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기술원은 예산이 추가되는 게 0.9%밖에 안 되는데 그 가짓수는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그냥 적은 예산에도 각 분야별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능한 빼고 그래도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원 분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근거, 이유, 목적이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걸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다 이렇게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입각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애초의 사업 목적대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남부지역에 과수나 묘목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현재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사업량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서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죠.

과수라고 한다면 북부지역에도 사과 많잖아요. 복숭아도 많고 이런데, 그러면은 이게 또 어쨌든 충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기술원에서 부족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연구·기술보급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고 성과들도 내고 계시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보다 어쨌든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훨씬 더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은 거거든요, 일반농민들의 평가가. 그래서 한때는 기술원, 기술센터를 폐지해야 되느냐 거기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고 정확히 필요한 역량들이나 전문성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원이 다시 적극적으로 투자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어쨌든 시군별로 기술센터가 다 있잖아요.

다 있고 그러는데 기술원으로 또 새로 분원을 낸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부분들 그리고 농민들의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모자라는 부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연구를 현지에서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뚝 떼어 가지고 또 새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막대한 예산들은 들어갈 거잖아요. 대충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오륙십억이요? 오륙십억이면은 이게 기술센터 수준이거나 그 정도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연구나 기술 수준, 기술개발이라든가 전문성을 훨씬 더 키우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거 지금 이렇게, 사실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농사가 상당히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지금 이 화상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인이라든지 이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냥 갖다 끌어 묻는 아주 단순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연구력이 훨씬 더 증가가 돼야 된다, 초점이 그거에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게 이거를 어쨌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사님 공약이라 그래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어쨌든 일반사업처럼 기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런 거는 현재 기술원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역할에 대해서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예 그러면 정말 하시겠다면 완전히 과수 쪽으로 집약해서 특화되고 거기에 집중해서 진짜 새로운 것을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건 뭐 지역균형발전 차원 이런 거로 한다면 이게 좀 논란이나 성과가 미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하실 때도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4-H 청년농업인 연합회랑 간담회도 가지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엄청 많이 힘들어들 하고 있지요? 사실은 일반농민도 어려운데 수십 년간 한 사람들도 어려운데 청년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힘들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농업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하겠다라는 게 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받아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청년농업인 관련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이렇게 증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궁금한 거는 지금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이 이게 참고자료에도 좀 구체적인 내용들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루 교육인가요? 교육일정이 없어서.

며칠… 1인당 90만 원이면. 아, 그러면은 이게 몇 달간 이렇게 쭉 일정을 가지고 하는 거네요? 그렇다면은 괜찮은 사업이면 도비도 좀 보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거는 빼셨네?

잘 들었고요. 무기계약근로자 관련해서 질의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를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예산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총무과에서 하는지, 어쨌든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하겠죠, 인건비 산정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사실은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가장 제일 어렵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그리고 정말 긴급할 때 최일선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이게 사회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밑바닥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 해야지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기계약 공무직 노조 관련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원에도 공무직 노동자가 적지는 않은 건데 가능한 최대한도로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처우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147쪽에 수직형 농장 설비 구축 세부적인 자료 있으면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52쪽에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련해서 거기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물들은 어떤지 운영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도 쭉 말씀하셨는데 용역 관련해서 좀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농시마을 조성 관련하고 기본소득제 사업 관련해서 지금 1억 5,000씩 예산을 올렸는데 물론 지사님 공약이고 그래서 농정국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그런 것 좀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정확히 되느냐, 정확히 이렇게 검토하고 세밀하게 해서 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의구심이 들고, 이게 기존에 새로운 개념들 농시 개념도 새로운 개념이고 기본소득제 개념도 새로운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거는 생각은 돼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예산에 일단 넉넉하게 세워보자라고 이렇게 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농시 같은 경우도 대단히 이게 연구를 많이 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까지 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특히나 의료 부분까지 하나 해서 행정적인 대책까지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료가 병원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과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들이 좀 들고, 기본소득제도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다른 지역 사례나 뭐 있습니다.

있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농민들의 소득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다 맞게 좀 이렇게 차별적인 지원을 하겠다 뜻은 대단히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농사짓지만 농민들의 소득을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소득이 다 현금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들도 있고, 또 농외소득들도 있어요. 가서 품 팔아오는 거라든지 또 어디를 다녀서 이렇게 농가소득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뭐 영세농가 또 중농가 그리고 부유농 이렇게 한다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단순하고 쉬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얘기하는 기본수당을 주는 형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충남 그리고 이번에 전남 해남군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농가당 1년에 90만 원인가요?

그렇게 지역상품권으로 주겠다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좀 냉정한 판단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선거에서 나온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측면들이 또 사실은 있거든요, 선거흐름에서 맞춰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이렇게 걱정을 드리면서 용역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 공약만 이렇게 대폭 1억 5,000씩 예산을 했는데 사실은 지사님 공약도 공약이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용역이 있어요. 지금 이게 최근에 어떻든 새 정부 들어와서 농정에 중요하게 흐름이 바뀌는 흐름들을 우리가 농정국이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간단히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이 푸드플랜(food plan)입니다.

이 푸드플랜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로 지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충북에 163만 도민들이 있는데 이 163만 도민들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먹고 있느냐, 수입해서 대부분 먹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농산물 쪽에서 얘기하는 GMO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도민들이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그런 개념의 푸드플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용역에 좀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시기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푸드플랜이 이게 내년으로 이렇게 미루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농림부 차원에서 선도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고 단지 어쨌든 로컬푸드(local food)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예산업종합발전계획, 과수산업발전계획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계획을 푸드플랜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계획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사업보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올해 안에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충북 내에서도 이렇게 이 부분에 빠른 옥천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거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가 사실은 시군을 선도해야 되고 정보를 주고 이끌고 지원을 하고 그래서 시군에 얼른얼른 재촉하게 해야지 되는데 지금 사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는 시군이 앞장서고 있고 도에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용역에 이 푸드플랜 관련해서 용역을, 이것도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없으면 농림부에서는 찬밥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좀 다행일 텐데 이게 급하거든요. 그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이미 음성 같은 경우는 농림부 담당자들이 직접 와 가지고 먼저 설명을 했고 정확히 종합적인 설명 등을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충북도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흐름에서 비껴 나갑니다. 사실은 이게 중앙 관련해서 무조건 국비 따오고 무조건 돈 따오는 거 스마트팜 밸리 차원에서 1,000억 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리고 농정 흐름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농정국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풀 사업비 있다니까 그거를 갖고서 이거 꼭 올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몇 달 동안 진행을 해 놔야지 내년에 그거 가지고서 다른 사업 신청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지점들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저번에 영동 현지 연찬에서 우리 농가들하고 죽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뭐 70억을 지원하고, 국비 지원 받아서 지원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좀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거는 현재 영동에 와이너리들이 있잖아요.

와이너리들이 한 40, 40인가? 40여 농가 되는데 이게 현재는 개별적인 브랜드라든지 상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역에 커다란 업체는 커다란 업체대로 이렇게 홍보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개별농가들 정말 농민들이 농사지어 가지고 거기서 조금 해서 이렇게 포도 와인 만드는데 이거를 해서 개별적으로 판로나 브랜드나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협업 형식으로다 해 가지고 조직화돼서 하나의 이렇게 농가들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그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소프트웨어 사업에 21억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에 실지로 농가들이 필요한 홍보라든지 브랜드 통합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개별농가 40농가가 다 각자 하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농가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한 10여 농가는 좀 적극적이고 나머지 30여 농가는 그냥 농사짓기 바쁘고 이거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부담도 줄이고 이렇게 모아진 힘들로 해서 거기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46쪽에 재해보험 관련한 예산인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 참여도 늘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료 낸 만큼 나한테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는 재해가 적다라고 그래서 보험을 안 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돈을 내는 만큼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면 과수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지로 100평에 있는 과수들이 피해를 봤으면 100평에 해당하는 과수들이 예를 들어서 말라 죽거나 다 떨어졌거나 이러면 해당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보험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전체 총면적을 경영면적을 따져서 비율을 따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 부분 피해 보는 거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안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지로 이 보험에 대한 운영방식, 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실지로 피해 보는 만큼의 보상들이 있어야지 농가들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같이 건의하고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 부분 갖고 계속 농민들도 중앙에 건의하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앙에다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이라든지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실지로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재해 대책이 별로 실효성이 없잖아요, 예산도 적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해보험으로다 해서 하는데 보험도 그래서 대부분 농협에서 어쨌든 공공 차원으로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만큼의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상 개선안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드는 거거든요. 들었던 사람들도 다음에 보니까 실지로 피해가 났는데 안 해 줘. 그러면 다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동물보호 얘기했는데 동물보호센터는 자세한 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이게 좀 이중적이에요, 행정이. 지금 사실 동물 관련해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동물이 웬수입니다, 웬수.

아시겠지만 고라니, 멧돼지 그 피해가 자연재해 이상의 피해들도 막 내고 있어요. 실지로 정말 열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막 하소연하고 그러시는 분 부지기수거든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런 고라니나 멧돼지에 대해서 치료해 주고 보호해 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물보호센터 운영할 때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거는 빼야 됩니다. 다행이고 어쨌든 그런 유해동물에 대해서도 농정국에서, 이거 환경 쪽에 있지만 농정국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 정말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예산에는 없는 부분들인데 이거 꼭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누구나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사실 농민들이 다 어렵잖아요.

농민들이 어려운 거는 농정이 실패했다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농업정책 자체가 이게 지방분권, 분권농정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농정들을 해야 되는데 다 정부에서 시키고 짜는 농정, 그 대표적인 게 스마트팜 밸리인데 그런 식의 탁상행정에서 나온 농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사업들이 계속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거리가 떨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정에 있어서 행정이 농민들과 협치해야 된다, 농민들과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농민들이 실제 정책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농특위를 만들겠다라고 하잖아요. 농림부조차도 농업개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시도 보면은 정말 놀랍지만 충남 같은 경우는 농정혁신위원회를 지사 차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전라북도도 농정위원회 만들어서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 만드는 데 관여하고. 그런데 우리 충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농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돈 내려오니까 그거에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한테 맞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그것을 중앙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고 그래야지 중앙에서 만드는 거 무조건 따오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정개혁위원회를 조속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사안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가축을 키우고 이렇잖아요. 소, 돼지, 가금 이렇게 다 키우고 있는데 이게 사육을 하다 보면 자연폐사가 있어요, 자연폐사. 특별한 법정질병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일상적인 폐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가금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질병하고 관계없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게 축산농가들에서 대단히 힘든 상황이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것도 고기니까 이게 중요한 자원으로다 해서 주변에 개 키우는 농가들이 이거를 가져가서 바로 끓여 가지고 먹이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거를 행정적으로 잣대를 너무 많이 들이대 가지고 실제로 개 키우는 농가들이 대부분 다 영세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개 식용 문제는 우리한테 중요한 문화입니다, 동양의 문화이고.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서구적인 문화에다가 비교를 해 가지고 그거를 더 우월시 해서 동양문화로서의 어떤 식문화가 지금 혐오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어쨌든 문화적인 사대주의나 그런 측면으로 봐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개농가들이 사육을 목적으로 키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원료가 가축이 자연적으로 죽은 거거든요. 자연폐사인데 이거를 그렇게 혐오하게 볼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농가들한테 과도하게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거를 가져가서 먹이게 되면 완전히 범죄인 취급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위생적인 거거든요.

그날 죽은 것 바로 냉동고에 넣어 가지고 꽁꽁 얼려 가지고 한꺼번에 꽁꽁 언 상태로 개농가들이 가져가서 그거를 끓여서 먹이는 건데,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전문업체가 있어 가지고 업체에서 이거를 가지고 가서 멀리 가서 자기네 공장으로 이동해 가서 거기서 이렇게 분쇄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위생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들이나 그런 걸 더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으로다가 어차피 해야 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예산을 늘리고 처리비용도 늘려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AI 휴지기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본예산에 보니까 한 4억 2,000만 원 예산은 책정을 해 놨던데. 이제 또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면 또 AI철이 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충북이 작년에 성공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그렇다고 100% 성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면적, 양을 더 늘려야 됩니다. 지금 얘기한 60% 정도 갖고는 또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더 농가들도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늘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