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에 대해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충북참여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홍성택 연구개발국장이 베트남 국외출장으로 금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기술지원국장님은 원장님을 대신하여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처럼 혹심한 가뭄 또 폭염, 냉해 이런 것들이 농사짓는 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속된다, 앞으로,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작물 선택이 굉장히 어렵다, 뭘 심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까 어떤 품종의 가이드라인 이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 지금 연구하고 계시죠? 누가 연구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17쪽에 스마트팜 연구동 있는데 배수보완 공사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해서 생략하고, 우선 스마트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이거를 연구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확산할 수 있는 게 어느 시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답변 주시겠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스마트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알고 있고 또 그걸 원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산하려면은 농업기술원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이렇게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원장님은 언제 부임하시나요?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아, 그래요.

빨리 부임하셔 가지고 조직을 잘 추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장우 농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장우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선 54쪽에 설명서 FTA사업계획수립 지원이 있는데 지금 FTA기금이 얼마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40쪽에 계속 말이 있었는데 농업인 기본소득제 도입 연구용역에 여기에 농산물 가격유지정책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이 가능한 건지 그거만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나 다만 경제통상국 소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신규사무실 확보 관련 예산은 조건부로 원안 통과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본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