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재산은 거의 경직성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또 세출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세입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세입 중 자체 세입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미리 사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세입 중에서 현재 미수납된 세입목을 몇 가지 뽑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토지 매각하고 건물 매각은 저희들 결산하기 전에 미수납이었는데 현재는 납부가 된 걸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료하고 변상금, 과년도 수입은 현재도 미수납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럼 임대료 같은 경우에 제가 미납사유를 보니까 거의 경제사정 곤란으로 거의 나와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납부능력이 있으면 벌써 납부를 했겠죠.

근데 또 우리가 임대료를 안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인데 이런 경우는 계속 경제사정이 곤란한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 변상금은 여기 보니까 한 7,4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발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2012년도에 계약 해지를 하고 우리가 변상금을 고지를 했는데 요 내용으로 보면 금년도 들어서 두 번에 걸쳐서 2,000만 원을 납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지금 벌써 보면 ’12년도에 계약해지를 했는데 벌써 한 6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현재는 그럼 무단점유를 안 한 상태인가요?

다 치워져 있습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교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을 현재까지 미수납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유가 경제사정 곤란인데 발생원인은 뭡니까, 이게? 과장님, 물론 같이 근무했던 동료 직원으로 안타까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도 못 받는 상태겠네요, 범죄사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물론 안타까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분이 연금을 받는다면 거기 압류를 한다든가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이거를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계속 미수납으로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속히 처리를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세입은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 결산을 보면, 물론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늘상 우리 도교육청 결산을 볼 때 불용액이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17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보니까 금년도 집행잔액의 불용액이 한 970억, 불용률이 3.5%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저도 자료를 봤는데, 물론 많이 좋아진 거는 한 사오 년 전에 육칠 프로 되던 게 3.5%로 불용률이 낮아진 거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국 평균을 보면 1.73% ’15년도가, ’16년도는 2.67%, 금년도도, ’17년도도 2.60%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 우리 충청북도 결산자료도 보니까 거기도 불용률이 1.9%입니다. 아직도 이제 우리 도교육청이 불용액이 많은 건 사실인데, 이게 왜 많은가.

이제 저희들 몇 년에 걸쳐 봐도 이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면. 우리 도교육청이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결산서 93쪽, 설명자료 172쪽 좀 봐주십시오.

진로직업특수교육과 소관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예산인데,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눈으로 봐도, 최근 3년간만 봐도 이게 이용자 수가 1,000명씩 줄고 있어요, 1,000명씩. 그렇다 보니까 뻔하죠. 이게 당연히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 세부내용을 보면 사립 중·고보다 공립 중·고등학교가 불용률이 높은데 이 사유는 무엇이죠?

그런데 과장님, 이게 애초에 이 사업취지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혜택을 주자 이렇게 취지가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불용액이 나오면, 그 취지에 맞게 하려면 사업내용을 변경을 해야지 사업대상을 변경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또 하나 질의를 드리는 게 2개 다 사업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결산서 105쪽입니다.

설명자료 211쪽인데, 2017년도 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봐도 그렇고 불용액 액수를 봐도 이 부분도 상당히 불용액이 높은 편입니다. 이것도 사유가 비슷한가요? 대상 학생 수가… 그럼 과장님, 그 줄인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다른 신규 사업을 만들어 내는 건가요? ’17년 불용액은 반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도 그렇고 이 정보화사업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당초 취지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 사업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대상 인원이 적다고 예산을 그만큼 감액을 했으면 다른 신규 사업을 이용해서 저소득층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알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도 그렇고 진로직업특수교육과도 그렇고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했던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다른 신규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을 우리 두 과에서 아마 2019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기획관님, 이게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두 과에서는 그 줄어드는 불용액만큼 신규 사업을 좀 발굴해서 2019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저도 ’17년도 회계자료 이 결산검토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불용비율 20% 이상 사업을 쭉 보면 거의 해마다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뭐 역시 또 불용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거는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저희들도 3.5%를 좀 줄여서 전국 평균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 교육청이 경직성 인건비 예산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다고 일선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아우성인데 이런 사장되는 예산을 일선 교육청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면 상당히 일선 교육청에서도 숨통이 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여기 보면 결산서 93쪽입니다. 설명자료 169쪽에도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약 6억 3,000인데 이게 불용액이 됐는데 사유가 보면 대상 인원이 줄어서 지원 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불용한다고 사유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저희들이 2차 추경 하겠지만 결국 2차 추경에 약 7억 500만 원 정도를 또 결국은 반납을 합니다. 2차 추경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물론 잘하는 거지만, 반납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 사유에 나왔듯이 학생 수가 감소하면 예산편성 할 때 줄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결국은 2차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데, 더군다나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도 아니고 자체예산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해 갖고 다른 시급한 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일 2차 추경에 반납하는 건 맞죠? 네, 알겠습니다. ’19년도 아마 예산편성 할 시기가 됐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저희들 불용액 이 검토자료를 쭉 보면 일선 몇 개 교육청에서도 운영비 예산이 20% 넘게 불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교육청에서는 운영비라든가 학생상담활동 지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20% 넘게 불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살피셔 갖고 ’1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서 불용액이 전국 평균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획관님이 과감하게 좀 불용액 많이 남은 부서는 손질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