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하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남면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면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9년도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므로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양남면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남면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5일 경주시 양남면장 이종인.
김하술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중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양남면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하술위원장님 우리 면의 김승환위원님을 비롯한 시위원님들께서 먼거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면 행정운영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면직원 20여명은 일치단결하여 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미적한 점도 있습니다. 우리 면은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된 아름다운 해양과 산야 경관지역으로 토지 거래가 활발하고 월성원자력발전소와 동해리조트 등 대형 건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주말 등 행락객이 날로 증가하고 도시행정수요가 증폭함에 있어 행정력이 다소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장님 지역 시위원님께 누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며 더욱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수감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깊이 명심하고 잘못된 점은 철저히 시정보완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더욱 친절하게 봉사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업무관계공무원은 업무담당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설무일 주사입니다. 재무담당 김강진 주사입니다. 호병담당 천운식 주사입니다. 호병담당은 우리 면에 어제 12월4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산업담당 정복교 주사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페이지 42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페이지 42페이지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건이 전체 총 29건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직원현황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번 1번부터 감사자료에 들어가겠습니다. 연번 1번 직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승환
김승환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김승환위원 질의하세요.
승환
김승환의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병담당이 어제 오셨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양남면에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행정, 농업, 건축, 축산, 세무 지금 나름대로 어떤 티오배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그거는 44페이지 거기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승환
김승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요, 여기 지금 우리 현 어떤 그런 양남면에 티오배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안 있습니까? 그죠? 전체 직원들이.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있는데 혹시 어떤 그런 숫자가 모자란다든가?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있습니다. 예.
승환
김승환의원
뭐 어떤 부분?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현재 정원이 저희들 면에 21명입니다. 현원은 20명이고 8급 1명과 기능직 운전기사 1명이 결원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결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묻는 거는 결원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행정직이나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수산직 이런 부분들이 티오배정이 어떤 그런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지금 업무 형평성을 봤을 적에는 사실은 우리 양남면에 건축 토목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주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토목직이 한 분 더 있었으면은 하는 바램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원래 있어야 될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우리 정원은 1명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1명입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정원과 지금 이 토목이나 농업직이나, 농업직은 원래 우리 2명입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리고 세무직도 한사람, 수산직도 한사람, 그럼 행정직은? 그러면 있을 어떤 그런 그거는 다 있네요?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의원
김승환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양남 98년도 사업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평가를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이 건축직 7급이 예산액이 15억7,900 여만원을 이거 전부다 건축직이 한사람이 다 담당해서 해낼 수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현재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토목직.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유영태의원
건축직 안하고 토목직?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유영태의원
한사람이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유영태의원
과연 그 한사람이 처리해 낼 수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지금 인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설계하는 비중이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장확인이라든지 중요공정이 있을 때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사실 현장확인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래서 문제는, 이게 말입니다 이게 업무량에 문제가 일하는 사람은 적당히 일하고, 업무량이 과다해서 그 부분을 어디에 건의하고 지금 면장님은 또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모르겠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유영태의원
그러나 그게 전번에 면장님이 그걸 시에 요구를 했다든지 어떤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현재 제가 온지가 한 20일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토목직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토목직 한 번 얘기 한 번 들어봅시다.
김하술위원장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얘기하십시오.
담당
건설담당
이태익 양남면 건설담당 이태익입니다.
유영태의원
예, 그동안에 양남에 이많은 막중한 예산을 공사를 하는 그 과정에 사실 예산이 읍면동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이 크거든요? 업무를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태익 1년 전체 설계발주 건수로 봐가지고 일주일에 1.5건 정도 설계발주를 1년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합동작업 설계기간에 설계를 1년에 한 2개월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한 3일 작업해가지고 업자하고 계약하고 난 뒤에 한 현장을 3일에 한 번 정도밖에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래서 그동안에 이 뭐 국가예산을 투자하고 또 주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공사발주되면 원만하게 공사가 잘된 걸로 그렇게 담당은 그렇게 확신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태익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잘했다고 확신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태익 예.
유영태의원
별 하자는 없고요?
담당
건설담당
이태익 예, 없습니다.
유영태의원
혼자 힘이 부닥쳐가지고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대충 한 거는 없고요?
담당
건설담당
이태익 대충한 거는 없습니다.
유영태의원
다 잘 했죠?
담당
건설담당
이태익 예.
유영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의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질의하세요.
이종근의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요구는 안했는데 워낙 기본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오늘 본 위원이 감사에 임하면서 본 청사를 보니까 아주 잘 지었어요, 좋은 위치에 잘 지었는데 면장께서는 직원들 어떤 친절교육을 부임해서 시킨 적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시킨 적 있어요?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이종근의원
제가 보니까 오늘 직원들 보니까 전체가 청사는 아주 깨끗하게 잘 지어 놨는데 이 청사에 비해서 직원들이 얼굴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이걸 공무원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항상 망각하고 있는데 주인은 말입니다. 주인은 주민들이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은 일하는 일꾼이라고 그걸 착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면사무소 내지 청사를 방문하면 아주 깍듯하게 잘해요, 어떻게 보면 주민이 시의원 누가 뽑습니까? 주민들이 뽑는데, 주민이나 시의원이나 똑같은 동격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청사도 새로 짓고 또 면장도 새로 부임하고 또 시대도 많이 바뀌었잖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이종근의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친절 이거를 특별히 좀 교육시켜가지고 하, 그 양남에 가니까 면장 새로 부임해서 면장부터 전직원들이 틀리더라, 그런 주민 이 뭐 각종 사업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기본이 되는 그거는 그렇게 시비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거거든 직원들 조금 노력하면, 전체가 아주 잘하더라 친절하더라 이런 소리가 주민들 입에서 전달이 돼가지고 본청에 전달이 되고 말이지, 어제 아래 외동에 가니까 이상한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읍장이 말이지 직원들이 조금 피곤할진 몰라도 이게 몸에 배어야 되거든요. 그런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앞으로 계획?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업무추진을 하면서 신속하게 하는 반면에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면장실을 저 밑으로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그 면장실 옆에 탁자는 항시 일반민원이 오시더라도 거기에 모셔가지고 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가족 이상으로 직원들 상호간에 단합이 돼야 돼요. 가족은 일 마치고 집에 가면 보는 시간은 얼마 안돼잖아요? 직원들은 거의 매일 옆에서 앞에서 매일 보고 이러는데 면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얼굴로 대하고 분위기가 좋아야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좋은 생각속에서 일을 해야 능률적으로 되고 뭔가 주민서비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 앞에 말이지 면장 저거 꼴보기 싫어가 아님 담당 꼴보기 싫어가 이러면 피곤해가지고 공무원생활 못한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화합하고 친절하고 이 기본 아닙니까? 기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점에 좀 유념해서 물론 시청 본청 과장을 하셨다가 면장으로선 처음이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이종근의원
처음 부임하셨는데 의욕적으로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양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녀보면 말이죠, 이 울산하고 양남하는 데는 경주나 포항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울산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이 경계를 두고 정자를 넘으면 확 달라요 정자 저쪽에는 뭐 사람들이 많이 끓고 말이지 개발도 많이 되고 이런데 그렇다 해서 본 위원이 무분별하게 개발하라는 얘긴 아닙니다. 우리 동해 청정지역이 잘 보존이 되고 경관이 보존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뭔가 우리 지역에 개발이 돼가지고 또 농촌은 농촌대로 또 어업은 어업대로 소득이 높아지고 좀 소득이 높아지고 또 관광지로서 또 큰 사업 같은 것도 말이지 면장이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치를 해가지고 위치도 선정해주고, 뭐 그렇다고 브로커하란 얘긴 아닙니다. 위치도 선정해주고 돈 있는 사람하고 교섭하고 말이지 힘이 모자라면 본청 시장한테도 해가지고 정자하고 이 양남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시 경계를 두고 그렇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이종근의원
울산쪽하고 여기는 굳이 제도가 얼마나 틀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달라지는 그런 양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1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연번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직원현황입니다. 2번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이 현원은 19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어제 호병담당이 왔기 때문에 20명입니다. 결원이 현재 2명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장
연번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페이지가 46, 47, 48, 49, 51, 52페이지까지입니다.
신성모의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질의하세요.
신성모의원
오신지가 얼마 안됐다 하는데 지금 이거 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원전지원사업 각종사업 안있잖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신성모의원
이게 지금 발주해가지고 12월8일, 12월18일 늦게 발주를 했는 게 많이 있네요? 이거 저 면장님 오시고 난 뒤에 발주했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아닙니다.
신성모의원
그전에 했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신성모의원
이게 날씨 좋은 게 천지인데 왜 하필이면 겨울철 동절기에 합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제가 잠깐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미발주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신성모의원
예, 한 번 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현재 주민숙원사업은 24건입니다. 24건 중에 준공이 17건이 되고 시행이 7건 중에 있습니다. 이 섬안옹벽 신서리에 섬안옹벽은 현재 저수량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물이 많이 있어서 시행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서3리 범실양수장 송수관 관로설치는 이 사유지 농림일하고 해결이잘 안됐는데 최근에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그런데 공사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동절기를 피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일찍이 배정됐을 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신성모의원
그런데 이제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다는 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정자들농업 전부다 그렇습니다. 아주 지금 이제 시공에 들어갔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예산액이 2,000만원이고 잔액이 2,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신성모의원
집행내역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이게 지금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자금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준공계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신성모의원
집행액하고 예산액은 틀릴 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이거 지금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신성모의원
안했지만은 그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는 좀 틀리겠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틀립니다.
신성모의원
여기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여기에 읍천농로포장 이게 98년도5월13일날 착공을 해가 지금 현재 중단이 돼 있단 말입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신성모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처음에 이사람이 그 편입부지에 이사람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구두로 이사람이 승낙을 했는데 막상 공사를 시행하려고 인감이라든지 관계서류를 요구를 하니까 불응해가지고 포장공사를 지금 앞으로 이건 좀 힘든 상태 포장공사는 포기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신성모의원
소유주한테 승인도 안 받고 구두로 했다 해가지고 예산올린 사람이 잘못 아닙니까? 그건 서면으로 받든지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 놓고 해야지 구두로 해가지고 해 놨다 하는 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예산 이거 어렵게 책정했을텐데 그때 위원은 어렵게 책정을 해 놓고 지금 소유주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 하는 건 읍에 있는 직원들이 책임있는 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이런 거 할 때는 말이죠,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구두로 승낙을 받아놓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받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 다 받아놓고 나중에는 난 안된다 해버리면 공사 못하게 되고 그런, 예산 이제까지 묶어놨는 거 낭비지, 이것 또 본청에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신성모의원
이거는 이월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이거 다른 거로 변경해가지고......
신성모의원
변경이 됩니까, 지금? 변경할라 하면 본청에 승인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승인받았습니다.
신성모의원
이런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끔 각별히 주의해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리고 재배정하는 이게 뭡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이거는 시에서 면으로 전도됐는 자금을 말합니다.
신성모의원
여기도 아직 12월10일하는 건 이런 건 전부 공사하고 있죠? 상계 용수로설치 상계리 2,000만원.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상계리 이거는 진도가 한 80% 정도 돼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예, 이거는 하고 있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이거는 공기 내에 준공 가능합니다.
신성모의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예, 이상문위원 질의하세요.
이상문의원
여기에 각종 주민사업과 숙원사업 각종 사업에 한 업체가 지금 전체 다 볼 때 한 50여건 52건 정도 되는데요.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이상문의원
한 업체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건수로 이야기하면은 15건이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14건입니다
이상문의원
14건 아, 14건이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이상문의원
금액적으로도 볼 때 전체가 약 12억5,000 13억 정도 되는데 4억5,000 거의 40%에 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면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진건설이라고 이재환씨입니다. 이재환씨인데 이사람은 우리 관내 이지역 출신입니다. 출신이고 현재 공사를 하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했을 때에 이사람이 성실하게 공사를 잘한다 이래가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지역에 이지역에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로 협조를 잘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앞으로는 일이 한사람한테 너무 편중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질의하세요.
최임석의원
이사람이 그러면 정진건설 이재환씨가 이관내 양남의 출신이라요?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최임석의원
그러면 양남출신으로서 이사람 사무실이 시내 있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시내 있습니다. 동천에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시내 있는데 양남출신으로서 시내 가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사람 뿐입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한사람 뿐입니다.
최임석의원
한사람 뿐이라요?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최임석의원
관내 여기 양남에서 건설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소는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지금 인제 재무부령 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최임석의원
있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그분들도 다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이재환씨한테 관내 출신이라도 사무실은 시내두고 하는 사람한테 이거 참 30% 이상의 공사를 차지하고 관내 재무부령으로 지금 현재 동사무소 전세금 이거는 재무부령으로써 할 수 있는 공사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재무부령 업자는 한도액이......
최임석의원
단종은 5,000만원 이하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관내 그런 업체가 많이 있는데는 많이 안주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이분이 공사를 성실하게 잘하고 또 불실우려가 첫째 없습니다. 없고, 외지 사람을 또 해 놓을 것 같으면 하자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간혹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디다. 현재 이분이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최임석의원
이런 거 숙원사업을 결정할 때 하시면은 관내 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계약을 합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앞으로는 형평성을 가지고 위원님과 수의해가지고 그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지금까지는 위원하고 수의 안하고 했어요?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현재 제가 와가지고는 공사 발주한 게 건수가 없습니다. ?최 임 석 위원 앞으로 이런 거를 할 때 시위원과 상의를 해서 한쪽에 편중을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사를 나눠줘야지 한사람한테 이만큼 줘버리면 다른 사람은 어떡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시내업체가 그래 140 여개가 되는데 10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사람 한사람에게 15개나 줘버리면 뭐가 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질의하세요.
이종근의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 무슨 질의인지 충분히 알겠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이종근의원
물론 이 계약은 현면장이 한 사항이 아닌 걸로 압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엄청난 특혜를 준 겁니다. 엄청난 특혜를 준 거라고요, 전체 공사 건수의 아까 뭐라 했어요 40, 30%?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느 읍면에 가더라도 그 지역 업자들이 사업자들이 지역의 연고권을 주장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인제 생기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당한 일을 해야 되지 인제 통합이 돼가지고 거의가 다 연고권주장 해버리면 연고권 없는 경주시 도심지 내에 예를 들면 출신 업자들 공사 어디 가 합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 앞으로 없도록 하고 또 조금전에 시위원하고 상의를 하라는 것은 시위원의 어떤 권위 때문이 아니고 시위원하고 수의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양남면민 전체하고 수의하는 것과 동격입니다. 그렇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이종근의원
면민들하고 다 수의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시위원 이 지방자치제를 하는 거거든요? 시위원하고 충분히 수의를 해야 됩니다. 지역에 각종 사업을 책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 중요한 부분을 이런 계약관계 할 때 시위원한 때 물어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생각을 하고 상의를 하면 아주 원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서 이런 일이 새로 부임한 면장 뭐 내년도 또 공사발주 아직 미발주된 것도 있고 내년도 발주할 것도 있는데 이런 일 철저히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의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조언 앞서서 질의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 면장님에게 또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유영태의원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고 과거에는 관선위주로 행정이 이 지역주민을 일괄 이끌어 갔습니다. 이제는 지방시대가 돼서 어떻게 보면 주민은 어떻게 학생처럼 그런 입장에 서 있고 행정은 교사의 입장처럼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위원은 학부형의 대표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관선시대처럼 모든 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지역위원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와서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원들이 여러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어떤 의미에서 사사건건 어려움을 끼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에서 못 미치는 부분을 민선주자들이 함께 두 쌍두마차가 돼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동참해서 이끌어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면장님 양남면을 이끌어가는데 경주시장님으로부터 어떤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남면이 잘 화합되고 모든 일이 잘 매끄럽게 이끌어져 가려면 민선주자와 행정의 책임자가 서로 잘 의논하고 화합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게 양남면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질의가 담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 토목사업이 말이죠, 담당도 상당히 벅찬 일을 하고 있었네요? 특히 양남은 원전지원사업이 플러스 돼 있기 때문에 토목사업 물량이 많습니다. 그 많은 물량사업이 있다 라는 것은 주민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거기 담겨있습니다. 그걸 해소시키는 게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역위원하고 만약에 협의없이 공사가 발주됐더라면 이거는 상당한 질책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면장님 절대적으로 이거는 협의해서 이지역의 모든 일들이 매끄럽게 추진되기를 제가 사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알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앞서 지역업체 이거 뭐 14건 저도 훑어봤습니다. 근데 덧붙여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14건의 공사를 한 업체가 정진건설 대표자가 이재환씨로 돼 있네요?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유영태의원
이 업체의 대표자 물론 업체에 일할 사람들? 지역의 인정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분이 토목에 대한 상식이나 전야에 이 공사를 해서 인정받을 정도의 어떤 경력이나 그 전에 사업의 어떤 경험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그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 토목담당 아십니까? 뭐 어떤 큰 건설회사에 기술직으로 있었다든지, 토목담당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면장님은 또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답변의 어떤 그게 세부적인 대답보다는 그렇다는 그런 면장님의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일관된 답변이고 토목직이 지금 판단했을 때 이 정진건설이 이지역에서 사업을 원만하게 잘 한다라고 인정받는 업체라고 그렇게 제가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더 정확하게 본 위원이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업체를 운영하는 정진건설이 그 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특수한 건설회사에 경륜이 있다든지 이사업을 하는데 특별한 어떤 기술의 전문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이태익 특별하다고 인정할 만큼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전문건설 업체로서 다른 업체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럼 그 전에 경력이나 경륜이나 이게 어떤 공사의 아이디어가 딴 업체보다 특출한 어떤 그런 걸 인정할 수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이태익 면에서는 소규모 시설만 하기 때문에 일단 하자발생이 안되고 공사를 하고자 한뒤에 주민들이 입을 안대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또 이래 시간을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일방적인 이야기보다는 그사람이 과거에 장비를 오래 해서 어떤 장비업체를 오래 해서 모든 토목공사에 어떤 뭡니까? 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노하우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토목이 어떤 특별한 이지역에 경쟁할만한 못할 정도의 노하우가 있다든지 어떤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잘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토목직을 믿고 잘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렵겠지만은 요즘 IMF시대에 말이죠 건축직도 같이 협조를 해서 어려우면 백지장도 맞든다고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건축은 토목을 협조해 줄 수 있어도 토목이 건축을 협조해 주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잘 협조해서 뭐 인원이 더 충당되면 좋겠죠? 그래서 하자없이 모든 공사에 열성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연번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신성모의원
없으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질의하세요.
신성모의원
상수도공사 있죠? 상수도.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신성모의원
상수도공사가 양남우회도로축조공사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러는데 끝난 즉시 하겠다 이래 놨네요? 그런데 말이죠 공사라 하는 것은 도로공사 이래 놓고 상수도공사한다고 또 파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은 도로자체도 처음 만든 것보다 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신성모의원
그러면 도로 그자체가 또 노면이 안 좋아집니다. 이거 병행해가지고 지금 할 그런?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지금 여기는 천입니다. 천에 지금 교각식으로 인제 그 하천을 통과하는 겁니다.
신성모의원
도로축조공사 구간과 도로공사도 있네요?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도로공사 하는데 그게 현재 저희들이 인제 관로 잇는 거는 하천 안 있습니까?
신성모의원
예.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하천 그리로 하는데 거기에 인제 상발다리 그거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이 도로공사가 아니고 포장공사 아니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관로공사입니다.
신성모의원
이런 거 앞으로 말이지 도로공사하고 병행해가 하는 거는 도로공사 할 때 그때 바로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모든 것이 도로하고 나면은 이것 또 상수도 한다고 또 파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신성모의원
이중공사비도 안들고 도로 노면도 원상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앞으로 되도록이면은 동시에 같이 병행해가지고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신성모의원
이거 너무 미발주가 너무 많다 그래도 이유는 다 있겠지만은, 미발주가 1억5,380만원인데 동의 숙원사업 7,000만원도 채 안되는데 미발주가 1억5,000 하는 이거는 뭐 이유는 상당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거 앞으로 미발주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늦게까지 하지 말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동절기에 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좀 동의해주고 행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여기 양남면에는 물론 다른 사업도 많지만은 1억5,300만원이라 하면 다른 동에는 엄두도 못내는 돈입니다, 이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김하술위원장
타동에는 지금 5,000 4,000도 안 돌아가는 동이 많습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앞으로는 사업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어렵게 따온 예산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김하술위원장
다음 연번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입니다. 이거 다 납부했네요?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체납액은 없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다음 연번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입니다.
최임석의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질의하세요.
최임석의원
아까 서오리 우리 현장갔는 그위에 단호박하는데 그 마을이름이 뭡니까? 기구리, 그 마을회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관을 새로 쌓아 놓은 데도 있고 전에 회관도 전부다 잘 쌓아 놨던데 그거는 오니 형편이 없던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전부 양호해 놨는데 어떤 거를 양호하다 그럽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기구리 하나는 마을회관이고 하나는 회관 및 경로당입니다.
최임석의원
하나는 경로당인데 마을회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마을회관은 면적이 99.17㎡입니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 기구리 아까 봤는 게 어느 겁니까? 기구리 마을회관 아주 양호하다고 이래 놨는데, 기구리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번째?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회관 및 경로당 그게 새로 지었는 겁니다.
최임석의원
이거 새로 지었는 이거는......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최임석의원
신축건물이니까 양호할 거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최임석의원
그 위에 거 말입니다. 마을회관 하는 구기리 이래......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그것도 양호합니다.
최임석의원
양호하다니 그 현장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형편이 없습니다. 그 현재 이쪽에 새로 쌓아 놓으니까 그건 오니 방치돼가지고 형편이 없던데 이런 거를 현장도 한 군데 확인한 택이거든요? 새마을회관을, 한 군데 확인하고 왔는데 이거 양호하다고 이거 책정이 됐는데 다른 거 전부다 이거는 뭐 똑같습니까? 저위의 기구리와 똑같아요? 면장님 확실히 모르면 담당자 답변하세요.
김하술위원장
예, 담당자 나오세요.
최임석의원
이보세요, 방금 갔다 왔다 했잖아요. 기구 마을회관에, 이쪽 경로당겸회관에는 신축건물이라 깨끗하고 좋고, 마을회관 이거는 형편없어요. 안에 다 들어가 봤습니다. 한쪽에는 창고처럼 온갖거 이런 파이프 같은 거 막 넣어놨고 한쪽엔 보니 거기는 뭐 어디 나간집처럼 형편도 없는데 거기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위원들 나왔는 거 속이지 말고 속일라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이거는 새로 세웠으니까 이거는 깨끗하고 이거는 우리가 새로 사용안하기 때문에 아주 관리가 불량하다 이래 써놔야 되지 양호하다 하면 현재 그럼 제가 하는 거는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이런 한 군데만 봐도 이렇게 자료에 불성실하게 전부다 이래 났는데 다른 거도 다 마찬가지다 이말입니다. 현재 답변하는 것도 그렇네요, 이거 회의도 하고 하니까는 뭐 거기 회의 못합니다. 현재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예?
죄송하다 그래 다시 한번 가볼까요, 어떡할까요?
그렇지 그러면 인제 금새 양호하다 했다가 또 다시 가보고자 하니까는 양호하지 못하다 그랬다가, 답변을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다른 데 다 안가봤는데 새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이거는 뭐 노인분들이 나오시면 그 담당 청소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관리가 되겠지만은 새마을회관 같은 건 또 자주 사용을 안하면은 관리가 허술하기 마련입니다. 한데 이거를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도록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새로 한 원전 물론 새로 세우는 건 원전지원사업으로 세웠죠?
그래도 그래 세울 때 그거를 못쓰면은 그 건물을 뜯어버리고 그자리에 세우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현재 보니까 우리가 그 가에는 사실은 무용지물이더라고, 그러면 그거를 용도변경을 해서 어디 뭐 공동창고라도 농기계도 넣고 말이지 창고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전용으로도 해 보든지 여기도 새마을회관 마을회관해서 양호, 안가본 사람 이거 보면 또 양호하다 안그럽니까? 쓸데없는 소리 해대고 말이지, 그 답변하러 나왔는데 쓸데없는 소린 왜 해요 양호하다고,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의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의원
담당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김하술위원장
예, 담당 오세요.
유영태의원
지금 양남에 이부분은 저희들이 면장님 소관으로 회관 정도는 자료만 보고 이렇게 질의 안하고 넘어갈 부분도 충분히 되는데 말이죠? 어차피 우리 최임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관리를 담당 공무원들이 다 분담이 돼 있죠?
지금 조금 허술하다 하는 그 마을회관 분담은 어느 공무원이 돼 있습니까?
기구 분담직원이 아래층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365일 더러울 때도 있고 깨끗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국가예산 많이 투자해서 지어 놓은 회관들이 관리가 잘되고 안되고는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따라서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좀 이끌어주고 예를 들어서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지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 줘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생활이 전부다 바쁘고 맞벌이 하는 부부도 많고 이러니까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은 회관에서 거의 다 어르신네들이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는 과거하고 틀려가지고 회관활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새마을담당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근데 전체 직원들이 다 일괄적으로 정장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이래 뭐 정장을 안했다 했다 이거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면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가지고 직원들이 알아서 다 복장을 갖춰 나오는 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넥타이도 안매고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부터 지휘계통에 이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죠 조심을 하는 사람은 지적사항을 덜 당합니다. 지금 담당이 읍면장이 꼭 지시를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만이 복장도 통일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엉뚱스럽게 뻔히 아는 사실을 현장까지 방문했는데 안했다라고 복명을 하고 나중에 바로 잡아나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죠, 항상 책임자는 외롭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면장님 외롭습니다. 직원들이 안 따라주면요, 양남면 옳게 못 끌고 나갑니다. 앞으로 이점을 참고해 주셔서 직원이 적극 협조를 하고 또 안된 부분은 스스로 좀 노력해서 별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연번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 새마을소득사업 자금대부 현황입니다.
신성모의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질의하세요.
신성모의원
단호박 밑에 이거는 단호박은 박씨 아니면은 재배를 못합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그관계는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모의원
12명 중에 말이지 11명은 박씨고 이 세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집단적으로......
김하술위원장
담당 있으면 면장 잘 모르시면 담당 나오세요.
신성모의원
성씨 저......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부락이 집단적으로, 집단 그 박씨들 사는 지구입니다.
신성모의원
거기 김씨도 있네요.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있는데 집단촌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이 박씨라 그러나 왜 호박만 이래 재배를.
신성모의원
박씨라 단호박밖에 재배 못하는 모양이죠?
김하술위원장
전에 여기 박제영의원 그 동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아닙니다.
김하술위원장
기구가 거기 맞잖아요?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아, 맞습니까?
김하술위원장
기구위원이라고 자기 일가들만 몽땅 이래 해주면 새마을소득 딴 데는 뭐 합니까? 면장님 새로 와서 모르겠지만은 이 가만 보니 이 박씨가 줄박이네요 줄박.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앞으로는 골고루 저거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아마 먼저 이 위원이 예, 권택기위원.
권택기의원
아까 내 현장에서 담당공무원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보조사업이라든지 저리로 나가는 새마을소득사업은 공무원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장을 봐서는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전혀 안했다고 그래 생각이 되는데 그 담당직원 한 번, 담당직원.
김하술위원장
예, 면장님 그 담당직원 나오세요.
권택기의원
자금이 배정내려오고 난 이후로 오늘까지 현장에 몇 번 확인해 봤습니까? 몇 차례.
몇 월 몇 월 했습니까?
그리고 결과는 한 번도 못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어느 정도 작황이 파악을 한 담당공무원이 파악하는 건 어느 정도로 들었습니까?
최소한의 이런 저리이자를 5,000만원 배정을 했을 것 같으면 연수확이 몇 톤 정도 됐다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늘 자료를 낼 때는 그정도로 담당공무원이 확인절차라도 한번 확인해 놨어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렇죠?
지나가는 98년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감사를 양남에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은 이것 뿐 아니고 정부의 저리이자라든지 보조가 나오는 사업은 담당공무원이 또 새마을 뿐 아니고 공무원이 필히 잘 수시로 확인 점검을 해서 감사를 하든 안하든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끔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돈 주고 난뒤에 어떻게 됐는 그건 사후관리를 하나도 안 할 것 같으면, 그 적은 돈을 줘가지고 큰 소득을 나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하는데 그 공무원이 뒷바라지 안해 주신다 그러면은 신식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그런 결과가 안 났겠습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장
이상입니까?
최임석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질의하세요.
최임석의원
이거 400만원, 500만원 지금 자금이 뭐 하라고 주는 겁니까? 시설비입니까? 이거 뭐 그저 퇴비나 하고 이런 비료값입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500만원 준 거는 500만원 주고 400만원 준 거는 400만원 왜 이렇습니까?
개인통장에 넘어 갔습니까?
현재 그러면 아까 현장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하우스를 할라고 했다 하는데 금년에 하우스 설치해가 안했다며요?
관정 그거는 다 했습니까?
그럼 돈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은 그저 가지고 있다. 그저 타서 있다.
다른 데 써버렸는지 알아요? 소득자금은 소득사업 그 사업을 하는데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건 아시죠?
그런데 그 통장에 있는 그 쓰고 있는지 써 버렸는지 통장에 있는지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 소득자금이라 하는 것은 왜 이래 하느냐 하면은 이거 아무 동에나 다 이거 시내, 농촌동도 아무 동네나 5,000만원씩 이래 주는 게 아닙니다. 일개 한해 한 동 2개읍면, 3개읍면에 지나지 않고 이런데 이런 거를 받으면은 첫째 담당자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금년에 시설비로 투자가 됐다 할 것 같으면 시설을 안했으면 돈을 안내줘야죠, 당신 이야기 들어보면 자금이 늦게 나와가지고 하우스를 할라 했는데 못했다 하우스 설치를 안했으면 보류해 놨다가 설치한 후에 하고 골재를 사 놓거든 그래가 내줘야 시설비가 되는 거지 현재 내가 본 견지에서는 사실 돈보고 돈 안씁니까? 그냥 통장에 들어있으면 이거 꼽아 저거 쓰고 저거 꼽아 이거 쓰고 다 썼는 걸로, 썼지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건 담당자들이 신중을 기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담당 거 좀 담당 봅시다. 이 한군데 집단단지를 주는 건 좋은데, 더 소득을 올릴 그런 회수해서 딴 데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군데 줘 놓으니 호박도 안심고 관정도 안하고 비닐하우스도 안하고 그냥 통장에 넣어가 이거 올해는 비싼 이자 늘려 먹고 그런 사업하라고 새마을소득사업 내준 거 아닙니다.
아니 이런 사업자금은 저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쓸라 합니다. 이거 하지도 않은 동네 말라 돈 줘놓고 담당공무원이 욕을 보고 독촉하러 다니고 왜 그럽니까? 자금회수해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면은 이보다 소득을 더 많이 올립니다. 그 심기 싫은 호박 심으라고 해 놓으니까 관정도 안파고 하우스도 안하고 그 뭐 해가 새마을소득사업 한다고 돈 맡겨 놓고 있습니까? 이거 전부 우리 세금내서 하는 거예요. 그사람들 이뻐서 돈주는 거 아닙니다. 박제영위원 일가라고 이사람 이거 사업자금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면에서 편의했죠?
그러면 왜 이 박씨만 몽땅 갖다 줘가 아무 것도 안하고 말이지, 시위원 일가라고 해서 그저 돈 쓰라 하는 법 있습니까, 이거? 그런 법 없잖아. 왜 국가세금 걷어가지고 시위원 일가들 전부 통장에 돈 넣어주고 아무 것도 안하고 면직원이 이거 독촉도 못하고 말이야, 이런 사업이 어딨습니까? 이거, 이 새마을사업이 감사해 본 중에 제일 말썽이 많은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다른 읍면에도 굉장합니다. 이거, 고발 다하고 야단입니다. 이거, 이 회수해서 딴 데 사업 잘하는데 할 용의 있습니까? 대답해 봐요. 남의 집에 통장 돈 넣어 놓고 이자 먹으라고 새마을소득사업 준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하기 싫은 사람 돈 줘가 권장하고 면직원이 다니며 사정할 필요없어요. 안그래요? 당신이 가서 말이야 월급쟁이가 가서 맨날 해 주시오 그 시위원 일가라니까 말도 못하고 말이야,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이거, 당신도 괴롭죠? 뻔한 거 아닙니까? 시위원 빽믿고 이 돈 받아가지고 전부 통장에 넣어놓고, 이거 회수해서 다른 데 면장 올라오세요, 면장님 이거 딴 데 회수해서 다시 조정할 의향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먼저 이 실태를 파악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처음 와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법이 없어요, 다른 동에는 3,000만원 하는데 여기는 또 5,000만원 나왔네, 그 호박 안심었다는데 돈 말라 5,000만원 줍니까? 호박 심기 싫으면 호박 심지 말고 딴 데 돈 주지 그래.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면장님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민방위대원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현황입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불참자는 없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9번 넘어가겠습니다. '98 각종 인허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번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징수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유영태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의원
여기 담당자가 손경선 담당자네요?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유영태의원
손경선 담당자 한번 물어봅시다. 질의할 것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면장님 앉아 계시고.
담당
세무담당
손경선 세무담당자 손경선입니다.
유영태의원
이 자료를 보니까 이번 감사를 쭉 하면서 지방세 징수현황이 94%가 나왔는데, 이거는 상당히 지적보다는 상당히 칭찬을 받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양남면에서는 지방세 받는데 일단은 고지서가 발부되죠?
담당
세무담당
손경선 예.
유영태의원
그 다음에 방송으로 세금 연말까지 내라든지 지방세 또 방송도 하죠?
담당
세무담당
손경선 방송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하고 그 다음에 담당 이래 이동담당이 나가서 또 독려도 하죠?
담당
세무담당
손경선 예,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 방법으로서 94%가 나오고 그렇게 된 겁니까?
담당
세무담당
손경선 예, 정기부과되는 납기 말미에 예를 들어가지고 10월말에 납기가 도래한다면 10월25일경부터 시작해서 전직원이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일단 그때까지 안들어온 거는 독려해 받습니다. 그 방법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유영태의원
예, 그래서 지금 세금관계가 상당히 IMF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를 올린 담당께서는 실질적으로 표창을 받아야 할 그런 좋은 일을 했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법을 징수하는 방법을 말이죠, 타읍면동에도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징수가 안되는 동이나 면에 한번 파견 보내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 지방세 담당을 얼마나 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손경선 1년5개월 정도 했습니다.
유영태의원
1년5개월요?
담당
세무담당
손경선 예.
유영태의원
1년5개월 동안에 업무를 보면서 이게 그 앞에 전임자도 이렇게 잘 해왔습니까? 업무처리를?
담당
세무담당
손경선 예, 마찬가지입니다. 양남면 전반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유영태의원
앞으로 사비는 내라 소리 안하겠는데 한 100% 정도 올리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이런 지방세 프로테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합니다.
담당
세무담당
손경선 감사합니다.
유영태의원
이상합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건 아주 참 대단히 징수율이 좋습니다. 다음은 11번 지방세 장기체납자 현황입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2번 태풍 예니 피해 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입니다.
최임석의원
맞다 이거 현장 가봤나?
김하술위원장
최위원 뭐 질의할 거 있습니까? 예, 이건 뭐 다 잘 돼 있겠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김하술위원장
딴 데 가니 이거 엉망인 거 많습디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저희들 6개소인데 시설 양호합니다.
최임석의원
동장님 이거 확인 한 번 해 봤습니까? 동장님 직접 오셔가?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지금 저는 전량은 다 못했습니다.
최임석의원
넘어갑시다.
김하술위원장
예, 다음 연번 14번 간이상수도현황 및 수질검사실시현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5번 넘어가겠습니다. 거택구호 대상자 책정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것도 대상자 많습니다. 77페이지까지입니다.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연번 16번 취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은 17번 숙박업소 오폐수 처리현황입니다. 80번까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18번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아, 이건 천군매립장 예, 19번 ?98 쓰레기 불법투기......
승환
김승환의원
잠깐만요.
김하술위원장
예,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의원
면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17번입니다. 아, 18번요 우리 양남면 쓰레기처리 하는데 있어가지고 1일청소차 1대분량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1대분량밖에 안나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요즘은 인제 하루 1대분이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여름철 그때는 하루에 2대분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잠깐만요 지금 담당자나 한 번 봅시다. 위원장님 담당자.
김하술위원장
예, 담당자 앞에 증언대에 나오세요. 오늘 담당자가 제일 어려운 것만 맡았나 제일 많이 나오네.
승환
김승환의원
수고하십니다. 자주 그 해가지고. 1일청소차 1대분량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월별로 따진다 할 것 같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시절이 언제입니까? 철이.
얼마나 나옵니까?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2대 나올 것 같으면 2대라고 보고, 천군 광역쓰레기 매립장 거기 2대 다 갑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는?
틀림없습니까?
청소차가 매일 움직입니까?
지역별 어떤 그런 분산되는, 같은 마을에 오늘 딴 마을에 갔을 수렴마을 갔을 것 같으면 내일 또 수렴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분류방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 수거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요즘 청소차 1일에 1대분밖에 안나온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 양남에는 청소차가 1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평균을 얘기합니다. 평균을. 지금까지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또 버리고 하다보면 쓰레기 양이 평균 일률적으로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1대만 하면 충분하네요?
그게 욕심입니까? 타당성있는 어떤 확실한 통계를 낼 수 있습니까? 2대가 필요하다는 걸.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면장 올라오세요. 다음 19번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의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현황 단위가 천원인데 이거 10,000원이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10만원입니다.
유영태의원
10만원입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유영태의원
그런데 동에는 보니까 5만원으로 징수가 됐던데 이게 어떻게 해서 10만원입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이게 저희들 면에서는 자연세를 증부해가지고 본청에 보고하면 본청에서 저거를 합니다.
유영태의원
본청에서......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과태료 부과를 해가 부과를 합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이거 동에는 전부다 5만원으로 돼 있죠?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의원
근데 어떻게 이게 10만원이 부과가 돼 있습니까?
신성모의원
쓰레기에 따라가지고 그거를......
유영태의원
쓰레기에 따라가지고.
신성모의원
20만원까지 부과한다는 그게 있을 겁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아, 이거 금년도에 조례가 바뀌었답니다. 1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영태의원
아, 이거는 금년도 분입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래서 10만원입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유영태의원
예, 알았습니다.
최임석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질의하세요.
최임석의원
그러면 10만원이 불법쓰레기 벌과금으로 10만원을 냈는 것이 하나 있는데, 98년6월8일날 이거 적발해가지고 10만원 냈고요, 그 밑에는 전부다 부과예정 이러는데......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자연세를 징부해가지고 본청에 보고를 하는데 본청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엑스포관계 때문에 늦어가지고 금년간에 지금 부과를 해서 내려주겠답니다.
최임석의원
그래서 부과예정?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최임석의원
알았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더 없습니까?
권택기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예, 권택기위원.
권택기의원
그런데 양남은 여름에 아까 면장님 처음 얘기를 하실 때 울산에서 여름이라든지 해수욕철로 많이 이용을 하고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하신 분이 몇 사람 6명 되는데 상당히 이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저도 새마을 그걸 하면서 양북에 저번에 해수욕장에서 한 1개월동안 환경보호활동을 해 봤는데, 이거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그저 몇 사람 이거는 실적 올리려고 했는 거지 이거 상당히 담당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은 단속을 많은 건수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양남에 가서는 쓰레기를 버릴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끔 올 99년도에는 좀 공무원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양남에 가서 쓰레기는 불법투기를 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심도록끔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더 없으면은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예, 없으면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 예, 없으면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신고 및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최임석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질의하세요.
최임석의원
98년도 97년도 보니까 위원 없는데? 탄약고, 전용허가 위원들이 탄약고 올려가 있는데 이거 뭐 안 나타내 놨습니까? 없는데? 면장님 어느 건교?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탄약도 이 허가에 제일 밑에 줄에 여기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제일 밑에 줄에?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위험물저장 및 판매시설 하는 이겁니다. 예, 그게 탄약고입니다.
최임석의원
몇 페이지입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85페이지 중간 소계 바로 위에입니다. 경주시 시래동 355번지 송효근씨.
최임석의원
그런데 그때 사정을 면장님 늦게 와서 모르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깊이는 모릅니다.
최임석의원
담당자 한 번 서 봐요.
김하술위원장
담당자 증인대에 나오세요.
최임석의원
농지전용허가 심의위원회 하는 게 있죠?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몇 사람으로 구성돼 있어요?
장진
장진담당직원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회의를 이거 전용허가 있을 때마다 건수가 올 때마다 회의를 하죠?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하게 돼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하죠?
장진
장진담당직원
회의를 해도 현장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회의도 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장진
장진담당직원
현장확인을 37조의 항에서 현장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현장확인도 하고 회의해가 현장확인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수당을 줍니까? 수당 만원씩 주죠?
장진
장진담당직원
수당은 5,000원씩.
최임석의원
5,000원씩?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최임석의원
다른 데는 만원씩 주는데도 있는데.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5,000원씩.
최임석의원
그런데 탄약고 이거 말입니다. 할 때 회의수당 줬습니까?
장진
장진담당직원
그거는 돈이 상반기 하반기 늦게 내려옵니다.
최임석의원
늦게 줬습니까?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지급됐는 거는 줬습니다.
최임석의원
회의를 안해도 수당을 줍니까?
장진
장진담당직원
현장에 회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줘가 안되죠.
최임석의원
회의를 안해도 회의수당을 줍니까? 안줍니까? 이것만 준다 안준다......
장진
장진담당직원
전용처리 그 현장확인을 할 때마다 드립니다. 그 외에는 안드립니다.
최임석의원
글세 회의를 안했으면 안주죠? 안주는 게 원칙이죠?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최임석의원
그런데 그때 회의비가 지급됐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야기해 봐요, 잘됐습니까? 바른대로 이야기해요. 그래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장진
장진담당직원
하지 않고 드린 거는 잘못됐습니다.
최임석의원
잘못됐죠? 그래 사실대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지전용 이런 거를 탄약고 하는 거 전부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그런 거를 할 때 정상적인 회의도 안거치고 그때 우리 와가지고 면장, 이장하는 사람하고 증인을 세워서 다 물어봤다고, 해보니 뭐 탄약고 아니고 딴 거다 하고 도장찍고 말이지 이거 나중에 회의했다고 도장받고 이렇다, 이래 진술을 하더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승환위원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 수습이 된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담당자가 첫째 면장이 옳게 전부다 상세히 다 압니까? 이 모든 거는 담당자가 규정이고 뭐 이런 거는 담당자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면장님 나오세요. 23번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이거 맨 그거네요? 아! 예, 23번 농지전용 불허가 처리현항입니다. 한건도 있네요?
최임석의원
해당없네요.
김하술위원장
예, 그 다음에......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의원
이거 뭐 농지전용 불허가 처리가 한건도 없는데요, 이게 앞자료를 보면은 22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한 번 물어봅시다.
김하술위원장
몇 페이지요?
유영태의원
예, 85페이지. 농지전용 허가가 말이죠, 이거 허가난 것만 기재 다 허가 됐으니까 이것만 하고 그전에 들어와서 안된다고 처리된 반려된 것도 있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반려는 없습니다.
유영태의원
반려된 거 없습니까?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없습니다.
유영태의원
전혀 없습니까?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반려가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유영태의원
그 반려된 거는 아예 접수대장에 이걸 안된다고 사전점검 해가지고 접수대장 안올리고 그렇게 처리한 거죠?
장진
장진담당직원
그건 아닙니다.
유영태의원
아닙니까?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유영태의원
들어온 거는 허가를 접수하시는 분이 이거는 원만하다라고 다 판단해서 들어오고 또 검토해서 다 내줬습니까?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준다 저 허가 이게, 허가가 난 게 말이죠 접수가 여기 보면 2월1일날 접수한 거하고 예를 들어서 2월1일날 접수가 되면 농지위원회를 그 사전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의원
이 날짜하고 2월1일하고 농지위원회 개최날짜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날짜가 상이합니다.
유영태의원
상이합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신청이 접수되면은 위원회를 붙여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허가증이 나갑니다.
유영태의원
그러면 이 자료를 참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허가가 2월1일날 접수되고 농지위원회를 개최했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유영태의원
2월3일날 또 한건 들어왔습니다. 몰아서 합니까? 이틀 삼일 몰아서 합니까, 농지위원회를 한건당 즉시즉시 합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처리기간 내에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몰아서 하고 기간내에 없을 것 같으면은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접수받아가지고 한 이틀이나 삼일 검토하다가 들어오면 또 계속 해버리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같이 모을 수 있는 법적처리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내에 접수가 동일한 접수가 들어올 것 같으면 같이 몰아가지고 소위원회를 붙이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예, 그걸 면에서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몇 일입니까○양남면장 이종인 5일이내입니다.
그 5일안에 인제 다시 한건이 더 들어오면 합쳐서 하고, 그거는 뒤에 접수된 건 5일 굉장히 빠른 시일내에 그 허가서류가 들어가는 편이고, 앞에 거는 한 며칠 피해를 보고 그렇네요. 그렇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유영태의원
그래도 됩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가급적이면은 들어오면은 처리기간은 5일이지만 그전에 거의다 처리를 합니다.
유영태의원
처리합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유영태의원
그래서 왜냐 하면 아까 최임석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이게 수당이 지급되거든요?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유영태의원
그 행정편의대로 할 것 같으면 수당관계도 묶어서 하면 좋으니까 민원이 불편하든 말든 묶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당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신속히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모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질의하세요.
신성모의원
수당은 보상금에서 나가죠? 다른 데서 나갑니까? 수당이 또 따로 있습니까? 보상금 아닙니까?
장진
장진담당직원
보상금입니다.
신성모의원
그럼 올해는 보니까 농지전용 이게 올해도 많이 있는데, 보상금 하나도 안나갔네요? 회의수당 5,000원씩 준다 했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5,000원입니다.
신성모의원
하나도 안나갔네 올해는? 올해 나갔는 건 뭐......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17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의원
17페이지입니까? 17번입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감사자료 19페이지에.
유영태의원
19페이지입니까? 19번입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1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30만원 나갔습니다.
최임석의원
기타보상금에 하나도 안나갔는데?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전체 50만원에서 30만원 집행되고 2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하술위원장
19페이지 일상경비 중에 세목 농정관리, 세목 기타보상금 예산액이 50만원 배정액이 50만원 집행액이 30만원 잔액 20만원.
신성모의원
최초로 자금배정이 100만원 됐습니다. 그죠? 1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금 재배정이 또 10만원이 되고 그후에 자금배정이 또 재배정이 65만원 됐는데, 이 보상금으로 나간 돈이 3월26일날 나가고 지금부터 그 다음 재배정은 받았지 한 번도 나간 일이 없어요 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죠? 여기 보니까 지출부장부를 보니 그래요, 그러면은 보상금도 사용도 하지도 안하면서 자꾸 재배정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근데 여 19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은 이거는 인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고 민간실비......
신성모의원
그래 그 기타보상비 항목은 또 있겠죠? 일반보상금 아,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근데 8월26일날 30만원 지급이 됐는데요
신성모의원
8월20일요?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26일요.
신성모의원
그러면은 더 지급할 데 없으면 추가로 지급을 안받아야죠. 더 추가로 받으면서 돈은 사용도 하지 안하고 자꾸 추가로 지급을 더 받는다 그러면......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아니 저 농지수당관계는......
신성모의원
농지수당이 아니고 민간실비보상금에, 최초에 1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10만원 받고 재배정을 또 65만원 또 받았어요, 100만원 받아가지고 돈을 얼마 썼느냐 하면은 64만원 썼어요 36만원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10만원 65만원 재배정을 받고 난 후에도 전혀 보상금을 지급한 일이 없다 그말입니다. 지급한 일이 없는데 왜 추가로 더 받느냐 그말입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그거는 아마......
신성모의원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자동으로 책정돼가지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농기계 아마 수리 그 참여자 급식비......
신성모의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그거를 묻는 거라요 민간실비보상금. 그래 이거는 시에서 내려오는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요구를 안해도?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연말되면 다 또 본청으로 올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신성모의원
이거는 그럼 요구한 일도 없는데 내려온다, 그렇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신성모의원
그래요? 요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산이 잡혀 내려옵니까?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본청에서 내려온다 그말 아닙니까? 여기서 요구하지를 않았는데 본청에서 내려온다 그말 아닙니까? 이 예산이.
장진
장진담당직원
당초예산입니다.
신성모의원
당초예산이야 요구를 했겠지 100만원이라 하는 거 요구를 했거나 어느 정도 시에서 행정적으로 이만큼 필요하다고 책정을 잡아놨겠지, 당초예산은 관계없는데, 당초예산은 관계없는데 그 돈을 갖다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도 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재지급이 돼가 내려온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예산을 갖다가 올리지지 않았다, 올리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내려온다 하면 이건......
장진
장진담당직원
교육회의라든가 참석할 때마다 시에서 내려오는 게 일반적으로 처리해서......
신성모의원
저,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질의답변이 됐습니까?
신성모의원
본청에서 물어봐야 돼요.
김하술위원장
아, 본청에 물어봐야 돼요?
신성모의원
앞으로 예산 다룰 때 물어봐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하술위원장
예, 김승환위원 질의하세요.
승환
김승환의원
담당자 거 잠깐 나오세요
김하술위원장
농지전용?
승환
김승환의원
예. 그 수당지급을요 매회 지불한다 그랬죠?
장진
장진담당직원
수당이 상반기에 하반기 두 번 이래가지고 돈이......
승환
김승환의원
아니 돈은 상반기 하반기 지출되더라도 5,000원씩 나가는 거는 몇 건당 나가죠? 회의할 때마다, 그게 상반기에 회의했는 그 숫자별로 해가지고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나중에 운영비라 해가지고 상반기 돈이 내려올 때에 돈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그 앞에 했는 일수를 해서 주고 할 때마다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회의는 계속 심의위원회는 해 나가되 돈 지불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아닙니까 그죠?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럴 것 같으면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눠져 있는데 1회에 그러니까 상반기 걸 지불을 할 때 상반기에 심의위원회 회의했는 그 날짜에 주는 거죠 그죠? 그 숫자를 따져가지고.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그건 인제......
승환
김승환의원
상반기에 몇 회를 했느냐 해가지고 10회를 했을 것 같으면 10회에 해당되는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달이 있습니다. 달이 상반기하면 1월 2월 3월 하면 1월달에 몇 회 2월달 몇 회 그래서 지급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 5,000원이 1인당이죠?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5,000원 1인당 한 번 그 확인한 결과에 두고 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죠?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럴 것 같으면 상반기에 10회, 하반기에 5회 이럴 것 같으면 그 회수에 따라가지고 상반기에 더 나갔을테고 하반기에 5회분만 나갔을테고 그죠?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5명이 한번 회의하는데 얼마입니까?
장진
장진담당직원
25,000원.
승환
김승환의원
25,000원?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25,000원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있는 건수하고 허가건수 그 날짜 회의했는 날짜하고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있는 건수하고 허가건수 그 날짜 회의했는 날짜하고 그죠?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승환
김승환의원
돈 계산하면 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는데? 거의 여기 볼 것 같으면 건당 한 번씩 했고 여 한꺼번에 보니까 5건이 한 번 있고, 2건이 한 번 있고, 2건이 두 번 있나? 2건이 한 번 있어요, 이래 건수로 계산할 것 같으면 돈하고 안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 전체 이돈이 예산이 편성 얼마 돼가 내려옵니까?
장진
장진담당직원
50만원.
승환
김승환의원
50만원이 아니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이거는 그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동에는 안내려오죠 이돈은?
장진
장진담당직원
동에는 안오고 읍면에 내려오는 그래......
승환
김승환의원
읍면에 내려오는데 이거는 일률적으로 내려오죠? 어떤 면에 어떤 읍에 뭐 많고 적고가 없죠?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상반기 하반기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거 맞습니다.
유영태의원
확인 한 번해봐요. 농지전용수당을 읍면에 통일시키는가.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이 회의횟수가 많을 것 같으면 돈이 많이 지출될 것이고 없을 것 같으면 돈이 하나도 안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근데 선뜻 보기에 이게 지출된 금액 우리가 50만원 내려오지는 않을텐데? 그죠?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승환
김승환의원
얼마 내려옵니까? 우리 그......
장진
장진담당직원
이 교부금액은 50만원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50만원 내려오는 거 틀림없습니까?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각 읍면에요? 1년에? 연예산이 50만원입니까?
장진
장진담당직원
금년도 8월26일날이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할 때 이 농정 51311-106에 ?98 6월3일 여 내려왔는 것이 교부금액이 50만원 내려왔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틀림없습니까?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여기 고문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 잠깐 가져와 보세요. 이 회의건수하고 돈이 맞아떨어집니까?
최임석의원
5명 중에 동장님도 들어가죠? 아, 면장님도?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최임석의원
면장님도 수당을 줍니까? 그러면.
장진
장진담당직원
위원이 5명이고 위원장까지 하면 6명이 됩니다.
최임석의원
그럼 위원이 6명이라 해야지 5명이라 하면 됩니까? 그 잘못됐는데 답변이 뭔지 모르면 자신없으면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라고 아까는 또 5명 했다가 5명 중에도 그래 의장이 당연 심의위원회 의장은 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면장이 되는 거 아니라요?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그 의장은 그 위원회 안들어갑니까?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분명히 이야기해야지 5명 했다가 면장은 5명중에 들어가냐 하니 면장하고 6명이라 하고.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죄송합니다.
최임석의원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장진
장진담당직원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면장 여기에 건수가요, 86페이지가 18건......
신성모의원
97년도 98년도 나눠 놨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나눠 놨어요?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구분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다음 연번 24번 산불감시원 배치현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번 산불발생 및 방화자 조치 예, 해당사항 없네요. 26번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92페이지.
신성모의원
이거 허가 안내고 점용하는 덴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지금 우리 관내엔 없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다음은 27번 건축신고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임석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질의하세요.
최임석의원
94페이지 다섯 번째 이인식씨가 착공일이 6월18일이고 준공일이 4월11 이거는 이거 착오죠? 착공일이 빨라야......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죄송합니다.
유영태의원
주택 그 94페이지죠?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의원
가건물 수렴리 산20번지 아, 주택 하서리 97년6월18일인데 준공일이 97년4월11일 준공해주고 착공했네요.
최임석의원
왜 이래요? 연도수가 잘못됐나......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죄송합니다. 98년4월11일이 준공이 됐습니다.
유영태의원
98년도 4월11일?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죄송합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번 건축허가 신고현황 아, 이거 예, 연번 28번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입니다.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신성모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질의하세요.
신성모의원
이거 면장말고 담당자 좀 불러주세요.
김하술위원장
예, 건축물담당.
신성모의원
작년에 감사받을 때도 담당했죠? 건축직이니까.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예, 했습니다.
신성모의원
3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작년의 감사지적 사항인데, 이게 전번에 하천부지에다가 주택인가 지어가 반은 준공나고 이래가지고 한 번 지적당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그 맞죠?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맞습니다.
신성모의원
여기 보니까 자진철거하도록 하고 철거연기를 해 줬네요 그죠?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예, 연기했습니다.
신성모의원
98년8월22일 과태료 및 강제금 부과했는데 이거는 아직 철거 안됐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철거는 창고부품의 일부가 철거되고 나머지 주택......
신성모의원
주택 반이 그래 하천부지에 물렸다 하던가? 이 전번에 1년이 지나 나도 확실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그래가지고 불법건축물 해가 반은 하천부지에 물려있고 하여튼 반은 건물을 짓지 못하는 그런 부지에 있고 반은 자기부지에 건물을 지었는 그 건물 맞죠? 아닙니까 이거? 작년에 와가지고 이거 지적당했는 건데 우리 현장도 가보고 했는 거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작년에 지적됐는 그 건물있고 그 옆에 김성도씨.
신성모의원
예, 그 건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그 건물이 지금 현재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돼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는 납부했습니다.
신성모의원
납부했으면 그러면 양성화를 시켜줬는 겁니까? 양성화는 안되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양성화는 건표율이 초과돼가지고......
신성모의원
초과보다도 하천부지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땅이 아니던데 그당시에 보니까.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하천부진 아니고......
신성모의원
하천부지 아니고 뭡니까?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국공유지역입니다.
신성모의원
국공유지역?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예.
신성모의원
국공유지에 한다 하는 건 그건 대부계약도 하지도 안하고 한다 하는 건 불법 아닙니까? 그거는 강제이행을 납부하더라도 그거는 안되죠?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국공유지상의 건물은 철거돼야 합니다.
신성모의원
전번에 우리 나 그건 줄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도 그것도 했는데? 그거는 안됐다 해가 뺐습니까, 이 지적사항에서? 그당시 현장도 나가고 다 해가지고 이거는 그거는 안된다고 철거를 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지적사항도 했는데 그걸 아직도 이행 안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됐죠?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철거안된 부분은......
신성모의원
근데 국공유지에 그래 건물을 짓는다 하는 거는 대부계약도 해가지고 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강제이행금을 납부받는다 손치더라도 그 받긴 받았어요?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예, 납부받았습니다.
신성모의원
받더라도 그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납부자체도 그거는 부과하는 것도 그건 원칙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되면 국공유지 사용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절차를 할라 하면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계약에 의해가지고 대부금도 받고 강제이행 해가지고 강제 그걸 받아야지 그런 절차도 안밟고 그냥 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대부계약 관계는 제가......
신성모의원
그래 대부계약 아직 안했죠?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예, 대부계약은 안했습니다.
신성모의원
안했죠 그래, 안했는데 그래 국공유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있는다 하는 거는 그 강제이행금 받는 것도 그자체도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대부받을라 하면 그 절차를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부계약을 맺어야 건물이 설 수 있는 거고 늦었지만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불법건물 같으면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그 국공유지 사용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만 강제이행금만 부과해가지고 받았다 해가지고는, 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선 안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이제까지 시행이 안된다 하면 이거 문제점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분명히 와가지고 지적을 하고 작년에 아까 조금전에도 우리 최임석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자료도 작년에 부실해가지고 자료 부실하다는 이런 지적도 했어요 했는데, 또 이런 뭐 어쨌거나 여러분들 밤샘한다고 날짜가 년도수가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이런 거는 안틀리도록 해야지 감사받으러 왔는 사람이 이런 걸 보면은 좀 너무 감사받는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적했는 것도 아직 시정이 안된다 하면은 이거는 감사지적할 필요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철거관계는 99년2월22일 이후에......
신성모의원
그거는 하서리 87, 88-3, 70에1번지 주택 및 창고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거라구요.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그 부지에......
신성모의원
그 지적도 했는데 지적사항에 이거 안 들어있다 이 건물 조치결과도 안 나와있다 그말입니다. 자료를 우리가 요구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적했는 걸 다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말 못할 만한 거는 아예 빼버리고 내라는 그말입니다. 왜 그런 거는 지적을 했는데도 이런 자료에 올라오지도 안하고......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그 지적사항에는 김성도씨 건물은 명단에 들어가 있고 이필국씨 건물에 대해서는 안들어가 있어서......
신성모의원
그게 더 말썽이 많았는데 어예 그 자료가 빠져있단 말입니까? 좌우지간에......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지적사항에 안들어가 있는 건...
신성모의원
지적사항에 있건 없건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거시킬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대부를 유도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한 번......
이필국씨 건물에 부분 침범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철거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최영식 그거 부과된 그 건설과에서 점용료 부과돼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대부계약도 하지도 안하고? 그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대부계약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점용료가 부과됩니까? 대부계약을 해 줬다 그말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점용 사용료 부과돼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사용료만 내면은 국공유지 거기라도 무허가 지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건 안되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점용료 낸다고 해가지고 불법으로 지어가......
신성모의원
안되지요?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예.
신성모의원
그러게 그건 어떻게 하겠냐 그말입니다. 작년에 와가 지적했으면 이거 빨리 시정이 돼야되지 전혀 그런 거 시정이 안된다 하면 이거, 담당자가 4년 몇 개월 있었죠? 건물을? 여기 양남에? 이 앞에 보니까 4년 몇 개월인가 그렇던데?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오래 됐습니다. 4년 10개월 됐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만큼 됐으면 양남에 대해가 많이 알고 무허가 건축이 어떻다 하는 것도 알거고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도 몇 번 받았을 건데, 그때마다 지적했는 게 뭐다 하는 건 대충 알건데 이제까지 계속 놔놓는다 하면은 이거 공무원으로서 너무 태만했는 거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저도 철거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성모의원
해도 안되더라, 힘에 미치지 안하더라, 그리고 그걸 할라하면 면장이나 여기서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면장도 그렇게 안하더라, 그거죠? 내 힘으로썬 도저히 능력이 안되더라, 그말 맞죠?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면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신성모의원
면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그럼 면장님 올라오세요.
신성모의원
이야기 들었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들었습니다.
신성모의원
이거는 담당이 혼자만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이거 작년에 와가지고 지적했는 건데, 이거 이번에는 면장님께서 그 해가지고 강력하게 이거를 좀 해결하세요.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신성모의원
이사람 외에도 다 이래가지고 국공유지에 자기 멋대로 건물을 지어서 사는 것 같으면은 아무나 다 건물지어서 다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신성모의원
이거 해결 좀 해주세요.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신성모의원
이상입니다.
최임석의원
예.
담당자하고 면장하고 같이 아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대답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신성모위원 방금 질의하신 이 자료에 없는 겁니까?
신성모의원
없네요.
최임석의원
없는 것 같고, 현재 자료에 있는 것 중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했는데 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이중에는 국공유지를 침범한 거는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그게 지금 한 건입니다.
최임석의원
한 건뿐이면 다 이 몇 건 누구든 대답해요. 몇 건이요? 담당자 그 몰라요? 강제이행금까지 부과를 했는데.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국유재산에 건물 한 동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한 동 어느 겁니까?
김하술위원장
100페이지 읍천리 56번지 이겁니까? 주거용.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읍천리 56번지 주거용.
최임석의원
주거용 이거 뿐이고,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101페이지 단속건인데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는 이 필지 중에 국유지는 점용한 게 없느냐 이말이요.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없습니다.
최임석의원
없어요?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예.
최임석의원
강제이행금을 내는 의도는 뭡니까? 부과하는 이유는?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철거를 할 경우에 6개월마다, 1년에 두 번씩 철거할 때까지.
최임석의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떠냐 강제이행금을 내는 경우는 강제이행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집 세우는 값 정도로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예.
최임석의원
그건 알죠?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예.
최임석의원
강제이행금을 내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강제이행금을 하느냐 하면은 무허가 건물에 강제이행금을 냅니다. 내놓고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강제이행금을 내는 것이지 불법건물에는 양성화 이거 무조건 뜯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 불법건물하고 무허가건물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것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불법하고 무허가 같은 겁니다.
최임석의원
당신 공무원 몇 년 했어요? 예? 몇 년 했어요?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7년 했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담당자가 공무원 7년 했다며 불법건물과 무허가건물도 모르면 어쩝니까? 불법건물이라는 거는 허가를 낼 수 없는 구역에 세웠는 그게 불법건물이고, 무허가건물은 허가가 났는데 허가세 안내고 쓰는 게 무허가건물이에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예.
최임석의원
그런데 강제이행금을 낸다 하는 이거는 이경우에는 전부다 내가 보는 데는 국공유지를 점용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한 번 내면 6개월마다 다시 부여하는 그건 맞아요. 한 번 내면 끝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내는 경우는 한 번 이 강제이행금을 내고 철거를 못하니 집 새로 세우는 셈 치고 내가지고 양성화를 시킨다 이 허가를 허가 냈는 거로, 무허가 지구에 하는 것이고, 불법건물에는 허가를 낼 수 없는 데는 암만 백 번 내도 양성화 안돼요. 건표율이 틀린다든가 이래도 허가지구에도 안되고, 이런 거는 이거 물론 강제이행금을 시에서 부과를 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당신네들 여기 뭐 한 건밖에 없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 여기도 전부다가 국공유지가 더러 포함돼 있다고 이래 보는데, 이런 거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설득을 시켜 줘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리고 아까 뭐 대부라고 이러는데 대부계약이 되면 국공유지에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아까 뭐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못내고 대부를 받으면 허가를 낼 수 있는가? 대부계약을 시하고.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허가 안됩니다.
최임석의원
그래 안되는데 아까는 되는 쪽으로 대부계약이 안돼 있고 뭐 어떻고 그래, 대부계약이 돼도 국공유지는 허가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읍면동 직원들이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향해야 되는데 이사람이 잘못 이야기하면은 이런 거는 전부다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경향이 온다고, 백 번 내도 이거는 무허가 불법건물은 안되는 겁니다. 거의 이거 건축부에 말이야 70%, 80%까지 부과가 된다고.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건축주에 징수받아가지고......
최임석의원
그런 거 다 설명했는데도? 백 번 내도 당신 6월달 또 이보다 더 내야 된다 해도 그 설명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최영식 설명했습니다.
최임석의원
이사람들 굉장히 돈 많이 있는 사람이네 보니까 돈 타작하는 사람이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이관계는 제가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29번 마을별 농기계 공동창고 현황.
이상문의원
예.
예, 이상문위원.
아까 제가 사전답사를 했습니다. 창고 그안에 내부가 다 잘 정리가 돼 있던데 들어가는 길목이 너무 창고에 비해서 너무 참 지저분하게 돼 있던데 정리를 부탁합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창고에 또 짚을 뭉쳐가 쌓아놨던데 혹시 화재가 나면은 농기구를 그 비싼 농기구를 소실할 우려가 있으니까 아무튼 용도대로 그런 거 안보였음 좋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기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임석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예, 최위원.
최임석의원
이거 98년도 금년에 쌓았죠? 금년에 쌓은 거 맞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올해입니다.
최임석의원
농지전용도 금년에 받았죠?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최임석의원
농지전용 받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죠? 자료에 이거 빠졌는 겁니까, 어떻게 됐어요?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98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98페이지 농지전용 그거 아닌데?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근데 도시계획 구역내에 농지전용이 필요없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래요?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최임석의원
도시계획 구역내에 지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내입니다.
김하술위원장
그 도시계획 구역내 맞습니까?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최임석의원
도시계획 구역내에 하는 건 없다 해야지 금년에 농지전용했다고 왜 안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내 물어보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죄송합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의원
제가 한 가지만 시간도 오래 지났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간이상수도 담당자 이병용담당자하고요, 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이주봉담당자죠? 같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효동리에 44가구가 사용하는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1975년도 설치한 거네요?
관리자 이병용씨 하는 건 마을 이장입니까?
전이장입니까?
이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이태익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잘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여기 효동에 말이죠, 이 효동리가 효저 아닙니까?
여기 보면 농장이 대농장이 하나 있네요? 1,200두 사육하는 돈사가 있네요. 지금 1,200두 요즘도 사육합니까?
그런데 오폐수가 하루에 3톤이 방류가 됩니다. 맞습니까?
1일량이 3톤이죠?
1일량이 3톤이라 하면은 44가구가 사용하는 상수도 면적의 많은 집단가구가 형성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고속발효 퇴비화 이래 놨는데 그 담당이 고속발효 퇴비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아니 폐수가, 폐수를 분뇨를 들어내서 발효시키는 게 고속 퇴비화 이건 퇴비시키는 부분이고, 퇴비화 되기전에 맨홀안에 방수처리가 잘돼가지고 있는 걸 스크루 이용하든지 해서 자동으로 안 그러면 떨어져서 그부위를 약품처리 해가지고 발효시킨 겁니까? 그 내용 잘 모릅니까?
근데 자료를 냈으면 그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자료에 대한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큰 양돈장이 있는데 그 주위에 오염이 돼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간이상수도에
물론 좀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인제 탱크의 침출수 그 나쁜 폐수는 폐수장 처리를 해서 탱크로리에 싣고 가고, 그 다음에 찌꺼지는 고속 여기 자료대로 고속퇴비화 시켜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근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질의하세요.
이종근의원
면장님 그 98년도 돈사 계약서류 일체를 보니까 현장에 안 나가봤는데 설계서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담당자한테 이야기했는데 공사를 하기전에 하수구공사는 예를 들면 버림을 치고 버림공구를 치고 그 다음에 철근 배근하고 거푸집을 대야 공사가 원만하게 되는데, 버림공구를 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하므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철근 배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미콘이 양성되는 그런 과정들이 흙하고 바로 접해 버리기 때문에 못아래 수분이 흙으로 바로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아주 소공사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유념을 설계를 할 때 유념을 해야 되고 담당자는 그 다음에 인제 현장이 조건이 좋은 데가 있어요, 장비가 쉽게 들어가고 이런 데 또 소운반을 해야 되는 조건나쁜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설계서에 보면 간접노무비라든지 그 다음 기타경비라든지 또 이윤같은 것 등이 공사금액이 적고 작업환경이 나쁜 데는 이윤을 좀 높이 측정을 해주고 통상적으로, 작업환경이 좋고 공사금이 많고 이런 데는 이윤을 좀 낮춰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한 네건 정도를 봤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게 말이지 하서3리 에일하수구 시설장에는 11.33% 돼있고 이거 1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작업조건이 좋은 데는 14.98% 거의 15% 가득 다 줬어요, 14.99%. 이런 것 등은 앞으로 담당자가 설계를 할 때 유념을 해야 되고 또 최종 결재를 할 때에 이런 걸 한 번 보고 조건이 작업조건이 나쁘고 공사금액이 적고 이런 데는 조금 이윤을 더주고 그 다음 작업환경이 좋고 이러한 데는 이윤을 조금 낮춰가지고 작업환경에 따라가지고 간접노무비라든지 기타경비 이런 것 등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다른 데도 그래 않는 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앞으로 공사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경주시가 다가오는 21세기 앞서가는 행정으로 대비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확실히 시정하므로써 지방자치시대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으로서 양남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