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부터 갈게요. 지금 태극기 달기 운동 잘 되고 있나요?

이 전에는 국경일이면 의무적으로 다는 줄 알고 다 달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태극기 다는 거를 자꾸 잊어먹더라고요. 저 살고 있는 데가 아파트인데 태극기 달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집이 좀 높은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한 두세 집 달면 안 달더라고요. 방송은 해요, 관리사무소에서 태극기 달기.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직원들이 다니면서 태극기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강제성을 띠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국심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하여간 다는 게 늘상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태극기 달기 이거 계속 계몽하고 이러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계획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형식으로만 그 선에 그치는 건지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는데요. 요즘 지자체에서 지자체장들 상장 주고 뭐 하는 거 너도나도 많이 하잖아요. 한번 포상을 주는 거를 하나 걸어 보세요.

그래서 각 시군 뭐 1·2·3등 정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 상품이나 이런 거는 잘 안 되겠지만 사업비 몇 푼 더 지원을 하겠다 좀 해서 해 보면 이게 관에서 더 신경 쓰고 할 법도 해요. 하여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번 기왕 이 사업을 놓고 진행하는 거니까 해서 좀 그렇게라도 해서 기왕 사업 하는 거 활발하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봐서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무슨 과냐, 자치행정과요.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충북인권센터 개소를 했습니다. 거의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동안 인권침해 상담이나 조사, 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본 위원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건물에 센터가 있음에도 함께 참여를 못해서 활동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권센터 역할 이런 것들을 문서로 해서 위원들한테 1부씩 배포를 해 주시고… 그래요.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개소한 즈음에 좌우지간 역할을 톡톡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남북교류협력에 소방관대회에 북한을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는 건지, 북한팀이 이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엠바고(embargo)나 뭐 이런 게 필요하면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하실 수 있으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북 접촉이 다른 비선라인이 없어서 뉴질랜드 쪽이나 민화협 쪽으로 이렇게 뒤늦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요즘 북한과의 관계가 급변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루 이틀 사이에 또 결정되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날짜가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 이게 얘기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소방관대회 초청하는 얘기가. 꽤 오래 됐는데 어쨌든 민화협에서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들 만나 갖고 이야기를 푸는 게 제일 빠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경험이나 듣는 걸로 보면은 중국 쪽의 북한통을 통해서 거의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라인이 형성이 좀 돼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제가 남북교류협력위 회의 가서도 비슷한 얘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좀 안타깝네요, 이게. 이렇게 뒤늦게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된다라는 게. 그러면 뉴질랜드 쪽에서 접촉하면서 뭔가 가닥은 잡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뜬구름 잡듯 그렇게 하다가 민화협 쪽에서 방문하면서 실무적인 내용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기보다도 그동안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상당히 시일이 흘렀어요. 흘렀는데 이제 와서 민화협이 가면서 실무접촉이 된다라는 게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괜히 변죽 울리듯이 이러다가 이거 안 되면 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통제돼 있는 북한과의 문제다 싶어서 도민들이, 국민들이 모를 거다 생각하시고 추진하시면 안 된다. 정말 제대로 추진하셔서 대회 참가를 하게 되면 하는 거고 해서 하여간 흐트러짐 없이 잘 추진하셔서 요즘에 남북화해 무드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우리 세무조사에 관련돼서 지금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탈루·은닉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수사권이나 뭐 이런 것까지, 이게 어디까지 갖고 있어요? 보면은 85억 중에 38억, 한 40% 정도 되나요, 이게? 많은 걸 받아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고질적인 거예요. 전에 TV에서 이렇게 한번 방영해 주고 이러는 거 보니까 정말 이게 완전 영화같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지방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게 찾아내는 건지, 참 너무 고생스럽고 이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좀 미미한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좌우지간 지속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더 고생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이 은닉한 거 발굴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고요. 회계과에 수주기회 확대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건수 보면 신규공사 발주 8건, 하도급 계획 추진 23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단순히 숫자놀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교묘하게, 교묘하게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들이라 예를 들면 지방업체하고 몇 프로의 하도급 또 공동 컨소시엄으로 해서 따고 이렇게 되면 보면 대부분 또 그래요. 지방업체에 몇 푼 던져주고 실질적으로는 참여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단 말이죠.

이게 행정적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파고들어가서 보면 정말 지방업체들이 물론 기술 면이나 장비 면에서 많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런 것들을 갖추고 채워나가게끔 해 주고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하는 것이고 이럴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저렇게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제대로 지방업체들이 참여하는 율이 적은 경우들이 있어요. 도급한계 이런 것들도 일 양에 따라서 정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업체들이 좀 손해보고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또 먹고살기 위해서 공동업체 이쪽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역업체들이 정말 행정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지역경제에 도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뭐 믿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행정부서에서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주기회 확대를 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얘기예요. 100억이 됐든 500억이 됐든 지역업체가 공동수주를 하게 되잖아요.

공동수주를 하게 되면 지역업체에서 20%면 20%, 30%면 30%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 업체에서 ‘너네 10억 줄게 떨어져’ 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를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를 해서 20%, 도급을 20% 프로테이지를 먹고 들어가게 되면 그 20%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그냥 돈 몇 푼 주고 떼어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사에 참여하고 하면 20억, 30억이 남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정도 떼어주고는 그냥 아예 떼어치우는, 이거 지역 업체들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다. 숫자적으로만 이렇게 신규공사 8건 발주 또 23건의 하도급 발주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역업체와 일군업체와의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가 아니라, 그거 표시 안 나게 하는 거예요. 표시 안 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잡아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들을 보호하고 감쌀 수 있으면 감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많이 하나요? 예,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 우선구매 유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거 지금 유도를 하셨는지 답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환산을 하셔서 여기 자료에다가 적어놓으신 건가요? 14건에 금액 36억 이거 적어놓으신 거요. 어떻게 환산하셔서?

우선 구매하도록 해서 판매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설계 액수 이렇게 해서 적어 놓으면 도에서 엄청 홍보하고 유도해서 팔아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래요.

뭐 숫자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그냥 보고하는 형식에 그치려고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판매를 유도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설계금액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앞으로 자료 내실 때 그렇게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출장소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게 북부·남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태양광에 관련돼서는 저쪽 어디 무슨 국이죠?

그쪽에서 이게 관련이 있어서 사업을 그쪽 태양광 쪽 관련된 팀, 과도 있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이게 출장소에서 이쪽 협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하는 건지, 이게 행정국 소관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봐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쪽 과하고 협업관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그렇게 되면 이게 제출된 자료에 “중점관리”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중점관리는 부서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중점관리를 한다?

협업인데 어쨌든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좀 허가나 민원 이런 것들을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건데 중점관리한다라고 하면 과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요. 아니 부서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 출장소가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좀 한번 질의드려 본 겁니다.

그래요, 그동안 상반기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하반기에도 더욱더 고생하셔서 도민들이 안전하고 또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행정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이 있어요. 12월 개관 예정인데 그동안 추진상황 그리고 건립 후 계획서가 있죠,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있나요? 그래도 국립현대미술관을 청주에 유치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는 있을 법 합니다. 그것 현안과 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위치나 뭐 이런 설계나 이렇게 좀 나왔나요?

계획이나 설계. 대통령 동상 세워 놓은 그 위치에 기념공원을 설치한다고요? 규모를 얼마나 하시는데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국가수반 동상은 다섯 분을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이승만은 대통령 동상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임시정부에 들어간다? 그래요.

지금 우리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은 그때 얘기로 국무령이라고 해요. 국무령으로 해서 이상용이에요,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

그래서 어쨌든 임시정부에 관련된 기념사업 일환으로써 어쨌든 우리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역사성을 갖기 위해서 또 이러한 법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당연히 들어서야 된다,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19년도예요, 준공일이. 그래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나 설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 조각상이 있어요, 아시죠? 지난번 지사께서도 노무현 대통령 조각상을 청남대에 옮겨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가 아직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단 말이죠. 이러한 임시정부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통령들 또 교도소 가 있는 대통령까지도 또 총칼로 잡은 대통령까지도 청남대에 조각상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이 조각상은 시민들로부터 모금이 돼서 만들어진 이 조각상을 청주시에서도 거부를 해서 상당공원에 놓지를 못하고 또 이걸 청남대 대통령 전시관이 있는 청남대에 갖다 놓고자 지사께서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각상이 마동분교 예술인 작업장에 지금 놓여져 있단 말이죠.

지금 노무현 대통령상을, 동상을 어찌 됐든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청남대에 관련돼서 대통령길도 있고 뭐 등등 해서, 그런데 옮겨 놓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청남대소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도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 되고, 모든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도민들이 반대하면 안 했습니까? 또 보수단체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이제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도민들과의 약속이에요, 지사님이. 빨리 행동에 옮겨 주셔야죠. 이거 해결 못하면 지사로서의 자격 안 되는 겁니다.

이쪽 분들하고는 약속해 놓고 저쪽 분들이 옮기지 못하게 하니까 반대하고, 일국의 대통령이었어요. 이거 지사님한테 건의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청남대의 이후의 문제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시는 걸로 약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가 반대하고 하는 것을 너무 과하게 받아들인다, 민주주의는 51%가 찬성하고 51%가 가자고 하면 가는 겁니다. 이제 다양하게 도민들의 의견 묻고 듣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셔서 마무리 지으실 때가 됐다, 더 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음에도 그래도 작지만 이거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고 가야 되는 게 우선순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도민들에게 의견 묻고 또 도지사님한테도 건의하시고 하셔서 조속히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국립현대미술관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았어요. 보니까 수장고, 본 위원도 애초에 이게 시작될 때 수장고로, 수장고로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시기인가 지나다 보니까 미술관으로 전락돼 버렸어요.

자료를 받으니까 거의가 수장고의 형태인데 5층에만 기획전시장이 하나가 있고 보이는 수장고, 보이는 수장고 이게 어디까지 얼마만큼 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현대미술관을 유치하면서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거다라고 보시는지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수장전시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몇 미터에서 그림을 볼 수 있는 건지 또 어떠한, 이게 전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돌아가면서 작품도 새로운 작품이 전시돼야 되고 또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은 가까이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가려져 있는 데서 멀리서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은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현대미술관 수장고라는 이런 기관이 청주에 유치돼서 뭐 자긍심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창고, 쉽게 얘기하면 창고 하나를 놓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예술, 우리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갖고 성에 차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이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서서히 진행해 가면서 전시나 여기까지도 좀 풀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불과 개장을 얼마 안 남겨두고 몇 미터에서 보는지 확인되셨나요? 일반 전시하고 똑같은데 ‘보이는 수장고’ 왜 용어를 이렇게 썼죠? 물론 국장님 말씀이야, 이게 그림 이 수장이 온도·습도 이 모든 게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프랑스 가서 직지 하권을 한번 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했음에도 잠깐 꺼내서 보여주고 사진도 제대로 못 찍게 하는 거를 사진 찍고 이러고 저희가 갔다 왔는데. 이 그림이 무슨 뭐 이게 그렇잖아요.

액수로 따지면 수억, 수십억, 수백억 가는 이런 그림들인데 쉽사리 우리가 가 갖고 일반인들이 가서 수장고 전시해 놓은 거 가서 구경하고 온다? 이게 믿기지 않는 거죠. 이거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그림을 보고자 하는, 도민들이 작품을 보고 또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자꾸 모색을 하고 두드려야 된다, 그냥 이렇게 뭐 ‘보이는 수장고’ 이런 식으로 언어 몇 개로 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미 벌써 2012년도 시작할 때, 시작할 때부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갔던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가 창고, 그림 창고 하나 만들려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줘 가면서 이렇게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하셔서 보고 싶어 하는 도민들 누구나 가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