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주명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더위가 기승부리던 여름이 지나고 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으로 무더위에 지쳤던 몸에 활기가 돋는 것 같습니다. 9월의 시원한 바람처럼 즐겁고 풍요로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주명현 부교육감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한 인사 말씀과 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대신 하실 때는 양해를 구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사실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듯이 특히 본청에 집중 배치, 정원의 집중 배치에 대한 지적들은 계속 꾸준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지적 지금 위원들이 계속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다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국장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치밀하게 짜셔서 이런 우려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그 전에 잠깐 휴식할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0시 57분인데요,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인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그러면 혹시 성과계획서 받아볼 수 있나요?

네네, 성과계획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서동학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수교육원 원장님 혹시 계시면 답변 가능하신가요?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이월금액이 너무 크다라는 질의이신 거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포함된 금액이냐라고 질의 다시 문의하시는 겁니까? 저기 서동학 위원님, 정확하게 자료 몇 쪽에 있는 건지 다시 한번만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그걸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요거는 잠깐 그게 확인이 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서동학 부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잠깐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소송과정에서 원고나 피고를 충청북도로 표기할 수가 있다.

사실상 충청북도교육청의 소관 다 이게 소송 건이다. 이 설명하시는 거죠? 님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표기상 충청북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라고 표기가 된 거다 이 설명하신 겁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열띤 질의와 답변을 듣다보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등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잠깐 짬을 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성과보고서.

제가 작년에도 결산검사 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요. 제가 아까 오전에 성과계획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비교해 봤을 때 성과계획서에 근거해서 성과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계획서에 없는 내용들이 보고서에는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22쪽 한번 보시면요, 성과보고서 22쪽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성과지표가 이 성과계획서에는 성과지표 제목으로 쭉 해 놓으셨고 그냥 그 3개의 제목에서 이 성과목표 달성현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내용이 계획서에 전혀 없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계획서에.

계획서에는,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인권교육의 계획서에는 학생인권 이해 및 보호,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교권보호 강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놓고 또 내용은 그렇게 해 놓고 계획서에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는 또 교육공무원 포상업무 적정률, 교원인사업무 적정률 이렇게 내용에 비교해서 지표는 물론 지표가 평가 가능한 거로 지표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을 수 있겠지만, 성과보고서를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대로 평가를 안 하셨다는 거죠.

목표치 달성에 대해서 보고서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인권교육, 성과지표 수가 3개예요, 성과지표. 달성지표가 2개예요.

단위과제 수가 5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과지표가 3개인데 달성지표가 2개라는 건 이게 어떤 의미예요? 저기 가능하시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 제가 비교하는 건 죄송한데요. 전에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 보니까 교육청은 이 부분에서 성과계획과 성과보고가 전혀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엉뚱한 제목을 다 갖다 넣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제가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도청 같은 경우는 그게 애초에 성과계획과 성과보고가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고 애초에 지표도 같은 동일한 사안으로 잡고. 근데 이거는 지금 뭐 3개 과제 중에 2개 했어, 이건 사실 성과목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건 상당히 형식적으로 했다라는 느낌밖에 안 받아요. 매번 성과보고서 제가 볼 때마다.

이게 그러면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성과계획서는 애초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시나요? 이건 빨리 개선하셔야 되는 게요 성과계획서 작성하셨으면 그 계획서를 근간으로 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지 계획서 작성하는 부서 따로, 보고서 작성하는 부서 따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측정 가능한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 가지고 성과목표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하시는 건 그거는 너무 뭐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은, 약간은 노력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전혀 이게 계획서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사업들 막 갖다, 이게 사업보고서가 아니잖아요. 성과보고서잖아요, 그렇죠? 그 목표치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요.

전혀 이게 성과보고서로서의 어떤 의미가 없다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꼭 좀 이거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 간에 연계하셔야죠. 교육청 내에서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고서인데요.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또 있으십니까?

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박성원 위원님 잠깐만요.

예, 괜찮으시겠어요? 두 분이 한꺼번에 손을 드셔 가지고.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3시 30분까지, 정회 30분까지 괜찮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려고 손 들으셨던 우리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다시 한번 설명을, 알려주시죠.

첨부서류 몇 쪽입니까?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담당부서가 기획관님이신가요? 성인지 예산결산.

성인지 결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비교적 전에 비해서 그래도 충실하게 작성되었다라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내역에 보면 각 부서별로 성인지 결산서가 있는데요. 그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해서 쭉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243쪽에 진로직업특수교육과 한 곳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인지 결산의 총괄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1개가 있다고 해서 그 23억 9,000만 원이 편성이, 예산액이 있어서 예산현액, 지출액 해서 집행률 97.9% 이렇게 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없어요, 그 뒤에 결산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왜인지.

이게 대부분의 부서나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이게 여가부에서 나온 양식이 있는데 교육부만 이렇게 양식을 따로 해 갖고 되게 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은 교육부에 건의를 하셔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1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23억 원짜리. 지출은 10억 원을 하셨어요.

예산현액이 10억 원이니까. 그렇죠? 아니 103억 원이네, 103. 101억을 지출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97.9%를 달성을 했다고, 집행을 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교육부의 양식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거기에 관련된, 2번이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번에 관련된 게 뒤에 정책분야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347쪽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성과분석이고요.

성과목표치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고. 적어도 결산서가 이 총액이 215억이 맞을 때는 215억에 맟추기 위해서, 지금 다 맞춰 놨잖아요, 밑에도.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사업분류별 성인지 사업 결과 총괄표가 있고 그 밑에는 결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이십니까? 그럼 거기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나와야죠, 2번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2번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지금 과학국제문화과도 마찬가지이고 체육보건안전과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연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1 플러스 2 플러스 3 해서 그 1, 2, 3 이게 딱 항목이 나와야 되잖아요. 합계 금액은 맞으셨는데 그 2번은 어디로 갔는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아, 그러면 그 밑에 사업결산 총괄표, 똑같네요. 사업분류별과 정책과제별의 번호, 기호는 다르다는 거죠?

분류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럼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뒤로 가서 봐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이 여가부 지침에 보면은요 사업명, 사업목적, 정책 대상, 성평등 목표, 그리고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이거 뒤에다가 해 놓으신 거죠? 이 성과분석만. 그렇죠? (…) 재무과장님!

적어도 성인지 예산결산 편성을 하실 때 성차별이나 성평등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가 있지 않으면 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도가 떨어지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업무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선생님께서 주로 교육을 받으시고 그걸 담당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시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뒤에 제가 성과보고를 봤는데요. 이 성과보고는 어느 부서에서 하셨습니까?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여기에 대한 성과보고가 쭉 써 있어요.

여기에 집행실적이나 또 성평등 효과 분석을 뒤에 가서 또 하셨어요. 그렇죠? 앞에 결산자료가 있고, 그렇죠?

사실은 이 앞에 각 부서별 이 결산내역은 대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지만 여기에서 봤을 때 제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이번에 집행을 하셨어요. 선생님, 그거는 아시죠? 성별영향분석평가 한 그 보고서가 있습니까,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기 성인지 예산을 애초에 편성했을 때 보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셨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노력을 했다, 약간이라도.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5개인 건 충북교육청의 2조 6,000억 예산에서는 너무 적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기계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셨고요. 앞으로도 기계적으로 하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짚겠습니다.

최소한 내년 예산에서는 10개 이상은 꼭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성인지 예산에 포함을 시키기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많이 노력한 점이 이 뒤의 성과분석보고서에 나타나고요. 이거보다 좀 더 노력을 하시고 기계적으로 하는 거는 좀 탈피하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자료를 너무 늦게 주셔서 사실 저희 의회 회기 며칠 전에 주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 자료 검토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결산서 같은 경우는 미리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4월인가 5월에 결산검사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저희에게 제출을,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업무 추진 및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