산학연클러스터를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거점으로다가 육성하겠다는 것이 시즌2의 세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로…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이거는 뭐 구호에 불과한 거고, 현재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러할 예정이다 이런 게 있느냐 묻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의 구호에 불과한 거고,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단장으로 나가 있으면서 혁신도시를 이렇게 끌고 나갈 것이다, 이러한 안을 갖고 있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공모사업 같은 거 하나 얻어 갖고 조금 사업하고 뭐 그런 거 하려 그러면 굳이 나갈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거기까지.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과제가 5개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중심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주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지금 스마트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다든가, 또 지역 연계사업하고 공공기관하고 어떻게 매칭을 시켜서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현재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거 수립하는 대로 추진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와중에 현재 저희가 나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스마트도시를 위해서 그런 발전 특화단지로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 나가고 있고, 또 복합혁신센터라 그래 가지고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꼭 필요한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유치를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이야기해 봐야 그럴 것 같고. 이제 이런 거예요, 혁신도시단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혁신도시 내의 구성원이지만 행정구역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소방병원이 유치된다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공공기관 10개보다 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싶어요. 잘돼서 아주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고요. 내가 단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싶은 거는 예를 하나 들면은, 택시요금체계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 다른데 지금 음성지역에 수영장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비가 37억이 확보돼서 그쪽에 지으려고 그러는데 전 군수님께서 바깥쪽으로 끌고 나가려고 그래 갖고 조금 멀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럼 이런 거예요. A라는 동네에는 있는데 왜 B에는 없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행정이 일원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지금 진천군 쪽이 음성군 쪽 혁신도시 인구보다는 아마 2배, 3배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더 많을 거고 지금 진천읍 같은 경우에 수영장 같은 걸 보더라도 새벽 4시∼5시면 줄을 서버려요, 한 달 티켓 끊으려고. 사람을 다 수용을 못하는 거야, 작아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진천읍보다 혁신도시 인구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음성에도 수영장이 필요할 것이고 진천에도 수영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다가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요금체계가 다를 것이니까. 나머지 복지나 이런 거는 다 공히 같아요. 그렇죠? 함께 쓸 수 있어요. 우체국도 함께 쓸 수 있고 경찰서도 함께 쓸 수 있고 소방서도 함께 쓸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하고 사회에서 하는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그럼 시즌2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공모사업이라든가 사업 추진계획이 있다 그러면 혁신도시 땅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정주여건을 만들어주는 걸로다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혁신도시 시즌2라 그래서 혁신도시 면적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현재 혁신도시 면적 내에서 어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좀 나아지게 한다든가,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대부분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하고 인근 주변지역하고의 연계사업을 어떻게 확장시켜서 나갈 것인가 그런 거, 공공기관이 내려왔는데 이 공공기관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지역산업하고 연관을 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과제를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단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음성지역에 수영장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진천 쪽에서 여론이 분분해요. 왜 진천은 없느냐, 인구도 2배, 3배도 더 넘는데. 그래서 이런 수영장 같은 것 좀 하나 추진해 줬으면 싶은 게 제 생각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제가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아마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걸 중복투자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수영장도 음성에 있고 또 진천에 있고 그러면 중복투자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로 진천에 그렇게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만약에 부족하면, 지금 현재 음성지역이라 그래서 음성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가 같은 혁신도시 내에서는 진천 주민들도 같이 다, 어떻게 보면 진천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만약에 확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로 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다른…

그건 제가 보기에 핑계에 불과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쨌든 유지 관리비는 음성에서 대잖아요, 음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천군민이 가서 쓴다 그러는 거는 용이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아니, 그건…

용이하지가 않고 그래서 별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간에 타진을 한번 해 보세요. 체육진흥기금 같은 데에 타진을 한번 해 보면 여러 가지 상의 좀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저도 노력을 할 거니까 같이 노력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군도로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가 있습니까? 등급 조정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예, 한 2년 전 정도에 도로 등급 조정을 했습니다.

등급 조정을 해 가지고 지방도로다 승격시킨 도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적지는 않고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거 도로등급 조정은 저희들 우리 지방도로, 그러니까 지방도, 시군도 이것만 하기는 좀 어렵고 국토부에서 국도하고 국지도 이런 등급조정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지방도가 상향조정이 된다든지 그런 기회에 같이, 뭐 지방도에서 국도로 가면 일부 시군도에서 지방도, 지방도에서 시군도, 그렇게 같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등급 조정용역을 아마 올해 말 정도에 시작하려고 얘기는 하는데요, 이것도 그때 가봐야 알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군도로를 지방도로 승격시킨 경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어떤 얘기냐, 군 너희들이 도로 포장하고 공사 다 하라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도로만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도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현황이 있다 그러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군도로 같으면 도에서 아무리 있으면 뭐 해요, 돈을 갖다 붙일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승격을 시켜서 도에서 여유 있는 돈 갖고 빨리빨리 포장도 해 주고 확포장도 해 주고 그러면 서로 쉽게쉽게 갈 수 있는데 지방도로 승격을 안 시켜 주는 거야. 도비 쓰기 싫다 이거죠.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할 수 있게끔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추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자꾸 물으면 그럴 거 같고 그래서 좌우지간에 제가 이번에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거 갖다 주셔 가지고 공부 좀 더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 이제 질의를 마치는데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