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사업 설명자료 23쪽에 소방공무원 위탁교육하고 공무원 교육여비하고 설명자료를 보면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명칭만 바뀌었어요. 충분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더 예산을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위탁교육이나 공무원교육 여비나 지금 똑같아요. 이게 같은 교육기관에서 맹동에서 다 받는 거고 이거 다 위탁이잖아요.

내용이나 인원이나 형식이 모든 게 다 동일한데 목만 지금 2개로 나눠서 돼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글쎄 대상이 틀리든 뭐하든 집에서 출퇴근을 하든 거기 가서 숙박을 하든 지금 사업설명을 보면 2박 3일로 다 해서 올라와 있단 말이죠. 지금 동일하게 명칭만 그렇지 다 소방사다리차 기술이란 말이에요. 인원이 내내 위탁도 45명 또 공무원교육도 45명이다?

아니 이거 똑같은 내용으로 이거를 90명 하면 90명 해서 하지, 똑같은 내용을 왜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놓느냐 이거지? 아니 글쎄 목이 틀리면 똑같은 교육이고 어쨌든 교육여비고 위탁교육이고 목이 틀리면 다 위탁을 보내든지 아니면 여비로 줘서 교육을 하든 내용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사업 내용은. 교육기관도 보면, 이게 또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네요.

기수별인 거 보면, 그렇죠? 좀 이해하기 어렵게 해 놨는데 이렇게 좀 나열식으로 늘어놓고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의회 이거 심의하는 위원들은 오해한단 말이죠. 아직도 선뜻 이해가 안 와요, 잘.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줘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좋고요.

이통장연합회 민간교류, 이게 지금 신규예요. 또 주민자치위원 민간교류도 신규고. 그 앞서 풀뿌리조직 역량강화 교육 이것도 신규고 대상이 보면 다 이것도 또 동일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소방공무원 쪽하고. 그런데 과장님 이 설명서 보면 이통장도 항공료, 숙박료가 포함돼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도 이 항공료가 포함돼 있어요. 액수로는 여러 명씩 갈 수 있는 항공료 값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또 이분들을 통해서 총 쏠 사람들이 안 쏘고 자살할 사람들이 자살 안 할까요?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이나 이통장협의회 회장님이 그 통의 통원들을 몇 명이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이통장체육대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욱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게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세워지면 아마 ’19년도부터는 외국 항공료까지 포함돼서 올라올 거예요, 아마도. 전초전으로 한번 슬쩍 얹어보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오해받을 일이에요. 지사님이 오해받을 일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시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은 다 이해해요. 그분들 고생하시는 것도 우리가 현지에서 현장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우리가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것까지 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실행함으로써 좋은 뜻을 갖고 하기는 하되 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반론하고 또 한발 더 나아가서 도의 지사님까지 욕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예산, 차라리 조금 더 숙고하고 고민해서 본예산에 올렸더라면 이렇게까지 고민스러워하지는 않을 텐데, 본 위원도. 이거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말이죠.

고독사, 자살예방 이런 것들은 복지 쪽에서 국비 지원되고 해서 다 하는 사업이에요. 그걸 행정국 자치과에서 또 다른 이런 고독사에 대한 또 자살충동하고 있는 뭐 복지 쪽의 이런 역할들을 일정부분 이렇게 관할해서 하시겠다? 그걸 교육하고 하시겠다?

선뜻 납득하기 좀 어렵네요. 평가를 할 것도 없어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죠?

내년 당초예산에는 해외여행까지 올라온다니까요. 이미 이면에는 서로 이게 소통이 돼서 약속 아닌 약속이 돼 있을 거예요, 이건. 그거 뻔한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오해 받을 일이다. 내년, 이번에 참았다가 내년에 좀 했으면 어떤가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랑 같이 협의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있고요.

올해 민간인 희생자 추모 위령제가 그동안에 없었다가 올해 처음 세워진 거죠, 위령제가? 올해 처음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확보돼서 하다가 뭔 연유 때문에 더 추가가 되는 거죠? 1,000만 원 해서 뭐 해 보지도 않았는데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략 줄잡아보면 그냥 버스 11대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민간인 학살 관련된 연구용역을 줬다가 오늘 보고회를 오전에 저희가 했어요. 용역을 하고 나서 어쨌든 용역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고 나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미발굴된 지역이 많이 여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군데만 발굴이 되고 나머지 여섯 군데 발굴이 안 돼서 발굴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민간인들의 과거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치유하고 가는 것도 충청북도의 지자체의 할 일이다, 이래서 이것도 좀 우리 내년 예산에 대략적으로 보면 3,000에서 5,000 정도면 한 군데 정도씩은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큰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정말 4조가 넘는 예산을 갖고 움직이는 충청북도에서 민간인들이 학살된 이러한 것들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정말 우리 역사 앞에 부끄러운 거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용역했던 실무자하고 집행부하고 함께 조만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충분히 어쨌든 이야기 속에서 내년 예산이 세워져도 세워져야 될 거니까 아무래도 또 우리 지사님한테 보고도 해야 될 테고 서로 공유하고 인식이 돼야 또 하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아까 우리 허창원 위원님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