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에 대해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충북참여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8,719만 원이 증액된 201억 3,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시도비반환금 및 국고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6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4억 811만 원이 증액된 447억 7,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을 드리면은 농업기술원 분원 설치 추진에 따른 타당성 연구 용역비로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 지원사업의 국비 내시에 따른 2,205만 원, 스마트팜 연구동 외부 배수보완 공사비로 3,500만 원, 과수 화상병 정밀진단을 위한 장비 구입으로 1억 2,750만 원, 포도연구소 제3종 시설물 지정에 따른 정기점검 용역비 3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사업의 국비 내시에 따른 1,0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전시홍보관 운영비 2,550만 원은 충청북도 농특산품 한마당행사의 미실시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제 재료비로 기금 2,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3,62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의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농업기술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김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문석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인 8,719만 원이 증액된 201억 3,6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5%에 해당됩니다.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등 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9%인 4억 811만 원이 증액된 447억 7,059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1%에 해당됩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시책 추진 및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 사업명세서 168쪽,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김영석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규계상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청년농업인이 3,326명이 지원하였으며 이 중 1,200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즉, 청년들의 높은 농업참여 수요를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추경사업에 반영되어 추가로 40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 중 예비 독립경영인으로 선발된 전국의 150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교육이 운영될 예정이며 충북은 6명이 배정되어 5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실습교육은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와 멘토·멘티로 상호 자매결연을 맺어 선도농가로부터 영농 노하우와 영농기술 및 경영마케팅 등 실습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영농정착이 되도록 추진하는 교육입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2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166쪽에 보면요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8,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예전에 정우택 지사님 시절에 보은으로 이거 분원을 하겠다, 이런 말들이 있었다가 흐지부지 끝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또 요즘 제가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이 조사 용역이 지금 실시되기도 전에 어떤 특정지역을 미리 찍고서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거기의 진위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고명수입니다. 우리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대한 분원의 설치 관련해서는 남부지역, 우리 옥천 남부지역, 우선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지역 쪽을 지사님이 언급하셔서 그렇게 남부지역으로 우선은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 지역에 위치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곳에 위치하는 것이 더 균형발전 차원이든 농업 지원이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남부지역 중에서 하되 어느 지역으로 정할지는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향후에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정 어느 지역에다 한다고 지금 이미 실무적으로 정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는 이유가, 8,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어떤 지역에 해야지 적당한지 또 지역 균형발전, 농업 이런 모든 거를 다 검토해서 하는데 미리 이런 말이 들린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물론 의회에 보고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남부지역 중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 어디가 가장 적정한지 그런 게 다 용역결과에 나올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또 남부지역 군에서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만약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게 정책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7쪽에 보면요 과수 화상병 정밀진단을 위한 장비 구축, 거기 중간에 병해충 친환경적 종합관리 연구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 내용이 과수 화상병 정밀진단을 위한 장비 구축 사업인가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과수 화상병 발생으로 인해서 내년에 대응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거죠?

기술지원국장 김영석입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충북에서 과수 화상병이 제천에서 6월 4일 날 처음 발생이 돼 갖고 제천, 충주로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상병을 빨리 종식시키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빠른 진단과 빨리 처방을 해 갖고 매몰을 빨리 해야지만이 확산이 안 되는데 지금 체계가 화상병 진단, 화상병 확진을 판단하는 그 장비가 농촌진흥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샘플을 가지고서 농촌진흥청에 가서 의뢰를 하고 나면은 보통 5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진단, 처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조기에 화상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금년도 추경에 세웠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식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관련해서 우리 하유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인데 여기 필요성에 보면 분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및 논리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어야 어떻게 추진할지, 효율적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것들이 타당성 조사라고 보는데 사실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용역을 줄 때는 용역 발주자의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용역의 결과물이 제대로 도출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어떤 공약사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가볍게 접근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용역결과는 의도치 않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분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균형발전 차원이든 아니면 농업기술원 연구의 어떤 좀 더 효율성을 제고한다든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보완을 하고 앞으로 제대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기 하나 궁금해서, 이거 크게 잘못되거나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노파심에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에 지금 5개 시군에 실시가 돼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도 남부가 다 빠져 있어서 혹시 남부는 기존에 실시가 된 건지, 아니면 추후 실시 예정인 건지 이것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김영석입니다. 그 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원은 충청북도의 과수재배가 주로 남부지역에, 저희들이 연구소도 남부지역에 포도연구소라든가 대추연구소라든가 와인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그런, 물론 충청북도 전체를 커버를 하겠지마는 충북 지역의 과수산업을 육성하고 지금 현재 과수묘목이 상당히 무분별하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병묘 생산을 해 갖고 공급을 하는 그런 체계, 또 옥천이 묘목특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남부지역에 과수가 그래도 대추라든가 또 연구소도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원을 설치하는 걸 계획을 잡았고요. 또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개소 6명이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자가 충북에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 갖고 내년도도 계속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나 북부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청년농업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교육은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1명 정도가 교육을 추진하기 때문에 교육을 마친 그 대상자가 이런 사업자로 선정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골고루 많이 혜택을 보고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원 연구 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질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쨌든 좋은 취지로 하는 거만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좋은 결과물을 도출시킬 수 있는 가치와 철학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은 예산이 추가되는 게 0.9%밖에 안 되는데 그 가짓수는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그냥 적은 예산에도 각 분야별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능한 빼고 그래도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원 분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근거, 이유, 목적이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걸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다 이렇게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입각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애초의 사업 목적대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남부지역에 과수나 묘목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현재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사업량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서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고명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기술국장께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균형발전 차원뿐이 아니라 남부지역에 특화돼 있는 작목들에 대한 효율적인 그런 기술지원, 연구지원 이런 부분 기능적인 측면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라고 한다면 북부지역에도 사과 많잖아요. 복숭아도 많고 이런데, 그러면은 이게 또 어쨌든 충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기술원에서 부족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연구·기술보급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고 성과들도 내고 계시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보다 어쨌든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훨씬 더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은 거거든요, 일반농민들의 평가가. 그래서 한때는 기술원, 기술센터를 폐지해야 되느냐 거기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고 정확히 필요한 역량들이나 전문성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원이 다시 적극적으로 투자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어쨌든 시군별로 기술센터가 다 있잖아요. 다 있고 그러는데 기술원으로 또 새로 분원을 낸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부분들 그리고 농민들의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모자라는 부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연구를 현지에서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뚝 떼어 가지고 또 새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막대한 예산들은 들어갈 거잖아요. 대충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우선은 부지를 그 규모에 관한 부분은 아직 현재로는 예산관계도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긴 한데요. 그래도 부지를 제외하고 최소한도 한 오륙십억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륙십억이요? 오륙십억이면은 이게 기술센터 수준이거나 그 정도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남부지역에 연구소들이 있고 그런 기능들 최대로 활용하고 그러고 직접 우리의 시험포장, 연구포장뿐이 아니라 민간을 활용한 연구, 민간의 자원들을 활용한 연구도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부지를 제외하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연구나 기술 수준, 기술개발이라든가 전문성을 훨씬 더 키우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거 지금 이렇게, 사실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농사가 상당히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지금 이 화상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인이라든지 이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냥 갖다 끌어 묻는 아주 단순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연구력이 훨씬 더 증가가 돼야 된다, 초점이 그거에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게 이거를 어쨌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사님 공약이라 그래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어쨌든 일반사업처럼 기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런 거는 현재 기술원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역할에 대해서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정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것보다도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술원의 기능을 보완·보강하는 차원의 그런 분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그러면 정말 하시겠다면 완전히 과수 쪽으로 집약해서 특화되고 거기에 집중해서 진짜 새로운 것을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건 뭐 지역균형발전 차원 이런 거로 한다면 이게 좀 논란이나 성과가 미흡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하실 때도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4-H 청년농업인 연합회랑 간담회도 가지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엄청 많이 힘들어들 하고 있지요? 사실은 일반농민도 어려운데 수십 년간 한 사람들도 어려운데 청년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힘들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농업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하겠다라는 게 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받아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청년농업인 관련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이렇게 증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궁금한 거는 지금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이 이게 참고자료에도 좀 구체적인 내용들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작물연구과장 김영호입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지원사업이 추경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시군별로 받아봤더니 10개 시군에 49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평군에서는 지원이 없어서 2019년도 우리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어서 49명에서 31명을 증원해서 80명으로 2019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2019년도부터는 다른 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을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하고 같이 겸용해서 통합해서 이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컨설팅 사업에서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우리 위원장님도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셨는데 바로 그런 거를 캐치를 해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게 하루 교육인가요? 교육일정이 없어서. 며칠… 1인당 90만 원이면.

아, 이게 하루 일정이 아니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단계별로 프로그램이 지금 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이 짜 있어서 그쪽으로다가 배정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몇 달간 이렇게 쭉 일정을 가지고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괜찮은 사업이면 도비도 좀 보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거는 빼셨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청년농업인들의 만약에 더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도비라도 확보했으면 하시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저희들도 국비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는 빼고 시군비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봐 가면서 도비사업도 한번 겸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무기계약근로자 관련해서 질의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를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예산이 바뀌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고명수입니다. 우리 원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최근에 증원이 됐고요. 그리고 보수체계도 단가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결정을 했고요. 그래 그거에 따르는 개별 호봉을 감안한 인건비를 산출해서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총무과에서 하는지, 어쨌든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하겠죠, 인건비 산정을?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쪽은 보수체계나 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다 충청북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요.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나 같습니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사실은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가장 제일 어렵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그리고 정말 긴급할 때 최일선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이게 사회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밑바닥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 해야지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기계약 공무직 노조 관련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원에도 공무직 노동자가 적지는 않은 건데 가능한 최대한도로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처우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정 위원님 말씀 주신 것대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처럼 혹심한 가뭄 또 폭염, 냉해 이런 것들이 농사짓는 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속된다, 앞으로,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작물 선택이 굉장히 어렵다, 뭘 심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까 어떤 품종의 가이드라인 이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 지금 연구하고 계시죠? 누가 연구하고 계시나요?

작물연구과장 김영호입니다. 우리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폭염이라든지 기상재해 또 작물 선택에 대해서도 지금도 연구는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도 2040프로젝트를 중장기계획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은 위원장님한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고요. 앞으로 아까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저희들이 분원 관계에서도 기후변화 대응해서 이런 쪽에도 우리 지사님도 의지가 강하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그런 과수 쪽이나 신과수작목 육성 이쪽에 포인트를 두고서 분원 관계를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중장기계획이 설정이 되면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17쪽에 스마트팜 연구동 있는데 배수보완 공사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해서 생략하고, 우선 스마트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이거를 연구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확산할 수 있는 게 어느 시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답변 주시겠어요?

원예연구과장 박재성입니다.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식물 그 스마트팜 공장은 준공은 ’12년도에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관을 해서 가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14년도 2월로써 지금 사, 오, 육, 칠 약 5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의 연구내용을 보면은 식물공장 전용 고기능성 작물 선발 해서 병풀, 왕고들빼기, 삼백초 그리고 약용식물 재배 가능성 및 생육특성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도, 습도, 광 그래서 자동제어를 통한 고기능성 작물재배 등을 지금 해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좀 결과가 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하우스라든가 ICT 하우스라든가 그런 걸 하고 광제어라든가 온도, 습도 그런 게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앞으로 한 삼사 년 정도면은 농가에 확산시킬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스마트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알고 있고 또 그걸 원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산하려면은 농업기술원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이렇게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원예연구과장 박재성입니다.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도로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농가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원장님은 언제 부임하시나요?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아마 지금 오늘 청와대 쪽 결재가 나는 것 같고요 다음 주 정도면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 부임하셔 가지고 조직을 잘 추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 농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새롭게 의정활동을 넓혀 가시는 박우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가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은 2018년도 기정예산 2,552억 8,031만 원보다 45억 939만 원이 증액된 2,597억 8,97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18년도 기정예산 3,134억 3,500만 원보다 100억 418만 원이 증액된 3,234억 3,918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입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1,759만 원,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3,055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4억 9,000만 원 등 총 5억 4,52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3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배수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수직형 농장 설비 구축사업 2억 1,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1억 2,000만 원, FTA기금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1,400만 원, FTA 사업계획수립 지원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설원예 현대화 8,9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5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942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9억 6,0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3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2016년도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1,8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40쪽입니다. 축산발전기금으로 학생 승마체험 지원 4,500만 원,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8,000만 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5,681만 원과 FTA기금으로 축사시설현대화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축산발전기금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 1억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3억 1,1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4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19억 816만 원,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 5억 원과 출산발전기금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1,686만 원, FTA기금으로 가금농가 영상보안시스템 지원 2억 4,162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26억 7,2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42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로 뽕나무 통상실시료 2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4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950억 1,716만 원으로 기정예산 942억 1,826만 원보다 7억 9,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충북형 농시마을 조성 마스터플랜용역 1억 5,0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4억 9,000만 원, 농업인 기본소득제 도입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45쪽부터 148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483억 9,466만 원으로 기정예산 1,431억 5,699만 원보다 52억 3,7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1억 6,0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2억 4,5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2억 5,031만 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2,300만 원,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2억 원, 배수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현대화 1억 2,902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2,942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8억 원, 농산시책 평가 시상금 1,500만 원, 쌀전업농 사무실 설치 지원 4,000만 원, 수직형 농장 설비 구축 2억 7,300만 원, FTA 사업계획수립 지원 8,500만 원,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 1억 5,750만 원, 소규모수리시설정비사업 2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4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13억 8,831만 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1,831만 원보다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50쪽부터 152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10억 7,827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206억 7,123만 원보다 4억 7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젖소경쟁력 강화사업 2,145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7,000만 원, 양봉산업육성 5,300만 원, 말산업 육성사업 6,138만 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8,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우유급식 1억 7,7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53쪽부터 15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08억 1,062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179억 3,132만 원보다 28억 7,9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19억 816만 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2,810만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3억 1,411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1,300만 원, 주요 가축전염병 방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5억 9,000만 원, 생계안정자금 지원 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55쪽부터 15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49억 6,148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143억 3,827만 원보다 6억 2,3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부터 157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1억 4,202만 원, 청사관리 1억 5,9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생명공학기술연구실용화 사업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는 중부지소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동물위생시험소 음성축산물검사소는 축산물위생검사원 증원에 따라 여비 1,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60쪽부터 16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37억 2,339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37억 3,710만 원보다 1,3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인력운영비 3,381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신규 사업으로 우량잠종보급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162쪽입니다. 총예산액은 80억 6,530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80억 6,353만 원보다 1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붕어조혈기괴사증 역학조사 용역비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붕어조혈기괴사증 역학조사 용역비 국외여비 400만 원, 과오납금등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18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45억 9,155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125억 5,541만 원보다 20억 3,6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642만 원, 순세계잉여금 수입 1,182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19억 9,79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20억 3,6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희망찬 농촌 미래첨단농업도 충북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남장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문석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인 45억 939만 원이 증액된 2,597억 8,970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6.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월별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2％인 20억 3,614만 원이 증액된 145억 9,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배수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FTA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2％인 100억 418만 원이 증액된 3,234억 3,918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8.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안 규모와 동일한 145억 9,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안정, 가축전염병 청정화 등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43쪽 충북형 농시마을 조성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145쪽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등 2건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장우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3쪽, 충북형 농시마을 조성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의 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생활은 도시민에 비해 열악하고 도시근로자 절반 수준의 농가소득과 고령화 등으로 농업·농촌의 피폐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농촌에 도시 수준의 소득, 생활, 문화, 복지 등 인프라를 확충해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존립이 위태로운 농업과 농촌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시 같은 농촌, 즉 농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농시의 기본계획인 충북형 농시마을 조성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금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명세서 145쪽, 광역단위 산지조직 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수산물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여 산지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친환경농수산물의 안정적 판로 및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7월에 농가생활협동조합이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이며 사업비는 총 2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업인 농가교육 및 조직화 컨설팅, 계약재배·작부체계 구축 운영비, 유통물류 시스템 구축비용 등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147쪽에 수직형 농장 설비 구축 세부적인 자료 있으면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52쪽에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련해서 거기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물들은 어떤지 운영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먼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가뭄과 폭염 피해 농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충북의 농업인 인구가 계속 전년 대비 올해도 3.9%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 지원과 그런 어떤 예산이 곧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되고 좋은 정책들이 나와서 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농업인들은 정말 힘드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는데요. 143쪽에 충북형 농시마을 조성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이게 농시라는 개념을 전국 최초로 농시를 도입한 건데 이 아이디어가 어찌 보면 농촌에도 도시 수준의 그래서 도시의 ‘시(市)’ 자를 넣어서 농시(農市)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농촌에도 도시 수준의 소득, 교육, 문화, 의료 이런 인프라 확충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 시도는 되게 좋은데 또 우려스러운 거는 과연 이거를 이렇게 도입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게 활용되지 못 한다든가 이게 정책화되지 않는다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앞으로 향후 어떤 정책을 하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농가소득도 마찬가지지마는 인구도 계속 감소되고 소멸위기라는 게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민이 농촌에 안 가는 이유가 일단 문화공간이라든지 의료 여러 가지 도시에 비해서 미약하기 때문에 농촌에 거주 안 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여러 가지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산적으로 하는 사업을 그 지역에 맞게끔 사업적으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몇 개 전체 한꺼번에 각 시군에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한 일이 개 시군을 읍면동 단위로 해 가지고 각종 사업을, 분산되는 사업을 묶어서 하게 되면은 그 읍면동이 문화공간, 체험공간, 의료공간, 공간이 다 확보가 되면은 그 지역에 도시민이 문화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 농촌에 정착이 되게 되면은 각 전 시군에도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이고요. 특히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연구용역 주는 거는 내년도부터 국비예산 확보할 적에 대응과제로도 활용해 가지고 우리 도비만 아니라 국비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1억 5,000이라는 예산의 연구용역인 만큼 잘 정책화시켜서 많은 정책들이 살기 좋은 농촌 건설에 그런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43쪽 보면은 거기 농업인 기본소득제 도입 연구용역 이것도 1억 5,000만 원인데요. 만약에 이걸 연구용역을 한다면 지금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혹시 타 자치단체에 농업인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있나요, 어디?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농업인 기본소득제는 없고요. 지금 충남에서 하고 있는 게 농업인들 일률적으로 36만 원 정도인가 1년에 지원해서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되면은 일반 36만 원 1년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서 하는 방향은 각종 직불제 사업이 농토가 많은 농가는 직불제가 많이 가고 농토가 적은 사람은 적게 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농가들 돕는 차원에서 일정소득이 미달되는 농가에 한해서 차액을 지원해 주고, 그 경토가 많고 부유층에 있는 분들은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이 용역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만 할 게 아니라 농림부라든지 기재부에 가서 국비예산 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요, 148쪽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 제가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충청북도 시군별 현황을 좀 알고 싶어요, 시군별 자치단체마다 11개 시군 전체적인 면적. 밭기반 정비사업이 제가 볼 때는 되게 부진하고 미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염, 가뭄으로 인해서 최근 3년 동안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거의 피해 100%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밭기반 정비사업 시군별 현황을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쪽 설명서고요, 사업명세서에 150쪽, 폭염 대비 축사시설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인데 이게 FTA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FTA기금에 저희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 축산용 장비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죠?

예, 내부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 낮추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 전인가요?

저희가 8월 10일 날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수요조사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과장입니다. 9월 말까지 집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안 됐죠?

예예.

그 수요조사는 마쳤죠?

예, 지금 대상자 선정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많은가요?

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내용을 제가 들여다 보면은 가금류의 경우는 30%가 국비고 융자 50%, 자담 20%, 그러면 30% 국비 외에는 모두 70%가 자담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기타 축종 같은 경우는 융자 80 그다음에 자부담 20, 모두 100% 농가의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물론 국가에서 준 돈 소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지금 농민들은 폭염 피해 이런 거로 정말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자체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다 자부담으로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도에서도 한 20% 정도 매칭을 해서 내려보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번에. 그런 거는 가능한가요?

사업 시기가 임박해 가지고 이건 예비비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일단 9억 배정도 약간 지연되기 때문에 일단 미리 내보내 주고서 앞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일반 도비도 반영하는 거로 노력하겠습니다.

도비 매칭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불만사항이더라고요, 농민들이.

그런데 이게 가금류는 닭 같은 경우는 제일 약한 게 닭입니다, 폭염에. 그러면 닭은 땀샘 기능이 없어 가지고 30℃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닭은 폐사가 되게 되겠고 일반 소나 돼지 같은 거는 그래도 닭보다 폐사율이 적기 때문에 가금류 위주로 보조를 해 주고 기타 한우 같은 사업은 육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53쪽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동물방역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구제역이라든가 AI 방역 인력 소모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도나 시군 인력 갖고는 도저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식품부에서 하는 특수법인으로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방역사라든가 도축검사 보조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움직이는데 우리 충북도 본부에 한 40여 명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도 쭉 말씀하셨는데 용역 관련해서 좀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농시마을 조성 관련하고 기본소득제 사업 관련해서 지금 1억 5,000씩 예산을 올렸는데 물론 지사님 공약이고 그래서 농정국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그런 것 좀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정확히 되느냐, 정확히 이렇게 검토하고 세밀하게 해서 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의구심이 들고, 이게 기존에 새로운 개념들 농시 개념도 새로운 개념이고 기본소득제 개념도 새로운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거는 생각은 돼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예산에 일단 넉넉하게 세워보자라고 이렇게 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농시 같은 경우도 대단히 이게 연구를 많이 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까지 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특히나 의료 부분까지 하나 해서 행정적인 대책까지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료가 병원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과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들이 좀 들고, 기본소득제도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다른 지역 사례나 뭐 있습니다. 있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농민들의 소득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다 맞게 좀 이렇게 차별적인 지원을 하겠다 뜻은 대단히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농사짓지만 농민들의 소득을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소득이 다 현금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들도 있고, 또 농외소득들도 있어요. 가서 품 팔아오는 거라든지 또 어디를 다녀서 이렇게 농가소득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뭐 영세농가 또 중농가 그리고 부유농 이렇게 한다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단순하고 쉬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얘기하는 기본수당을 주는 형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충남 그리고 이번에 전남 해남군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농가당 1년에 90만 원인가요? 그렇게 지역상품권으로 주겠다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좀 냉정한 판단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선거에서 나온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측면들이 또 사실은 있거든요, 선거흐름에서 맞춰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이렇게 걱정을 드리면서 용역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 공약만 이렇게 대폭 1억 5,000씩 예산을 했는데 사실은 지사님 공약도 공약이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용역이 있어요. 지금 이게 최근에 어떻든 새 정부 들어와서 농정에 중요하게 흐름이 바뀌는 흐름들을 우리가 농정국이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간단히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이 푸드플랜(food plan)입니다. 이 푸드플랜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로 지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충북에 163만 도민들이 있는데 이 163만 도민들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먹고 있느냐, 수입해서 대부분 먹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농산물 쪽에서 얘기하는 GMO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도민들이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그런 개념의 푸드플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용역에 좀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시기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기본소득제는 지금 농가소득이 작년에 한 3,700이 되는데 3,700만 원 중에서 농가소득은 한 80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천칠백팔백구백 정도가, 아니 800이니까 2,900 정도가 농외소득인데 우리 농업인 기본소득제는 농외소득은 빼고 농업소득만 갖고 따지고서 일정 소득이 안 되는 농가에 대해서 차액 지원해 주는 거고, 800만 원으로 잡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를 기준 잡을지 모르겠지마는 만약에 1,000만 원을 잡는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이하 받는 걸 1,000만 원까지 보충해 주려고 농업인 기본소득제를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그 틀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의뢰할 계획인데, 용역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한 보고회를 3번 정도 개최하는데 그때 보고회 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 초청해서 같이 보고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수시로 자문을 얻어서 그 역할에 맞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푸드플랜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서 우리 도에 맞는 용역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내년도 예산에도 한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푸드플랜이 이게 내년으로 이렇게 미루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농림부 차원에서 선도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고 단지 어쨌든 로컬푸드(local food)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예산업종합발전계획, 과수산업발전계획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계획을 푸드플랜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계획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사업보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올해 안에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충북 내에서도 이렇게 이 부분에 빠른 옥천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거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가 사실은 시군을 선도해야 되고 정보를 주고 이끌고 지원을 하고 그래서 시군에 얼른얼른 재촉하게 해야지 되는데 지금 사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는 시군이 앞장서고 있고 도에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용역에 이 푸드플랜 관련해서 용역을, 이것도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없으면 농림부에서는 찬밥 됩니다, 앞으로.

한번 기획관실 풀 용역비가 얼마나 남았나 보고서 기획관실에 용역비가 있으면은 한번 기획관실과 상의해 가지고 별도로, 기획관실에 있는 거는 우리 예산에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풀 예산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다행일 텐데 이게 급하거든요. 그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이미 음성 같은 경우는 농림부 담당자들이 직접 와 가지고 먼저 설명을 했고 정확히 종합적인 설명 등을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충북도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흐름에서 비껴 나갑니다. 사실은 이게 중앙 관련해서 무조건 국비 따오고 무조건 돈 따오는 거 스마트팜 밸리 차원에서 1,000억 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리고 농정 흐름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농정국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풀 사업비 있다니까 그거를 갖고서 이거 꼭 올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몇 달 동안 진행을 해 놔야지 내년에 그거 가지고서 다른 사업 신청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지점들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저번에 영동 현지 연찬에서 우리 농가들하고 죽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뭐 70억을 지원하고, 국비 지원 받아서 지원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좀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거는 현재 영동에 와이너리들이 있잖아요. 와이너리들이 한 40, 40인가?

42개입니다.

40여 농가 되는데 이게 현재는 개별적인 브랜드라든지 상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역에 커다란 업체는 커다란 업체대로 이렇게 홍보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개별농가들 정말 농민들이 농사지어 가지고 거기서 조금 해서 이렇게 포도 와인 만드는데 이거를 해서 개별적으로 판로나 브랜드나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협업 형식으로다 해 가지고 조직화돼서 하나의 이렇게 농가들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그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은 와인 가공공장은 그리 큰 공장은 아니고요. 참여농가에 대한 활동 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 해 주고 또 와이너리 농가에 대한 경관 개선도 해 주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깨끗한 데서 생산된다, 그리고 참여 농가에 대한 창업지원이라든지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뭐, 더군다나 특히 영동은 와이너리가 와인 터널도 만들고 영동군이 와이너리로 계속 나가는 데이기 때문에 영동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영동군 하면은 와인이다,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세를 떨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거기에 공모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에 21억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에 실지로 농가들이 필요한 홍보라든지 브랜드 통합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아요?

홍보마케팅에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영동 와인이 앞으로, 이게 금년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4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영동 와이너리라는 게 우리 국내에서는 물로 외국에서까지 영동 와인 그러면은 외국 프랑스나 스위스마냥 그런 식으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개별농가 40농가가 다 각자 하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농가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조합을 만들게 돼 있는데 조합에 출자를 하는 분들이 한 열몇 농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개별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나머지 분들도 출자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단일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한 10여 농가는 좀 적극적이고 나머지 30여 농가는 그냥 농사짓기 바쁘고 이거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부담도 줄이고 이렇게 모아진 힘들로 해서 거기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미참가한 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단일 브랜드 쪽으로 양성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재해보험 관련한 예산인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 참여도 늘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료 낸 만큼 나한테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는 재해가 적다라고 그래서 보험을 안 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돈을 내는 만큼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면 과수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지로 100평에 있는 과수들이 피해를 봤으면 100평에 해당하는 과수들이 예를 들어서 말라 죽거나 다 떨어졌거나 이러면 해당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보험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전체 총면적을 경영면적을 따져서 비율을 따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 부분 피해 보는 거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안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지로 이 보험에 대한 운영방식, 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실지로 피해 보는 만큼의 보상들이 있어야지 농가들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같이 건의하고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 부분 갖고 계속 농민들도 중앙에 건의하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앙에다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이라든지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실지로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보험이 자동차와 비슷한 건데요 주계약이 있고 특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농가들은 주계약은 들어가고 특약이 안 들어간 농가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주계약에 플러스해서 보험방법을 개선하라고 몇 번 건의했는데 내년부터는 보험가입방법이 주계약, 특약이 개선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보험지급방식이 내년부터 바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가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특히 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은 우리 도가 가입 대상면적의 한 22.2%밖에 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사과가 대상면적의 한 50%가 들어갔고 금년도도 동상해가 와 가지고 일부 가입을 한 농가는 지금 웃고 있는데 얘기는 안 하지마는 엊그저께 한농연대회도 갔더니 어디 분이 오셔 가지고 한 일이 헥타르 정도 하는데 봄에 동상해 입어 가지고 오륙천만 원 받았다, 보험을. 그리고 지금도 나무에 달려 있다, 수확할 게 있다라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세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은 보험가입이 증가가 될 것 같은데 일부 농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재해가 없어 가지고 안 들어놓는 것도 솔직히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 가면은 보험 왜 들어가느냐, 우리 지역은 재해가 안 온다. 그 돈을 왜 쓰느냐 하는 농가도 있고, 앞으로 그런 농가까지도 우리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재해 대책이 별로 실효성이 없잖아요, 예산도 적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해보험으로다 해서 하는데 보험도 그래서 대부분 농협에서 어쨌든 공공 차원으로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만큼의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상 개선안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드는 거거든요. 들었던 사람들도 다음에 보니까 실지로 피해가 났는데 안 해 줘. 그러면 다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동물보호 얘기했는데 동물보호센터는 자세한 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이게 좀 이중적이에요, 행정이. 지금 사실 동물 관련해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동물이 웬수입니다, 웬수. 아시겠지만 고라니, 멧돼지 그 피해가 자연재해 이상의 피해들도 막 내고 있어요. 실지로 정말 열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막 하소연하고 그러시는 분 부지기수거든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런 고라니나 멧돼지에 대해서 치료해 주고 보호해 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물보호센터 운영할 때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거는 빼야 됩니다.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유기동물에 대한 거는 포획해 가지고 관리하는 데고 유해동물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이고 어쨌든 그런 유해동물에 대해서도 농정국에서, 이거 환경 쪽에 있지만 농정국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 정말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예산에는 없는 부분들인데 이거 꼭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누구나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사실 농민들이 다 어렵잖아요. 농민들이 어려운 거는 농정이 실패했다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농업정책 자체가 이게 지방분권, 분권농정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농정들을 해야 되는데 다 정부에서 시키고 짜는 농정, 그 대표적인 게 스마트팜 밸리인데 그런 식의 탁상행정에서 나온 농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사업들이 계속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거리가 떨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정에 있어서 행정이 농민들과 협치해야 된다, 농민들과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농민들이 실제 정책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농특위를 만들겠다라고 하잖아요. 농림부조차도 농업개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시도 보면은 정말 놀랍지만 충남 같은 경우는 농정혁신위원회를 지사 차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전라북도도 농정위원회 만들어서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 만드는 데 관여하고. 그런데 우리 충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있죠?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그래 가지고 엊그저께 농정포럼 한 걸 가지고서 저희들이 아침에도 얘기했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각 실·과별로 그걸 검토해서 우리가 반영할 거는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정개혁위원회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농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돈 내려오니까 그거에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한테 맞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그것을 중앙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고 그래야지 중앙에서 만드는 거 무조건 따오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정개혁위원회를 조속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올해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안설명하시는데 제가 자리를 잠깐 이석해서요. 긴급한 현안 인터뷰 때문에 그랬으니까 널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추경이라는 것들은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급히 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선심성 예산이 적지 않아요. 뭐 액수 대비 하면 적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항목 자체는 적은 항목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행사,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추경에 행사비용이나 선심성, 일회성, 소모성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양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제통상국 때에도 그런 예산들이 꽤 있던데 추경은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편성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꼭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여기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같은 게 오히려 장려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말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일반 도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호 간에 어떤 도움이 되고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시는 게 우리 농정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제가 승마체험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거는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내 한 몇 개 시설 정도에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학생 승마체험이요?

예예.

지금 학생승마 우리 도내에 9개가 있는데요, 승마장이. 전국에는 한 300개 되는데 우리 도는 한 2%, 3% 이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마장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해서 승마체험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일반인하고 재활 구분해서 학교장들의 추천을 받고 우리 임의대로 시군에 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일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들이 가차운 데 승마장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낭성도 있고 몇 군데 있어서 자기들이 가기 쉬운 데를 가서 승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9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몇 년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비율은 해마다 좀 변동이 있나요? 서서히 올라가나요?

승마장은 별도고요. 승마체험비 그거만 해 주는 겁니다, 이게.

네네.

그런데 이게 지금 자부담이 25% 자담입니다, 자담이.

계속 25%가 동일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자부담이 더 적었고 상승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비율이 사업이 정착이 되면 이게 아무리 좋은 예산이라도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동일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수혜를 받는 수혜자는 다양하고 더 늘어야 된다라고 보죠. 그러면 자부담비율이 사업이 정착이 되어지면 질수록 자부담비율은 조금씩 늘려갈 수 있겠다, 그러면 더 많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자부담비율의 변동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축수산과장 유호현입니다. 지금 몇 년간 변동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수요가 2,030명에서 2,425명으로 늘어서 그래서 긴급하게 예산을 좀 더 편성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일반 도민들도 관심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동일한 예산을 투여하고 자부담비율을 약간씩 높여간다면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제가 말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말산업이 다른 농산업 분야에 비해서 사실 시설 수도 적고 저의 생각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게 9개소라고 하니까 적은 건 맞았고요. 적다 보니까 예산이나 정책적인 데에서 소외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농산업을 볼 때 이렇게 소외 받는 그리고 소규모의 시설들이 좀 더 배려 받을 수 있고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이 승마체험사업은 일반인들 해 주는 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15년부터 하면 ’15년도에는 794명, ’17년도에는 1,800명까지 학생 해 갖고 또 승마장 할 적에도 신규사업은 2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또 보완사업 할 적에는 추가로 7억까지 보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원대학교에 승마학과가 설치돼 가지고 중원대학교에서 승마장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추가로 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좀 중요한 사안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가축을 키우고 이렇잖아요. 소, 돼지, 가금 이렇게 다 키우고 있는데 이게 사육을 하다 보면 자연폐사가 있어요, 자연폐사. 특별한 법정질병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일상적인 폐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가금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질병하고 관계없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게 축산농가들에서 대단히 힘든 상황이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것도 고기니까 이게 중요한 자원으로다 해서 주변에 개 키우는 농가들이 이거를 가져가서 바로 끓여 가지고 먹이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거를 행정적으로 잣대를 너무 많이 들이대 가지고 실제로 개 키우는 농가들이 대부분 다 영세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개 식용 문제는 우리한테 중요한 문화입니다, 동양의 문화이고.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서구적인 문화에다가 비교를 해 가지고 그거를 더 우월시 해서 동양문화로서의 어떤 식문화가 지금 혐오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어쨌든 문화적인 사대주의나 그런 측면으로 봐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개농가들이 사육을 목적으로 키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원료가 가축이 자연적으로 죽은 거거든요. 자연폐사인데 이거를 그렇게 혐오하게 볼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농가들한테 과도하게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거를 가져가서 먹이게 되면 완전히 범죄인 취급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위생적인 거거든요. 그날 죽은 것 바로 냉동고에 넣어 가지고 꽁꽁 얼려 가지고 한꺼번에 꽁꽁 언 상태로 개농가들이 가져가서 그거를 끓여서 먹이는 건데,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전문업체가 있어 가지고 업체에서 이거를 가지고 가서 멀리 가서 자기네 공장으로 이동해 가서 거기서 이렇게 분쇄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위생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개는 가축에는 들어가 있지마는 축산물위생법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동물보호단체하고 개사육단체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법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지방에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가축이냐 축산물이냐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법에서 안 돼 있으니까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축폐사가 저도 여름에 폭염도 당해봤지마는 솔직히 폭염 때는 일반 평상시 죽을 적에는 자가처리가 가능하지마는 폭염 마냥 대규모로 죽을 경우에는 자가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톤당 비용이 한 35만 원 정도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없고 충남 천안 쪽으로 가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도 한번 자연폐사에 대해서는 자가가 폐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기계가 있는데 하루에 한 100마리 정도가 처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그 기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올리게 되면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들이나 그런 걸 더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으로다가 어차피 해야 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예산을 늘리고 처리비용도 늘려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AI 휴지기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본예산에 보니까 한 4억 2,000만 원 예산은 책정을 해 놨던데.

동물방역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책정된 거는 14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510원 보상하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족한 부분은 국비에서 좀 더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오리농가가 전체 육용오리농가가 청주, 진천, 음성 쪽이 중점방역관리지구인데 이쪽에 한 102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를 전부 위험도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평가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열악한 농가 그다음에 가금농가 간에 거리조정을 해서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체 사육 두수의 한 60% 정도 그 정도 휴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또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면 또 AI철이 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충북이 작년에 성공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그렇다고 100% 성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면적, 양을 더 늘려야 됩니다. 지금 얘기한 60% 정도 갖고는 또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더 농가들도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늘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선 54쪽에 설명서 FTA사업계획수립 지원이 있는데 지금 FTA기금이 얼마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40쪽에 계속 말이 있었는데 농업인 기본소득제 도입 연구용역에 여기에 농산물 가격유지정책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이 가능한 건지 그거만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