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우리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어서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직접 운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료를 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보면 협력부서인 우리 경찰청에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이용권을 넘겨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우리 도 안전정책에 관련된, 우리 지금 토지정보과만 드론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 안전관리에 관련돼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드론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구입을 오히려 성능이 좀 좋은 걸로 비싸더라도 이렇게 구입을 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재산은 우리 거지만, 당연히 재산은 우리 거지만 이용을 우리가 하지 않고 경찰청으로 넘기는 건데 그 관련, 경찰청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넘겨줘야 된다는 관련 근거와 법령이 있나요?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거기서 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협약을 맺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저는 그걸 떠나서 우리 자체, 우리 도의 안전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드론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반 실종 수색만을 위한 경찰청에 우리가 기계를 사서 보내는 거하고, 그거 보내는 건 보내더라도 우리 도에 지금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도에요? 안전과에?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안전과에?

우리 재난안전과 정도 되면은 드론이 1대 정도는 있어서 긴급을 요하고 재난·재해 때 우리가 자체 운용할 수 있는 드론이 1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그럼 드론이 없이 어떻게 운영해 왔냐고 오히려 묻고 좋은 기계를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야 되는 상황에 결국 협약을 맺어 가지고 경찰청에 사준다는 얘기는 거기서 실종 수색을, 그럼 경찰청 자기들 예산 가지고 해야 하는 거지 왜 우리 지자체에다가 그걸 해 가지고 이걸 받으려고 그러나요? 당연히 그거는 우리 재난안전실이나 또 우리 소방본부 관련돼서 긴밀하게 협조하는 그런 드론이 있어서 정말 우리 도만의 어떤, 경찰업무로 진행하는 드론은 드론이고 또 우리 도에서 긴급 재난재해 때 필요한,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뿐이 드론이 없는데 지금 안전 쪽에 없어서 저도 아쉬워했는데 저는 안전 쪽에도 다행히 그래도 지금 구입할 계획이 섰구나 해서 좋아했는데 이게 지금 경찰청으로 넘어간다니까 아쉬움이 있는데,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재난안전실 쪽에도 드론이 있어서 우리 필요한 대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좀 더 묻고 가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우리 치수방재과장님께 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추경에, 금회 추경에 지금 전혀 증감이 없는데 이게 보니까 내부적인 사업 관련 조정예산 같은데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건가. 전문위원님!

이거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런 경우.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 지방하천 관련된 치수방재와 관련된 사업분야가 긴급을 요하고 또 신속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의회에 추경까지 해서 증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조정에도 혹시 저런 근거 없으면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굳이 의회 승인을 요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그게 맞다는 거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페이지, 18페이지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그동안에 우리가 상당액을 확보 못하고 적립을 못했는데 특별한 뭐 사유가 있나요?

자료에는 일부 사유서를 썼는데 왜 이렇게 수년간 31억에 대한 만큼을 그동안 적립을 못해 온 건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치수방재과장 이병로 치수방재과장 이병로입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을 미확보한 것이 ’98년도, 그다음에 ’99년도 IMF 때와 그다음에 2009년, 2010년, 2011년에 재원 부족으로 저희들이 법정적립액을 미확보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지금 적립해야 될 돈이 얼마예요? 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00분의 1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연 얼마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2016년부터 ’20년도까지 연차별로 적립계획을 했던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일시에 다 적립을, 돈이 그만큼 여유가 있어서 그랬어요?

연차별로 적립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하는 게 안 나을까? 글쎄요. 아니 한꺼번에 다 적립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행입니다마는 저는 연차별 계획을 15억씩 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연차별로 적립을 하면서 나머지 예산을 우리가 도 차원에서 충분히 예산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유도 있는, 그럴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자료에 보니까 ’15년에 지사님 방침결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지금 관련 평가에서 다소의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그런 명분을 갖고는 계십니다마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거는 어떤 재정적인 부족에 의해서 수년간 못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앞으로 적립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 속에 연차별 계획이 섰다라면 뭐 그런 정도 연차별 우리가 15억씩 적립을 해 나가면서 그 여유 있는 한꺼번에 많은 돈을 일시에 한 해에 그것도 추경에 얼마나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적립을 하는 것보다는 연차별로 이렇게 하면서 그 나머지 예산을 우리가 또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 보고.

왜 이렇게 한 해에 다 추경에 전액을 다 확보를 하는 거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그럼 밀릴 일이 없겠네요, 이제. 박병진입니다.

우리 국장님 추경 편성 관련돼서 자료 설명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이 됐으니까 도와주십사 하고 그런 말씀 들었는데요. 언뜻 자료를 봐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이 되고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워야 될 부분에 더 못 세운 그런 부분도 많이 보이고, 전 대에 계속 제가 건설환경소방위에 있으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주춤하고 또 바로바로 연차별로 이렇게 제대로 추진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좀 다소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지사님 내년 ’19년도 예산 5조 4,000억 정도로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국비 확보를 이미 했다라는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도내에 이렇게 나오던데, 그 5조 4,000억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지금 지난 최근에 3∼4년 정도 도내의 SOC 사업이 많이 부족하고 또 감액이 돼서 큰 사업을 하는 데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이 많은 5조 4,000억을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국장님이 보는 우리 균형건설국의 SOC 사업 내년 전망은 좀 어떤가 답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말 발이 닳도록 뛰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미 풍족한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이해 못하는 도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도가 내년 살림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구나’ 하고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언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특히 균형건설국 소관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마무리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힘은 드시겠지만 SOC 사업 특히 우리 균형건설국 사업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도 물론 뛰어야 되겠지만 우리 도내의 지사님과 또 강력히 협의를 해서 우리 건설국 내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을 이렇게 일시에 100억을 상환하는 그런 자료가 지금 있어서,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에 우리 지방도 정비관련 사업으로 융자금을 받은 그 내용 맞습니까? 2013년도 받은 거 지금 우리가 5년 쓰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1억 9,600 지금 발생된 겁니까?

물론 이자야 우리말로 들쭉날쭉하고 매년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물론 필요한 대로 이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거지만, 일시에 이렇게 또 다 전액을 갚아야 되는 게 예산을 활용하는 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는데,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역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SOC 사업도 있고 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 전액을, 내년부터 지금 상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올해 한꺼번에 100억을 다 갚아야 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지금 그걸 지적을 하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핵심이 그건데,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충분히, 떼를 쓰든 아니면 우리도 시급한 일이 많을 텐데 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상환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차피 상환 중이니까 아직 상환기간이 남았으니까 이자율이야 어차피 그건 감안하고 우리가 빌린, 차용한 거니까 이걸 빨리 우리가 만일에 소화시키고 돌린다면 오히려 그게 더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사업을 마치는 데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도 전체 100억을 일시에 상환해서 거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균형건설국 소관 오늘 추경을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좀 아쉽다.

또 적절하게 지사님하고 우리가 집행기관하고 대응을 해서 이런 돈을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이전에 재난안전실에서도 약 38억에 대한 걸 일시에 상환하는 걸 보면서, 지금 계속 뭐 국비 확보하고 우리 세수입 해 가지고 결국 지금 그런 쪽으로다 일시상환으로, 연차별 상환계획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꺼번에 그냥 전액 다 상환하는 이런 불합리하고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 전체를 가지고 예산 관련된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포괄 속에서 우리가 헤매면 안 되는 거고, 균형건설국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는 당당하게 대응을 해서 예산을 우리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국비 확보하는 거 못지않게 하나의 방법과 기술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요. 65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 같은데요,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관련된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요, 1억 1,7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2년마다 의무적으로 점검사항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는 도로관리사업소 관련된 평가대상 특정관리 시설물이 지금 얼마나 있나요?

제가 자료 요청을 못했는데 대충 얼마나 있어요? 충주지소 말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년마다 내진성능 평가니 뭐 보수 관련 이런 걸 안전진단할 수 있는 평가 대상물이 전체 뭐… 이게 지금 충주지소로만 자료가 돼 있는데 옥천지소 거는 별도로 따로 있나요? 저는 충주지소 거만 예산이 계상이 돼서 옥천지소 거까지 다, 전체 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도내 전체가 이 1·2·3종에 따라서 평가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앞으로, 지금 최근도 그렇고 앞으로 내진성능평가 또 내진보강 관련 대책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신경도 써야 될 것 같고 전 기관 시설물들에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이런 특별시설물들이, 1종·2종·3종에 따른 특별시설물들이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입니다.

안 제8조제2항2호에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률 상향조정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질의해야 맞나요? 도로과장님한테?

예. 이 입법예고에 보니까 특별한 사안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입법예고 외에 우리 도에서 이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우리 건설업체나 또 건설협회하고 혹시 의견이나 대화를 나눈 사례가 있는지 먼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도의 최근 3년, 5년, 꼭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최근 하도급률은 대충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우리 도민들, 특히 건설업자들이죠, 건설업자. 지금 과장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큰 대형 관급공사 관련돼서야 그 부분도 물론 일반 건설협회에서는 아직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간건설업체, 특히 전문건설업 이쪽 내려가면 여러 가지 관련된 각 시군 또 우리 도에서 과연 하도급을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냐고 할 정도로 목 메인 소리를 많이 하고 또 수치를 봐도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바닥 민심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보니까 50%에서 갑자기 60%도 아니고 70%로 상향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게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어떤 여론에 의해서 과연 70% 했을 때 실질적인 우리 도 공무원들이나 관련 우리 도 입장에서 또 각 시군 공무원들이 과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또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하도급률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강압적인 어떤 특별한 근거나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노력을 해서 수치에 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 조례의 문안이나 조례의 수치로 봤을 때는 과연 실질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런 하도급률 수치에 불과한 거 아니냐,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한 의지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50%에서 70%로 갑자기 상향을 하는 조례안을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어떤 목표를 더 가지기 위해서라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은 저도 동감을 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단순히 수치를, 어떤 현장의 목표를 이 정도는 타 시도에서도 이미 60% 이상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만 50%대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또 보기도 그렇다라고 그런 수치개념이라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70% 상향하는 과정에, 저는 이거 지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개정을 해서라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또 일반업체 우리 건설협회나 연합회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어떤 상대성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 100% 동의할 수 있는 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감을 잡고 가는데, 전체적인 도 차원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20% 올려놓고 70%로 해서 목표치를 잡고 하도급률 높이기 위해서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허구와 또 그냥 수치에 그치지 말고 좀 실질적인, 우리가 내년쯤 갔을 때는 정말 70%에 도달을 못하더라도 60%를 상회하는 이런 율이 나오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어서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직접 운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료를 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보면 협력부서인 우리 경찰청에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이용권을 넘겨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우리 도 안전정책에 관련된, 우리 지금 토지정보과만 드론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 안전관리에 관련돼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드론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구입을 오히려 성능이 좀 좋은 걸로 비싸더라도 이렇게 구입을 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재산은 우리 거지만, 당연히 재산은 우리 거지만 이용을 우리가 하지 않고 경찰청으로 넘기는 건데 그 관련, 경찰청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넘겨줘야 된다는 관련 근거와 법령이 있나요?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거기서 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협약을 맺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저는 그걸 떠나서 우리 자체, 우리 도의 안전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드론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반 실종 수색만을 위한 경찰청에 우리가 기계를 사서 보내는 거하고, 그거 보내는 건 보내더라도 우리 도에 지금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도에요? 안전과에?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안전과에? 우리 재난안전과 정도 되면은 드론이 1대 정도는 있어서 긴급을 요하고 재난·재해 때 우리가 자체 운용할 수 있는 드론이 1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그럼 드론이 없이 어떻게 운영해 왔냐고 오히려 묻고 좋은 기계를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야 되는 상황에 결국 협약을 맺어 가지고 경찰청에 사준다는 얘기는 거기서 실종 수색을, 그럼 경찰청 자기들 예산 가지고 해야 하는 거지 왜 우리 지자체에다가 그걸 해 가지고 이걸 받으려고 그러나요? 당연히 그거는 우리 재난안전실이나 또 우리 소방본부 관련돼서 긴밀하게 협조하는 그런 드론이 있어서 정말 우리 도만의 어떤, 경찰업무로 진행하는 드론은 드론이고 또 우리 도에서 긴급 재난재해 때 필요한,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뿐이 드론이 없는데 지금 안전 쪽에 없어서 저도 아쉬워했는데 저는 안전 쪽에도 다행히 그래도 지금 구입할 계획이 섰구나 해서 좋아했는데 이게 지금 경찰청으로 넘어간다니까 아쉬움이 있는데,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재난안전실 쪽에도 드론이 있어서 우리 필요한 대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좀 더 묻고 가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우리 치수방재과장님께 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추경에, 금회 추경에 지금 전혀 증감이 없는데 이게 보니까 내부적인 사업 관련 조정예산 같은데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건가.

전문위원님! 이거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런 경우.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 지방하천 관련된 치수방재와 관련된 사업분야가 긴급을 요하고 또 신속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의회에 추경까지 해서 증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조정에도 혹시 저런 근거 없으면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굳이 의회 승인을 요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그게 맞다는 거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페이지, 18페이지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그동안에 우리가 상당액을 확보 못하고 적립을 못했는데 특별한 뭐 사유가 있나요? 자료에는 일부 사유서를 썼는데 왜 이렇게 수년간 31억에 대한 만큼을 그동안 적립을 못해 온 건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치수방재과장 이병로 치수방재과장 이병로입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을 미확보한 것이 ’98년도, 그다음에 ’99년도 IMF 때와 그다음에 2009년, 2010년, 2011년에 재원 부족으로 저희들이 법정적립액을 미확보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지금 적립해야 될 돈이 얼마예요?

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00분의 1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연 얼마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2016년부터 ’20년도까지 연차별로 적립계획을 했던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일시에 다 적립을, 돈이 그만큼 여유가 있어서 그랬어요? 연차별로 적립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하는 게 안 나을까? 글쎄요.

아니 한꺼번에 다 적립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행입니다마는 저는 연차별 계획을 15억씩 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연차별로 적립을 하면서 나머지 예산을 우리가 도 차원에서 충분히 예산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유도 있는, 그럴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자료에 보니까 ’15년에 지사님 방침결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지금 관련 평가에서 다소의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그런 명분을 갖고는 계십니다마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거는 어떤 재정적인 부족에 의해서 수년간 못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앞으로 적립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 속에 연차별 계획이 섰다라면 뭐 그런 정도 연차별 우리가 15억씩 적립을 해 나가면서 그 여유 있는 한꺼번에 많은 돈을 일시에 한 해에 그것도 추경에 얼마나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적립을 하는 것보다는 연차별로 이렇게 하면서 그 나머지 예산을 우리가 또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 보고. 왜 이렇게 한 해에 다 추경에 전액을 다 확보를 하는 거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그럼 밀릴 일이 없겠네요, 이제.

이거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런 경우.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한 해에 다 추경에 전액을 다 확보를 하는 거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그럼 밀릴 일이 없겠네요, 이제. 박병진입니다.

안 제8조제2항2호에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률 상향조정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질의해야 맞나요? 도로과장님한테?

그래서 더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허구와 또 그냥 수치에 그치지 말고 좀 실질적인, 우리가 내년쯤 갔을 때는 정말 70%에 도달을 못하더라도 60%를 상회하는 이런 율이 나오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진입니다. 우리 국장님 추경 편성 관련돼서 자료 설명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이 됐으니까 도와주십사 하고 그런 말씀 들었는데요.

언뜻 자료를 봐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이 되고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워야 될 부분에 더 못 세운 그런 부분도 많이 보이고, 전 대에 계속 제가 건설환경소방위에 있으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주춤하고 또 바로바로 연차별로 이렇게 제대로 추진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좀 다소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지사님 내년 ’19년도 예산 5조 4,000억 정도로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국비 확보를 이미 했다라는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도내에 이렇게 나오던데, 그 5조 4,000억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지금 지난 최근에 3∼4년 정도 도내의 SOC 사업이 많이 부족하고 또 감액이 돼서 큰 사업을 하는 데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이 많은 5조 4,000억을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국장님이 보는 우리 균형건설국의 SOC 사업 내년 전망은 좀 어떤가 답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말 발이 닳도록 뛰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미 풍족한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이해 못하는 도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도가 내년 살림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구나’ 하고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언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특히 균형건설국 소관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마무리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힘은 드시겠지만 SOC 사업 특히 우리 균형건설국 사업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도 물론 뛰어야 되겠지만 우리 도내의 지사님과 또 강력히 협의를 해서 우리 건설국 내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을 이렇게 일시에 100억을 상환하는 그런 자료가 지금 있어서,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에 우리 지방도 정비관련 사업으로 융자금을 받은 그 내용 맞습니까? 2013년도 받은 거 지금 우리가 5년 쓰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1억 9,600 지금 발생된 겁니까? 물론 이자야 우리말로 들쭉날쭉하고 매년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물론 필요한 대로 이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거지만, 일시에 이렇게 또 다 전액을 갚아야 되는 게 예산을 활용하는 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는데,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역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SOC 사업도 있고 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 전액을, 내년부터 지금 상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올해 한꺼번에 100억을 다 갚아야 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지금 그걸 지적을 하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핵심이 그건데,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충분히, 떼를 쓰든 아니면 우리도 시급한 일이 많을 텐데 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상환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차피 상환 중이니까 아직 상환기간이 남았으니까 이자율이야 어차피 그건 감안하고 우리가 빌린, 차용한 거니까 이걸 빨리 우리가 만일에 소화시키고 돌린다면 오히려 그게 더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사업을 마치는 데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도 전체 100억을 일시에 상환해서 거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균형건설국 소관 오늘 추경을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좀 아쉽다. 또 적절하게 지사님하고 우리가 집행기관하고 대응을 해서 이런 돈을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이전에 재난안전실에서도 약 38억에 대한 걸 일시에 상환하는 걸 보면서, 지금 계속 뭐 국비 확보하고 우리 세수입 해 가지고 결국 지금 그런 쪽으로다 일시상환으로, 연차별 상환계획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꺼번에 그냥 전액 다 상환하는 이런 불합리하고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 전체를 가지고 예산 관련된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포괄 속에서 우리가 헤매면 안 되는 거고, 균형건설국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는 당당하게 대응을 해서 예산을 우리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국비 확보하는 거 못지않게 하나의 방법과 기술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요. 65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2호에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률 상향조정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질의해야 맞나요? 도로과장님한테?

그래서 더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허구와 또 그냥 수치에 그치지 말고 좀 실질적인, 우리가 내년쯤 갔을 때는 정말 70%에 도달을 못하더라도 60%를 상회하는 이런 율이 나오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진입니다. 뭐 특별하게, 잘 편성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두대간 종주길 안내지도 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뭐 사업비가 많고 적고에 큰 의미를 저는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업의 효과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성에 대해서 또 필요성과 이런 것까지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안내지도 또 디지털지도, 노선실측 이렇게 쭉 사업내용이 있는데 요새 최근에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내지도나 이런 걸 해서 어떻게 배포가 되고 어떻게 또 홍보를 하며, 또 많은 이런 부분에 백두대간에 대한 알림에 대한 또 환경보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사업으로 인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궁금한 점도 있고요.

또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핸드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앱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해서 안내지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또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건지, 5,000만 원 들여서 어떤 실속이 있을 건지 한번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산림청에서도 이미, 유사한 이런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보전과 홍보와 활용, 관광벨트화하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저는 산림청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의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었나 하고 중복여부에 대해서 늘 궁금했었고. 그 부분이 보호와 보전 개념이라면 우리 도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런 예산을 더 그럼 우리가 예산을 더 충원해서라도 이 백두대간 우리 충북도의 좋은 자원을 정말 제대로 벨트화할 수 있도록 관광화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보전과 또 그런 홍보의 양면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예산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다음에 112페이지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우리 환경연구소 3,800만 원 전기 사용하고 뭐 공공운영비가 추경에 이렇게 3,800이 올라올 정도로 어떤 큰 시설변화고 있었나요?

이거 나 궁금해서 한번,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다 3,800 올릴 만한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었는가, 환경연구소장님? 그러니까 폭염과 이런 부분에 폭설과 이런 기후변화에 예측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금 비용이 추가 부담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앞으로는 혹한과 특히 가뭄과 혹한, 폭염 이런 것들이 매년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예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또 이렇게 빠듯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거 같아요.

하여튼 물론 너무 과다하게 예산 계상을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 대비를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