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북부권 균형발전이라는 가당치 않은 명분으로 추진 중인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이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도민 여러분께 밝히고, 명분 없는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이전사업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농이 하나된 균형발전 정책을 표방하는 이시종 지사님은 민선7기 공약을 통해 기대효과와 명분이 없는 자치연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이 계상되어 자치연수원 이전은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충북도는 ‘북부권’이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마치 특정지역을 언급하듯 ‘북부권’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용역이 제천시로 이전의 수순을 밟는 용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용역의 내용을 보면 연수원 이전 필요성·당위성·논리성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당연히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을 추진해야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2억 원의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사님의 오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해 지역공모방식의 사업대상지 선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으로 지역 갈등과 도내의 불균형만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현재 자치연수원이 위치한 가덕 주민들은 벌써부터 주민 상권 붕괴를 의식해 들썩이고 있으며, 특히 북부권 이전 추진으로 인하여 제천시까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남부권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 등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발표한 공약이라고 하지만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의 민심을 고려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공약이 왜 추진되어야 하는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 현재 위치한 청주시 가덕면에는 단재연수원, 교통연수원, 농협연수원이 집약되어 있는 곳으로써 제천시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과 도민들의 편익 증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한 공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이전사업이 문제가 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천시 이전으로 남부권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고 둘째, 자치연수원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검증되지 않은 공약으로 북부권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셋째, 공약과잉으로 인한 연수원 이전은 정치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 넷째, 남부권 주민들과 가덕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다는 점 다섯째, 도민화합과 함께하는 충북의 비전에 역행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이 진심으로 도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을 만들고 균형발전을 추구하신다면 도민 전체를 아우르는 위민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촉구드리는 한편, 자치연수원이 현재 계획대로 이전할 경우 우리 남부 3군에 위치한 도민들에게 충청북도의 불합리한 행정을 알리고 남부권 단체장, 의회 그리고 군민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강력하게 저지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도내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160만 도민의 목소리를 잘 들으시고 도민 모두가 수용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