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참고자료 104쪽에 보면 해외 투자 여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아까 설명하실 때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변경했다라는데 그러면 해외 투자하는 것도 다 이렇게 산자부 관련 지침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좀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여비를 결정하는 거예요? 산자부에서 감액하는 주요 이유나 그런 거는 혹시 확인되나요?

성과평가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평가를 낮게 받아서 그런 건가요? 투자유치에서 보조금 지원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으시겠죠? 경제통상국에서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 그래 가지고 신규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봐지고요. 다만 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행사성 사업들이 많아서 과연 이것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한다면. 어쨌든 앞으로,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 같으면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데 이게 몇 가지 보면 행사성 사업들이 쭉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번에 좀 많이 새로 올라온 부분들이 혹시나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좀 있거든요. 선거하는 해라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사업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그래도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이디어는 계속적으로 잘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봐지고. 또 이게 좀 투자유치를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성과들도 많이 내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또 반면에 투자유치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지역에서 보면 투자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그러는 수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보조금을 몇 십억 단위로 주는데 거기에 어쨌든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현금 무조건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하는 만큼의 투자유치에 합의하고 계획했던 부분들을, MOU 체결했던 부분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 사례들이 좀 있고 그래서 아까 자세한 목록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목록에 의해서 투자유치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정확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 확인이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기존에 투자유치금 지원한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나간 과거사례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법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허술하게 된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철저하게 돼야 된다, 그래야지 열심히 투자유치해 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빛이 바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민주노총 사무실 관련해서 저도 꼭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늘 강조하시지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인정해야 되고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정부 방침들도 있고 또 사회적 상식으로 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성향에 따라서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은 도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 그동안에 좀 이렇게 지원에서 소외되고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지원하면서 자치단체가 노동단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노사정위원회 열심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 충북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노총이 6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조합원 가입 숫자가 혹시 파악되신 거 있나요?

뭐 질의 중에 나오는데 한국노총 정확한 그동안의 지원내역을 한 3년 정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년간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민주노총이 3만 1,000명으로, 이렇게 3만여 명 우리 도민들이 가입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동안에 대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따지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서로 양쪽이 다 생각이 있었을 테고 차이가 있었을 테고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들어와서 적극적인 입장들이 바뀌어서 그렇다, 민주노총의 입장이 바뀌어서 그렇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더 노력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측면도 좀 보이거든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가서 우리가 도와주고 그럴 부분들이 있었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먼저 접촉하고 손 내밀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대한 신뢰를 더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일정 정도 갈등들도 많이 있었던 거고 그러시잖아요. 어쨌든 새로운 시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차별하면 안 되고 동등하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민주노총… 아니, 한국노총을 대상으로 새로 건물 짓는 게 몇 억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조직원 수가 많은 민주노총에 지금 사실은 1억 얼마 이렇게 지원, 그것도 월세로다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걸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은 본 위원은 그거는 우리가 너무 소홀한 측면들이 많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차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런 내용 정확하게 알면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도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시적으로 공간이 너무나 협소해 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월세로다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주시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뭐 당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한국노총 공간하고 똑같이 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국노총 사무실을 건립하는 것 추이에 맞춰서 민주노총도 당연히 비슷한 형태의 건물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팀장님은 어떠세요?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민주노총 쪽의 한번 의견을 들어봤어요. 현재 도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들어봤는데 사실은 그전보다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이 서운해 하시거든요,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 이게 13억으로다 해서 전세로 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월세로다 들어가서 생활하게 됐으니까 뭐 당연히 서운하겠죠. 누구나 다 입장에서 서운할 거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조례 문제는 사실은 물론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좀 더 진작에 조례 문제를, 조례 개정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저도 들고요. 앞에서 우리 팀장님 답변하실 때 월세를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민주노총에서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 한국노총하고 동등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차별했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SB플라자 준공식이 있는데 이게 좀 잘 모르겠어요, SB플라자가 뭔지. 그래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에서 지금 이율, 이차보전으로 이자지원이 1.5%에서 2%로 돼 있는데 이게 1.5%인지 2%인지는 좀 정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아, 그래요? 태양광사업이 이게 어쨌든 미래에너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부분들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서민들 중심의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기업들이 그냥 단순한 영리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또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도 많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대규모 시설들이 산사태나 수해 이렇게 많이 돼서 주변 마을에도 피해를 주고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쨌든 합리적인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저소득층 태양광사업도 좀 예산을 작게 잡아서 이번에 좀 많이 필요한 거로 봐도 되나요? 예, 과장님 투자유치 관련해서 보통은 기반시설하고 시설투자비 뭐 이런 건물을 짓거든,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을 이전할 때 그런 건축비 그런 거를 지원하는데 이게 운영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물류비면은 물류비 명목으로 지원,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거… 이게 수도권에서 이렇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투자유치 지원금을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