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행정국

행정국장 민광기입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받아 11대 도의원으로 등원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더 크게 귀를 열고 경청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동 총무과장입니다. 한필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전권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김기학 세정과장입니다. 곽영학 회계과장입니다. 임병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권 북부출장소장입니다. 홍순덕 남부출장소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요.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예, 지금 민광기 국장님께서 감기가 좀 심하게 걸리셨다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동입니다. 행정국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과장인 제가 2018년도 상반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의 기구는 6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27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6,527억 8,6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1.52%, 행정운영경비가 8.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국에서는 8개 전략목표와 3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도민이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공직자 역량강화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 역량강화와 자랑스러운 충북인 발굴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공직자 역량강화와 자랑스러운 충북인 발굴입니다. 공직자 자원봉사 정착과 청풍아카데미 운영, 세계화 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등을 통해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기재직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공무원체육대회, 청원경찰 직무교육 등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삼일절 등 국가 경축식 행사와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 애국심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범도민 발굴 시상, 명예도민 위촉, 기관 단체장 간담회 개최 등으로 도정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6쪽, 조화와 균형으로 신뢰받는 인사운영입니다. 신뢰받는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원칙 및 기준 등을 사전예고하고 내실 있게 인사고충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균형인사 강화,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지정 관리, 실적가점제 운영 등 성과 위주의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전념을 위한 육아휴직제를 확대운영하고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제 운영과 함께 개인고충 해소 및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우수인재 발굴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9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및 실업계고 졸업자에 대한 공직 임용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장기교육 및 전문교육, 현장학습 지원 등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행복한 직장조성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복지포인트 제공,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하계휴양시설 운영, 심리안정 상담프로그램 위탁운영 등을 통해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소통과 화합 상생하는 공무원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직원연수회를 개최하고 노조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투명성 강화입니다. 기록물 공개 재분류, 전자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미지파일 기록물의 검색목록 작성 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정보 공표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원문정보 공개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보공개 결정기간도 단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공감·화합의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자치행정 구현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시장·군수 회의 및 시장·군수협의회, 도-시군 정책협의회 운영, 도·시군 인사교류 등 도와 시군 간 소통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통장 임원 간담회, 출향도민 행사 등을 지원하여 도정참여 및 정책 공유를 통하여 도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의 권한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기능 및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과 선거지원상황실, 투개표지원상황실 등을 운영하여 차질 없이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인권 증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 공표, 담당공무원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의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 충북인권센터 개소 등을 통해 도민 인권보장과 인권가치 확립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과 기금관리, 민주평통자문위원 역량강화 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충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일 잘하는 조직 운영입니다. 미래지향적 성과중심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 제고를 위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을 정비하고 자치법규와 사무분장 및 위임·위탁사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시군 조직운영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19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 근로자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과 재난재해 대비 긴급봉사단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능나눔 자원봉사 릴레이 운영, 대학생 자원봉사단 ‘나눔누리’ 운영과 함께 청주·충주·음성에 거점나눔터 3개소를 운영하는 등 연중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과 함께 충북 NGO센터와 도내 시민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에 민간단체 정보방 운영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재정을 지원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의 도정발전 아이디어 발굴·제안 및 간담회, 봉사활동 전개 등 정책아이디어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요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여권발급 택배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간 스피드지수와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등을 운영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전자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와 민원서류 감축 등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만드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달성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및 분위기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및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지역공동체 현황조사 및 자료 구축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컨설팅 지원, 포럼 운영, 우리 공동체 뽐내기 한마당 개최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성 확립을 위한 공동체 환경조성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6쪽,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와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으로 마을공동체 기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의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착을 통한 지역공동체 구현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지정과 지속적인 재정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도점검 및 세미나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환경조성을 위해 판로 확대를 위한 판촉행사를 전개하고 공동구매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창업지원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자주재원 확충과 도민과 소통하는 세정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노력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지난 5월까지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1조 321억 원의 45.1%인 4,65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강력한 체납처분 이행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추진하고 세정운영 연찬회, 세정 연찬회 및 전문교육, 지방세 업무혁신 브레인 스토밍 등을 통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쪽,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기획 세무조사 등을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 감면분야 등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및 우수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세무조사 일정 기업선택제 운영 등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 법인부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합리적 과표 운영 및 맞춤형 납세편의 시책 제공입니다. 개별 특성을 감안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과세자료 제공, 위택스를 활용한 지방세 전자납부 등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성실납부 기반조성 및 지방세 권리구제입니다. 법인 및 개인 지방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고 납세자 우선의 지방세 권리구제를 위해 의견진술 기회 제공과 지방세 심판청구사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진행과정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업무 추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대가 지급기한 단축과 대가 입금통보제를 운영하여 신속·정확하게 회계를 처리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5월 말 도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하였으며, 9월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도민에게 결산 정보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재정운영 사항을 알릴 예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계약의 적절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입찰과 계약정보, 대금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도내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 추진 등을 통해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24쪽, 공유재산의 적정관리·운용을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일제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과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계약심사조회시스템 운영, 원가절감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사전현장 확인을 통해서 18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심사자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내 지역생산 우수제품 우선구매 유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고효율 절전형 LED등 교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노후 냉난방 배관 교체 등으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시설로 개선하였으며 청내 주차장을 정비하고 청내 내진보강 설계용역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청 정원 수목과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편안한 도민쉼터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신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사회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과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과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서비스 등을 전개하였으며, 정보 소외계층 등에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업무용 컴퓨터 등 행정장비를 교체·보급하였으며, 정보화공무원 토론회 개최와 전국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참가를 통해 정보화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28쪽, 최적의 업무효율을 위한 행정정보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내부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재해 대비 지방행정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메모보고 이용률을 제고하고 온나라 메일과 메신저 시스템을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자원의 현행화,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조정 등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보통신시스템 주요 기반시설 정기점검,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등 정보운영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적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분석과제를 추진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과 분석활용 교육을 강화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추가 발굴 및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등으로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효율화를 위해 홈페이지 통폐합, 개편 스마트기기와 호환되는 반응형 웹 구축 등 도민이 행복한 생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자료관리 실명제 운영,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자료관리의 내실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ICT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 통신비 절감과 무선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해 버스 공공와이파이 182대를 구축하고,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와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고객 감동의 정보통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직원 편의를 위해 모바일 행정전화 서비스 기능을 보강하고 국가정보통신망 및 청사 주요시설의 상시 도청탐지시스템 운영 등 행정통신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 환경 조성입니다. 사이버 침해 예방과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분석과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전 직원대상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과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보호 대책 컨설팅,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적합성 검증 등 안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정보보호 실무전문교육과 정보보호 현장방문 컨설팅 등으로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32쪽,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 행복한 활력 있는 북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함께하는 북부권 상생발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함께하는 북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정착을 위해 주요 현안사업장 및 민원현장 점검의 날,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을 운영하고 북부권 지역발전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농촌일손 돕기 등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출장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 효율적 자원개발 및 재해안전 사업장 구현입니다.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해 취약광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기사업 허가업체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산림사업 법인 운영 간담회 개최 등 산림사업 법인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효율적 환경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관리 멘토링 운영과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대기오염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환경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무허가 사업장 지도점검과 환경오염 배출업소 방문예고제 운영 등 자율적·예방적 환경오염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여덟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감동이 함께하는 남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통행정으로 균형발전 실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소통행정으로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주민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도정·시책 홍보의 날 운영과 남부출장소 집무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남부권 균형발전 포럼 운영, 남부권 오피니언 리더와의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 및 회의참여 홍보, 남부 소식통 및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지역현안 공유 및 언론을 통한 소통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8쪽, 생명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을 위해 생산·가공·유통시설 7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체험학습 시범농장 확대 운영 및 농정현장 방문 의견을 수렴하고 시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주류제조 면허 추천서 발급 등 각종 민원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건설업 등록 및 주기적 신고 등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취약시기별 환경감시 강화, 기업환경관리 에코멘토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취업지원과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으며 가행광산 관리실태 지도점검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40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남북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남북관계 호전에 대비하여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남북 간 상호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자문위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회문화교류, 개발협력, 인도적 지원 등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향후 소방관경기대회 북한선수단 초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청사 건립입니다. 구 중앙초 부지 1만 3,525㎡에 43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의회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6월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 1월까지 실시설계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1년에는 청사를 건립 준공할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도내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무료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3개 시 시내버스 500대에 공공와이파이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4억 6,000만 원 등 총 9억 2,000만 원을 투입하고 7월 중 전담 사업자를 선정하여 금년 연말까지 182대를 구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3쪽부터는 2018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하반기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오세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규 4개 업체하고 우수 1개 업체, 예비 1개 업체 이렇게 선정됐다고 돼 있는데요. 이 대상지역하고 업체 개략적인 개요 이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은 중간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 해 놨는데 지금 체납 프로수가 얼마나 되나요, 몇 프로가 되나요?

세정과장 김기학입니다. 정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세 5월 말 현재 부과액은 전체 4,844억 원입니다. 그중에 4,655억 원을 징수하고 약 한 188억 원 해서 부과액 대비 3.9%가 체납액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3.9%요.

예.

지금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는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반기에는 과년도 체납액을 중심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당해 연도 체납액을 중심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이라든지 부동산 재산압류나 공매 같은 것을 엄정하게 설치해서 조세정의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서 전담반이 가동되고 있나요?

저희들 보통 체납액 징수를 할 때는 저희 과의 직원들하고 시군 직원들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까지는 인력 구조상 전담반을 구성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뿐만이 아니고 지자체에도 보면 미징수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쪽에서는 부과를 하고 그 부과된 금액을 다 징수해서 시 운영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고질적인 미징수 또 고의적인 납부 거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또 힘없는 사람은 따박따박 떼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는 자가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도에서도 물론 인원이 없고 참 미징수한 금액을 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건 저희들도 아는데 그래도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도 세정부서하고 시군 세정부서하고 연합해서 체납액 정리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재산압류라든지 공매, 체납처분 같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엄격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선량하게 내시는 분들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그런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상의 노력을 집중해서 나가겠습니다.

법도 공평해야 되지만 세금징수도 공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여간 이게 프로수는 3.9%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입니다.

예.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그거와 관련돼서 지방세를 좀 잘 내는 납세자한테는 포상이나 이런 표창이나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우수기업, 지방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세무조사 면제라든지, 세무조사 면제라든지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아주 미미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크게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인은 세무조사 면제해 주는 거는 참 좋은 현상인데 개인한테도 그런 거를 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회계과장입니다.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돼서 무슨 조건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몇 평 이하는 처분을 해도 된다, 몇 평 이하는 안 된다, 그런 게?

회계과장 곽영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일반 도민이나 시민이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떤 위원회를 엽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요?

예.

그러면 그 위원회가 수시로 열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립니다.

분기에 한 번씩, 알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돼 있는데 쾌적한 청사환경은 좋은데 저희가 여기 등원을 해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주차장이 엄청 비좁은 거 같아요.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 물론 과가 틀려서 어떤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지만.

회계과장 곽영학입니다.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의회 청사 짓는 데도 한 250대를 대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청사 증축기간에 250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는 가까운 데에 유상으로다가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옆에 의회동을 짓잖아요?

예.

거기에 주차장 지하를 더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지하 1층하고 지상 5층인데…

지하 1층?

예,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1층에는 한 75대 정도 의원님들 주차공간이 있고 지하 1층은 한 200대 정도가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주위에 있는 유상주차장보다는 어차피 건축을, 신축을 할 거면 지하를 한 2·3층을 더 파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하 2층을 설치하는 데 한 30억에서 5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결코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데.

그리고 그 밑이 진흙이라 뻘이라 좀 어려움이 있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나라가 건축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뻘 나오는 거 갖고서 아니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건축을 하는데요.

행정국장 민광기입니다. 우리 의회 청사 지하는 건축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50억, 100억 지하 2층이 들어가면 한 50억, 3층까지 가면 한 100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이게 중앙의 투융자심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반영해서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현재 판단했을 때 주차를 한 260대 정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이게 적정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특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도청 이전문제는 없죠, 계획은?

예, 도청 이전문제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내에 주차공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도청 안의 주차면적은 제가 그전에 있을 때 보면 한 250대인가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분이 되시는데 이게 250대 가지고 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의회동을 새로 지어도 한 200대뿐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하마 늦었죠, 설계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거를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 기획할 때부터 뭐 다른 데로 도청 이전계획이 있다라면 그냥저냥 어떻게 생활을 하다 이사를 가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이 직원들만 참 애로사항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하급직원들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바로 멀지도 않고 바로 옆에 신축하는 건물에 물론 뻘이 있어서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그럴 때 계획에 다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보면은 북부권 지역발전시책 발굴 돼 있는데 물론 발전시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 생각은 북부권이나 남부권이나 교통이 문제입니다. 제가 충주에서 출근을 해 보면 아침 시간에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제가 충주시 의원으로 있을 때 파악했을 때는 충주∼청주 간 왕복 신호등이 9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충청고속화도로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청주에서는 다급한 게 전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고 도에서고. 북부지역에서만 급하고 다급한 겁니다, 청주에 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발굴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교통을 우선 먼저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지만 다른 제2의 지역발전도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민광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균형건설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까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륙화고속도로 2공구하고 3공구가 착공이 돼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충주까지는 그래도 금년, 내년도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후년도에는 개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평에서 음성까지 구간과 음성에서부터 주덕까지 구간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빨리 하여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저도 힘을 실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이 우선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42쪽에요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거는 물론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이 와이파이를 구축하게 된 것이 우리 과에서 계획을 세운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의뢰가 들어온 건지 답변을 해 주실래요?

정보통신과장 임병윤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정과제 31번에 통신료 저감 추진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 중에 하나로 버스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은 5개년 계획이 돼 있었는데 당초에 계획이 변경이 있어 가지고 초창기 2년 동안 우선 500개 시내버스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50% 비용을 대고 우리 도에서 15%, 시 지역에서 35%를 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충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늘 노선이 같습니다, 노선이. 그러면 순환노선이나 대학교 가는 노선은 분명히 이게 필요합니다, 와이파이가. 그러나 벽지 노선은 하루에 이용객도 얼마 안 되고 이용객이 80∼90%가 다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지금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 분 한 10%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론 국정과제라고 하지만 우리가 선별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사용하지도 않는데 와이파이만 꽂아놓으면 이건 전혀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임병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충주, 청주, 제천 지역에 과연 지금 선정한 182개 시내버스 노선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시군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68대면 충주는 전체 대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다시 파악하셔 갖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선에만 와이파이를 구축하시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시군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말씀도 저 공감이 많이 가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지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정책이 올라가는 거는 많은 사람들 논의를 거치거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3개 시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군 단위는 서비스가 불편하다는 그런 인식을 낳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버스 182대만 먼저 하는 거는 어떤 차를 타면 와이파이가 통하고 그렇지 않은 차를 타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오히려 서비스의 체감도가 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군 단위 지역의 선입견을 형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500대를 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병윤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본 사업계획을 하면서 5개년 단위로 해 가지고 시군까지 해서 총 1,124대에 대해서 연차별로 구축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고, 그런데 금년하고 내년에는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에 대해서 시내버스만 우선적으로 500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수정되면서 그 500대를 운영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차년도에 그러니까 군 지역의 일반버스까지 확대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 예, 이옥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지금 7쪽에 보시면은요 앞에서 또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직장 자녀초청 부모 직장 체험행사와 더불어서 7쪽에 보시면 활력 있는 직장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내실화해서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가 1억 6,000만 원이 지금 상반기에 책정이 돼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보육인데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세동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위탁보육비는요 지금 0세에서 5세까지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되겠고요. 도청에는 전체 330명이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어린아이는 201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치원에 다니거나 또 가정에서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보육비를 지급하는 대상은 330명에서 201명이 되겠습니다.

1년 예산이 3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급한 거는요, 3억 3,000 정도 되겠습니다.

3억 3,00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타 도시에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지는 않나요?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도에는,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데가 청주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서원구청, 흥덕구청 또 한 군데가 어디죠? 거기도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는 지금 위탁보육을 하고 있어요. 위탁 어린이…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가 상당히 비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도 새로 건물을 지어서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 청내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대기환경과가 생겨 가지고 직원들이 쓰던 헬스장까지 전부 직원들 사무실로 쓰고 있는 형편이 됐고요. 사무실도 뒤에 있다 보니까 또 소외감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서관 5층에 중회의실로 쓰던 것을 지금 사무실로 개조를 해서 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사무실 어디 낼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만약에 의회가 의회 건물이 지어진다면 그쪽에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위탁보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하고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위탁과 직접 보육에서는 위탁하는 경우는 지금 한 3억 3,000 정도지만 직접 할 경우에는 건물 운영에서부터 보육교사까지 다 하면 한 8억, 7∼8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두 배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동이 2011년 완공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2021년.

아, 죄송합니다. ’21년이면 한 3년 정도, 3∼4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출산장려 문제하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조건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육아에 대한 문제는 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 도지사 관사에 거꾸로 운동기구 135만 원에 구입물품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거꾸로 매달기 운동기구가 삼백삼천… 300만 3,000원? 예, 그렇게 구매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기구는 필요하니까 지금도 잘 쓰고 계신지 그건 좀 궁금하긴 한데, 이어서 도지사 관사 구입비용, 운영비 또한 지금 추가로 자료요구 가능합니까?

추가로 요구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러면 도지사 관사 구입비용과 운영비 또한 부지사 관련해서도 운영비와 관리비에 대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43쪽에 보시게 되면 2018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 그 집행률을 퍼센티지로 환산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조기집행이 됐구나 아니면 지금 50% 이상은 집행이 된 것도 있고 한데 보기가 좀 좋을 거 같습니다. 집행률을 퍼센티지로 환산해서 비고란에 해 주시면 훨씬 보기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번 더…

질의하실 부분이 더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더 있으면 정회하고 없으면…

정회했다 하시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5,000만 원으로 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꼭 5,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5,000만 원씩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거죠?

지역공동체과장 강전권입니다. 마을기업이 신규로 지정됐을 때 1차년도에는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럼 1차라면 2차도 있는 겁니까?

재지정이 있습니다. 재지정은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까지 있는 겁니까, 3차도 있습니까?

2차까지만 있고요. 지금은 2차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마을기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이걸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사업개발비 같은 것을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기업진흥원에서 1개 전담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마을기업을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라든가 생산이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컨설팅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다가 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관여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요 좀 관심 깊게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예산만 똑 따먹고 그냥 기업은 운영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혈세를 갉아먹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사후 관리 철저히 하셔 가지고 마을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선정단계부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강전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철흠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부터 갈게요. 지금 태극기 달기 운동 잘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오세동입니다. 삼일절, 지금 상반기 중에는 삼일절, 현충일 이렇게 두 번 태극기 국경일 날 진행이 됐고요. 또 앞으로 8월 15일이라든지 앞으로 있는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전에는 국경일이면 의무적으로 다는 줄 알고 다 달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태극기 다는 거를 자꾸 잊어먹더라고요. 저 살고 있는 데가 아파트인데 태극기 달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집이 좀 높은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한 두세 집 달면 안 달더라고요. 방송은 해요, 관리사무소에서 태극기 달기.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직원들이 다니면서 태극기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강제성을 띠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국심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하여간 다는 게 늘상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태극기 달기 이거 계속 계몽하고 이러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계획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형식으로만 그 선에 그치는 건지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동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그래서 사전에 도청 주변을 전부 태극기로 단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선 시군이나 읍·면·동까지 태극기를 달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활동을 전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는 가정에서 다는 태극기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가로기를 지금 시군에서 다 달고 있기 때문에 가로기는 잘 되는데 가정에서 다는 태극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조금 더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태극기 다는 집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가정에 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막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하고 계도하는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파트 안내방송도 물론 그렇게까지 해도 안 달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존에 하던 방법에서 좀 더 주민 속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8월 15일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는데요. 요즘 지자체에서 지자체장들 상장 주고 뭐 하는 거 너도나도 많이 하잖아요. 한번 포상을 주는 거를 하나 걸어 보세요. 그래서 각 시군 뭐 1·2·3등 정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 상품이나 이런 거는 잘 안 되겠지만 사업비 몇 푼 더 지원을 하겠다 좀 해서 해 보면 이게 관에서 더 신경 쓰고 할 법도 해요. 하여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번 기왕 이 사업을 놓고 진행하는 거니까 해서 좀 그렇게라도 해서 기왕 사업 하는 거 활발하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봐서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총무과장 오세동입니다. 연말까지 한번 할 때마다 이렇게 포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연말까지 진행을 하면서 시군별로도 평가가 되고 읍·면·동까지도 평가가 된다면 노력한 공무원이나 또 거기 앞장선 우리 도민들을 포상하는 계획을 연말에 한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슨 과냐, 자치행정과요.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충북인권센터 개소를 했습니다. 거의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동안 인권침해 상담이나 조사, 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본 위원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건물에 센터가 있음에도 함께 참여를 못해서 활동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북인권센터는 6월 26일 날 개원이 됐습니다. 충북도청 신관 1층 복지정책과 맞은편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직원 4명이 근무를 합니다. 센터장은 자치행정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 임기제 6급, 임기제가 2명이 있는데 인권보호관이 6급 대우 1명이 되겠고요. 인권담당이 시간제로 해서 1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7급이 7월 인사에 발령이 돼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팀하고 인권센터가 구분돼서 인권팀에 인권센터가 소속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인권팀에서는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업무 또 인권조례, 규칙 등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또 인권위원회 운영 또 인권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센터에서는 인권침해 상담하고 조사 또 권고, 인권헌장 제정 또 인권교육, 인권실태조사, 인권보고서 발간 또 인권문화 확산 또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월, 6월 해서 인권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해서 충북도청 직원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인권교육을 매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권센터 역할 이런 것들을 문서로 해서 위원들한테 1부씩 배포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특이한 내용은 아직 발생한 건 없죠?

예, 아직 인권센터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고 해서 인권으로부터 소외당하는 도민들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권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홍보를 해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개소한 즈음에 좌우지간 역할을 톡톡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남북교류협력에 소방관대회에 북한을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는 건지, 북한팀이 이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엠바고(embargo)나 뭐 이런 게 필요하면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하실 수 있으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관경기대회에 북한선수단 초청 관련해서는 현재 뉴질랜드 대표가 북한 측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교류협력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를 통해서 1차적으로 북측에 우리 소방관경기대회 때 북측 선수단하고 응원단을 초청을 일단 했습니다. 했고 또 민화협에서 오늘부터 19일까지 북한에 가서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 안건 중에 우리 소방관경기대회 초청 안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식의제로 상정이 돼서 이번에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예, 시기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뭐, 시기적으로 남아 있어서 결정이 중요합니다. 북한 측에서 이번 기회에 파견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결정이 중요한 거지 다른 거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현재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가지 저희가 발굴을 해서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북한이 경제제재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경제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부터 차근차근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북 접촉이 다른 비선라인이 없어서 뉴질랜드 쪽이나 민화협 쪽으로 이렇게 뒤늦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일단은 당초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뉴질랜드 재외동포협의회장이 계속 북한을 방문해 오고 있었고 해서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 오늘부터 방북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그걸 통해서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며칠 남았죠, 소방관경기대회?

55일 정도 남았습니다.

요즘 북한과의 관계가 급변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루 이틀 사이에 또 결정되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날짜가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 이게 얘기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소방관대회 초청하는 얘기가. 꽤 오래 됐는데 어쨌든 민화협에서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들 만나 갖고 이야기를 푸는 게 제일 빠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경험이나 듣는 걸로 보면은 중국 쪽의 북한통을 통해서 거의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라인이 형성이 좀 돼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제가 남북교류협력위 회의 가서도 비슷한 얘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좀 안타깝네요, 이게. 이렇게 뒤늦게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된다라는 게. 그러면 뉴질랜드 쪽에서 접촉하면서 뭔가 가닥은 잡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뜬구름 잡듯 그렇게 하다가 민화협 쪽에서 방문하면서 실무적인 내용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북한 측하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접촉이 있는 인사를 통해서 사전에 그 소방관경기대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민화협에서 공식 안건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한 거 같고요. 현재는 위원님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때도 보면은 아주 얼마 남겨놓지 않고 결정을 해서 선수단이 오고 그랬던 예를 든다면 우리 세계소방관경기대회도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은 그렇게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기보다도 그동안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상당히 시일이 흘렀어요. 흘렀는데 이제 와서 민화협이 가면서 실무접촉이 된다라는 게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괜히 변죽 울리듯이 이러다가 이거 안 되면 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통제돼 있는 북한과의 문제다 싶어서 도민들이, 국민들이 모를 거다 생각하시고 추진하시면 안 된다. 정말 제대로 추진하셔서 대회 참가를 하게 되면 하는 거고 해서 하여간 흐트러짐 없이 잘 추진하셔서 요즘에 남북화해 무드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우리 세무조사에 관련돼서 지금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탈루·은닉을 찾아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수사권이나 뭐 이런 것까지, 이게 어디까지 갖고 있어요?

저희들은 수사권은 없습니다. 수사권은 없고 탈루·은닉 세원 장부조사를 해서 그동안 신고납부의무를 저버린 것 같은 것을 찾아서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보면은 85억 중에 38억, 한 40% 정도 되나요, 이게? 많은 걸 받아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받아낸 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발굴해서 부과한 금액입니다. 연간 목표액이 85억 원이고 현재까지 한 38억 원 정도 실적을 올렸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아직은 남아 있고 시군에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푯값이니까 아마 달성을 할 걸로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고질적인 거예요. 전에 TV에서 이렇게 한번 방영해 주고 이러는 거 보니까 정말 이게 완전 영화같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지방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게 찾아내는 건지, 참 너무 고생스럽고 이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좀 미미한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세무조사팀이 전담팀이 있고요. 시군 세무조사팀하고 같이 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목표액은 저희들이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잡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부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부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지속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더 고생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이 은닉한 거 발굴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수주기회 확대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건수 보면 신규공사 발주 8건, 하도급 계획 추진 23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단순히 숫자놀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교묘하게, 교묘하게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들이라 예를 들면 지방업체하고 몇 프로의 하도급 또 공동 컨소시엄으로 해서 따고 이렇게 되면 보면 대부분 또 그래요. 지방업체에 몇 푼 던져주고 실질적으로는 참여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단 말이죠. 이게 행정적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파고들어가서 보면 정말 지방업체들이 물론 기술 면이나 장비 면에서 많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런 것들을 갖추고 채워나가게끔 해 주고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하는 것이고 이럴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저렇게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제대로 지방업체들이 참여하는 율이 적은 경우들이 있어요. 도급한계 이런 것들도 일 양에 따라서 정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업체들이 좀 손해보고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또 먹고살기 위해서 공동업체 이쪽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역업체들이 정말 행정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지역경제에 도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뭐 믿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행정부서에서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곽영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제한은 공사 100억 원 이상은… 아마 지역업체로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100억 원에서 240억 원까지는 공동도급을, 도내 49%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주기회 확대를 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얘기예요. 100억이 됐든 500억이 됐든 지역업체가 공동수주를 하게 되잖아요. 공동수주를 하게 되면 지역업체에서 20%면 20%, 30%면 30%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 업체에서 ‘너네 10억 줄게 떨어져’ 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를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를 해서 20%, 도급을 20% 프로테이지를 먹고 들어가게 되면 그 20%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그냥 돈 몇 푼 주고 떼어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사에 참여하고 하면 20억, 30억이 남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정도 떼어주고는 그냥 아예 떼어치우는, 이거 지역 업체들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다. 숫자적으로만 이렇게 신규공사 8건 발주 또 23건의 하도급 발주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역업체와 일군업체와의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곽영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거 표시 안 나게 하는 거예요. 표시 안 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잡아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들을 보호하고 감쌀 수 있으면 감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많이 하나요?

예,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얼른 하시고 마쳐 주십시오.

예,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 우선구매 유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거 지금 유도를 하셨는지 답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곽영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어쩔 수 없고 중소기업 제품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에. 지역 생산은 이런 게 있다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환산을 하셔서 여기 자료에다가 적어놓으신 건가요? 14건에 금액 36억 이거 적어놓으신 거요. 어떻게 환산하셔서?

예, 금액은 설계 금액입니다.

설계 금액이요?

예.

우선 구매하도록 해서 판매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설계 액수 이렇게 해서 적어 놓으면 도에서 엄청 홍보하고 유도해서 팔아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곽영학입니다. 위원님 질의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뭐 숫자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그냥 보고하는 형식에 그치려고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판매를 유도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설계금액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앞으로 자료 내실 때 그렇게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출장소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게 북부·남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태양광에 관련돼서는 저쪽 어디 무슨 국이죠? 그쪽에서 이게 관련이 있어서 사업을 그쪽 태양광 쪽 관련된 팀, 과도 있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이게 출장소에서 이쪽 협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하는 건지, 이게 행정국 소관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봐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민광기입니다.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는 사실은 도의 일선 행정기관입니다. 보통 우리 민원처리를 위해서 설치된 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까지 민원인들이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쪽에서 바로 허가처리 같은 거는 이렇게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이게 보급 확대를 위해서 북부와 남부는 북부와 남부출장소가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홍보해 주고 허가해 주고 이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쪽 과하고 협업관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과 일을 남쪽과 북쪽에서 출장소에서 나가서 나눠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렇게 되면 이게 제출된 자료에 “중점관리”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중점관리는 부서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중점관리를 한다? 협업인데 어쨌든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좀 허가나 민원 이런 것들을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건데 중점관리한다라고 하면 과하게 표현하는 거죠.

예, 표현을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부서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 출장소가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좀 한번 질의드려 본 겁니다. 그래요, 그동안 상반기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하반기에도 더욱더 고생하셔서 도민들이 안전하고 또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행정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신 추가자료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민선6기 2014년부터 ’18년도의 물품구비 내역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간단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사가 충북문화관으로 이제 개방이 되었습니다. 충북문화관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료 주신 거 마을기업 신규 및 예비지정 현황인데요. 괴산군의 둔율 올갱이마을은 제가 알기로는 지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도비가 지원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지정된 건지, 한 10여 년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비로 운영이 되다가 도비가 지원된 건가요? 제가 알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길래.

지역공동체과장 강전권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둔율 올갱이는 아마도 정보화마을로 지원을 받았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보화마을도 하고 또 마을기업도 하기 위해서 신규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지원이 가는 건가요? 글쎄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예, 마을기업으로서 조건, 요건을 충족시키면 행안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군데에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보화마을로서도 지원을 받을 수, 정보화마을로서는 지원받는 거는 이제 없고요. 초창기에는 지원을 받았었는데 운영만 죽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마을기업으로서 처음 지정을 받으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신규에서 공모가 돼서 지금 지원이 5,000만 원 나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남부권 지역균형발전 사업 발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서 지역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의문점이 가는 게 좀 있어요. 균형발전협의회 운영과 포럼 운영 간담회 이게 전부인데요. 이 행사를 통해서 발굴된 유의미한 균형발전 정책이 있으신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남부출장소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일단은 남부3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주요 인사들 간에 소통과 유대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는 없으신 거죠?

그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가 있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충북도내 고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임병윤입니다. 발언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정상교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물량 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시군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벌써 그 사업물량이 다 확정돼서 과기정통부에서 전국 광역단체의 물량을 확정해서 그 업자를 선정하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물량조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요 사회적 약자 및 실업계고 졸업자 공직 임용이라는 항목이 아래에서 두 번째 항목에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총무과 소관이십니까?

총무과장 오세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소득층 3% 23명 선발예정이고요. 장애인 3.64% 36명 선발예정 그리고 실업계고 졸업자 기술직 5명 선발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3%라는 것은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3%가? 몇 명 중에 3%라는 겁니까?

저소득층 모집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서는 저소득층 채용비율을 1% 이상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서 보면 2% 이상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지금까지 운영해 본 바로는 1%나 2%를 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시험 본 수험생들에서 과락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1%나 2%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그럼 처음부터 3%로 가자라고 이렇게 정했고요. 그래서 3%를 저희들이 뽑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험을 보면 과락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3%까지는 못 가고 2%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소득층 3%하고 장애인 3.64%는 지금 이 기준이 다릅니다. 몇 명 중에 3%고 3.64%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공무원시험을 볼 때 선발예정 인원의 3%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면 3.64%면 36명 이 정도가 대략 맞죠. 그런데 저소득층 3% 이러면은 그 기준이 1,000명이 아니고 75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1,000명 기준인지 750명 기준인지 기준을 어디를 두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9급 공채 기준으로 해서요. 9급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2018년도에는 769명에 2%면 15.38명인데 저희 도에서는 3%인 23명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9급 선발인원, 선발예정 인원의 3%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정인원이 그러면 같은 거 아닙니까?

장애인은 3.64%이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3%가 되겠습니다.

몇 명 중에 3.64%라는 얘기인지…

선발예정 인원이 769명입니다.

769명이면 3.64%면 아니죠.

저희들이 그 내용은 끝난 다음에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퍼센티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는 그 숫자가 동일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동일하지 않으면 그 숫자가 몇 명 중에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구분돼서 이렇게 나왔는지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실업계고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기술직 전기 1명, 농업 3명, 토목 1명, 5명 선발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일단 이 인원은요 일반공채를 보는 인원이 있고요. 여기는 실업계고만 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실업계고 졸업생만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공무원 전체 행정직을 포함한 전체 인원으로는 상당히 많지만 기술직, 전기직, 농업직, 토목직만 볼 경우에는 사실상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정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실업계고 졸업자들만 만약에 뽑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실제 뽑는 인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채 개념으로 뽑는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실업계고 졸업자들에 대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채 개념은 아닙니다. 공채로 시험은 다 같이 보는데 실업계고 출신끼리만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숫자가 너무 적어서요. 이왕 채용하실 바에는 실업계고 학생들을 많이 채용을 해 주십사, 기술직이나 단순업무 같은 경우는 고졸자가 뭐 꼭 고학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단순한 업무 같은 경우는 고졸도 충분히 일을 소화해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졸자를 당연히 많이 뽑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대졸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똑같이 경쟁하는 일반 인원하고 고졸만 했을 때 그 인원하고 비례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실업계고가 일반에서도 응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경쟁에서도 응시를 할 수 있는 거고, 실업계고끼리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꼭 실업계고등학교 나온 사람 1명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에서도 경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더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졸자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면 밀리죠. 후순위로 밀리고 제가 알기로는 누가 뽑더라도 100%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시험을 필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실업계고 졸업생들 취업할 수 있는 문을 좀 많이 열어 주십시오.

네,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충북도에서 솔선수범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민광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도 계획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통과 화합으로 도민이 행복한 충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효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업무를 지도·격려해 주시고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민선 제7기를 맞아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감동문화 확산으로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하에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배훈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김창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서경오 전국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준경 관광항공과장입니다. 변상천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유순관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4과 1추진단 1사업소에 정원은 114명입니다. 2쪽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2,257억 9,2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예산집행은 1,355억 8,920만 9,000원으로 60%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잔액은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예산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도정 목표인 다함께 누리는 감동문화 실현을 위하여 감동문화 확산으로 행복한 도민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설정, 문화를 통한 도민행복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생활문화 확산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충청유교문화권 기반 구축과 생활문화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진흥 기반 강화를 위하여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국비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색을 반영한 청주 문화도시, 충주·영동 문화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등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정 일원에 세종대왕 행궁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 중이고 동학농민정신 계승을 위한 보은동학제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등 지역 고유문화 전승 및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덕진흥과 화합의 종교문화 확산입니다. 종교화합의 무심음악제 개최와 공직자 종교차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종교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민안녕 기원 영산대재와 연등축제 지원을 통해 도민에게 종교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도민의 도덕진흥 사업의 일환인 학생백일장과 전통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유교대학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의 행복을 높이는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문화예술경연대회 사업 추진과 도 지정예술단, 도립교향악단 운영 등으로 도민 참여와 문화예술활동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창작작품 전시 및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으로 창의적 예술인을 발굴하고,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내실운영과 생활문화예술 플랫폼 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공연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문화유산의 교육과 활용 확대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104개소에 대한 항구적 보존 관리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문화재별 맞춤 방재시스템 22개소, 전통사찰 11개소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 등으로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유형·무형문화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추진과 문화재 기능인 작품전 지원 등으로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밀착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입니다. 이야기 창작자 종합지원 공간인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과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으로 문화콘텐츠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전시기능이 포함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과 한류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의 원활한 공사진행으로 지역 콘텐츠 특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기반시설 신규 건립과 3개 시군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 등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즐기는 체육으로 도민행복 구현입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체육진흥 활성화로 도민건강, 도민행복 제고입니다. 선진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12개 사업 추진과 56개 회원종목단체를 지원하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참가지원과 충북소년체전 성공개최를 통해 전문체육 역량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청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과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도민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장애인체육 진흥을 통한 체육복지 실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등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119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8명을 양성, 시군에 파견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우수선수 영입과 우수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5월에 개최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전국 2위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가까이에서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확산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한 도민건강 실현을 위해 전문지도자 파견 및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였고, 생활체육 종목단체 활성화와 저소득계층 및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체육시설 조성으로 스포츠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7개소, 국민체육센터 건립 3개소 등 공공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지방체육시설 12개소, 생활체육공원 4개소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평 종합운동장과 진천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세계 무예의 중심 충북의 국제적 위상 제고입니다.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공개최를 위해 4월에 조직위를 발족하였고 국제회의 및 참가선수단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무예센터 역할 제고를 위하여 국제무예센터 건립, 국제 청소년 무예캠프, 학술세미나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무예대제전, 국제무예연무대회 등 무예진흥을 위해 각종 대회도 지원하여 세계 무예의 중심지로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17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 성공 개최입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원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충주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린 전국장애학생체전 및 소년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대회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지역 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및 정보통신망 운영, 선수단 수송차량과 의료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성공체전 운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참여와 소통의 개회식, 시설운영, 전략적 홍보입니다. 삼국문화가 융합된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특색 있는 개회식 연출을 위해 공정한 대행사 선정과 철저한 연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소년체전 36개 종목, 장애학생체전 16개 종목에 대한 경기장 승인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요 신문·잡지를 활용한 언론홍보와 홈페이지·소셜 네트워크·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대회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체전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고부가가치 충북힐링관광 조성입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명품축제 육성과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축제 육성으로 명품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하여 문체부 지정 축제 2개와 도 지정 축제 6개를 선정 지원하고 9월에 개최하는 제8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관광협의회, 중국인 유학생 SNS 기자단, 관광명예기자 등을 운영하고 하반기에 충북관광발전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소통하는 관광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과 시군별 맞춤형 관광 컨설팅으로 관광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전략적 마케팅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입니다. 국내외 여행관계자를 초청하여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중국전담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대표 관광상품 운영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용 관광홍보를 하는 한편, 수도권·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와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공동마케팅도 적극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였습니다.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마이스 유관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를 통해 마이스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였고 충북관광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와 TV ‘아름다운 충북’ 제작·방영, 다양한 홍보물 제작으로 입체적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관광안내소 운영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지원하여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고품격 생태·휴양관광 거점 인프라 조성입니다. 대청호 생태관광벨트와 충주호 관광거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충북의 미래먹거리 기반을 조성하고 영동 송호관광지, 단양 온달관광지, 청남대 테마숲 조성사업 추진으로 매력 있는 관광명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괴산 수옥정관광지와 진천 초평호 붕어마을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영동 초강천 빙벽장 명소화사업과 음성 UN평화관 건립 등 지역성장 촉진형 관광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로 중부권 거점 육성입니다. 오사카노선 개설, 중국노선 재운항, 신규노선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등 국제노선 다변화를 도모하였으며 수도권 및 충청권지역 방송 송출과 항공사와 여행사 관계자 초청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확대로 항공수요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군용 활주로 재포장, 주기장 및 여객청사 확장, 주차빌딩 신축 등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건축문화 경쟁력 확보 및 주거복지 향상입니다. 2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자연과 어울리는 살고 싶은 공공환경 조성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대학과 연계한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운영과 제7회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의 고유자원 등을 활용한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3개소 사업 등 자연과 어울리는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출신 학생을 위한 제2충북학사 건립을 추진하고, 신설 공립 초·중·고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하반기에 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 및 지역경관 만들기입니다. 투명한 건축행정 및 도민 안전을 위해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평가와 건축사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취약한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경관심의, 21층 이상 대형건축물 사전승인, 건축환경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3개소를 조성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및 주택정책 실현입니다.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과 중소형 주택 6,700여 호를 공급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관계자 교육과 지하실 침수예방을 위한 차수판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중위소득 가구 대상 주거급여 지원 및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주민과 지역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청주 우암동, 충주 지현동 등 4개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과 충주, 제천지역 등 3개소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 모충2구역과 영운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과 공동작업 및 마을행사 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관람객이 휴식과 행복을 담아가는 청남대입니다. 3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대통령 테마 관광상품 개발·운영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스쿨을 운영하고 기관·단체, 기업 등의 세미나, 연찬회 등을 유치하여 컨벤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울트라마라톤대회 등 대통령 테마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대통령 테마파크로써의 위상을 제고 하였습니다. 또한 청남대 봄축제인 영춘제와 임시정부 기록문화전을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국화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관람객이 다시 찾는 전략적 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청남대 영상홍보 및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주요도시 전광판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 200여 개소에 집중 배부·홍보하였으며, 13개 기관·단체와의 관광협약을 체결하였고, 대규모 행사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관람환경 구축입니다. 청남대 테마숲 조성 및 숲가꾸기 사업, 숲길체험 활동 운영 등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적 관람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노후 화장실과 대통령길 보수, 산불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관람 편의시설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5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로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문체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며 지역 특화콘텐츠 및 융복합 문화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육성·산업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과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고 업무협약 체결과 사무국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8월에 시설을 준공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 현안사업 두 번째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충청유교문화에 대한 관광잠재력을 발굴,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용역 결과 우리 도 관련 개발사업이 13개 반영된 가운데 지난 2016년에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 현안사업 세 번째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천군 이월면 일원에 창작집필시설 등 이야기 창작자 종합 지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 진천군으로 사업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현재 건축설계 공모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 현안사업 네 번째 2018 전국무용제 개최입니다. 2018년 전국무용제 개최지역으로 청주시가 선정되어 충북의 무용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집행위원회 사무국 개소와 전국지회장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청주시 및 무용협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현안사업 다섯 번째 청주 실내빙상장 건립입니다. 도내 유일한 공공 빙상장 건립을 통한 동계스포츠 선수훈련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에 빙상장 1면, 컬링장 2면의 국제규격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현안사업 여섯 번째 충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과 일반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 확보를 통한 사회적 통합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충주시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건립 예정이며 지난해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45% 공사 진행 중으로 12월에 차질 없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 현안사업 일곱 번째 국제무예센터(ICM) 건립입니다. 충북을 세계 무예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제무예센터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충주 세계무술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발주 준비를 하고 있으며 건립에 차질이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현안사업 여덟 번째 2018년 전국소년체전·장애학생체전 개최입니다. 지난 5월에 충주를 주 개최지로 도내 일원에서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2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위하여 특색 있는 개회식 연출, 홈페이지 및 자원봉사자 운영, 선수단 차량지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사전점검과 리허설을 실시한 결과, 참여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 국민이 감동하는 성공체전을 이루었습니다. 43쪽, 현안사업 아홉 번째 충주호 관광거점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충주-제천-단양에 걸친 충주호를 친환경 힐링 호수관광벨트로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륙 최대의 호수로 백두대간의 자연·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충주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현안사업 열한 번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입니다.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주, 제천, 보은 등 7개소에 행복주택 1,202세대, 실버주택 190세대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현안사업 열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시군의 노후 주거지와 구 도심 등을 활성화하여 도시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국토부 공모에 4개 사업이 선정되어 계획수립, 관계기관 워크숍, 순회설명회 및 전문기관 컨설팅 등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8년 사업 신청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46쪽, 현안사업 열세 번째 청남대 테마숲 조성사업입니다. 청남대를 고품격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대통령길마다 특화된 명품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으며 금년부터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부터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한마음이 되어 민선7기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수용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효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연철흠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이 있어요. 12월 개관 예정인데 그동안 추진상황 그리고 건립 후 계획서가 있죠,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 국립미술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에 대한 계획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국립현대미술관을 청주에 유치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는 있을 법 합니다. 그것 현안과 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자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요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생활문화시대 도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가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은 단축되었다고 하나 우리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요소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축된 근로시간을 의미 없이 소비하거나 음주문화로만 집중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그러한 대책들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효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내 도민들이 골고루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에 아주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문화예술활동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청주권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도 다양하게 여러 동호인들이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주 52시간이 되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간을 채워줄 게 문화예술, 체육, 관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가 많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또 근로시간을 위해서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문화재 상시점검과 재난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 도지정문화재가 ’17년부터 내년까지인데 지금까지 조사 추진된 건수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효진입니다. 지금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는 동산문화재 153건, 무형문화재 30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동산문화재 84건을 조사했고요. 금년 2018년이 2차년도인데 여기는 7개 시군에 걸쳐서 69건에 대한 정밀조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69건은 뭔가요, 이게?

예, 69건은 대개 동산문화재하고 무형문화재가, 아니 동산문화재입니다.

동산문화재요?

예, 이 동산문화재는 움직일 수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지정문화재 기준을 어디에서 정하는 건가요, 이게?

도지정문화재는 저희들 조례로 돼 있고요. 지정 여부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이게 지금 충주에서 누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도지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문화재위원이 전체가 서른 분이고요. 3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3개 분과.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문화재방재시스템 구축을 하고 계신데 이거 참 중요한 재산이자 유산인 데죠. 참 안타깝게 우리가 그전에 남대문이 화재로다가 아주 참 마음 아픈 그런 문화재를 소실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2개소 완료가 5건, 추진 중이 17개 또 전통사찰도 있는데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효진입니다. 문화재별 맞춤방재시스템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날 만한 목조건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2개소 그러니까 대개 고택, 고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주사나 사찰 이런 게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간 추진한 게 총 50건을 추진했고요. 50건을 추진했고 금년도에 22건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재시스템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건데 우리 충청북도로 봐서는 법주사가 유네스코에 지금 등재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참 정말 우리 큰 유산이고 도에서도 관리를 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신다니까 다행인데 하여 간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2쪽에 보면, 우리 국에 보면 전국체전추진단이 아직까지 있는데, 국장님 지난해 전국체전이 충주에서 개최가 됐는데 분명히 이게 동계·하계 전국체전이 있는데 하계체육대회 성화봉송주자 마지막 주자가 동계올림픽 선수란 말이죠. 기억하시나요, 심… 심석희 선수? 저도 엘리트체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게. 그걸 어디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건지, 우리 여기 추진단에서 한 건지 아니면 도체육회에서 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전국체육추진단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되셨으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서경오입니다. 작년 가을에 저희들 전국체전을 하면서 개막식에 최종 성화주자로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와 그리고 충주 출신의 권투선수 국가대표 조석환 선수가 마지막 주자로 해서 성화 채화를 했었습니다. 그 채화에 앞서 우리 충청북도지사님하고 강원도지사님께서 두 최종주자한테 성화를 인계를 했었습니다. 성화 채화는 보통 1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에 앞서서 전국대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홍보차원에서 강원도지사도 참석을 하였고 그리고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정은 대한체육회에서 결정한 상황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결정을 했다고요? 그 주최 측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평창올림픽 때문에 동계 선수가 함께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다음에는 14쪽에 보면 이것도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을 거의 통합을 하고 있는데 통합이 안 된 부분이 이렇게 보면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하고 시니어 어르신들이 하는 거 같은데 이 종목이 좀 구별돼 있나요? 통합된 거, 안 된 거.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일부 구분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침이 있나요? 대한체육회에서 지침이, 전면 다 지금 통합으로 가고 있는데 거의가.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안 되는 건지? (…)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죄송합니다. 지금 통합이 다 돼 있습니다.

전체 종목이 다 통합이 돼 있어요?

2016년도 3월 22일 날 다 됐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또 생활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체육축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통합이 됐으면 이 명칭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생활체육충청북도대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통합한 의미가 없지 않나, 왜 그렇게 쓰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엘리트체육하고 일반 생활체육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통합시켰는데 구분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통합이 다 됐다 그랬잖아요, 종목별로. 그런데 구분을 왜 하느냐고, 통합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있는데 성격이 좀 모호한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엘리트체육 같은 거는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세계선수권대회라든가 나가야 되는데 일반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런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은 됐지만 선수 수급이나 선수 저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대회를 한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세계무예마스터십이 있는데 내년에 저희 충주에서 이게 개최가 되는데, 2년마다 열리는 건가요, 이게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세계무예마스터십인데 우리 한국에서만 계속 열리는 건지, 2년 후에 또 다른 나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충북에서 또 열리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는 충주에서 개최되고요. 다음 3회부터는 신청 국가가 있으면, 여러 개 있으면 경쟁이 되면 선별해서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유치의사를 밝힌 나라는 없습니다.

충북에서 또 할 건지?

기본적으로 3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안 하고 해외에서 유치하는 걸로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25쪽에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이렇게 육성을 하시려고 하는데, 국장님 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효진입니다. 사실 우리 청주공항이 노선 자체가 중국으로 좀 특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7년 3월 15일부터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노선이 다 그쪽에서 단체관광을 불허하는 바람에 저희 공항이 한참 좀 애를 먹은 게 이 중국노선으로 특화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공항이 좀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한 273만 명이 왔었는데 2017년도에 한 25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국노선보다는 그 외 노선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노선이 참 중요한데요. 본 위원이 하나 이건 평상시에 제가 좀 생각했던 건데. 대안으로는 공항도 작지만 면세점이 없어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이 적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청주 가면 면세점이 없잖아요, 조그마한 거라도.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그거 갖고는 양이 안 차니까. 그래서 면세점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은 면세점이나 복합리조트라도 부근에 있으면 훨씬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용객 자체가 아직 적으니까 면세점을 크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그런 항공사를 유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객이 늘면 큰 면세점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늘면 면세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늘려놓고서, 면세점을 늘려놓고 고객을 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 30페이지, 도시재생사업이 충주에도 지현동이 선정이 됐는데 이 설명이 시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는데도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안 돼서 주민들이 혼돈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라도 가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뉴딜사업이 그냥 다 재생사업이 헐고서 새로 짓는 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건축문화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변상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도시재생은 어떤 재개발, 재건축마냥 대단위 아파트나 짓는 걸로 이렇게 해 오다가 2013년도에 도시재생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번 정권에도 일부 도시재생사업이 있었는데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국정과제로다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기존 시가지나 아니면 주택지를 포함해 가지고 노후되고 낙후된 빈 점포나 빈집을 정비해 가지고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국가라든지 공기업에서 투자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형태고요. 지금 아무래도 사업 초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설명이 덜될 수도 있는데 각 시별로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대학운영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현동이라는 동네가 정말로 충주에서는 가장 작은 동이고 인구 한 6,000명뿐이 안 되는 데인데 대신에 노후가 됐고 옛날에 골목길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거의 리모델링 형식의 사업을 하는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가 원래 충주 지현동이 특화가 돼 있는 동입니다. 충주 사과가 가장 먼저 심겨진 동네가 바로 그 지현동이라는 동네인데 대신 동세는 약하지만 특화를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도 좀 관심 있게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보면 이거 자꾸 저희 지역구 게 나와서 좀 그런데, 무예센터 건립이 있는데 지금 충주에 무술공원이라는 공원이 이제 희석이 돼서 별의별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는 문제인데 ’19년까지 이게 준공을 마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프로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현재 기본 실시설계나 설계 적정성 검토는 모두 끝난 상태고요. 건립공사도 발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면 내주 중에, 7월 내주 중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예예.

그럼 보통 공기를 얼마 정도 보고 계신가요?

공기는 2019년도 말.

말인데 지금 이게 지하 1층, 지상 3층이니까 내년도 말이면 한 8개월도 안 남았나? 8개월 남았나…

한 1년…

1년.

1년 6개월.

1년 6개월, 내년 ’19년도…

12월이니까요.

아, 12월. 그럼 공기는 충분한데 우리 지사님이 충주에 이 무예, 무예 쪽으로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초창기부터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게 집중화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지자체장들이 여기에다가 자꾸 희석을 시켜요. 쉽게는 무술축제도 없애자고 그러고 무술공원도 이름을 지금 바꾸자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래도 이게 도에서 이렇게 우리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진짜 역점사업으로 하고 계신 건데 지자체에서 희한한 거 자꾸 들어오는 거 그것 좀 막을 수 없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효진입니다. 아마 충주라는 지자체도 나름대로의 계획은 갖고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좀 더 무예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그런 걸 많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통무예진흥법」을 저희들이 개정하고 있는데 그게 개정이 되면은 국제무예센터를 또 건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또 충주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할 때 무예마스터십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예영화제도 곁들여서 하고 또 e스포츠 게임도 국제연맹하고 같이 하면서 이런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차츰 만들어 간다면 아마 무술공원 자리가 그런 무예산업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 선거 때 우리 충주에 뜨거운 감자가 이 무술공원에 라이트월드가 들어오는 바람에 여야가 그냥 아주 공방을 치르고 지금도 시의회에서는 이게 지금 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로 아무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마련하고 했다고 치더라도 좀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센터가 들어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봤을 때 이건 공원이 아니고 놀이터도 아니고 이거 애매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도에서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다음 43쪽에 보면은 이게 국장님 저희 충주에서도 참 안타깝고 이걸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충주호인데 그냥 물만 내려서 발전만 하는 그런 거는 옛날 방식이고 저 많은 물을 이용해서 참 경제적인 효과를 좀 내야 되는데 마땅한 대안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관광벨트, 힐링 관광벨트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설명하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효진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호를 기반으로 해서 충주-제천-단양 3개 시군을 연결하는 아주 관광거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게 11월쯤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서 저희들이 또 지금 국토부로부터 이 안의 사업 중에 찻길, 차가 다니는 길, 자전거길, 숲길 그다음에 물길, 하늘길 이거를 연결하는 거를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1억 5,000을 받아 갖고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들어갈 거고요. 또 이번 7월 달에 국토부로부터 1억 5,000을 받기로 결정된 게 전체 경관 조성하고 그다음에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지금 건물이나 이런 게 빈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재생사업을 통해서 볼거리, 먹을거리를 창출하고 이런 게 1억 5,000이 또 돼 갖고 아마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도에는 충주호하고 대청호라는 큰 호수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충북관광 모토를 이 호수여행 이걸로 정해서 이쪽 양쪽을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이렇게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고향이 충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퇴임하면 충주로 가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충주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 나와서 캐치프레이즈 내지는 뭐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충주’라고 선거 때는 그러는데 선거가 끝나면 그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을 하나도 못합니다. 말로만 구호로만 그러지.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데 지금 설명 들은 대로 충주-제천-단양을 연계를 해서 테마별로다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한다라면은 정말 내륙에서는 그래도 가장 경치가 좋고 한 데가 충주호이기 때문에 3개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서로 잘 상생을 한다라면 충청북도의 관광사업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지금 용역을 하신다니까 용역회사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도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용역에 같이 포함이 돼서 그 사업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고향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과 관련돼서 48쪽에 지역향토가요제 지원이 있는데 지금 4,000만 원은 쓰고 6,000이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디다 쓰고 나머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효진입니다. 이거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향토가요제가 있습니다. 제천에 박달가요제, 충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은도 속리산가요제 이런 거 개최할 때마다 저희 도비를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 좀 확대해 주시면 안 되나요? 2,000만 원 갖고 물론 지자체에서 하지만 그게 부상도 있고 이래서 예산이 맨날 보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그전에 충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백봉 선생님이 작고를 하셨지마는 그분이 계실 때 지사님한테 와서 어떤 식으로 했든 간에 처음에는 많이 끌고 왔었어요, 예산을. 그러다 점점 줄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21세기는 이 문화가 그 도시 발전의 척도인데 이런 사업을 좀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거는 이건 뭔가 역행하는 길이 아닌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효진입니다. 도비는 2,000이지만 아마 시군비를 포함하면 거의 1억 5,000에서 2억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시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다시 파악해 보고 이 사업이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예산증액이나 이런 것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시군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 특히 이 작은 중소도시에서 문화하고 접하는 부분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만큼이라도 좀 예산을 투입해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토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1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34쪽에 보시면요 지금 조금 아까도 청남대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관광자원하고 쭉 보다 보니까 4차 산업, 디지털 혁명시대 4차 산업에 관련된 관광하고 컨버전스(convergence)라고 하지 않습니까, 융합하거나 통합하거나 그런 관광자원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복합하거나. 그래서 이 AI라든가 인공지능에 관련된 가상체험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아까 우리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남대가 아니어도 저희는 좀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거쳐서 같이 관광을 묶을 필요가 있는데 청남대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하고 같이 관광지로 개발해야지 청남대 한 곳 갖고는 저희가 관광자원에서는 좀 계속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관광자원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정보통신 첨단ICT라고는 돼 있는데 관광자원하고 묶은 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이거 첨단ICT 전시체험시설이 VR하고 AR존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대통령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공사가 아마 7월부터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규모가…

7월 하고 12월까지 지금 공사계획에 돼 있으신데요. 그거는 지금 준비 안 되셨으면. 지금 또 이거는 오전 질의에 계속적인 건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도지사 관사를 지금 충북문화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위탁을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지사 관사로 활용을 안 하고요. 충북문화관으로 해서 문화재단에 지금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요 우리 지금 육아에 대한 위탁을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위탁비를. 3억가량 그렇죠, 1년에? 그거를, 이거는 본 위원 생각인데요. 아까 오전에 계속 질의를 하다 보니까 충북문화관이 지금 문화의 집이 북카페라든가 숲속갤러리, 세미나실이라든가 야외공연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 때 아니면 지금 육아에 관련된 어린이집이라든가 거기에 병행해서 그런 계획은 없으셨나요, 혹시 안건이라도 나와 있지 않았었을까요? 그 개방하면서. 이게 지금 여기는 굉장히 시급한…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2012년도인데 그때 그런 논의가 됐는지는 지금 저희들이 그때 여기 근무했던 분들이 없어 갖고 내용은 잘 알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실이나 북카페나 문학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3년부터 거의 1년에 한 4만 명씩 이렇게 오거든요. 작년에는 약 4만 9,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여기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까 해서 지금 도청에서 문화관까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문화가 있는 특화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를 지금 2억을 땄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에서 또 1억씩 부담해서 4억을 가지고 거기 지금 빈집이 많습니다. 빈집을 임대해서 거기에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또 그 길도 플리마켓이나 이런 걸 해서 항상 우리 충북문화관하고 연결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궁금했습니다. 충북문화관 운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그 대안으로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보다는 영유아시설로 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계속 또 말씀하였던 부분인데요. 16쪽에 어쨌든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굉장히 고착화된 이미지가 전시행정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 중심이 왜 충북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충북의 생각이지 세계적으로 중심입니까? 저는 중심 충북이라고 그래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효진입니다. 저희들이 충주가 아니, 충북을 무술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2011년도에 충주에 택견이 있습니다. 택견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마는 또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를 지금 충주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주가 ’98년부터 무술축제를 진행해 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는 2016년도에 무예마스터십대회를 처음 저희들이 창시를 했는데 이 올림픽대회는 서양 스포츠를 가지고 겨루는 경기고 우리 무예마스터십대회는 동양권 무예를 가지고 겨루는, 그러니까 서양 스포츠에 버금가는 무예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창시를 했고 이게 내년도에 충주에서 개최하고 3회 때부터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자기들이 개최하겠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해외에 나가면은 우리 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우리 충북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출을 하는 겁니다. 가면은 또 저희들이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효과도 있고 앞으로 이것이 점점점 커진다면은 우리 충북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충북이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예에 관련한은.

지금 충주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2019년도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신청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용역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취업유발 효과가 2,833명 그다음에 생산유발 효과가 3,263억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9년 추정하는 수치죠?

2019년도 행사,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처럼 이 무예마스터십대회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스포츠나 무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무예영화제를 저희들이 올해도 국비를 8,000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1억 6,000 가지고 프레 무예영화제를 개최하고 내년도에도 무예영화제를 함과 동시에 무예영화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영상 관련,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이런 영상관련 그런 산업을 육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게임 있지 않습니까? 무예 관련 게임, 스포츠 관련 게임 이런 게임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를 유치해서 무예 관련 산업기반을 저희들이 만들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예마스터십에 대한 인식전환은 굉장히 재고되는 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우리 청남대소장님?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유순관입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어쨌든 업무파악은 되셨죠?

예, 어지간히 됐습니다.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위치나 뭐 이런 설계나 이렇게 좀 나왔나요? 계획이나 설계.

임시정부 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임시정부 수반에 대한 동상 추진과 기념공원 조성이 있고 또 임시정부 기록관이나 전시관을 전시하기 위한 공간조성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동상 추진하는 거는 2차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국가수반 5명에 대한 동상은 정해졌고 또 기념공원 추진은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디에 지금…

기념공원…

조성하려고… 예, 기념공원.

기념공원은 기존에 돼 있는 대통령광장이 있습니다. 초가정 가는 중간 정도에 거기에 기념공원을 추진, 설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 동상 세워 놓은 그 위치에 기념공원을 설치한다고요?

그쪽 부분은 공간이 지금 서북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물레방아 돌아가고 뭐 이런 쪽으로 있습니다.

규모를 얼마나 하시는데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국가수반 동상은 다섯 분을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예.

누구누구 건가요?

이승만, 박은식, 이상용, 홍진, 김구 이렇게 다섯 분인데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국가수반으로 대통령이나 국무령에 의해서 인정을 받으신 분들 그거를 자문위원회에서 다섯 분에 대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승만은 대통령 동상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임시정부에 들어간다?

예, 그렇게 기준을 전문가, 사학자, 교수님들이 엄격하게 심의를 거쳐서 다섯 분을 결정했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지금 있는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수립 후 초대 대통령이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임시정부 수반, 행정 수반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하고 정부수립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은 그때 얘기로 국무령이라고 해요. 국무령으로 해서 이상용이에요,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

위원님 1919년부터 1925년까지는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사용했고요. 그 후에 1925년부터 1927년까지가 국무령 그다음에 1927년부터 1940년까지는 집단지도체제로 움직였고 1940년부터 주석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시정부에 관련된 기념사업 일환으로써 어쨌든 우리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역사성을 갖기 위해서 또 이러한 법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당연히 들어서야 된다,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19년도예요, 준공일이. 그래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나 설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 조각상이 있어요, 아시죠? 지난번 지사께서도 노무현 대통령 조각상을 청남대에 옮겨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가 아직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단 말이죠. 이러한 임시정부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통령들 또 교도소 가 있는 대통령까지도 또 총칼로 잡은 대통령까지도 청남대에 조각상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이 조각상은 시민들로부터 모금이 돼서 만들어진 이 조각상을 청주시에서도 거부를 해서 상당공원에 놓지를 못하고 또 이걸 청남대 대통령 전시관이 있는 청남대에 갖다 놓고자 지사께서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각상이 마동분교 예술인 작업장에 지금 놓여져 있단 말이죠. 지금 노무현 대통령상을, 동상을 어찌 됐든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청남대에 관련돼서 대통령길도 있고 뭐 등등 해서, 그런데 옮겨 놓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청남대소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효진입니다.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제가 딱 부러지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사님께서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한 거는 그만큼 뭔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견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도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 되고, 모든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도민들이 반대하면 안 했습니까? 또 보수단체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했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이제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도민들과의 약속이에요, 지사님이. 빨리 행동에 옮겨 주셔야죠. 이거 해결 못하면 지사로서의 자격 안 되는 겁니다. 이쪽 분들하고는 약속해 놓고 저쪽 분들이 옮기지 못하게 하니까 반대하고, 일국의 대통령이었어요. 이거 지사님한테 건의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청남대의 이후의 문제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시는 걸로 약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효진입니다. 지사님이나 저희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도민들의 통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도민들의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가 반대하고 하는 것을 너무 과하게 받아들인다, 민주주의는 51%가 찬성하고 51%가 가자고 하면 가는 겁니다. 이제 다양하게 도민들의 의견 묻고 듣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셔서 마무리 지으실 때가 됐다, 더 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음에도 그래도 작지만 이거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고 가야 되는 게 우선순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도민들에게 의견 묻고 또 도지사님한테도 건의하시고 하셔서 조속히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국립현대미술관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았어요. 보니까 수장고, 본 위원도 애초에 이게 시작될 때 수장고로, 수장고로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시기인가 지나다 보니까 미술관으로 전락돼 버렸어요. 자료를 받으니까 거의가 수장고의 형태인데 5층에만 기획전시장이 하나가 있고 보이는 수장고, 보이는 수장고 이게 어디까지 얼마만큼 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현대미술관을 유치하면서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거다라고 보시는지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효진입니다.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기본적인 국가 인프라가 우리 도에 온다는 것은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가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많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당초에는 아마 수장고 형태로 왔는데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줄기차게 건의를 해서 수장 플러스 전시기능이 같이 이렇게 복합된, 그러니까 수장전시하는 이런 수장고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그런 미술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장전시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몇 미터에서 그림을 볼 수 있는 건지 또 어떠한, 이게 전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돌아가면서 작품도 새로운 작품이 전시돼야 되고 또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은 가까이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가려져 있는 데서 멀리서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은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현대미술관 수장고라는 이런 기관이 청주에 유치돼서 뭐 자긍심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창고, 쉽게 얘기하면 창고 하나를 놓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예술, 우리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갖고 성에 차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이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서서히 진행해 가면서 전시나 여기까지도 좀 풀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불과 개장을 얼마 안 남겨두고 몇 미터에서 보는지 확인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효진입니다. 이거는 몇 미터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전시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전시하고 똑같은데 ‘보이는 수장고’ 왜 용어를 이렇게 썼죠?

아무래도 여기 지을 때 주 기능이 수장고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보이는 수장고’ 해 갖고 우리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이렇게 조금 변형을 시킨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거와 관련, 이 현대미술관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더 발굴되고 전시되고 해서 우리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이야, 이게 그림 이 수장이 온도·습도 이 모든 게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프랑스 가서 직지 하권을 한번 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했음에도 잠깐 꺼내서 보여주고 사진도 제대로 못 찍게 하는 거를 사진 찍고 이러고 저희가 갔다 왔는데. 이 그림이 무슨 뭐 이게 그렇잖아요. 액수로 따지면 수억, 수십억, 수백억 가는 이런 그림들인데 쉽사리 우리가 가 갖고 일반인들이 가서 수장고 전시해 놓은 거 가서 구경하고 온다? 이게 믿기지 않는 거죠. 이거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그림을 보고자 하는, 도민들이 작품을 보고 또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자꾸 모색을 하고 두드려야 된다, 그냥 이렇게 뭐 ‘보이는 수장고’ 이런 식으로 언어 몇 개로 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미 벌써 2012년도 시작할 때, 시작할 때부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갔던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가 창고, 그림 창고 하나 만들려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줘 가면서 이렇게 유치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그림을 제시하며) 이 그림 보시면 그림을 전시하는 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마 온도·습도 조절이 다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서 다 볼 수 있다?

예예.

책임지셔야 돼요. 기록에 다 남아요.

스위스에 사울라거라는 아주 유명한 수장고 전시관이 있답니다. 이게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똑같이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하셔서 보고 싶어 하는 도민들 누구나 가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