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보은군 선거구 하유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올 여름 폭염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예비비 및 지원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올 여름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여 폭염일수가 32.3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8월 말까지 도내 농작물 피해면적이 791㏊에 달하며 시군에 접수된 폭염피해 면적을 보면 과수 327.2㏊, 밭작물 459.9㏊, 벼 4㏊ 등이며 이 중 사과는 300㏊ 가량이 일소(日燒) 피해를 입었고 약용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제천시의 경우 당귀가 30.2㏊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충청북도는 가뭄과 폭염피해 대책으로 도·시군 예비비 20억 원과 국·도비에 의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9억 6,000만 원 등 총 29억 6,000만 원으로 양수장비 구입, 둠벙설치, 관정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 가뭄에 대응토록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축산분야에는 예비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의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과 FTA기금 9억 원으로 축사 내 온도저감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작물 피해 조치사항을 보면 폭염과 가뭄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급수 저장조, 양수장비 구입 등에 사용토록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최근 3년 동안 가뭄과 폭염으로 시군에서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지만 농가들이 수요 대비 지원 사업비가 부족하여 동남부 4군처럼 재정이 열악하고 전형적인 농업군은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가뭄과 폭염으로 집행되었던 사업 중 관정개발이나 저수지 준설 사업들은 시간을 요하는 사업들로 특히 대형관정의 경우 농작물 수확이 끝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선제적 대응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농민은 당장 물이 필요한 상황인데 관정을 파는 예산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농작물이 말라죽고 없는데 물 한방울 없는 상황에서 저수지를 준설한들 당장 사용할 수 있는지요? 이에 시간을 요하는 사업들은 미리미리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북도는 폭염으로 축산농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축산시설장비 보급사업으로 한우농가에 꼭 필요한 환기팬 등을 지원하고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으로 돼지, 닭 사육농가에 축사 온도조절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또한 수요가 많은데 비해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사업비 증액이 절실히 요구되니 내년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이 올해보다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데 충청북도 차원의 획기적인 홍보와 특단의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재해는 예측이 어렵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며 축산분야도 똑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우리 도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17.3%로 제주도와 경기도 다음으로 꼴찌에서 세 번째 수준이고 인근 전라북도 43.6%, 충청남도 40.7%에 턱없이 못 미치는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가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가뭄에 신속한 예비비 편성·집행은 물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중앙정부와 충청북도 차원에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군별 의견수렴으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름 내내 기록적인 폭염으로 충청북도의 가뭄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신 이시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