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황남동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해오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을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이 발언대에서 오른 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황남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남동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4일 경주시 황남동장 안장환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들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럼 동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년도 11월14일부로 양남면장에서 황남동장으로 전근 온 안장환입니다. 제가 맡은지 얼마되지 않지만 저는 이제 행정 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미진한 부분은 큰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들 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서무담당 이승열, 오늘부로 감포로 발령이 난 개발업무 주무자로 김광락, 회계업무담당을 하는 이석준, 세무업무담당 최보권, 나머지 직원들은 인사를...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늠하고 감사요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직원현황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동장님,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현원은 현재 11명입니다.

11명?

예, 오늘 부로 발령이 나신 2명이, 사무장까지 2명을 포함해서 13명 이미 프러스 되어 있었는데 사무장은 휴가 들어가고 오늘 감포...

여기도 토목직은 없네요.

없습니다.

예, 건축직만 있고, 인원이 적어서 일하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지금 여기 다행하게 농정업무부분이 좀 적어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갑자기 한 사람이 개발 업무 주무자가 빠지니까 천상 업무를 재분담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으면 연번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급별 정. 현원현황입니다.

토목직 있어요?

없습니다.

사업 누가 맡고 있어요?

공사의 설계는 공사를 설계는 타읍면동에 의뢰를 해서 심사까지 맡아가지고 발주를 하고 공사감독은 천상 행정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2번 질의 없으면 예, 권택기위원

동장님, 농업직이 없다고 하셔 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농업직은 현재 농업행정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농사지도업무는 사실상 시관내에서 농촌 지도소에서 해주고 하기 때문에 농정업무를 설계하고 또 농지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행정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가가구가 몇 가구 안되는데 45가구네요? 농가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성모위원 질의 하세요.

동장님, 저 동장재량사업중에요. 제일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 6페이지 3번에 담당자 있습니까?

아래층에 위원님 서류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거 지금 사업비가 이게 623만원인가?

예, 623만원.

그런데 이게 집행액하고, 그런데 설계할 때 최소 여기서 여기 직원이 현장을 보고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623만원을 예산 올릴 적에...

예상액인데 예상액을 최소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요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 잘못되었습니까? 안 그럴 것 같으면 어떤 그런 프린트가 잘못됐습니까? 담당자가 있으면 직접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을 담당자는 잘 아실텐데, 설계를 해 놓고 집행은 어떻게 봤을 때 반도 반밖에 안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요게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을 하고 현재 재량사업비 잔액이 623만원 남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312만원 되고 현재 311만원은 천상 사업이 없으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담당자입니까?

4천만원은 포괄사업비기 때문에 요게 죽 쓰고 위에 620만원 예산 잡았다가 610만원 견적적에 견적금액으로 집행이 되고 457만원 잡아서 되고 그랬는데 623만원 이 부분이 사실은 320만원을 잡아 가지고 예산내용을 잡아야 되는데 난설정을 밑에 잡아가지고 320만원 나머지 303만원은 아직 안 했는걸로 그래 난을 해야 되는데 요게 착오인 것 같습니다.

크게 아니잖아요. 담당자 와 보세요.

동장님 뒤에 서고 담당자 답변하세요.

담당자가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럴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623만원이 당초 담당자께서 현장을 보시고 이 돈이 들어야 되겠다 사업설계금액 아닙니까? 이게요?

크게 아니구요, 재량사업비 4,000만원 중에 죽 쓰고 남은 금액이 623만원 썼거든요. 그 돈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사 이거...

그러면 두번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두번째것은 설계금액입니다.

457만원이?

예.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두번째거 457만원이 설계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밑의 것은? 623만원이 설계금액이 아니고? 같은 내용안에 어떻게 하나는 설계금액이고 하나는...

아니, 사업비 예산을 위에 재량사업비가 4,000만원 아닙니까? 그래맞추려니까 최고로 밑에 설계 금액대로 넣어버리면은 4,000만원 중에 돈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나머지 금액이요.

아니, 두번째 것하고 마지막 것하고 설명을 한번 해 봐주세요. 자, 그러면 두번째 것은 설계금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두번째 것은 설계금액입니다.

아니, 첫째 항목을 황남초등학교 골목아스콘 마무리공사, 요거는 그러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첫째 457만원이?

457만원이 설계금액입니다.

설계금액? 그러면 제일 밑에 황남초등학교 앞 화단정비공사 그러면 623만원이 뭡니까?

이거 4,000만원 사업비 중에 총 남은 것입니다.

에이 참 진짜 답답하네.

위원장님. 저 사업 지금 내용에 말이죠. 사업비 예산액이라고 포괄적으로 묶어서 과목편성을 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디에 설계비가 나와 있습니까?

설계비가 아니고요. 자, 사업비 예산액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자, 예?

예.

예산액에 제일 첫째 이게 뭐냐 할 것 같으면 이게 당초에 공사하기 전에 발주하기 전에 바로 담당자께서 그 현장을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얼마짜리 공사가 될 것이다 이거 설계를 하다 보면 댓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금액이 623만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저...

아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참 답답하네

사업비는 저희들이...

아니, 그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참 진짜 예?

예, 맞습니다.

뭐가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바로 당신이 설계했는 금액의 내용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설계금액이 아닙니까? 이게?

그거는 설계금액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예? 황남초등학교 아스콘 마무리 공사 이거는 457만원 거 보세요. 요거는 무슨 금액입니까? 설계금액입니까?

예.

위원장님, 이거 이해 하십니까?

요거는 설계를 457만원 했는데 실제공사는 450만원 했는 것이고 그러면 제일 밑은 것 623만원 예상을 해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 311만원인데 잔액이 311만원 남았다 이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금 담당자께서 얘기 지금 설명하는 내용 말입니다. 이거는 설계금액이 아니랍니다. 제일 밑의 거. 623만원은 설계금액이 아니고 두번째 아스콘 마무리 공사 이거는 457만원 이거는 설계내용이랍니다, 이 금액은. 같은 항목 내용중에 같은 사업비 예산액 중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도 됩니까?

사업비 4,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 사업을...

참, 이 양반 희한한 사람이네. 집행액에 그럴 것 같으면 여기 623만원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공사액이 그러면 당신이 설계했는 금액은 얼마, 설계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311만원 이거랍니까? 예?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설계내역서 가지고 와 보세요. 당초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승환위원, 질의 하세요.

여기요, 이게 재량사업이 다 못했을때 미발주금액이 재량사업내용 중에 같이...

틀립니까? 그러면 여기 남는 돈은 어디 갔습니까?

그냥 반납합니까? 미발주 사업은요?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남은 돈을 가지고 재량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미발주 되었는 것?

그러면 여기서 남는 돈은 그냥 넘어가는...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미발주사업은 왜 발주를 못했습니까?

지금 설계를 일차해서 심사를 하니까 제가 토목설계를 조금 볼 줄 아는데 잘못되었다고 하고 다시 전문적인 부분은 시에 7급에게 의뢰하니까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지금 동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가지고 재산세실적이나 여기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까?

지방세실적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따졌는데 국유재산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장님은 지금 세금관계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 습니다. 담당 한번 더 물어봅시다. 지방세 담당. 국공유재산 대부담당하고 틀리지요? 다 틀리는데 지금 황남동의 인구가 한5,500인데 타동읍면에 비하면 업무추진 하는데 업무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편은 아니랍니까?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 세금징수율이 말입니다. 경주시에서 제일 저조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자료에 의하면, 제일 저조한 것은 틀림없죠?

유영태위원, 지금 몇 페이지 입니까? 질의하는게.

5번요.

5번에? 국공유재산 대부료인데 왜 지방세가 나오노?

아, 국공유재산 지방세는 뒤에 나오니까 국공유재산을... 그래서 이제 제가 문의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은 말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하는 이유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체납시키는 사유가 과거 지난해 보다 올해가 나쁘고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전임 동장님 계실 때 이거는 세금부과는요. 한 직원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동장님이 회의를 해가지고 고지서 발부되고 독촉장 발부되고 사실 독려를 하는게 공무원 할 일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전혀 일을 안했다라고 제가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국공유재산 대부료나 지방세나 다 마찬가지인데 국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담당이 어느 정도로 독촉도 한번 하고 면담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재정곤란이라고 그러는데 이 재정곤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금 안내는 사람은 재산이 없어서 안내는 것 아닙니다. 묘하게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착실한 사람은 세금을 잘내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은 고질적인 면에 파악을 해서 받으면 이렇게 저조할리가 있겠습니까? 이러면 행정할 필요 뭐 있습니까? 행정 필요없지요, 뭐. 우리가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다 세금여유가 있어서 세금내고 다 하는 것 아니거든요. 내는 성실도가 있기 때문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황남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세금문제 이게 말이죠. 행정이 일을 전혀 이거는 뭐 어떤 방법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는 달에 11월, 12월은 체납세 정리기간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원인별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방문해서 사실상 못낼 형편인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결과는 12월달에 세무과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실적이 괄목하게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8월달에는 전시장에 4등을 했습니다. 4등을 했는데 이번에 자동차세도 누적되고 특히 국공유재산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인분석을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석을 하고 제가 방문을 하든지 해서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유영태위원 답변 됐습니까?

예.

동장님, 여기 저 국공유재산 대부료체납은 세사람 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사람 뿐인데 이동백씨가 저기 정비소하는 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쪽샘...

그럼 김용거씨는?

김용거씨는 지금 숭의전 앞에...

이거 참봉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거참봉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용거참봉이라고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아닌가?

위원장님, 지금 담당자입니까?

작년8월21일.

8월21일요? 작년요?

예.

그럼 1년이 조금 더 넘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이동백씨는 95년도에 67만6,500원, 예? 그리고 98년도 그러면 96, 97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대지인데 이게 전부 다 집이지요?

예, 집입니다.

그럼 요거 안냈는 부분에 어떤 그런 받을 수 있는 방침이나 어떤 압류 내지 그런 것 해 봤습니까?

압류는 다 했습니다.

전부다요?

예, 압류했고 그리고 여러워 가지고 매달3만원씩, 5만원씩 지금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 82, 83, 92, 93년도 매달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순옥씨도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세사람 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이동백씨하고 김순옥씨만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럼 김용거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98년도 1년 뿐입니까?

김용거씨는 올해 것, 이동백씨는 94년도부터 96, 97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백씨하고 김순옥씨하고는 분할을 조금씩 받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틀림없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유영태위원 질의 하세요.

그런데 지금 국공유재산 대부료체납 현황 자료를 누가 뽑았습니까?

예, 제가 뽑았습니다.

본인이 뽑았습니까?

예.

그런데요, 나는 이거 자료를 보고 여기 하여튼 불성실, 체납액이 많다는 내용은 알았는데 위에 상단에 단위가 뭡니까? 천원단위 입니까? 원단위입니까? 천원단위입니까? 25억 아닙니까? 25억. 왜이렇게 이것 좀 교정 좀 보고 잘 만들어 낼 수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는 안해야지요. 이런 실수는.

동장님, 이거 감사자료 한번 훑어 봤습니까?

예, 훑어 봤습니다.

봤으면 단위가, 이럴 것 같으면 굉장한 나도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보니까 한 사람이 말이지. 이렇게 징수내역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싶어서 내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가지고 물론 자료 많이 있고 이거 자료는 많이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잘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금을 받아도 그러면 96 이동백씨는 96, 97은 세금이 들어 왔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거를 95년부터 먼저 까나가는 게 원칙이지, 중간에 빼고 과연 지난년도것을 놔두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문제가 이상하잖아.

지방세가 98년도하고 97년도... 예, 이상입니다.

10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임석위원.

동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지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각도에 다녀보니까 전부 지방세 체납이니 국공세 체불이 많은데 세금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시재정을 꾸려서 직원들 봉급을 주고 하는데 체불이 이래 많으면 무슨 돈으로 월급 줍니까? 동장님이 여기 부임하시고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아주 깊은 것까지는 못해봤고 고액체납자 부분까지는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떤동에 가니까 흔히 받을 수 있는 직원들만 성의를 가지고 있으면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받을 성의가 없어 가지고 못받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동장님, 정년퇴임 다 됐습니까?

몇 년 남았습니다.

몇년 남았습니까? 금년도에 몇 % 까지, 한 한달정도 못 남았는데 연말까지 몇 % 정도 받을 자신 있습니까?

현재 우리 당년도하고 과년도하고 해서 1억8,300만원 중에 고질채권 보전을 했는 것은 압류든 재산압류 했는 것이 7,300만원입니다. 나머지 1억1,100만원인데 그 중에 자동차세가 당년도에 3,400만원, 94년도에 5,600만원, 거의 9,000만원 1억1,100만원 중에 9,000만원이 자동차세 부분인데 여기 현재 자료를 낸 이후 1,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1,700만원 징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체납자는 소액은 10만원, 20만원짜리는 직원분담체제로 해서 체납독려부를 반드시 맡기고 또 고액부분은 저나 계장급들이 해서 징수를 꼭히 몇 %라고 못하겠습니다만은 시전체 동네순회해서 상위층에 들어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31일 총체납액 중에 체납목표액 내려주는데 10월말경에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고 연말이 가깝고 연도이월이 자금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소액부분을 건수를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고질체납으로 재산 압류한 부분은 시기가 좀 묘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징수가능분은 거의 90% 이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은 여기, 자료에 나타난 거는 소액은 안 나타났죠?

체납액 현황은 소액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

6,400만원이라는 게 소액까지 전부 합해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금년 연말까지 동장님이 최대의 노력을 해가지고 몇 % 까지 받아들일 자신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12월15일 또 자동차세가 부과되면 우리가...

몇 % 까지 자신 있습니까? 자동차세고 뭐고.

80% 선까지...

1억8,000중에서 80% 까지 자신있다?

1억8,000에서 아니고 거기에서 7,300 고질체납분을 제외하고.

아, 고질체납분을 제외하고 80%? 100% 자신 없습니까? 지방세도 빨리 받아 들여야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작년, 그 전년도는 또 없습니까?

이제 과년도하면 세입이월로 자꾸...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누적된 겁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데요. 예, 잘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월급도 타고 다 하지. 요즈음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다음은 11번 장기 체납자 현황입니다. 11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예, 신성모위원 질의 하세요.

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질의 하세요.

앞에 담당자 누구 담당, 담당자나 담당?

김광락씨?

위원장님, 담당이나 담당자한테...

담당이 누구입니까? 김광락씨입니까?

예.

동장님 좀 앉아 계시고 동장님?

예, 괜찮습니다.

앉아계세요. 마이크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동장님 좀 앉으세요.

놋전들에 75만원, 양곡지원 75만원, 양곡을 지원했습니까?

양곡이 아니고 양곡지원 금액을 환산해서 현금이 개인통장에 입금이 구좌에 입금이...

현금입금 했어요?

예, 시에서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침수가 얼마나 되었는데 75만원 지원 했습니까?

저희들이 재해 지원 규정에 보면은 일일 침수면 얼마, 그 다음에 이틀 침수면 얼마라고 환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가 잘 밑에 저희 직원규정인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침수가 될 것 같으면 침수 몇 핵타하면 농지규모에 30몰이상 피해가 되면은 양곡지원하는게 규모에 따라 경작규모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했는 것이 75만원, 두가구에 75만원입니다.

면적하고 그 다음에 침수시간에 따라 가지고.

예, 일일침수가 될 것 같으면은...

침수시간은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저희들이 물 전, 한필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물이 수해가 들어올 것 같으면 여러 필지가 했을적에 물이 완전히 나락 끝 부분이 보이지 않을 때부터 일정한 수확에 피해 없는 부분까지 물이 배수되는 상태까지 그것을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해 가지고 규정상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래 환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놋전들, 국당들 이렇게 이야기 해 놨는데 자료에 의하면 필지가 다 나오겠지요?

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수해 피해라는 것은 일정한 필지가 예를 들면 딱 한정된 그런 피해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놋전들, 국당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으로 부터 자칫 잘못하면 원성을 살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피해 이제 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책정될 때 부터 시작해서 보상될 때 까지가. 나는 말이야, 옆에 바로 옆에 똑같은 피해를 당했는데 시간의 얼마 차이로 예를 들면 피해을 받고 때로는 못 받고 또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사례가 왕왕 예상 안됩니까? 지금 황남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경작면적이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우리 읍면지역에는 광범위 하잖아요. 넓은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벼에 대한 피해는 없고 이번 피해는 4가구에 대해서는 전부 채소 피해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가구가 적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벼가 아니고 채소입니까?

예, 2가구 놋전들에 대한 거는 채소피해 입니다.

이거는 채소이고 밑에는 수도작입니까?

예, 국당들.

답 해 놨는 거 수도작이고?

예.

수도작인데 수도작이 그러면 밑에 국당들에 150만원의 양곡지원금이 보상이 되었다고 그랬죠?

예, 시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피해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자료가 밑에 제가...

자료를 봐야 압니까?

예.

그런데 이게 여기 지금 침수되었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은 면적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2가구에 150만원이 되었다고 그러면 지금 읍면에 침수가 많이 되었는데 이 보상이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한 보상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기준이 경지규모가 적고 피해가 80% 이상 되게 되면은 지원기준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50% 피해가 지원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75만원까지 나락, 쌀로 환산하면은 6가마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락 6가마가 환산해 가지고 그래서 75만원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료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가져와서 보고 예, 예니피해 현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그 다음 15번 거택보호 대상자 책정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제가 다른 데는 이런 이야기를 안했는데 우리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요즘 많이 하죠?

예.

많이 하는데 이게 말이죠 보면 분명히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 또 그목적 지시된 일을 하고 이러는데 간혹 이게 보면 말예요 도로변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거는 뭐 노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아주 보기에 차라리 어디 안보이는데 그냥 놀으라 그러고 돈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하러 나오지 마라 그러고 지원하든지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보면 황남동에 꼭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공공근로자나 예를 들면 이번에 수해 벼베기 지원나갔을 때 가장 주민들이 싫어하는 안쓸라고 하는 분중에 이분이 공공근로자 이사람들이거든요? 군인이나 학생이나 일반공무원이나 다양한 계층에서 예를 들면 대민지원을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다 보수를 안받고 하는데 이공공근로자들은 일정한 보수를 줌에도 불구하고 이사람들이 아주 뭐 일하는데 수동적이고 지시를 해도 안하고 복장상태나 작업하는 태도 여러 가지가 이건 뭐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구분이 안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동장께서는 관내에 하여튼 이 취로사업 공공근로자 이사람들이 사업을 작업을 하는데 철저하게 딱 뭐 한시간을 해도 확실하게 하고 또 한시간 놀든지 하는둥 마는둥 하는 이런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유영태위원.

동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세요.

동장님 황남동보니까 자료상 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동이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로 업무추진을 하면 상당히 아담하게 잘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를 하면서 부탁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업무가 적은 부서에는 세금징수에 전체 직원들이 협조를 해서 징수가 잘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렵게 지역 황남동위원이 이제 우리 감사반에 크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동장님이 위원하고 직접 연락을 하시고 유대를 하십니까? 안 그러면 직원한테 맡깁니까?

당선된 이후 두 차례밖에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일정에 따라가지고 없어서 앞으로 제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잘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직원에게 너무 맡기시지 말고 이제 황남동이 더 발전하는데 있어서는 이제 민선시대에 동장님께서 이렇게 위원님하고 서로 협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 업무상의 협조도 많이 받고 이래서 잘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실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종근위원.

아까 동장재량사업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현장도 몇 개 되지 안하고 금액도 적고 해서 내 안갔는데 아까 그 자료를 내가 보니까 황남136통 골목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황남동에 사업비 요구를 그래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그사업을 했는 걸 보니까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업이 반정도, 아까 담당 6건입니까? 여섯건 중 본 위원이 인제 그 사진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3건 정도는 아, 그건 정말 해야 되는 거구나 한 3건은 아직 이정도는 그 차이가 뭐 보도블록 맨 보도블록이에요, 넙덕하게 큰 대형보도블복을 소형색상된 소형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거죠 그거, 그 사진을 봤을 때 나중에 동장님 한 번 보세요.

예.

그정도면 얼마든지 아직 몇 년은 더 사용할 수 있는 건데다만 아무래도 새것보다는 좀 못하지 인접지역에 새로운 보도블록을 교체를 했다 그래가지고 따라서 옆에도 해달라 이래가지고 해준 것 같은데 주민들이야 당연히 새걸 해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인제 행정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의 세금 혈세다 우리는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된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해줄라 그런다고 덜렁 교체를 해주고 아직 멀쩡한 보도블록 그 갖다버리는데 돈 들잖아요, 작년에 시에서 발주한 거도 그런 게 화랑로에 말이지 화랑로 그 경계석 돌로된 건데 그거 말이지 얼마든지 그게 각종 사업을 하면서 비뚤어지고 이랬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화강석으로 새로 놨는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지 예산낭비를 한다고 원성 내지는 빈축을 싸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장재량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이거 하실 때 황남동 같은 데 꼭 보도블록 말이지 네모난 거 일부지역에 일부 몇 장이 인제 예를 들면 균열이 갔다, 그부분만 교체를 하면 되지 그 보도블록 요새 네모진거 큰거 그거는 헌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 제가 면지역출신위원인데 특히 면하고 읍하고 우리 도심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읍면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사업들을 이시내 도심지역에 이런 지역에 한다고요, 그 주민들이 다 안봅니까? 우리 동네는 골목에 포장도 못했다 아직 진입로도 포장 안됐는데 시내는 말이지 뭐 농로포장하고 말이지 아직 저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걸 교체를 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수긍하고 이번 예산올린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위주로 하자고 그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양남계시다 온지 양남에는 그래도 덜해요 왜냐 하면 원양남에서 원자력지원사업 많이 하잖아요 덜해요 그래도, 우리 시지원사업은 많이 안받는데 원자력지원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주민 일상생활 편익사업들은 왕왕 하는데 다른 타 우리 면지역에는 그렇지 못한 그런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지역은 의식하지 않고 꼭 할 부분만을 골라서 정확하게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