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충청북도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와 방송 보도를 보면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난, 고용쇼크, 소상공인·자영업자 줄도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수지 악화 등 여러 경제지표에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일자리정책이고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절반이 백수 신세가 되는 현실에서 취업준비생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현황입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결과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000억 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 예산은 전체 예산 470조 5,000억 원의 약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가율과 총액 모두 사상 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나 각 지자체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최저임금 인상, 식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지역경제 허리역할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익이 대폭 감소하면서 도산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자영업의 경영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카드 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등 우대정책,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 등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모 경제 신문사가 재정·통화분야 세계적인 석학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인 로버트 배로 교수를 인터뷰한 결과 한국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을 보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는 명백히 나쁜 아이디어다”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결국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거나 뽑지 않고 가족들끼리 운영함으로써 젊은층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워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한 결과를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부유층 소득은 늘어났고 중산층 이하의 소득은 감소하는 거꾸로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일률 인상보다는 업종별 규모에 따라 차등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그동안 수출을 통해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외를 비롯한 국내 불황과 대기업들이 새로운 산업분야 개척을 위한 노력 부족, 신성장 동력 부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돼 있습니다. 또한 고용문제 해결, 소상공인·자영업 활성화, 대기업 규제 완화, 산업분야 혁신창출 등 현재 우리 경제에 당면한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통해 해외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통상 및 무역관련 업무분야를 확대할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가 정부와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실 것을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