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대급 폭염에 이어 잦은 집중호우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과 도정업무 추진에 열정적으로 힘쓰시다가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 홍성택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님, 허금 농식품유통과장님이 베트남 빈푹성 자매결연 5주년 기념식 참석으로, 이기영 일자리기업과장님이 해외연수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통상국에 대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충북참여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임성빈 본부장께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상입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 준비됐습니까?

이상식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제일 첫째, 제1지구는 어떻게 됐죠?

공항공사에 부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게? 확장하려면? 예,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좀 드리고.

두 번째, 제2지구가 요구부지가 어느 정도인지 평수하고 MOU 체결된 회사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부지가 모자란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요구부지가. 하여튼 자료를 좀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지구는 아까 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평가 자체가 하위권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 국비도 이렇게 좀 적게 내려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항공료 이렇게 해외출장비도 삭감하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본연의 기능을 못할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자청장은 언제 어떻게 부임될 예정입니까? 제 생각에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경자청장을 부임해서 조직을 다시 이렇게 재 추슬러 가지고 활성화하는 그게 가장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평가 나오는 거 봐서는 잘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서둘러 가지고 조직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5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경제정책과장님은 국장님을 대신하여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호 과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이상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민주노총에서도 지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중에 민주노총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뭐 지사님이 주라고 그래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이거 어떻게 그렇게 행정처리를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급하면은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줘야지. 그렇게 급하면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이거 추경에 올려 가지고 준다는 게 좀 이해가 지금 안 가거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어떤 내용이시죠?

다른 내용이시면은 같은 내용이면은… 아, 그러세요? 이상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의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