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그래요, 전 우리 이옥규 위원님, 저쪽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본예산에는 4억 3,500이 서 있어요. 그런데 석면하고 수배 공사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뭔지.

이렇게 발암물질이 생성되고 또 저희가 자치연수원 방문했을 때도 말씀하셔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 공사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되는 이쯤에 굳이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뭔지. 이게 추경이 아닌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또 올가을에 이게 추경이 통과되면 가을에 공사를 할 텐데, 그리고 전에는 석면을 철거하는데 정부로부터 지원이 됐어요. 관공서는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관공서에는 지원이 안 되는지.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4억 5,000을 편성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4억 3,500이 시설비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게 지금 5억 1,000이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기존의 시설비는 뭐에 쓰려고 하는 시설비냐 이걸 좀 묻는 겁니다. 기존에 예산편성된 거 그쪽 쓰이고, 이거는 배전반 하는데. 그런데 이게 석면도 그냥 1식으로 또 이 배전반도 1식으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글쎄요, 배전반 공사가 과연 이게, 어쨌든 남으면 또 반납하는 거겠지만 산출근거는 좀 명확하게 받아서 하셨나요? 모든 게 1식으로 이렇게 딱 표기해 버리니까 저희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고 몇 평방미터에 얼마만큼이 들어가는지, 이 배전반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잘은 모르지만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6,000씩 들어가는 건지? 당연히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돼서 교체를 하겠습니다만, 1식으로 해 버리니까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안 다루는데 참고가 못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견적서를 받아서 이걸 해서 올리는 건지 지금 이렇게 예산 모두 올라오면 사업에 있어서는 전에는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부기를 달아줬는데 지금은 지적하는 위원님들이 없으니까 무조건 “1식” “1식” 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정말 과하게 올라온 건지 맞게끔 올라온 건지 얼마를 좀 깎아야 되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해갈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 놓은 게 있다라면 그걸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연수원이 이제 우리 이옥규 위원님이, 거의 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용역을 주면 로드맵을 기본적으로 정해 주고 용역을 받는 쪽에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 좀 더 첨가하고 해서 그게 용역보고가 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다시 우리 구미에 맞게끔 다시 또 살을 붙이고 부족한 내용도 채우고 해서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 내용으로 보면 자치연수원이 외부로 가는 것으로 확정을 해 놓고 지금 예산을 용역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필요성이나, 당위성, 논리성 개발, 발전방향 제시 등 이런 로드맵을 정해 주고 용역을 하면 이게 올바른 용역결과로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건지,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동료 의원께서 이전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역에서 혼란스럽고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명하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연구용역을 줬을 때 청주권에 있는 청주권 의원들의 입장은 또 어떻게 처해져야 되는 건지 어떻든 의원들의 의견도 무시해 버리고 오로지 지사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크게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작게는 청주시의회 의원들 발붙일 틈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원들 목을 조이는 이런 행위가 아니냐, 분명하게 이전부지 선정에 최적의 시설 기본구상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연구용역비를 세워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저희끼리 또 논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밟아야 될 절차는 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이해를 돕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정말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행자부든 국가에서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용역을 들어간다고 하고 이렇게 로드맵을 정해준, 기정사실화해서 로드맵을 정해 주면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겁니다.

당연히 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저희가 자치연수원 방문했을 때 기존의 자치연수원은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제천으로 갈 거면 제천에 유치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자치연수원이 제천에 생겨서 제천에 얼마만큼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행정적인 것을 문제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원장님! 바람직스럽게 갈 수 없는 내용들을 여기 분명하게 적시를 다 해 놨어요.

지역주민들 의견 들으면 가지 말라고 할 텐데, 아마도. 그런데 지금 부지 선정하는 것까지 다 기록을 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걸 기정사실화 해 놓고 누구한테 의견을 뭘 어떻게 듣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기관에서, 도에서, 담당 부서에서 숙의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숙의민주주의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한 절차들을 무시하고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기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주민의 대표들이라는 청주시에 의원들이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 의원들이 있고, 청주시에 지역구를 가진 도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시민들의 대표고 도민들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대표들이 의원들이 동의하고 했을 때에 용역도 들어가서 더 자세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전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면 이전 이후에 그 자치연수원의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차들을 전체 무시한 거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요, 전 우리 이옥규 위원님, 저쪽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본예산에는 4억 3,500이 서 있어요. 그런데 석면하고 수배 공사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뭔지.

이렇게 발암물질이 생성되고 또 저희가 자치연수원 방문했을 때도 말씀하셔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 공사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되는 이쯤에 굳이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뭔지. 이게 추경이 아닌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또 올가을에 이게 추경이 통과되면 가을에 공사를 할 텐데, 그리고 전에는 석면을 철거하는데 정부로부터 지원이 됐어요. 관공서는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관공서에는 지원이 안 되는지.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4억 5,000을 편성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4억 3,500이 시설비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게 지금 5억 1,000이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기존의 시설비는 뭐에 쓰려고 하는 시설비냐 이걸 좀 묻는 겁니다. 기존에 예산편성된 거 그쪽 쓰이고, 이거는 배전반 하는데. 그런데 이게 석면도 그냥 1식으로 또 이 배전반도 1식으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글쎄요, 배전반 공사가 과연 이게, 어쨌든 남으면 또 반납하는 거겠지만 산출근거는 좀 명확하게 받아서 하셨나요? 모든 게 1식으로 이렇게 딱 표기해 버리니까 저희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고 몇 평방미터에 얼마만큼이 들어가는지, 이 배전반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잘은 모르지만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6,000씩 들어가는 건지? 당연히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돼서 교체를 하겠습니다만, 1식으로 해 버리니까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안 다루는데 참고가 못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견적서를 받아서 이걸 해서 올리는 건지 지금 이렇게 예산 모두 올라오면 사업에 있어서는 전에는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부기를 달아줬는데 지금은 지적하는 위원님들이 없으니까 무조건 “1식” “1식” 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정말 과하게 올라온 건지 맞게끔 올라온 건지 얼마를 좀 깎아야 되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해갈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 놓은 게 있다라면 그걸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연수원이 이제 우리 이옥규 위원님이, 거의 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용역을 주면 로드맵을 기본적으로 정해 주고 용역을 받는 쪽에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 좀 더 첨가하고 해서 그게 용역보고가 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다시 우리 구미에 맞게끔 다시 또 살을 붙이고 부족한 내용도 채우고 해서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 내용으로 보면 자치연수원이 외부로 가는 것으로 확정을 해 놓고 지금 예산을 용역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필요성이나, 당위성, 논리성 개발, 발전방향 제시 등 이런 로드맵을 정해 주고 용역을 하면 이게 올바른 용역결과로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건지,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동료 의원께서 이전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역에서 혼란스럽고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명하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연구용역을 줬을 때 청주권에 있는 청주권 의원들의 입장은 또 어떻게 처해져야 되는 건지 어떻든 의원들의 의견도 무시해 버리고 오로지 지사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크게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작게는 청주시의회 의원들 발붙일 틈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원들 목을 조이는 이런 행위가 아니냐, 분명하게 이전부지 선정에 최적의 시설 기본구상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연구용역비를 세워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저희끼리 또 논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밟아야 될 절차는 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이해를 돕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정말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행자부든 국가에서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용역을 들어간다고 하고 이렇게 로드맵을 정해준, 기정사실화해서 로드맵을 정해 주면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겁니다.

당연히 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저희가 자치연수원 방문했을 때 기존의 자치연수원은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제천으로 갈 거면 제천에 유치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자치연수원이 제천에 생겨서 제천에 얼마만큼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행정적인 것을 문제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원장님! 바람직스럽게 갈 수 없는 내용들을 여기 분명하게 적시를 다 해 놨어요.

지역주민들 의견 들으면 가지 말라고 할 텐데, 아마도. 그런데 지금 부지 선정하는 것까지 다 기록을 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걸 기정사실화 해 놓고 누구한테 의견을 뭘 어떻게 듣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기관에서, 도에서, 담당 부서에서 숙의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숙의민주주의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한 절차들을 무시하고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기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주민의 대표들이라는 청주시에 의원들이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 의원들이 있고, 청주시에 지역구를 가진 도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시민들의 대표고 도민들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대표들이 의원들이 동의하고 했을 때에 용역도 들어가서 더 자세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전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면 이전 이후에 그 자치연수원의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차들을 전체 무시한 거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요, 전 우리 이옥규 위원님, 저쪽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본예산에는 4억 3,500이 서 있어요. 그런데 석면하고 수배 공사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뭔지.

이렇게 발암물질이 생성되고 또 저희가 자치연수원 방문했을 때도 말씀하셔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 공사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되는 이쯤에 굳이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뭔지. 이게 추경이 아닌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또 올가을에 이게 추경이 통과되면 가을에 공사를 할 텐데, 그리고 전에는 석면을 철거하는데 정부로부터 지원이 됐어요. 관공서는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관공서에는 지원이 안 되는지.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4억 5,000을 편성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4억 3,500이 시설비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게 지금 5억 1,000이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기존의 시설비는 뭐에 쓰려고 하는 시설비냐 이걸 좀 묻는 겁니다. 기존에 예산편성된 거 그쪽 쓰이고, 이거는 배전반 하는데. 그런데 이게 석면도 그냥 1식으로 또 이 배전반도 1식으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글쎄요, 배전반 공사가 과연 이게, 어쨌든 남으면 또 반납하는 거겠지만 산출근거는 좀 명확하게 받아서 하셨나요? 모든 게 1식으로 이렇게 딱 표기해 버리니까 저희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고 몇 평방미터에 얼마만큼이 들어가는지, 이 배전반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잘은 모르지만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6,000씩 들어가는 건지? 당연히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돼서 교체를 하겠습니다만, 1식으로 해 버리니까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안 다루는데 참고가 못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견적서를 받아서 이걸 해서 올리는 건지 지금 이렇게 예산 모두 올라오면 사업에 있어서는 전에는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부기를 달아줬는데 지금은 지적하는 위원님들이 없으니까 무조건 “1식” “1식” 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정말 과하게 올라온 건지 맞게끔 올라온 건지 얼마를 좀 깎아야 되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해갈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 놓은 게 있다라면 그걸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연수원이 이제 우리 이옥규 위원님이, 거의 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용역을 주면 로드맵을 기본적으로 정해 주고 용역을 받는 쪽에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 좀 더 첨가하고 해서 그게 용역보고가 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다시 우리 구미에 맞게끔 다시 또 살을 붙이고 부족한 내용도 채우고 해서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 내용으로 보면 자치연수원이 외부로 가는 것으로 확정을 해 놓고 지금 예산을 용역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필요성이나, 당위성, 논리성 개발, 발전방향 제시 등 이런 로드맵을 정해 주고 용역을 하면 이게 올바른 용역결과로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건지,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동료 의원께서 이전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역에서 혼란스럽고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명하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연구용역을 줬을 때 청주권에 있는 청주권 의원들의 입장은 또 어떻게 처해져야 되는 건지 어떻든 의원들의 의견도 무시해 버리고 오로지 지사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크게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작게는 청주시의회 의원들 발붙일 틈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원들 목을 조이는 이런 행위가 아니냐, 분명하게 이전부지 선정에 최적의 시설 기본구상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연구용역비를 세워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저희끼리 또 논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밟아야 될 절차는 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이해를 돕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정말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행자부든 국가에서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용역을 들어간다고 하고 이렇게 로드맵을 정해준, 기정사실화해서 로드맵을 정해 주면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겁니다.

당연히 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저희가 자치연수원 방문했을 때 기존의 자치연수원은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제천으로 갈 거면 제천에 유치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자치연수원이 제천에 생겨서 제천에 얼마만큼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행정적인 것을 문제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원장님! 바람직스럽게 갈 수 없는 내용들을 여기 분명하게 적시를 다 해 놨어요.

지역주민들 의견 들으면 가지 말라고 할 텐데, 아마도. 그런데 지금 부지 선정하는 것까지 다 기록을 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걸 기정사실화 해 놓고 누구한테 의견을 뭘 어떻게 듣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기관에서, 도에서, 담당 부서에서 숙의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숙의민주주의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한 절차들을 무시하고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기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주민의 대표들이라는 청주시에 의원들이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 의원들이 있고, 청주시에 지역구를 가진 도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시민들의 대표고 도민들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대표들이 의원들이 동의하고 했을 때에 용역도 들어가서 더 자세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전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면 이전 이후에 그 자치연수원의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차들을 전체 무시한 거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