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김하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천읍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행정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자료를 수집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 건천읍을 끝으로 1998년도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부족한 위원장으로서 대과없이 직분을 수행하게 된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읍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읍장이 발언대에서 오른 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 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건천읍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첩읍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도 12월7일 경주시 건천읍 읍장 한수길.
김하술위원장
읍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장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하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의정활동에 무척이나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저희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말씀을 드리오며 먼저 지난 11월24일 보궐선거에서 강동면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하신 권택기위원님, 그리고 황남주민들로부터 61.4%의 신임을 얻어 당선하신 이상문위원님께 늦게 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건천읍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14일 경주시 구조조정에 의한 인사발령에 의하여 건첩읍장으로 부임한 한수길입니다. 다음은 총무담당 이종식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 저와 함께 11월14일 서면 총무를 맡으시다가 재무담당을 하게 된 이종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담당 도용식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호병담당 저와 함께 지난 11월14일 성내동 사무장에서 건첩읍으로 부임하신 정직환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산업담당 임재철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담당 강진희씨를 소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행정사무감사위원회 행정사무의 감사에 자료에 의하여 저희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이어서 17페이지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연번1번부터 질의에 응하겠습니다. 연번1번 직원현황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자, 질의하실 위원.
이진구의원
이거 1번입니까?
김하술위원장
예, 연번1번.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18페이지.
김하술위원장
18, 19, 20까지
이진구의원
전부, 읍장님, 전부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 직원이 총41명입니다.
이진구의원
41명, 그러면 구조조정되어 가지고 몇 명 줄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지금 정원이 39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이진구의원
아니라 정원이 39명인데 지금 41명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현재 41명이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거는 와 그러노?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지금 저희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명예퇴직을 했고 한 사람은 39명에서 그래 가지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래가 이제 실지는 39명인데...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후보직자 2사람이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 다음에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이게 2명, 3명, 3명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토목직이 3명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 이게 다 안 맞네. 그러면 전체토목직 3명 중에 연간 집행하는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간 집행하는 사업자, 토목직 담당 없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전체주민숙원사업과 재량사업이 7억9,800만원입니다.
이진구의원
업무량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금년과 같이 수해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진구의원
수해사업 아직 안했잖아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설계는 하고 있지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설계에 한 사람이 완전히 파견 되었습니다.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전체 물량이 저희들이 45건에서 50건 정도 되는데 한달에 설계량이 5, 6건...
이진구의원
3명이서 하면은 45건 하면은 이거는 뭐 과중한 업무는, 다른 거 또 뭐 맡아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읍면에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상하수도건설...
이진구의원
상하수도면 역시 건설인데 뭐 그러니까 45건인데 그러면 담당도 설계합니까? 손으로 직접 설계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담당은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2명 밑의 직원들에게 맡겨 합니까? 어떻든간에 3명 같으면 업무적으로 과중하지는 않하지요? 45건이? 밑의 직원들도 다른 업무를 맡아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읍면에서는 타 업무가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이진구의원
담당, 토목직담당 몇 년 경력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76년도에 토목직을 맡았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이십 몇 년 되었네. 그러면 담당은 직접 설계하는 게 없고 두직원이 하는데 45건, 어떻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수월한 편은 아닙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 이런 것도 설양호위원.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이진구의원
외동에 5명인데 현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거든. 한사람 파견 나가고 그런데 20억에 가깝단 말이야. 20억이, 그러면 똑같은 인원 3명인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감사 마치면 전반적으로 내가 지난번에 저쪽에서도 이야기 했지만도 그럼 이거 7억이거든, 7억. 7억인데 업무가 배 되는데 거의 외동 5명 정원에 하나 파견나가고 또 하나는 못하고 현재는 3명이 한다고 했으니까 보면 45건 7억이야, 7억, 7억2,000. 그러면 좌우지간에 건설담당 말이죠. 좌우지간에 3명이서 하니까 되게 과중한 업무는 아니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 실지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은 기동파견되어서 설계기획단에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은 토목...
이진구의원
설계기획단은 이번에 저 수해 때문에, 수해 때문에 그렇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그리고 한 사람은 또 토목직이라도 여직원입니다.
이진구의원
여직원맞네. 여직원도 발령 받은지가 6년, 11개월밖에 안되었네. 96년 8월달에 해가 97년 2년 되었네. 2년 되었는데 다른 데에도 여직원이 있는데 자신 있다는데 뭐 여직원 어디 갔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하기는 잘합니다.
이진구의원
예? 일, 설계도 손수하고 그렇지요? 여직원이라도?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이진구의원
되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1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번 질의가 없으면 연번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급별 정. 현원 현황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5페이지까지 입니다.
이진구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질의하세요.
이진구의원
동장님께 한두가지 묻고 담당자한테, 동장님, 이거 자료낼 때 포장공사 1번부터 몇 번까지 45건 좍 냈는데 여기 뭐 잘못되었다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여기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의해가지고 맞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이진구의원
그러면 건설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1번, 금척하리 하수구설치공사 콘크리트가 했지요? 시멘트로 했는 거지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3월17일날 착공해가지고 4월10일날 마쳤다, 그지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이진구의원
그 밑에 3월20일, 4월12일 좍 몇 건이고, 하나 둘 셋, 이게 뭐 거의 다인데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본 예산 사업을...
이진구의원
이거 저 설계서 가져오라니까 왜 빨리 안 가져 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본 예산 착공을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봄에 3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마친 후 바로 착공을 했습니다.
이진구의원
바로 착공했어요? 그런데 콘크리트 양성기간이 며칠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콘크리트 양성기간은 28일입니다.
이진구의원
예?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28일입니다.
이진구의원
28일인데 15일만에도 준공해 준 게 있고 준공해 주어도 괜찮기는 하겠지만 우리 20년이상 기술직공무원 했는데 거의 모든 것 이런 자료를 내면서 이런 거 문제가 된다고 판단 안해 봤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원래 콘크리트 양성기간이 28일 후에 큰 공사같은 경우에는 코아를 떠가지고 압축강도 시험도 하고 인양강도시험도 합니다만은 읍면에서는 장비도 부족하고 해서 사실상 압축강도라든지...
이진구의원
그런건 좋습니다. 좋은데 모든 게 말이죠. 최고 빠른게 그러면 요거 준공날 이걸 가져와야 알지. 돈 나갔는 것도 요날 나갔다 그지요? 그렇겠지.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아닙니다. 요거는 공사 준공 실제 준공일입니다.
이진구의원
준공날짜 실제 준공, 빨리 가져와 보세요. 제일 말이죠. 빨리 준공된게 이거는 뭐 일은 빨리 할 수 있는데 돈이 이제 이때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준공접수가 준공원이 들어오면은 일주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거는 맞는데 보세요. 4월18일날 착공 해가지고 이거는 공사 규 7일 이런 경우는 그러면 며칠이냐 하면은 19일, 거의 양성기간 전에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런데 이거 다른데는 이런게 없었는데 내가 보니까, 크게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알고 했느냐 안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모는 적으니까 큰거도 거의 양성기간 전에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3월19일, 4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양성기간은 28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사준공 이후에 검사장비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양성기간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진구의원
검사장비가 있고 없고, 계약기간하고 준공날짜하고 20일이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이진구의원
그러면 23일만에 돈이 나갔다, 내 이야기는 최소한도 29일 이후에 돈을 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29일, 법적으로 법적으로 양성기간이 그래 28일이면 28일, 29일이면 29일, 그거는 지나고 돈을 내주어야 되는게 안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진구의원
그런데 거짓말 안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건설담당자께서 알고 있었느냐, 알고 내가 책임진다고 내놓느냐,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모르고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했는지, 어떻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미처 못 챙겼습니다. 쉽게 검사를 안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미처 그거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진구의원
이런 것은 여기 건설직원도 있습니다만은 읍장은 모릅니다. 그렇죠? 읍장은 기술직도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제 알고 내가 책임지고 내주었다면 하면 되는거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말이죠.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미처 챙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진구의원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책임을 지고 내주었으면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윤적용률이 있지요. 그지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이진구의원
이윤적용률도 용명안길포장이라는 요게 4백 몇 십만원 500만원, 이쪽것이 한 3,000만원 이런데 이윤적용률도 제일 적은게 제일 적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적은 공사가 이윤적용이 제일 적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많이 해 주어야 됩니까? 적게 해 주어야 됩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이윤은...
이진구의원
이것도 읍장은 모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읍장 어디 가셨나, 이 공사 발주할 때 말이죠. 이윤이 제일 여기 이제 세건 내가 아무거나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제일 적은게 이윤적용이 제일 적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큰게 이윤이 더 많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거?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공사여건에 따라서 이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공사금액은 이미 한정되어 있고 또 물량도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15% 이내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물량이 허용하는 금액이 허용하는 한 그렇게...
이진구의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포장공사를 하는데 500만원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m로 500m하는데 1m를 더해야 된다 1m 더 하는 그것을 이윤으로 조정을 해 주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포장공사같은 경우에는 합니다만은 사실 이윤 10만원정도 더 주고 덜 주고 간에...
이진구의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그래, 예산사정에 의해가지고 그래 했다 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게 있어가지고 그래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이진구의원
물량관계때문에 다 하기는 다 해야 되고 그렇지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이진구의원
그런데 동장재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참, 동장이란다, 읍장재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연간.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연간800만원입니다.
이진구의원
예?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연간 800만원입니다.
이진구의원
800만원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8,000만원 예, 8,000만원입니다.
이진구의원
그 돈을 어떤 용도에 씁니까? 읍장님, 재량사업비. 예?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물론 긴급할 때 쓰기도 하고 하겠지만도 이런 이제 물량 부족한데다 이런 데 채워주어야 되는 거라요. 예? 예를 들어서 하다가 보니 50m중에서 10m든지 5m든지 못한다 그 돈을 거기 이제 충당해 주어야 되는 거라요. 그런 개념인데 그래 안하고 이것을 돈에 현재 예산 까가지고 맞추거든. 맞추어 가지고 발주해 버리고, 재량사업비 나오는 그거는 엉뚱데 쓴다 이 말입니다. 쓰기는 건천에 보니까 대부분 제일 큰 게 8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쓰기는 적절하게 썼다고 생각을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잔여물량에 대해가지고 이 재량사업비를 투입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적은 것도 한건 큰것도 한건, 귀찮으니까 이렇게 땜방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가 처음 와서 구체적으로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공사의 내역을 보니까 설계보다도 덜 된거는 내가 몇 군데 가 봤는데 없고 사실 주민들이 공사금액은 한정이 되어 가 있는데 조금을 더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 내역 없었던 거라,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저가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건설담당자, 이거 저 콘크리트 양성기간내에 준공을 해가지고 돈을 내줄 때에는 반드시 업자에게 무슨 그거를 하나 받든지 물론 이거 하자보수 다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조치도 취하고 이거는 건수가 대부분 그래 크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 보다 일단 법적인 양성기간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건설담당자나 읍장이 판단해서 이거는 좀 내줘도 되겠다 싶을 때는 그런 어떤 사후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윤적용률도 큰 공사 작은 공사, 여건이 나쁜 것, 그거는 말 안해도 알지요? 우리 건설담당자께서는 읍장은 이거 가져가서 조정해줄려고 하면 금액에 따라서 탁 해줄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 지금 수해 복구 공사부터 발주하는 것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아 예.
이상문의원
보충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서건설, 전체 담당자 전체 몇 건중의 몇 건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한서건설이 45건중에 10건입니다.
이상문의원
10건이죠? 그런데 한서건설은 보면은 공사기간이 전부 다 보름좌우입니다. 유별나게, 한서건설이 했는 거는 빠른 것은 12일, 늦은 것은 19일, 이거 무슨 어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제가 알기로는 한서건설이 지역업체로서 성실히 맡은 공사를 성실히 해 주기 때문에 타 4건, 5건 전부 이렇습니다만은 성실히 하고 읍을 위해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상문의원
다른 거는 그러면 다른 데 업체입니까? 다른 지역업체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물론 감독을 하고 하지만은 이분이 헌신적으로 법을 위해서 참 이윤을 적게 남고라도 여물게 해주는 그런 업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의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보면은 유별나게 그래 표가 나와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신성모의원
나도 지금 우리 이위원 질문에 추가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이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은 한서건설 같은 데는 한 10건씩 되어 있고 이 시공자 선정을 할 때는 시공자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정방법이, 방법 이야기 했다시피 지역에 있는 사람이고 뭐 이래서...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제가 아직까지 와서는 공사를 지정 안 했습니다만은 지역업체로서 그 공사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설계한 건설담당과 총무담당 그리고 의논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역위원하고는 전혀 상의를 안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지역위원님은 필히 합니다.
신성모의원
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손중규위원하고 이거는 또 지역에서 삼선위원이시고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자문을 다 구합니다.
신성모의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일은 물론 담당자도 많이 알지만은 읍장님은 새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역에 불편한 점을 여러군데 구석구석 다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을 책정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시공에 발주할 때 까지는 지역위원님 우리 손중규위원님하고 좀 각별하게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지역의 어려운 것도 지역위원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상의해 주시고 시공자 선정할 때도 보면 방금 우리 읍장님께서 지역에 거주지를 둔 그런 업체로서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건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업체가 몇 업체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8개업체입니다.
신성모의원
8개업체입니까? 대충 다 그런데 입니까? 대충 다 시공사업을 전부 다 대충 여기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거주하고 사무실도 여기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렇습니까? 골고루 주세요. 이거, 이래야지.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그래서...
신성모의원
그래야 말썽이 안나지.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거의가 4건, 5건...
신성모의원
다섯건도 안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지역업체를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일 잘하는 데는 더 주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다 일 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해주고, 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얼마전에 추경때 예산이 잡혀있는 쓰레기장진입로 포장공사라 해가지고 그거는 사업을 시공에 여기 뒤에도 보니까 미발주사업에도 전혀 없는데 돈 나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이 관장 안합니다. 진입로 포장은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합니다.
신성모의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예, 질의하세요.
최임석의원
질의했던 두번이나 중복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질의했던 것을 파악을 해보면은 건천에 전부 다 8개업체가 있다, 특히나 한서건설은 일을 잘 한다, 그래서 13건이나 14건에 줬다 공사를, 그러면 다른 업체는 7개업체는 공사를 형편없이 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렇지는 않은데 한서건설에 13건이나 14건에 줬다하는 것은 어떤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런 우리 읍관내는 업체로서 한서, 일성, 대천, 태양 큰 회사 8개 중에 4개업체가 성실한데 98년 이전부터 여기서 일을 해 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4개업체는 작년부터 새로 또 법을 신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주었다든가 이런 적은 없습니다.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또 건수가 조금 더 들어 간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읍장님,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4개업체는 성실한 업체다 그러면 하나 10건씩 해서 40건인데 어떻게 한서건설은 13건이나 14건을 주면서 그래 형편이 안되잖아요. 성실한 업체라고 인정이 되면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줘야 되고 또 이 중에서 여기에 업체를 사무실이 없고 시내있는 사람은 계약된게 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업체에서는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거는 타지에 업체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정을 판다든가 물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는 데는 지하수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수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최임석의원
지적할려니까 그렇고 그런거 아닌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거는요, 가급적 형평에 성실한 업체이고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하면은 한사람에게 10건, 20건 줄 것이 아니라 위원님과 잘 상의해가지고 고루 주고 또 이거 또 지역업체만 공사하라하는 법은 없지요? 시내업체도 계약을 해도 되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최임석의원
그런 것도 이 IMF시절에 고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읍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특정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금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장, 한서건설만 보니까 보통 22일, 18일, 22일, 18일, 16일, 16일 이 업체만 유독시리 돈을 그래 일찍이 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마 특별한 관계가 있지 싶은데 딱 요 업체만 보니까 22일, 16일, 24일, 28일 되어가 준 것도 없어요. 16일, 16일, 18일, 22일, 22일 건축담당 나와봐요. 읍장 뒤에 좀 앉으시고, 이 업체만 하필 왜 돈을 일찍 이래 빼주었느냐고 양성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한서건설은 면허가 토공 철근 콘크리트고 상하수도 면허를 세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조직들이 잘 짜여져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김하술위원장
아무리 잘 짜였어도 양성이 28일이 있어야 양성이 된다고 하는데 양성하기도 전에 이거 왜 준공을 해서 전부 돈을 내주었느냐는 말이에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성기간 이내에 준공처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아니라, 준공일이 있으면 돈을 그날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김하술위원장
준공 끝나고 일주일이나 20일 있다가 주는 것 아니지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준공검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를...
김하술위원장
그러니 이걸 토목담당이 이 사람하고 뭐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거 아니면 돈을 일찍이 빼줄택이 있나, 여기 했는 것 만큼 전부 다 그런데. 날짜 거...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위원장님, 저 한서건설이 건수는 10건이라 많은 것 같아도 딴 건설은 상수도에 대한 면허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서가 우리지역업체고 특수 상수도를 딴 데는 철골 토목만 토목건축 이런 것만 하는데 이 한서건설은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더 들어간 겁니다. 편중해서 더 준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김하술위원장
아니라, 유독시리 내가 여기 저...
승환
김승환의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한서건설이 거의 했는 것은 포장공사가 안길포장공사가 제일 많는데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지금, 예?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포장공사도 상수도가 연관되는 포장공사는 전문적 기술이 없어서...
승환
김승환의원
그래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안길포장공사가 한서건설이 제일 많이 했는데 무슨 면허가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상수원이 상수도 파이프가 지나가는 데는 또 하수도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선정을...
승환
김승환의원
덧붙여서 그런 식의 어떤 대답을 하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읍장님? 이 업체가 대다수 했는 공사는 안길포장공사 같은 겁니다, 전부 다요. 쉬운 것만 마진 좋고 쉬운 것만 거기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볼 것 같으면, 맞지요? 제가 봤을 때는 안길포장공사는 그저 먹습니다. 그저, 대다수 이 작업을 해 보면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지난, 그거는 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읍장 없어서 못 하는데, 담당자 서 봐요. 답변해 봐요. 포장공사 시멘트 제일 쉬운 공사를 주면서 이걸 준공검사를 기일내에 해가 돈을 빨리 빼주었느냐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준공검사는 준공이 다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은 돈도 바로 준공검사했다고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한 일주일씩...
김하술위원장
준공검사가 끝나면 돈을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준공검사 끝나기 전에 돈을 못 주잖아.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청구를 하면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런데 했는 건수마다 22일, 18일 또 22일 전부 가 그렇습니다. 18일, 16일, 16일, 16일, 24일 좀 이상하네요. 우리 감사위원장이 보기에도.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한서건설은 뭐 우리 읍면에 2,000만원, 3,000만원 공사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 보다 더 큰 공사 시에서나 다른데 입찰공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일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하술위원장
아무리 많아도 법정기일은 지나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법정기일은...
김하술위원장
공사 잘 한다고 이튿날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김하술위원장
그러면 법정기일 지나고 줘도 괜찮은걸 왜 일찍 빼줬느냐 말이에요. 그래, 뭐 사연이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사연은 없습니다. 앞으로 처리를...
김하술위원장
앞으로가 아니라 공무 집행하는 사람이 이 돈이 당신돈이 아니에요, 이거 국가돈입니다, 이거. 안다고 해서 말이지. 더 빼주고...
승환
김승환의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김승환위원 질의하세요.
승환
김승환의원
한서건설이 면허가 뭐가 있다고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면허가 토공업하고 철근콘크리트업하고 상하수도업 그래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21번에요, 뭐고 시공자가 박일구씨인데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여기에 해당되는 면허가 뭡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박일구씨는 지하수착정업자입니다. 그래서...
승환
김승환의원
예?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지하수착정, 지하수개발 착정업자인데 지하수 개발에 따른 그런 시공은 주로...
승환
김승환의원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 적용되는 면허가 뭡니까? 여기보면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발주현황이나 발주 어떤 그런 자격중에 무언가는 제시를 했을텐데 그죠?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승환
김승환의원
면허업체 중에 여기에 맞는 자격을 갖춘 업체라고 아마 명시를 안했습니까?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여기는 어떤 업체가 어떤 자격증을 갖춘 업체가 여기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21번에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 송선2리.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간이상수도는 상하수도 면허업을 가진 그런 업체를 선정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지금 그 한국개발에서는 그 면허를 갖추고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상하수도는.
승환
김승환의원
지하수 있다면서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지하수하고 거기도 지하수개발, 철근콘크리트업, 상하수도 한국개발이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 중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사업비 예산액은 그 담당자가 설계를 해 봐야 예산금액이 나오죠?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당초에 우리가 예산요구할 때는 달관적으로 하고 예산이 오면은 설계를 하죠.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액이 결국 그 담당자가 설계를 한 금액 아닙니까? 그지요? 이 정도 들겠다, 그죠?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그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요런 부분...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고거는 이제 그 계곡에 치수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옹벽같이 이런 간이상수도 공유수를 치수하는 치수벽을 하는데...
승환
김승환의원
공사를 중간에 뭐 조금 뺐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암이 빨리 받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암이 몇 m 밑에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추정선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 암이 좀 빨리 받치었습니다. 그래서 옹벽높이가 당초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의원
지금 담당자께서는 경험도 유능하시고 이 공사에 대해서는 내용을 베테랑이라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또 하셨고 한데 제가 간단하게 한 한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천건설 주 이상권, 건설업을 하시는 분은 이 지역출신이라 그러셨죠?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유영태의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다들 공사금액이 이렇게 평균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유달리 여기는 금액이 좀 상향금액만 상향조정된 금액만 네가지 사업을 발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업자간에 상향 큰 공사만 발주 받는다고 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잘 조정이 되셨겠죠?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대천건설도 철근콘크리트하고 상하수도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금척상리 간이상수도라든지 그게 한 4,000만원 되는데 업종별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크게 된 것 같습니다. 금척간이상수도 이것도 상하수도 면허업이기 때문에 4,000만원이 되었고, 분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영태의원
예, 그래서 지역업자들간에 이렇게 큰 무리 없이 또 공사도 매끄럽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관리 감독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뭐 적은 공사는 적은 대로 잘 관리해 주시고 또 큰 거는 큰거대로 관리, 뭐 전문가에 의하면 마진율도 맞추어 가지고 지역의 공사업체들에게 큰 무리 없이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최임석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예, 질의하세요.
최임석의원
물어봅시다. 동명건설도 백태환씨도 여기에 관내업체가 맞지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최임석의원
이 많은 공사중에 관내업체가 2군데 뿐입니다. 공사 2개밖에 안 했네.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3건.
최임석의원
3개? 그런데 관내업체인데 3건을 이래가 주면 어떻합니까? 같은 지역업체고 아무리 공사에 형평성이 있다 그래도 이거 좀 그래 해야 자동적으로 이래 소외시켜버리면은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동명건설이 저 3건이 돌아간 이유는 올 98년도 본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되고 난 후에 면허를 늦게 내었습니다.
최임석의원
앞으로...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하반기에 면허를 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는 당초사업이 다 집행되고 난 후에 낸 것입니다.
최임석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건축담당, 저 이거 앞으로 말이죠. 기일전에 지출한 것은 이거는 불법입니다.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당신돈도 아니고 국가돈을 물론 형편이 딱 해서 내주었, 꼭 이 업체만 그 날짜전에 전부 다 내주었다는 말이에요. 지적사항이 안되겠습니까? 그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4번 미발주 현황, 미발주 현황 하나도 없네요. 연번5번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김승환위원 질의하세요.
승환
김승환의원
읍장님, 여기 대부가 처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연장된 겁니까, 새로?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거, 계속 연장되어 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총 362건 중에 한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실적은 상당히 좋으시네요. 그럼 이 진태홍씨가 처음 대부했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한 18년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 체납사유를 제가 한번 요거는 캐어 봤습니다. 캐보니까 본인이 독신으로 있고 재산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자기가 그냥 모조 쓰레트로 집을 한 10평 지어 놓았는데 이거 낼 형편이 못돼요. 그렇다고 압류도 안되고, 이걸 안 그러면 당장 쫓아낼 수도 없고
승환
김승환의원
이거 체납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금년 한건만 못냈습니다. 금년에 하도 못 살게 되니 이 사람이...
승환
김승환의원
그전에는 계속...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다 내었습니다. 저희들이 362건 중에 한건만 못 받고 가보니 사실 딱해서...
승환
김승환의원
되게 강조 많이 하시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읍장님,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1억3,400입니까? 이게 저 13만4,720원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13만4,000원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단위를 표시 안 해 놓으니까 어떻게 압니까? 요런 것 좀 챙겨주세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김하술위원장
감사원들이 감사받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을 좀 잘 해주세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6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까지 입니다. 권택기위원 질의 하세요.
권택기의원
사회담당 관리하시는 분, 예 수고많습니다. 관리상태에 전부 양호라고 이래 놓으셨는데 이거 저 자료내실 때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도용식 예, 점검 해 봤습니다.
권택기의원
노인들이 계시는데 경로당 하고는 어때요, 그래? 보일러 고장이라든지.
담당
사회담당
도용식 예, 점검 다 했습니다.
권택기의원
이장을 통해 가지고 동장을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해 봤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도용식 아닙니다. 우리 담당자가 직접 나가 봤습니다.
권택기의원
담당자가 계장님이 나가 봤습니까? 담당자가 나가 봤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도용식 담당자가 나가 봤습니다.
권택기의원
확인하니까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담당
사회담당
도용식 예.
권택기의원
그런데 마을회관 같은데 지금 국기라든지 새마을기가 계양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디까?
담당
사회담당
도용식 그 숫자는 파악하지 않은데 양호되어 있는게 27군데가 양호합니다.
권택기의원
지금 국기나 새마을기가 계약되어 있고 양호한데가 27군데다?
담당
사회담당
도용식 예.
권택기의원
삼십 몇 곳 중에서, 그렇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도용식 예.
권택기의원
분명하지요?
담당
사회담당
도용식 예.
권택기의원
그런데 요새 보니까 새마을기라든지 안 그러면 국기가 아주 보기 흉하도록끔 훼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이장님이나 면 담당 공무원이 좀 지도를 하셔 가지고 그 기가 좀 훼손이 되면은 철거를 시키고 안 그러면은 면에서 예를 들어가 지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마을에 어떻게 얘기를 하셔가지고라도 국기나 새마을기가 계양이 되어서 아주 보기 싫지 않도록금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도용식 예, 알겠습니다.
권택기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연번7번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대부 현황입니다. 이거 뭐 해당이 없네요.
담당
사회담당
도용식 대부현황 이거는 저희들 없습니다. 95년도에 이거는 없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다음에 연번8번 민방위 대원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택기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권택기위원
권택기의원
지나갔는 건데 7번에 새마을 소득사업 대부자금 하는데 다시 질문 한번 하면 담당, 저기 새마을 소득작업할 의향이 없어서 요구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도 자금이 안 내려왔습니까?
김하술위원장
7번,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대부 현황입니다.
담당
사회담당
도용식 우리는 95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98년도에는 배정을 하지 않습디다.
권택기의원
그러면 95년도, 96년도에는 받았다는...
담당
사회담당
도용식 95년도와 97년도 두번 받았습니다.
권택기의원
예, 97년도 받은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담당
사회담당
도용식 97년도는 저 마늘재배자금으로 한 농가에 250만씩, 10농가 받고 그 다음에 팽이버섯 재배사업자금으로 700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양송이재배사업 2,000만원 받았습니다. 97년도에.
권택기의원
양송이 2,000만원을 받아서 배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도용식 양송이 재배사업 말입니까?
권택기의원
예, 2,000만원 자금을 받아서.
담당
사회담당
도용식 2,000만원 새마을협의회 회장 서동기씨가 한 사람이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으로 한답니다.
권택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연번8번 민방위 대원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9번 각종 인.허가 이거 뭐 한건도 없네요, 이거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이 시에서 전부 인.허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없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그 다음에 연번10번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부가징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의원
지방세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인제 일반업무는 이렇게 민원인이 어떻게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속이거나 이래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수도 있고, 참 열심히 일하다가도 본의 아니게 어떤 잘못된 일을 추진해 줬는데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은 세금현황 이거는요, 열심히 안하면 결과적으로 경주시가 타시 이거 프로테지가 분명히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업무 소관이 아니더라도 전체 직원들이 같이 협의해서 이 프로테지를 올려야 할 부분인데 이 자료에 가급적이면 프로테지를 지금 현재 자료 낼 때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보는데 이거 뭐 하루종일 이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징수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담당자, 읍장님 답변하실랍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저가 답변 예.
유영태의원
지금 지방세 징수현황에 읍장님께서는 혹시 타읍면리동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상행 정도 징수됐다라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이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저희 읍은 우리 시전체 체납액이 191억입니다. 191억이면 우리 본 읍이 6억입니다. 6억은 전체 3% 됩니다. 그 다음 안강읍은 13억으로써 7%, 외동읍은 15억해서 8% 그러니까 읍 중에서는 저희들이 징수실적은 좀 앞서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뉴경주개발 해서 옛날 우영일씨 하는 거기에서 약 한 2억5,200만원 이것만 받아버리면 상당한 그게 되는데 지금 이것이 모든 것이 부도처리돼서 지금 압류조치화 이런 건 다 돼 있습니다. 한 다섯사람이 약 4억 정도 전부 부도업체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또 12월말까지 징수반을 개인별 분담을 해서 저희들이 처음 저희들 목표를 1억8,600만원을 저희들 목표로 세워놓고 전직원이 이건 건축이나 토목직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에서 체납세 일제정리 계획을 해 놓고 개인별로 독려를 해서 저희들은 목표액 1억8,6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어떻게 하더라도 징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읍면보다는 저희들이 실적이 뒤떨어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태의원
지방세 내지는 세금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제 욕심으로는 만족하지 않고요, 더 잘해서 건천읍이 경주시에서 정말 세금징수에는 읍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신경쓰시는 만큼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가지고 이게 세금, 선진국에는 세금위주로 모든 게 이루어 진다 합디다. 그러면 외국 나가는 것도 세금위주로 하고 이런 앞으로 선진국에서는 모든 일들이 세금위주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이번 감사를 한 후에 이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나가는 쪽에는 인사평점을 잘 받는다든지 좋은 직위에 간다든지 이러한 것도 시대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경제적으로 그런 입장에 안 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금만은 조금 많은 신경을 써서 직원들에게 독려도 하고 해서 프로테지를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최선을 해서 어느 읍면동보다도 더 앞서가는 세정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질의하세요.
최임석의원
읍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여기에 지방세 징수 부과에 체납된 거는 여기 나타난 거는 고액 아닙니까? 100만원 이상, 그렇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최임석의원
근데 소액 100만원 미만은 얼마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이 건수를 쭉 보면 약......
최임석의원
건수 말고 돈. 액수가 얼마 되느냐 소액이 100만원 이하 체납된 게 얼마냐 이말입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소액 체납자가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임석의원
아주 적은데 거의 보면은 소액체납자나 고액체납자나 이거 거의가 비슷비슷한데?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아닙니다. 전부 저희들이 6억인데....
최임석의원
읍에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5,000만원이니까 그건 소액은 적습니다. 제일 큰 데가 저희들은 뉴경주개발 해서 우영일씨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우리 이것만 해결된다면 참 성과도 좋아지는데 이것 때문에 제일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알았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읍장 그러면 장기체납자하고 지방세 세외 부과징수 이거하고 이거 포함 안됐죠? 장기체납자하고 그 뒷면에 11번.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뒷면에 보면 지방세 장기체납자 현황하고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런데 이 장기체납자 이거하고 앞의 이 뭐야 부과징수 현황하고 합계가 됐습니까? 따로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포함 돼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포함 돼 있어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김하술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유영태의원
주민세가 지금 한 34%밖에 안나오거든요? 주민세 34%에 대한 거는 딴 거하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 주민세에 대해서 내가, 주민세가 그렇습니다. 이게 세무서에 세금을 내면은 소득할주민세, 이 전부 부도난 업체들 그겁니다.
유영태의원
이거 플러스돼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 개인 거는 1,920원인가 그런데 그거는 안나는데 인제 소득할주민세 해가지고 소득에 의해서 세무서의 자료에 의해가지고 나가는 건데 이 전부 부도된 업체들 겁니다.
유영태의원
그래서 이게 타 읍면동에 비해서도 이게 좀 건천이 프로테지가 높거든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이것이 전부 뉴경주개발 우영길씨 회사의 이게 90% 거기 겁니다.
유영태의원
플러스 된 겁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유영태의원
예, 이해갑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11번 지방세 장기체납 현황입니다. 36, 37, 38, 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주세요.
승환
김승환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의원
읍장님 여기 볼 것 같으면요, 경매중 재정곤란 무재산 부도 근데 이 제일 뒤쪽에 볼 것 같으면 95년12월달에 성원건설 경주시 충효동 이분 아직 계십니까? 어디 멀리 가 버렸는교?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하천리 주식회사 성원요?
승환
김승환의원
제일 마지막 충효, 충효동 경주시 충효동 성원건설.
김하술위원장
제일 끝에 39페이지 성원건설.
승환
김승환의원
이거 딴 거는 압류하고 그런 거 할 형편이 안됩니까? 지금 차량2대 해 놨는데 압류를.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거는 우리 재무담당이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재무담당.
담당
재무담당
이종서 이 관계는 당초 등기명의자가 정찬동씨 였는데 이걸 검인계약서를 작성해 와가지고 그러니까 검인계약서 보고 우리가 취득세 이거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취득세 부과하고 난 후에 보니까 이사람들이 사실 이전도 안하고 그대로 뭐......
승환
김승환의원
지금 담당자께서는요 여기 언제 이리로 부임해 오셨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이종서 저 온지 11월14일 지난 이번에 예.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전에 담당하신 분은 여기 뭐... 밑에 직원이라도 차석이라고 계십니까? 얘기 한 번 들어봅시다. 잠깐 좀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다음 그 내용을 잘 압니까?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아니요.
승환
김승환의원
여기 건천읍에 이리로 부임하신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저요?
승환
김승환의원
예.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93년도에 여기 건천에......
승환
김승환의원
93년도요?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93년도......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아, 제가 온 거 말입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예.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여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정황은 잘 아시겠네요 그죠?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여기요?
승환
김승환의원
예.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그때 취득세담당은 제가 안해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좀 압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한 번 물어봅시다. 그 당시에 이 95년 읍장님 같이 들어 주세요. 95년도 12월입니다 첫 부과일이죠 그게 여기 지금 부과나온 부과일이?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예.
승환
김승환의원
첫 부과일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사람이 부도가 언제 났습니까?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이업체는요 처음에 인제 왜 요즘 법인이 세우기가 쉽잖아 그죠?
승환
김승환의원
예.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그래갖고 개인이 개인으로 하지 못하고 법인으로 세워서 했는데 일을 하지도 안하고, 일을 할라 하다가 중간에 그래 부도나가지고 중지된 상태로 있었는 업체거든요?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 부도났는 시기가 언제 쯤으로 알고 계시느냐 그런 얘깁니다.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매매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세울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되니까 일은 전혀 시작을 안했습니다, 이업체는.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부도라고 대외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시기는 언제 쯤 됩니까?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처음부터 그러면 부도라는 어떤 그런 명분은......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그래 땅을 사려는 계약자체가 그게 안됐기 때문에 처음에 이 법인만 세워놨지 일을 한 번도 안했거든요? 일을 할라고 시작하다가 그게 못했습니다. 이업체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처음에 세금은 부과를 해야 되고 이거는 그래서 됨과 동시에......
승환
김승환의원
예,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작과 동시에 부도고, 이래 됐습니다. 세금은 이미 방법없이 부과가 됐고, 그럼 그 동안에 지금까지 우리 읍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기껏 한다는 게 차량2대 압류하는 이것 뿐입니까?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금융불량거래자 등록 이래갖고......
승환
김승환의원
거래자 이거는 각종 금융사에서 자동으로 할 거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그래도 재산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여기는 처리할 방법이 좀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게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이게요?
승환
김승환의원
예.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3년 조금 덜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지금까지 아무 앞으로도 대책이 없겠네요 읍장님 그죠 읍장님 같이 한 번 봐 주세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앞으로 뭔 대책이 있겠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이 주식회사 하는 건 처음 저거 해가지고 계획만 세워가지고 토지는 성원으로 당겨놓고......
승환
김승환의원
읍장님 그 부분은 회사의 어떤 그런 실태입니다.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실라 그런 거는 그렇고 우리 읍에서 해야 될, 그러니까 읍장님이나 담당공무원님이 해야 될 어떤 그런 방침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해 보니까 차량2대 외에는 거기에 압류할 재산이고 일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민등록과 그 다음 출장을 해서 공무원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으나 이 사람은 금융에도 보면 저희들이 통장에라도 뭔가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조회를 해 봐도 금융불량거래자로 찍혀 나와버리고 전혀 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은 해서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하고 정 안되면 이......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지금까지 해 보셨습니까 그 추적을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쭉 계속 해봤죠, 이 압류할 때까지도......
승환
김승환의원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읍면동에서 압류는 하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공매처분은요? 재산이 있을 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이 세무과에 대상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일괄로 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여기서는 압류만 하고 공매의뢰는 시청으로 보내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공매의뢰 같은 뭐 재산이 없으니까 경매를 못했단 말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지금 그 위에요, 96년도 9월에 정원선씨 또 맨 불량거래자고, 무재산, 무재산이 뭘 취득했기에 취득세가 이만큼 많이 나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아, 이건 주유소하다가 부도나고 달아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유소를 짓겠다 해 놓고 사람은 행방불명 찾을 수도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이것도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끝나버렸네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맞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원유회사에서 자기명의로 사가 하겠다 해 놓고 이것도 부도나 버리고 사람 달아나버리니 이 취득여건만 됐지 사실 이 사람은 우리 읍에서는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할 사람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좋습니다. 읍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고, 건천은 상당히 후한 것 같습니다.애초에 이런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건천에 오면 되겠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시작과 동시에 부도 내놓고 나름대로 우리 무재산 내지 뭐 어떤 그런 세금 별로 안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작해가지고요, 그래도 계속 피해 다니고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글쎄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 쭉 감사를 다니면서 납득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참 이만큼 이래놓고 자꾸 세금 이런 거 빼버릴 것 같으면 거의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읍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빨리 공매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걸 시로 빨리 이관시켜가지고 시에서 어떤 그런 또 나름대로 안될 것 같으면 결손처리를 하든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걸로 전 이래 봐요, 이래 보는데 이걸 물론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자꾸 받아들라라는 독촉만 할 것이고 또한 공매처분 하기도 시에서 답답하니까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유효적절히 빨리 이관시킬 건 이관시키고 시청으로 넘길 건 빨리 넘겨줘야만이 원활하게 어떤 그런 세금문제라든가 해결이 안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앞으로 최선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의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차량을 한 18대 전부다 회사 차입니다 이게? 건천 읍민들은 전부다 양심가고 그 프로테지를 이 건천읍의 이미지를 상실시키는 곳이 바로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 지금 차가 압류된 게 전부다 회사 차만 압류돼 있거든요? 보니까 자료에 한 18대 정도 압류해 놨는데, 이게 돈을 갚기 위해서 차를 막 타고 열심히 영업해가 돈을 갚기 위해서는 압류만 시켜 놓은 그 차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뭐 어떤 세금에 대한 플러스를 시킬는지 몰라도 이게 근본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18대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몇 대 시켰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11대를 영치시켰습니다.
유영태의원
번호판을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유영태의원
그 11대 영치시켰는데 11대 영치시키니까 그 자동차 세금이라도 안냅디까? 세금이라도 주고 타고 가자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로 이 폐차된 거는 부도난 업체에 가면 그대로 세워놨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대로 세워놨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그러니 그거는 경매로 할 그런 가치도 안됩니다.
유영태의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해갑니다. 그런데 영치시켜도 번호판 떼버리고 차량은 그대로 운행도 안하고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 이겁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자기들 나가버린 거는 저희들이 그 상태도 못하고 이런 문제에 있습니다. 거의가 IMF로 인한 전부 이 업체들입니다. 전부 부도난 업체에 이 11건이 나왔습니다.
유영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여기 잠시 자료를 보니까 금호실업이 재산세가 76년도 6월에 부과돼가지고 미납이 됐는데 98년도는 이 부과를 안했습니까? 98년도 분은 안나와 있는데 36페이지.
담당
재무담당
이종서 예, 98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료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체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98년도는......
김하술위원장
아, 98년도는 등재를 안했다 이말이죠?
담당
재무담당
이종서 예, 안 빠졌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거기도 아직 체납돼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이종서 예, 체납돼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럼 그게 더 많아지는데?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자꾸 붓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여기 쭉 보니까 사업소세 이런 것도 7년 6년 거만 빼고 8년도 건 안뺐는데, 이 전부다 그러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전부 이런 걸 저희들이 해 보니까 세금은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법원에 합니다마는 전부 은행 금융에 전부 1담보, 2담보, 뭐 3담보까지 전부 담보가 됐는 문건입니다. 그 언제고 경매가 되지 않으면 이 세금은 사실 받기 힘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경매돼도 돌아올 것도 없어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러나 세금은 우선이 됩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럼 여기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2번 태풍 예니 피해 현황입니다. 41, 42페이지까지입니다.
최임석의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질의하세요.
최임석의원
읍장님 뒤에 복구총액이 38억1,700만원인데 이 중에 응급복구비가 포함돼 있죠?
그렇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 뒤에 41페이지부터, 41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피해 복구가 안돼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안됐어요? 읍장님.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최임석의원
그 모든 피해나 일이 있을 때 내가 잘못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거는 도의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책임을 져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고의든 타의든,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면은 그런 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피해보고 하는 거는 우리 정부가 정하는 거는 천재지변에 관한 건데......
최임석의원
천재지변이지만은 그거를 잘못해서......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인력을 감안해서 하는 거는......
최임석의원
거기에 터져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입혔으면은 그 책임을 져야죠. 도의적으로도 우선적으로 응급복구라도 먼저 해 준다든가 항구복구도 먼저 해준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응급복구는 그......
최임석의원
글쎄 다른 거 이 사업에 관계없이 인간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런 거 맞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최임석의원
그 담당자 앞으로 나와요. 응급복구비를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1차 2차 해가지고.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2,000만원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2,000만원?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최임석의원
2,000만원 전부다 지급이 됐죠?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최임석의원
화천1리 화약고 압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최임석의원
화약고 그게 막혀가지고 거기에 터짐으로 인해서 광명1리에 한 27가구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응급복구비를 지불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화천1리 그 화약고는 피해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화약을 상당히 많이 침수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최임석의원
화약고 배수로 아닙니까? 배수로. 화천1리 화약고 내려오는 배수로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개인소유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배수로 그거는 자체에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최임석의원
어떻게 자체에서 합니까? 이건 당연히 본 위원도 보고를 했고, 이 당읍에서도 사진을 찍어갔다 하는데 예?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배수로 응급복구 요구는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임석의원
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전부다 장비를 못구해가지고 한참에 복구를 할라 하니 장비를 못구해가지고 장비 구하는 대로 우선 복구를 하고 청구를 하면은 돈을 다 주겠다고 그래 국장님이 선서를 했고 전부다 그렇게 했습니다.
선도동에도 뭐 경주시에는 안강을 제외하고 선도동이 가장 피해가 많습니다. 응급복구비 4,600만원 받았어요. 그래가 했는데 그 중에서 사비를 들여서 이튿날 복구한 거는 차라도 좀 다니고 해서 한 거는 전부 지불 다 했습니다. 여긴 왜 안합니까? 여긴 별천지 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저희들도.
최임석의원
그것이 개인사유지라 해도 도로가 전부다 유사가 내려와가지고 형편도 없고 그때의 일기경보를 압니까? 이틀 후에 태풍이 태풍이 온다고 일기예보를 했죠?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최임석의원
그런데 그 장비가 군에서 들여가지고 읍에서 들여가 못한다면은 개인이 했는 거를 엄연히 보고를 응급복구를 3일 했는데 물론 개인이 하다가 보면은 더 할라 그러고 응급복구란 우선에 비가 갑작스럽게 왔을 때 그것만 피하면 되니까 시간은 많이 갖겠지요마는 단 이틀분이라도 지불을 하고 응급복구비란 그래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봐가며 줍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응급복구비가 저희들이 사실 요구했는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거의 삭감이 되고 2,000만원밖에 안 왔기 때문에 농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주로 항구와 복구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라든지 교통위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최임석의원
거기로 인해가지고 밑에 마을에 엄연히 동사무소에서도 담당직원이 읍으로 보고를 한 거로 전화를 한 거로 그때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고 또 엄연히 서순자씨께서 이거를 했습니다. 화약고주인이, 했는데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 공공시설물에 대한 그 배수로는 공공시설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이거 600㎜ 흙만 이래 돼 있는데 거기에 화천1리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이 가려놨는 그게 떠내려와가 막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밑에 침수된 것만 해도 도의적으로 미안한데 거기 그 뭐 하수구 안 막혔으면은, 배수구가 안 막혔으면은 그렇게 침수될 일도 없는데 그러나 응급복구비를 3일 했다 하는데 그래 단 하루분이라도 형편이 조정되는 대로 왔지 그때 응급복구비는 거의다 적당한 양으로 나온 거로 이래 알고 있는데 그 1차, 2차, 3차까지 나갔습니다. 면에서 요구를 하면은......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2차까지 받았습니다. 2차까지 받았는데 저희들이 요구액은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는 응급복구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최임석의원
완전복구를 할라 하면은 못 미치고 우선 응급복구로 개인이 맡겨 놓으면은 더 많이 할라고 자기 논에 흙도 끌어 올릴라 하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가 됐는데, 이거 3일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루도 안 줍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그게 농로나 어떤 농기계 다닌다든지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토사체구로 돼 있는 그런 배수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이 못 됐습니다.
최임석의원
왜 안합니까? 그래서 안 해줍니까, 그런 데는? 다른 데 한 집 들어가는 농로도 끊어졌는 거도 보수를 하고 하면 다 해주는데......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충분한 응급복구비가 내려왔으면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최임석의원
글쎄 충분한 돈이라 해도 3일을 해가지고 70 여만원이 들었다 하는데 70만원 가까이 들었다 하는데 단 3분의 1이라도 지불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된다 하고 사진찍어가 담당자하고 다 와가지고 된다 안된다 소리도 안하고 안하더라 하던데?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근데 그런 배수로까지 다 할라 하면 응급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소요됩니다.
최임석의원
그러면 이런 배수구에 다 소요된다. 그러면은 이런 배수구에 그로 인해가지고 참 27호나 침수된 데가 건천읍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최임석의원
그로 인해서 그런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27호나 침수된 곳이 건천읍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그 배수로라기 보다 계곡으로 내려오는 토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심한 피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어딨습니까? 27호나 침수된 데 어딨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가옥침수는 그렇게 된 데 없습니다만 농경지매몰이라든지 유실 같은 거는 많이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어딨습니까? 그게 그런 데가, 그런 덴 하나도 안해 줬습니까? 이게 행정구역은 읍이고 피해 본 사람은 선도동입니다. 광명동 주민이라요, 이 이런 데 27호나 침수가 돼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응급복구비 이 사람 항의를 했는데 주민들이 야단법석입니다. 이 사람도 비는 온다 하고 또 이래서 더 침수가 되면 어쩌지 싶어서 부득이한데 이 어려운 사람이라요. 해가지고 했는데 단 하루분이라도 당신 이야기대로 모자라면은 하루분이라도 3일했다 하는데 하루분이라도 어떻게 지급을 해야 도의적이 되는 거지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미운 사람 안주고 뭐 고운 사람 주고 이럽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근데 서순자씨가 저희들한테 장비를 3일 썼니 이틀 썼니 그런 얘기는 저희들 못 들었습니다.
최임석의원
한 번 가 볼까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물론 했는 거는 제가 봤습니다마는 몇일 썼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임석의원
앞으로 어쩔 겁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피해가 많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대가 낮고 하기 때문에 창고가 전부 침수가 돼가지고 화약을 상당히 많이 버렸습니다.
최임석의원
본인침수가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해가 그 화약고 있는 데 그 관할의 침수가 문제고 그로 인해서 화천사람이 그 화천지구에 물이 터져가지고 광명에 27호가 침수가 됐다니까요? 그래 되는데 그 응급복구비를 3일간 했다 하는데 하루분이라도 줘야지, 그래 하고 이 항구복구되는 돼 있습니까? 항구복구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항구복구는 시설물이 돼 있는 것만 그 태풍피해란 것은 항구복구는 시설물 돼 있지 않은 것은 태풍피해에 태풍 그 복구를 안해 줍니다. 거기에 승인을 할 때, 토사측구로 돼 있다든지 이런 것은 중앙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최임석의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번에 응급복구비는요 항구복구는 전부 경주시는 신청한 액수만큼 다 됐어요. 무슨 소리들 하고 있어요. 당신 인제 여기 국장한테 한 번 가볼까요? 당신 여기 피해가 이 집 한 집 뿐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해가 있어도 광명동에 피해가 있지 우리 건천읍에는 피해가 없으니까 방치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응급복구비도 3일간 했는데 안줬고, 항구복구비도 책정을 안했고, 내 손위원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이런데 담당자 전화했으니까 이거를 너희 동네 잘못해가지고 남의 동네 피해가 있으니 이거는 해 줘야지 그거는 해 줘야지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 이런데 담당자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내년도 예산 좋아하네, 내년도 수해예산, 수해복구비 신청하라 그럽디까?
김하술위원장
최위원 더 질의할 거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최위원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책정을 하다보니 응급복구비가 읍이 요구한 대로 안나왔기 때문에 다 안된 것 같은데 저는 내용을 지금 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재조사를 시켜서 복구를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보상을 좀 해 주든가 이런 걸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최임석의원
읍장님이 그때 안왔었기 때문에 담당자 다시 서세요. 확실하게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응급복구비는 이거 공공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가 막혀도 이거 못해주게 돼서 못해 줬다. 앞으로 안해 줍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그게 아니고 충분한 피해 응급복구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농기계가 다니는 길이라든지 차량이 다니는 진입도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임석의원
응급복구비가 뭡니까? 그때 일기예보 들었습니까? 태풍이 다시 온다고 야단법석을 했는데요? 현재 그 이유로 인해서 27호가 침수가 돼 버렸는데 또 비가 와 또 침수될 건데, 이 사람도 고의적으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형편이 안됐습니다. 그 밑에 주민들이 최사장이 이거 뭐 화약고를 여기 없애든지 이거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왜 그런 얘길 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우리가 당초에 응급복구비를 한 5,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 1차로 300만원밖에 안내려왔고 그 다음에 1,700만원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금액의 약 반도 안되는 그런 복구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한 응급복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그러면은 돈 응급복구비를 줄라 하는 대로 안줬기 때문에 이런 걸 못주겠다 그래 됐죠? 그 맞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응급복구는 어느 정도 예산에 짜여져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위주로 불편한 사항을 우선 책정해가지고 그래 하거든요.
최임석의원
글쎄 여기는 해당이 안돼서 못줬다.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최임석의원
분명히 내 말 듣습니까? 이로 인해서 27호가 침수가 됐는데 다시 일기예보가 태풍이 오니 하는데 이 사람도 고의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빨리한 것이 아니고 다시 비오면 다시 큰 침해가 되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 답답해서 부득이 했는 사실인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응급복구비에 대해서.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응급복구비는 이미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최임석의원
못준다. 줍니까? 못줍니까?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현재는 잔액이 없습니다.
최임석의원
못주겠다. 잔액이 없어서. 또 그러면 항구복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항구복구는 기존 시설물이 석축이나 이런 것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항구복구는 빠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당신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 당신이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앞으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최임석의원
당신 방금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해놓고 그래요? 현재 항구복구비 전부다 책정돼 다 내려왔는데,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다돼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쩝니까? 하수구가 적으면은 다시 적어가지고 그만한 피해를 입혔으면은 확장을 해 줘야 되고 하필이면 석축만 돼 있는 데만 항구복구를 합니까? 확실한 답변을 하라고 예? 하수구가 적거나 하수구가 부러지거나 그런 데는 안합니까? 안하고 또 석축만 돼 있는데 하느냐 이 말이야.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그거는 애초부터 석축이나 이런 게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사업비를 지원하든지 어떤 읍장님과 의논을 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확실히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말하세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약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우선순위를 하다보니까 누락이 된 모양인데 제가 재조사를 해서 우리 읍재량사업비를 가지고라도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최위원 답변 됐습니까?
최임석의원
예,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가 담당자 하는 얘기가 하도 괘씸해서 고함을 질렀는데 이 정도 들었다면은 물론 요구한대로 다 안나온다고, 그러면 한 70만원 들었다 하는데 단 한 20만원 형편이 이래 됐습니다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도 듣는다고, 들을 것이고 또 항구복구비를 안했다 석축이 안됐기 때문에 안했다. 이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 건설담당자가 하고 있어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최위원님 사실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 누락됐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내년사업에 재량사업비가 나오면 충분한 조사를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읍장 책임지고 응급, 항구복구를 하도록 하고, 다만 여기 말이지 뭐 읍장 판공비를 보태더라도 한 20만원 가져가서 응급복구 미안하다 하고 지불하면 순순히 들을 사람들입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저도 한 번 나가보고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앞으로 이대로 방치를 하면은 온갖 민원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최위원 수해당한 지역이 그러면 건천읍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토지는 건천지역이고 주민은 피해입은 주민은 선도동 그러니 광명주민입니다. 그래 되다보니......
최임석의원
전부다 집이 광명하고 광명 윗마을하고 아랫마을에 그 철도밑에 거기하고 침수가 다돼 버렸어요.
김하술위원장
그런 점에 있어서 소홀해서 빠졌다 이말이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좀 소홀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가보지도 못했고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최선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질의하세요.
이종근의원
하여튼 예기치못한 재해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 재해라는 것은 예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재해가 일어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특히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대처를 했느냐, 또 피해를 얼마나 줄이려 노력을 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제 피해가 일어난 상황에 있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응급복구, 항구복구가 있는데 응급복구를 함에 있어서 또 아니면 항구복구를 함에 있어서 특히 집계가 똑바로 나와야 되겠고 집계에 의해서 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골고루 잘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우리 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 봤을 때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 일찍이 집계가 되고 보고가 되었더라면 복구비가 국비로 지원 내지는 보상이 될텐데 불구하고 이게 누락됨으로 인해서 차후에 시비나 또 아니면 읍장재량사업비를 투입한다면 그만큼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니 피해 현황에 맨 밑에 농작물피해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입니까? 산업담당자.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이종근의원
담당이죠? 산업담당?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피해 30% 이상입니다. 30% 이상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집계로 나온 건데 내역은......
이종근의원
뭘 30%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우리 지역에 농작물, 도복, 그 다음에 매몰 이런 걸 조사를 해 30% 넘으면......
이종근의원
여기에 침수 포함돼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현재 침수는 물들었다가 48시간 내에 빠지면 침수로 인정 안하기 때문에 침수는 안들었습니다. 매몰하고 작황 나쁜 그거 들었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런데 48시간 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이종근의원
48시간 뭐 40시간, 30시간 정확하게 전지역을 산업담당자가 체크를 다 했어요?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다 했어요 저 혼자 못해가지고 리동 분담직원을 짜서 했습니다.
이종근의원
아니 여기부터도 이 읍에 건천읍에는 이 피해조사 보고가 잘못 됐는데, 다른 타읍면동에는 침수까지도 보고가 돼가지고......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우리도 침수는 1,200정보를 보고를 했습니다. 해도 피해율 조사시에는 그게 우리 지역에 물이 많이 찬 데가 없어가지고 피해에선 제외됐습니다.
이종근의원
침수피해 보상면적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한 1,200정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현지......
이종근의원
아니 보고만 그래 했을 뿐이지 조치가 된, 보상조치가 된 면적은 하나도 없다?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이거는 침수됐다고 별도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 피해율 농작작황 조사를 할 때 도복된 거는, 침수된 거는 참작해서......
이종근의원
아니 태풍피해는 그때 당시의 피해인데, 장시간 48시간 이상 침수가 되면 벌써 기리하고 백리가 다 보상이 됐어요.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지금 이거 침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한 게 없습니다. 우리 조사할 때 피해율을 갖다......
이종근의원
침수, 전문위원 어제 황남동에 그 침수보상 아닙니까? 150만원, 75만원씩 2가구. 한 가구는 배추고 한 가구는 수도작인데, 침수로 해서 보상이 됐는데 백리? 아니 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담당자, 읍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예.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 건천에는 침수에 피해를 기준을 두는 것이 침수가 그냥 물만 차서 금방 빠진 부분은 우리가 침수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보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외되고, 48시간 이상 침수가 돼가지고 결실에 막대한 30% 이상의 지장이 있을 때만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2,000 몇 평인가? 우리 건천읍에서는 48 장시간 침수된 그게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이 건천에는 침수에 피해를 기준을 두는 것이 침수가 그냥 물만 차서 금방 빠진 부분은 우리가 침수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보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외되고, 48시간 이상 침수가 돼가지고 결실에 막대한 30% 이상의 지장이 있을 때만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2,000 몇 평인가? 우리 건천읍에서는 48 장시간 침수된 그게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런데 지금 말이죠 농작물 지금 현재 수확을 해서 탈곡했는데 지금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농가에서도 지금 평년작보다 상당히 수확량이 줄었거든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종근의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피해농가의 30% 이상 줄은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근데 이 보상에 기준을 두는데 그래 둬 버리니까......
이종근의원
아니 기준을 두는데 다른 지금 타읍면동에는 침수피해를 조사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피해농가가 보상을 받았는데, 그것도 시비가 아닌 국비보상을 받았는데 어째서 여기는 1,200정보 그랬습니까? 아까 담당자 1,200정보 보고 했다 그랬어요?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그거는 9월30일 비올 때 급하게 11월1일날 할 때 침수가 어느 정도 하루만에 그 밤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저희들 긴급대피했는데 물이 다 빠져 나가가지고 피해......
이종근의원
아니 1,200정보가 침수가 되면 1,200정보가 금방 1시간만에 24시간 다 빠진데도 물론 그 전에 빠진 데도 있을 거고 워낙 면적이 많다 보니까 48시간 이후에 빠지는 거도 있을 수 있단 이야기고 확율적으로, 그 다음에는 침수라는 것은 완전히 나락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이 침수가 아니고, 일반 작물이 자라는데 지장이 있는 걸 침수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면적이 1,200정보가 침수가 됐는데 어째서 다른 타읍면동에는 보고를 해가지고 백리보상을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읍에서는 한 건도 보상을 못받았나 이말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이거 역시 본 면에는 농작물피해조사 역시도 제대로 안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이 이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이 피해상황 조사를 할 때 농작물을 48시간 침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피해액이 30% 이상 피해를 봤다 이것이 확정이 돼야만 기준을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니 건천에는......
이종근의원
기준을 제가 압니다. 경작면적도 1.5ha 미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있는데, 여기서 1,200정보나 피해를 봤는데 한 건의 피해보상이 되지도 않나 이말입니다. 그 부분이 의심이 가고, 그 다음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유실이나 매몰이 정확하게 지금 조사가 됐습니까? 이 후에 한 건이라도 건천읍에서는 나중에 이거 농지피해보상 복구작업 하게 되면 상당히 말썽이 있습니다. 이런 말썽이 있으면 안됩니다. 건천에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3시30분까지 휴회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3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에서 질의하실 위원.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3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에서 질의하실 위원.
권택기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예, 권택기위원 질의하세요.
권택기의원
14번에 아까 지나갔는 겁니다만 한 가지 산업담당.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산업담당 임재철입니다.
권택기의원
여기 예니 태풍피해 관계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타읍면에는 읍동에 조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기준을 해서 했는가를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모량리 해가지고 축사 60평, 900만원 보상금을 책정을 했다는 얘기죠?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권택기의원
농지전용반려하는 거는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거기는 축사가 떠내려갔기 때문에 새로 축사를 지으려 하니까 시 허가권입니다. 그래서 거기 또 상습지역인데 또 축사를 전용해주면 또 피해가 오게 되면 또 안떠내려가나 이래가지고 다른 데 한 번 구해 보라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권택기의원
60평 축사가 어떤 축종을 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돼지입니다.
권택기의원
60평에 돼지를 했다. 그 당시에 유실될 때 몇 두나 있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그때 유실 안된 것도 있고 축사는 유실해 떠내려갔고 안된 것까지 돼지는 많이 있었습니다.
권택기의원
많이 있었는데 조사를 할 때 몇 두가 떠내려갔는지 조사 안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그 밑에 란에 나옵니다. 돼지가 500두, 한우가 6두 떠내려갔습니다. 또 오리가 1,200수 날아가고 꿀벌이 68통이 여기는 딴 지역입니다만 모량지역에 우리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권택기의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그 모량 축사 번지도 없고, 모량리 축사 60평 하는데, 이거 이외에도 돈사가 많이 있었단 얘기죠?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이외에도 있었습니다. 있어도 다른 피해는 없고 60평에 대해선 피해를 봤습니다.
권택기의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딴 건물이 남아있다 이거죠?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다른 데는 아직까지 조금 있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완전히 피해본 건 60평입니다.
권택기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안 맞습니다. 왜 안맞냐 하면은, 지금 그 일부분만 떠내려가고 지금 축사 남아있다는 얘기 했었죠?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그렇죠.
권택기의원
그럼 농지전용반려는 어디를 기준돼서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이거는 농지반려는 왜 그러냐 하면 축사를 더 지을려고 전용이 들어갔습니다. 시 허가권인데 거기는 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인데 지금은 시에서 왜 반려를 했냐 하면 지금 이게 이번에도 피해를 봤는데 앞으로 지어놨다가 또 이런 피해가 오게 되면 또 피해를 안보겠나 그래가지고 다른 데 장소 좀 좋은 데 구해 보라고 그래 반려를 시켰습니다.
권택기의원
지금 말씀이 자꾸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하고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모량리에 1번지 내에 축사가 60평은 떠내려가고 남은 축사가 지금 몇 평이 남았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남은 축사는 지금 현재 거기에 소하고 현재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100 몇평 남았습니다. 한 100평 정도 남아있습니다. 거기는 소만 떠내려가고 괜찮습니다. 돼지만 떠내려갔습니다.
권택기의원
그럼 지금 축사를 일부분 예를 들어 한번지 내에 축사가 일부 떠내려가고 일부 남았다 이러는데 농지전용반려를 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반려, 어떻게요?
권택기의원
농지전용을 할라고 허가를 했는데 지금 반려시켰다는 얘기 안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권택기의원
그런데 일부분은 지금 남아있는 건물이 남아있는 중에서 농지전용을 신청은 왜 했으며 또 반려는 어떤 경위로 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이게 축사가 한 동으로 된 게 아니고 부분 부분 떨어져 있기 때문에 60평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용이 들어갔습니다.
유영태의원
제가 답답한 부분이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조치내용란에 농지전용반려라 하는 그 내용은 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우리 산업담당이 이 내용이 이래서 제가 총무계장으로부터 들었는데, 들으니까 거긴 축사도 있고 그 다음에 계사도 있고 한우 이래 있는데, 단지 돼지축사만 60평이 유실이 돼 버렸습니다. 유실이 됐는데, 이 사람이 다시 거기다가 사실 조치내용에다가 농지전용반려하는 거는 다시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 이거를 농상과에다가 서류를 넣었어요. 넣어 놓으니까 이거는 수해피해 상습지다 이래서 이거는 전용이 안된다 이래 반려된 사항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겁니다.
유영태의원
읍장님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여기 피해현황인데 그 전용이 안되고는 나중에 전용허가나 이런 내용에 삽입시키고 여기 이렇게 자료에 내놓으니까 위원들이 이걸 봤을 때 농지전용반려 나오고 말이지 피해액 나오고 이러니까 혼돈이 돼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치내용에 농지전용반려는 참고사항이고 해당없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자꾸 질문하고 답변하고 엇갈리잖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이거는 비고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또 딴 면적이 더 있으니까 유실된 만큼 농지전용을 더해 달라 새로 짓겠다 이래 들어왔는 것이 반려됐다 하는 그런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유영태의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안맞거든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60평의 손해액이 900만원이다.
유영태의원
저는 잘 알겠습니다.
권택기의원
그런데 그 밑에 그럼 그 위에 축사 내에서 지금 돼지, 한우, 오리 그게 한 집 겁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의 내용만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못받았습니다마는 돼지가 500두 한우가 6두......
권택기의원
담당자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권택기의원
여기 모량리 그 가까운 모량리 몇 번지입니까? 여기가.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번지는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 못 외우고 있는데......
권택기의원
모량리 몇 리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모량1리입니다.
권택기의원
그런데 지금 계 1,774두하는 거는 이거 몇 집에 소실된 겁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돼지 한집, 한우 한집, 오리 한집, 꿀벌 한집 네집입니다.
권택기의원
한우완료구입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이 돈을 지원해 줄 때는 영수증에 붙여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한우는 6두 입실을 완료했습니다.
권택기의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유영태위원,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유영태의원
되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그러면은 13번 농업용 관정 관리 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14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입니다. 34건, 44페이지 45페이지.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유영태위원 질의 하세요.
유영태의원
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저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자료에 의하면 45페이지 제일 밑에서 4번째 방내동 간이상수도가 건천에서 제일가구수가 많이 이용하는 간이상수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225가구입니다.
유영태의원
예, 그래서 이 간이상수도가 1983년도에 시설한 겁니다. 그렇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유영태의원
그런데 이거 저 과거에 오래된 간이상수도는 어떤 청결상태나 그 지역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데 큰 이제까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이 보면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를 합니다. 정밀검사를 하고 그 다음소독 크로칼키를 매년 넣고 여기에는 방내에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은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관리상태가 좋습니다.
유영태의원
자료에 의하면 전부 다 잘 되어 있고 또 수질검사도 자주 하셨고 그래서 이 자료를 충분히 믿고 저희들이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한번 더 물에 대한 저희들이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외동에서 이질이 발생했는 부분도 물 문제로서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이 간이상수도는 도시상수도를 이용 이렇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저 침전 뭡니까? 그 모래층에 물을 걸러서 아주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서 있는 동네 주민들이 자체 이렇게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한편으로 읍에서 신경을 주민들이 잘 한다 하더라도 읍에서 담당공무원 내지는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만이 그분들이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터가 몇 마력인지 또 그 혹시 동절기에 어떤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데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물검사를 다 했다하니까 인정은 하겠습니다만은 눈에 안 보이는 최고의 그 인체에 피해를 강타할 수 있는 게 물입니다. 뭐 뱃속에 든 아이도 안 있습니까? 그리고 건강상태가 안 좋은 노인들은 좋은 물 먹고 이래 드시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소외시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이 자료도 봤습니다. 건천은 축사도 많고 여러 가지 오염시킬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지역에 보니까 그런 큰 농장도 없고 오염시키는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전체가 다 양호해서 외동처럼 그런 정화조물이 넘어와서 지하수로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방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저도 이 상수원 관리자들이 대부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은 아주 성실히 해 주시고 저가 아직 갔는데는 한 서너군데 밖에 못 가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서 현지도 가 보고 그리고 이 건천은 외동과는 좀 틀리는 것이 산림훼손이 적고 거의가 상수원이 산에 있기 때문에 위에 축산하다 이런 거는 거의 없습디다. 동네에서 그런 거를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입디다. 타읍면보다는.
유영태의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식수가 좋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유영태의원
도시상수도는 한 몇 가구 사용합니까, 건천에서?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도시상수도 1,700가구, 가구수는 1,700가구입니다.
유영태의원
1,700가구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유영태의원
하여튼 저 물이 가물고 하면 건천도 상당히 물 문제에 어떤 애로 사항도 느끼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런데 뭐 작년 경우에 까지라도 건천은 식수에 그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유영태의원
그럼 도시상수도에 그 지역 도시상수도 이용하는 그 시설 집수장에서 말입니다. 물을 그 배수지로 밀어 올리지요? 배수지로 밀어올리는 모터용량이 얼마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40마력입니다.
유영태의원
40마력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유영태의원
40마력, 몇 대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3대.
유영태의원
3대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
유영태의원
40마력 3대가 타이머 장치 되어가 돌아가면서 쉬어가면서 끌어올립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양에 따라서 그거는 자동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올라가는 관로는 몇 m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150m.
유영태의원
내려가는 원근은 몇 m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300m입니다.
유영태의원
300m입니까? 150m 밀어올리고 300m방출하는데 배수지에 물이 용량이 딸리거나 기계가 이상이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현재까지는 저희들 송선지 만약에 물이 딸릴 때는 송선지 물을 내려서 여과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리고 물을 깨끗이 세척하기 위해서 모래를 정수하는 모래를 갈아주지요? 2년에 한번 씩 갈아줍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 내용은 저가...
유영태의원
2년에 한번씩 갈아주는데 갈고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건설담당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물을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거는 예산을 시에 요구해서 정수작업을 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정수장에 별도 인원하고 다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예, 그 부분을 절대 한달이라도 늦추시지 말고 제때에 작업을 시켜서 건천읍민들에게 깨끗한 물과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잘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한번 더 점검을 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질의하세요.
최임석의원
읍장님, 저 수질검사를 연간 몇 회 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분기1회, 1년 4회합니다.
최임석의원
분기1회인데 현재 4/4분기인데 한번을 되어가 있는 거가 분기1회 4/4분기 4번 다 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4/4분기까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임석의원
4번다해서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이거는 의무적으로 채택을 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4번 언제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11월4일날 했습니다. 4일날 했는데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임석의원
이상입니다.
권택기의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권택기위원.
권택기의원
그런데 그 수도물은 검사하는 종목이 몇 가지 입니까?
읍장
읍장
한수길 검사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물만 채취해 가서..
권택기의원
상수도물 15개 항목 안 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분기별로 하는 상수도 수질검사는 8개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세균, 대장균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맛, 냄새, 탁도, 색도 이렇게 8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택기의원
어느 관에서 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경주시 수도사업소에 합니다.
권택기의원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시험실이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8개항목에 대한 시험기구는 있습니다.
권택기의원
그런데 보통 수도법에는 상수도는 15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경주시는 축소를 해서 하는가 보지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저희들은 분기별로 하는 항목은 8개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상수도는 저희들이 34개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이상수도는 8개항목으로 하고 있고 지하수를 제외한 봉류수라든지 그런 것은 반 분기별로 1년에 2번씩, 5개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권택기위원, 되었습니까?
권택기의원
위원장님, 이것을 한번 시에다가 전체적인 질의를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기 보통상수도 우리 지하수먹는 거는 보통 우리가 물 먹는 거는 15개항으로 하는 걸로 아마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있는데.
김하술위원장
예, 전문위원, 체크했다가 한번.
권택기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15번 거택구호 대상자 및 책정 현황입니다. 페이지 47페이지에서 48, 49, 50페이지까지입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까지 입니다. 거택구호 대상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읍장
읍장
한수길 176세대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유영태의원
거택구호자는 예를 들어서 이 자료대로 공무원이 업무가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사가 되어서 이 담당 업무를 보시는 분이 교체가 되었을 때 말이죠. 교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자료대로 계속 혜택을 봅니다. 보고 여기에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느냐하면 혜택을 한번 이래 보도록 이렇게 이게 자료에 의해서 어떻든 어려운 가정이다라고 각 리동에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반별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겁니다. 253명에 혜택을 보는 사람은 보는데 혹시 이게 환경의 변화가 자주 오거든요. 어려운 사람이 좀 잘 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사는 사람이 못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요런 부분에서 상당히 말은 지금 말썽은 없어도 각 리동반별로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형편이 어렵고 이런데 행정에서 이렇게 좀 바꾸어 줄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못 바꾸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 자료대로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매끄럽게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자료에 그러면 지난해는 이 사람은 혜택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이 사람이 좀 낫기 때문에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바꾸어 졌다 그런 자료는 저가 이번 감사에 그렇게 뭐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또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행정에 혜택을 보는데 그 외에 동떨어져 있는 분 어려운 분은 각 단체에서 또 지원이 오지요? 오면 그런 부분은 메꾸어 주시고 또 연말에 불우이웃돕기하면 메꾸어 주시는데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잘 조정해서 숫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파악을 잘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에서 제가 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읍장
읍장
한수길 예, 저희들 176세대, 253명이 있는데 인원이 타읍면보다 거택구호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복지요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 사람들이 전체를 한번씩 순회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장들이 그 다음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또 병자가 나왔다든가 안 그러면 전출을 했다든가 무단전출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매월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해서 위원들이 거의 의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대신 저희들은 사회복지요원이 7급 한 사람, 8급 한 사람 두사람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정을 기해가지고 부당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6번 취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페이지가 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7번 숙박업소 오폐수 처리 현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18번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하술위원장
예, 19번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번 청소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1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번 농지전용허가 신고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신고...예, 최임석위원.
최임석의원
농지전용허가를 할려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읍장
읍장
한수길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읍장
읍장
한수길 총5명 되어 있습니다. 읍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읍장님까지 5명?
읍장
읍장
한수길 예.
최임석의원
나머지 4명이네?
읍장
읍장
한수길 예.
최임석의원
규정이 없습니까? 몇 명 구성하라고 하는 규정이.
읍장
읍장
한수길 9인 이내로 구성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이거는 회의를 하면 수당을 줍니까?
읍장
읍장
한수길 저희들은 농지 심의위원 수당은 없습니다.
최임석의원
회의하면 수당을 줘야지, 연간보조비 있는데요.
읍장
읍장
한수길 농지위원회 수당은 있는데 농지전용위원 이 사람들에게 별도 수당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임석의원
위원회?
읍장
읍장
한수길 예.
최임석의원
위원회는 뭐고 심의위원회 하는게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회의하면..
읍장
읍장
한수길 심의위원하고 농지위원들은 틀립니다. 농지위원은 리동별로 한 사람씩 다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수당이 다 지급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전용허가는 연간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거는 아직까지 조례로서 결정이 된 게 없고 하기 때문에 별도 수당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건수가 많아.
읍장
읍장
한수길 건수가 많아도 이거는 뭐 거의가 보니 그냥 신고사항이 많고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는 면적이 적은 거는 우리 읍에서 하고 안 그런 거는 경유만 해서 농지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사실 여태까지는 조례도 없고 해서 수당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최임석 의원 확실히 알고 이야기 하세요. 물어볼려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위원회 그러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인이 주로 이장님들일 것이고 4명이다, 위원회 같으면 심의위원회 회의를 해야 하고 해가지고 이거 전용허가를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한수길 예, 맞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러면 회의를 하는데는 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수당 안준다는 거는 이상한데, 다른 면에는 다 주던데.
읍장
읍장
한수길 위원회 수당이 물론 농지위원 수당이 나가고 또 이 전용위원회도 맨 농지위원들입니다. 위원들이 다섯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읍장까지 다섯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법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는 있다 되어 있으나 우리시 조례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 농지전용심의위원회는 우리 읍에서는 아직 예산이 소요가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최임석의원
정상적인 회의를 해도 심의위원회 수당을 한개도 안 주고 그러면은 그래 합니까? 뭐 도장만 건천장날 오면 도장만 꾹꾹 찍습니까?
읍장
읍장
한수길 아닙니다. 회의록이 있고 그분들에게는 이해를 시킵니다. 농지위원수당이 나가니...
최임석의원
회의록 있으면은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수당을 안 준다고 하니 이상한데요, 그러면 회의록 하고 회의 실컷하고 이 자식들아 볼 일 없다, 가거라 이럽니까? 술도 한잔 없고.
읍장
읍장
한수길 그거는 응당 그런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나 시의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 농지위원 1년에 저희들이 한10번도 개최가 안되는데 각 읍면별로 이런 수당을 앞으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들도 보탬이 많이 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실비보상 같은 것, 민간인 보상 이런 것 지불 안합니까? 심의위원회 회의를 했다든가 의장님들 회의를 했다든가 회의를 마치고 읍장이 되고 그냥 가라는 데가 어디 있노?
읍장
읍장
한수길 요게 사실 이해를 구해서 하는데 예산의 범위만 있다면 줘도 저거 하나, 우리 현재 읍면동 농지위원에게 전용위원에게 별도로 지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다른 읍에 가니까 5,000원 주는데도 있고 8,000원 지급하는 데도 있습디다. 그런데 이거 왜 형평성이 없을고? 전문위원, 이거 하여튼 경주시장 산하에 농지전용회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면은 수당이 얼마를 줄 수 있는지 확실하게 뭐가 지침을 내려주어야 읍에서 이래 이행할 것 아니가? 이상합니다.
읍장
읍장
한수길 저희들에는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농정과에서 되어 가지고 1년에 두번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배정이 되면은 연말에 회의했는 결과에 따라서 그 수당을 배분해서 준답니다. 얼마하는 그 내용은 저가 확실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최임석의원
보세요. 또 그런 이야기를, 읍장님 확실하게 알고 이야기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 버리고 해야지, 그거는 그런 문제는 전번 질의해가지고 시에서 확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의는 회의 때마다 회의수당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회의를 하고 연말에 나오면 늦게 준다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거다 요렇게 판정이 났더라고, 또 엉뚱한 이야기를 또 합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준 예가 없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읍장
읍장
한수길 연말에 한번 씩 줬답니다.
최임석의원
줬다고 하면 연말에 줬다고 하면 그거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연말에 한번 줬다는 것은. 1년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한달에 한번 개최하는 수도 있고 두달에 한번 개최하는 수도 있고 여러 번 개최하는 수가 있는데 건수에 따라, 그런데 그래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은 회의할 때 마다 지불을 해야지, 회의하고 작년에 회의하고 금년에 준다 그런 것은 말이 안되거든, 1월달에 하고 12월달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이 말이야.
읍장
읍장
한수길 읍면에 예산에 편성만 된다면은 적정을 기해서 하겠는데 본청에서 배정을 하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임석의원
전문위원, 어디 가니까 5,000원 주는 데가 있고 8,000원 지불하는 데가 있고 또 연말에 모아서 지불한다고 하는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거를 볼 때 읍장 읍에서 경비정리를 하는데 경비지출을 하는데 일괄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라, 농지위원회 심의위원은 수당이 5,000원이면 5,000원, 만원이면 만원, 할 때 마다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서를 내려주어야 하지, 현재 오줌 똥을 못가리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이진구의원
위원장님, 이거는 농정과에 확인 해가지고 우리 시 전체에 그거를 해 보고 지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형평에 맞추어서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김하술위원장
전문위원, 저 기록해주세요.
최임석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유영태위원.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농지전용업무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에 대해서 한 두어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농지전용 신청이 주민으로부터 이렇게 행정에 들어오면요, 이거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어렵다는 그 상황속에서 이게 딴 인허가하고 틀리게 이거 지연을 많이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협의를 한다던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민원인과의 이게 충분히 전용이 되어서 뭐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부분도 혹시 장기적으로 담당이 가지고 오래 끌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읍장
읍장
한수길 저희들 읍에서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물의를 야기시킨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주로 보니까 농가주택이라든가 축사를 짓는데 저가 와서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보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접수를 하면은 며칠날 통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저희들은 민원을 지연을 시켰다든가 그런 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만약 저가 더 연구를 해서 그런 게 있으면은 민원에 불평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유영태 의원 예 그리고요, 이게 전용은 받았는데 허가면적 허가는 받았는데 신고는 되어 있는데요. 이거 준공처리가 안된 많네요, 자료에.
한수길 고런거는 준공처리 안됐는 것은 신고면적 이상으로 해 버렸다든가 불법으로 해서 사실 면적이 틀리고 원상복구 명령내리고 이래서 안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지금 자료에 보면 딴 데는 신고가 되면 준공일시도 기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97년12월17일 축사퇴비사창고 아직 짓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료에 너무 많다 이겁니다. 이게 준공 안된게 너무 많네요. 전체가 전부 다 공사중입니까?
읍장
읍장
한수길 요게 자기들이 아직 짓고 있는 지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2년 이내에 요거를 신고하도록 법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들이 사실 했는데도 신고가 안된것도 있고 뭐 그런...
유영태의원
법상으로 최대한 갈 수 있는게 2년이라 이겁니까?
읍장
읍장
한수길 예, 2년.
유영태의원
그런데 그 안에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게 웬만하면 신고가 되면 이게 바로 본인들도 사용하려고 준공부터 받아야 재산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준공이 많이 안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별 문제가 없으면 저도 그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읍장
읍장
한수길 예, 재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택기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권택기위원.
권택기의원
저기 70페이지 담당, 밑에서 두 번째 농가주택 화장실 이래가지고 평수가 20평이 넘는 것 같은데 농가주택은 몇 평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30평미만입니다.
권택기의원
30평미만이 아니고 주택이 지금 이 화장실을 21평 좀 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그럼 주택은 얼마나 큽니까? 주택이, 농가주택이 얼마나 되느냐고.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농가주택은 30평미만이라고 하는데요.
읍장
읍장
한수길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집이 얼마인데...
권택기의원
지금 주택이 지금 평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농가주택이 30평이고 40평이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21평의 변소를 지을 때는 집이 상당히 커서 거주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게 허가를 신청하는 걸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딴 용도로 쓰기 위해서 화장실 이래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신청을 받았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자료를 봐야 압니다. 자료가 밑에 있어서 가져와서 드리겠습니다.
권택기의원
자료는 여기에 지금 감사 자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자료 자료 이야기를 하시고 650을 해 놨잖아요.
읍장
읍장
한수길 여기에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택기의원
주택 면적을 내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안 그렇습니까? 21평을 변소를 지었을 때는 원 기존적으로 있는 주택이 어느 정도 크느냐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그러냐 면은 사람이 거주를 많이 하는 집이 상당히 크다든지 해서 변소가 상당히 여러 칸이 있어야 되는 관계로 해서 21평을 허가를 내주었느냐 신청을 받았느냐.
읍장
읍장
한수길 요게 요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농가주택과 화장실이 같은 겁니다. 주택 겸 화장실이기 때문에 650입니다. 합해가 입니다. 여기 보면 농가주택 점 찍고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하고 화장실을 한다는 고 뜻입니다.
권택기의원
그 이야기 맞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맞습니다.
권택기의원
여기 농가 여기 지금 자료를 봐서는 농가주택에 화장실 이래 있는데 농가에 주택을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했는 것을...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이거 만들기 전에는 화장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읍장
읍장
한수길 농가주택하고 화장실 다 합해서 650㎡입니다. 그래서 스물한 네평.
권택기의원
지금 산업담당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읍장님 말씀하시는게 맞습니까? 확인해 봐도 틀림없지요?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맞다고 보장을 못하지.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럴 것 같으면 농가주택 그러면 농가주택속에 화장실이 다 들어가는데 무슨 농가주택 화장실이라고 이래합니까?
이종근의원
주택속에 들어가는 보통 농가에는 화장실을 따로 별도로 짓거든요.
읍장
읍장
한수길 별도로 짓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별도로 짓는 그런 거는 농가주택은 있었고 화장실만 짓는 것 아닙니까?
읍장
읍장
한수길 용도난에다가 주택과 화장실, 주택과 창고 이런 주택과 축사 이렇기 때문에 그래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해 해주십시오.
권택기의원
위원장님, 저가 현장을 한번 나갔다가 오겠습니다. 담당직원하고.
김하술위원장
확인하고 오세요.
이진구의원
지금 산업담당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이진구의원
그런데 뭐 산업담당 누구 임...
읍장
읍장
한수길 임재철씨입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 오늘 감사받으러 나왔습니까? 어디 뭐 산보 간다고 나왔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죄송합니다. 2시에 공판준비 한다고...
이진구의원
공판이 중요합니까? 예? 이 감사준비자료 해 놨는거 보면 말이죠. 이거 준비하는 사람들 잘은 모르지만도 밤새워 가면서 몇 며칠 했을텐데 바로 서세요, 바로. 예? 공무원 몇 년 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25년 했습니다.
이진구의원
25년 했는 분이 말이죠. 여러 직원들 앞에서 감사받는 그런 자세가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공판 갔다왔다 이러지만도 그래 뭐 청바지 입고 여기 뭐 읍장님, 우리 의회가 아무리 뭐 권위가 없고 하지만도 25년 공무원 했는 분이 그런 복장을 해서 감사 받으러 왔다는 말입니까? 예?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읍장
읍장
한수길 원래 2시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들어와가 있다가 집에 옷 갈아입을 여가가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안 그래도 저가 아침에 계장들 이상들은 간부들은 전부 정장을 하도록금 지시를 했으나 시간이 한30분 당기는 바람에 미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하술위원장
권택기위원, 현장에 갔다가 오시렵니까?
이진구의원
현장 어디 멉니까?
김하술위원장
빨리 갔다가 오세요.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위원님. 이상민씨 이분은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권택기의원
현장 안 간다고 그랬을 때에는 다 되어가 그런 이야기를 하셔 놓고 또 이제 현장간다니까 그래...
읍장
읍장
한수길 허가만 해주었지 아직 준공이나 그거는, 2년이내에 요거를 완전히 해 가지고 집을 안 지을때는 다시...
권택기의원
지금 말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게 지금 5월2일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5월2일날에 신청을 해 놓고 지금까지 터만 닦아놓고 있다는 것은 집 지을 의향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바른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올 가을에 할려고 했는데 다시 갔더니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준공일시에 여기 날짜없는 거는 아직 그러면 전부 다 아직 준공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여기 준공일시에 날짜가 없는 거는 준공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읍장
읍장
한수길 예, 집을 지어가지고 본인이 신고를 해야 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준공일시라는 거는 우리 건축허가를 내어가지고 허가서가 완전히 들어온 거는 우리 정리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축사 같은 것 지어놓고 또 신고를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택기의원
그러니 건천은 특별한 좀 다른 게 여기 앞에 15건, 뒤에 8건 같으면 23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23건중에 지금 준공된 게 4건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타읍면하고 업무가 비슷비슷할텐테 여기 전부 다 말이지. 신고만 해 놓고 아직 준공이 안된 것은 거기다가 연도수가 가까우면 하지만 97년, 이것도 준공을 하고 해야 또 거기에 대한 세금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준공이 되었는데도 그래 이거 뭐 저것만 해주고 담당이 한번도 관리를 안 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요?
읍장
읍장
한수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가 한번 담당으로 하여금 직접 출장을 해서 세무 재무계약하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권택기의원
23건 중에서 그래 4건만 준공되고 하나도 지금 안되고 있다하는 이거는 하다못해 감사준비를 하실 때라도 한번 죽 한번 돌아보시고 이런 자료를 내놓았어야 되는거지.
신성모의원
읍장님, 이거 말이죠. 확인해 보고 예? 확인해 보고 빠른 시일내에 준공할 건 하고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보고 해주세요.
김하술위원장
서면도 이거 준공을 해주어야 세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근무태만 아닙니까, 이거?
읍장
읍장
한수길 이것 전부 결과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모의원
결과 보고 받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23번 농지전용 불허가 처리현황 신청이 없네요. 24번 산불감시원 배치현황, 페이지 75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연번25번 산불발생 현황 및 방화자 조치현황, 이거 뭐 해당이 없습니다. 26번 공유수면 점용허가.
읍장
읍장
한수길 저희들 없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없습니다. 27번 건축허가 신고현황입니다. 페이지 79, 80, 82, 83, 84페이지 까지입니다. 85까지?
신성모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세요.
신성모의원
여기도 아직 보면은 97년도인데 준공이 전혀 안되었는게 많이 있습니다. 97년도도 준공이 안되었는게 이래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착공을 하고 준공이 안되어 있는데, 97년도가 안되어 있는게 말이 안되지, 위원장님 담당자.
김하술위원장
담당 앞으로 나오세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97년도 건축 신고중에 준공처리가 안됐는 것이 7건 있습니다. 그 중에 미착공된 것 3건이 있고 사용 감사자료 제출후에 준공검사가 된 것이 2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모의원
그거는 어느 어느 겁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그게 80페이지에 금척리 정석륜은 미착공 되었으므로 건축을 허가를 그 후에 취소 처리를 했습니다. 98년12월4일자로 취소 처리를 했습니다.
신성모의원
착공일이 있는데 왜 착공 안했다고 하면 말이 되나?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신성모의원
착공일이 있는데.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착공신고는 착공일 3일이전에 착공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미방치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12월4일자로 저희들이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인수씨도 지금 건축행위가 불건전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건축과에 협의해서 곧 취소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81페이지에 장태용씨는 98년 감사자료 제출후 12월3일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조점순씨는 공사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만은 타인부지에 인근부지에 일부 침범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이웃집하고 부지 매입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찬동씨 밑에서 두번째는 미착공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감사자료 제출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김영범씨는 감사자료 제출후 12월4일자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정수옥씨는 아직 준공상태가 좀 멀었습니다. 아직 완공이 덜 됐는 상태입니다.
이진구의원
가만 있어, 예 그것 저 준공처리한것 하고 감사자료 제출후에 그 다음에 허가 취소했는 것 서류 가져오세요.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이진구의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감사자료 제출후에 되었으면은 별지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오면은 그래 이래 시간도 안 끌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한건 두건도 아니고 감사자료 제출후에 했으면 별지에 딱 해가 한 장씩 얹어 놓으면 보고 무슨 무슨 사유로 해가 준공했고 그 다음에 허가 취소했고 하면은 시간도 안 끌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근래에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진구의원
근래에 조치해도 그거 뭐 여러 건도 안되는데 몇 건 안되는 그러니 자꾸 시간만 끄는 거지 뭐 건축직 공무원 어디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강진희 예. 지금 서류 찾으러 내려 갔습니다.
신성모의원
이것도 아까 저 읍장님, 이것도 말이죠. 자료 97년도하고 98년도 것 같이 일괄해 가지고 아까 보고할 때처럼 같이 보고해 주세요, 조치사항을.
읍장
읍장
한수길 예.
김하술위원장
이진구위원, 서류 확인 안해도 되겠습니까?
신성모의원
확인도 이따가 해보고. 없으면 넘어갑시다.
김하술위원장
다음에 28번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9번 마을별 농기계 창고 공동창고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임석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최임석의원
이거 전부 다 되어가 있습니까? 공동으로 이거 되어가 있습니까? 기계가 다 들어앉아, 이 갯수대로 기계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창고에?
읍장
읍장
한수길 창고를 대충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쓰다가 가정에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예?
읍장
읍장
한수길 가정에 보관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전체 다 113대가 한꺼번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신성모의원
신청한 사람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임석의원
두 분이 대표자로 되어가 있는 거 맞죠? 두 분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왜 7가구씩 공동으로 했다는데 준공검사 다 되었습니까? 담당자 나와봐요.
이진구의원
마이크 앞에 서서 하세요.
최임석의원
빨리 빨리 서가 좀...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두건인데 아직 준공처리는 올해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최임석의원
준공처리 안되었어요?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아직 두건 준공처리 곧 12월 안으로 준공처리가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보조금 안 나갔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아직 보조금 천포2리건은 천포2리 김임석은 보조금 나가고 준공처리 했고 조우영이가 안되었습니다.
최임석의원
조우영씨는 준공처리가 안되어가지고 보조금이 안 나왔고 그러면 김임석씨는 준공이 되어서 보조금이 나갔다 이겁니까? 두 분, 한 분은 안 나오고 그런데 요게 7가구에 하는데 기계수가 다 들어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현재 조우영씨는 아직...
최임석의원
김임석씨.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임석씨는 지금 들어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기계가 들어 있어요, 전부 다?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최임석의원
이 갯수가 다 들어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들어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확인해도 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최임석의원
그리고 요게 이거는 준공이 며칠날짜에 되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이거 뭐 제가 준공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조우영이는 아직 준공이 안되었어요. 김임석이는 작년도이기 때문에 벌써 준공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되었고 조우영이는 올해 것이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덜 되었습니다. 지금 12월내로 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언제 착공 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조우영씨 요거는 올 제가 날짜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올 가을에 착공을 해서 다 지었습니다.
최임석의원
다 지었다 짓기는 다 짓기는 다 짓고 준공검사 처리는 안되었다. 그러면...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준공검사 곧 할 것입니다.
이종근의원
당, 조금전에 최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 중에 김임석씨가 97년도 자금배정 받아가지고 준공이 되어가지고 현재 거기 기계가 들어 있으면 77대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읍장께서 일부 기계는 농가에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쓰다가...
이종근의원
금방 담당자가 뭐라고 했어요? 다 들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쓰다가 또 집에 우선 놔둘 수 있고...
이종근의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되지, 어떻게 해서 77대가 다 들어 있다고 당신 답변할 수 있어요? 확인했어요?
최임석의원
아까 현장가니까 현장가도 되냐니까 된다고 해 놓고. 응?
이종근의원
지금 감사를 말이죠. 우리가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기계 덜 들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농사 짓다가 어예 다 넣어 놓습니까? 77대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의문입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거를 뭐 하러 들어 있지도 않은 것 확인도 안한 사항을 다 들어 있다고 이야기를 뭐 하러 합니까? 감사위원들 희롱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죄송합니다.
이종근의원
안 들어 있으면 안 들어 있는 거지 기계 안 들어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처벌 받습니까? 공무원이 기계 다 집어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민들이 편리하도록 때로는 다른 데에 놓아둘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해서 77대를 다, 것 좀 시정하세요. 사실대로 해 주면 되는 겁니다. 별 문제도 없는 것을 왜 자꾸 그럽니까? 그래.
이진구의원
산업담당자 보이소. 자꾸 혼자 표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앞으로 공무원은 예? 어디 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해가 쉽게 우리말로 쉽게 하면 말이죠. 정신도 못 차리고 해서 업무 못합니다. 요즈음 우리 시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리에 앉아가지고 밑의 직원 시켜놓고 도장이나 찍고 뭐 나머지 시간에 어디 가가 동네 막걸리집에 앉아 있고 그래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이진구의원
25년 공무원 하신 분이 말이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데, 예? 바로 서서 답변도 하나 못하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 건천읍 직원들 다 애써서 하고 나중에 당신 혼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성모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질의하세요.
신성모의원
너무 뭐라고 해 가지고 저는 차분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하세요. 사실 오늘 수매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농기계 창고 이거는 우리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비하고 해가지고 공동창고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신성모의원
이거는 천포2리 김임석입니까? 천포2리?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2리입니다.
신성모의원
이 사람거는 보조금이 다 준공검사 나와가지고 했지요?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다 됐습니다.
신성모의원
제가 말이죠. 서면에 가니까 준공검사를 해야만이 무슨 과입니까? 본청 무슨 과입니까?
김하술위원장
농정과.
신성모의원
농정과죠? 농정과에서 보조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가 있어야, 거기 가보니까 준공검사서라 해 가지고 여기서 면에서 여기는 읍이죠? 서면 같은 경우에 면에서 해 가지고 보조금을 타가도록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준공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안하고 준공검사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 보조금을 아직 안타나간 그런 상태지요? 보조금이 나갔습니까? 방내리, 보조금 아직 안 나왔지요?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곧 타게 될 것입니다.
신성모의원
그리고 이거를 공동으로 하게 되면은 건물로 지으면은 공동 건축 건축물 대장에도 공동명의로 다 올라가야 됩니다.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그렇게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천포것은 그래 되어 있죠?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신성모의원
확실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예.
신성모의원
방내것도 신경 좀 써가지고 대장 건물대장에 공동명의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은 사실 준공안되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틀림없이 사용은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가보나 안 가보나 그 안에 뭐 넣어놨을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불법이라요. 그래 가는 안되는 겁니다. 공무원 직무유기 입니다, 그거는. 준공도 안하는데 분명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안되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도 건물주인인데 돈도 많이 들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우리 보조금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법대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 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해 주세요.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꼭 추진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최임석의원
천포2리 김임석 준공공사 처리 되었으니까 등기등본하고 다 배치가 되어 있죠? 공동명의로.
담당
산업담당
임채철 그렇죠.
최임석의원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신성모의원
그리고 말이죠. 읍장님, 이제 본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무처리 같은 것 많이 해 봤고 또 잘 한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건천에 와 보니까 사실 좀 우리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시구요, 특히 아까 농업담당하고 계시는 분 그거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 감사장에 그래 청바지 입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청바지 입고 잠바입고 와서는 사실 안되는 겁니다. 물론 읍장님께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은 바쁘더라도 옷을 여기 갖다 놓고 갈아입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자기 업무에 그럴 것입니다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고 안 그러면 안 그런 거지, 그럴 것입니다라는 말은 앞으로 답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번에 유능한 읍장님이 왔으니까 앞으로는 건천읍이 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문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상문위원.
이상문의원
읍장님, 한달에 교육을 몇 번 시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제가 와서는 부임하고 인사하고 그때 제 업무에 대해서 얘기드리고는 아직 한 번도 못해 봤습니다.
이상문의원
읍장님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대해서 아십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제 나름대로 시정방침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의원
그런데 제가 하나 오늘 주문을 하겠습니다. 월 1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여러 군데 다녔는데 이 건천읍사무소는 월 1회 한 번 더 플러스해서 2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동안 저도 읍면행정은 많이 안했습니다만 장기간 이 읍면 일선행정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아직 현 행정에 시대감각에 따라 가지 못하는 그런 직원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력이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감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또 업무연차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진구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의원
저, 설양호위원.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이진구의원
이 마을공동창고에 대해서도 농정과를 통해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가지고 미흡한 거하고, 준공미처리된 거하고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감사보고서에 넣도록 그래 하세요.
신성모의원
건축물대장에 있으면요 이거는......
최임석의원
건축물대장 엉터린데 시장 직인도 안찍히고 그 뭐가 옳은 거요?
신성모의원
건축물대장은 준공검사 안나면 안되는데......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시에서 그거는 농정과에 전부 준공검사 내가지고 그게 안되면 돈이 안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등기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임석의원
이게 옳은 공동소유라 할 것 같으면 공동명의로 등기필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건축관리대장이나 등기도 할 수 있고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 하는 거 그거는 위조라, 그저 해서 붙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직인 다 찍고 인정할 수 있는 관인이 찍혔습니까 어디?
이진구의원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성모위원 더 참작할 거 있습니까?
신성모의원
없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리고 읍장님 아까 건설담당이 수해복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수해복구 수해는 이번에 엘니뇨 피해현상 이런 데는 수해복구 신청한 대로 거의 다 됐습니다. 항구복구가, 다 됐는데 직원의 사실 원인제공은 건천읍이고 피해는 선도동이고 이래 자기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직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태만을 좀 했는데 이런 거는 보고를 다시 해가지고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수해복구만은 완벽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경주시가 다가오는 21세기 앞서가는 행정으로 대비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확실히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으로서 건천읍에 대한 1998년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