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공보관 박해운입니다. 저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 소속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도민과 함께 이루기 위한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8쪽입니다. 2017년도 공보관 소관 세입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 없이 874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41쪽입니다. 2017년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0억 9,570만 원이며 이 중 96%인 39억 4,86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7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홍보를 위한 시책추진비에서 239만 원, 언론보도 분석 사무관리비에서 7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3쪽입니다.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에서 650만 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서 1,603만 원,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앙언론인 초청행사 운영비 등에서 705만 원, 온라인 홍보활동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에서 3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5쪽입니다. 도정소식지 제작 발간 사무관리비 3,240만 원, 도정소식지 우편발송용 공공운영비에서 539만 원, 주요행사 음향장비 임차료 등 기본경비에서 1,4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2억 7,976만 3,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42억 6,980만 5,000원보다 99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 인상분을 증액 반영한 조정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도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 인상분을 증액 반영한 조정분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식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당초 세입예산의 편성 없이 세입원인 발생 후 874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결산 현액은 40억 9,570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6.4%인 39억 4,865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4,70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 전용은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 등 3개 사업에서 1,08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7,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외수입 873만 6,000원으로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96.4%인 39억 4,86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액 대비 3.6%인 1억 4,704만 5,000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6쪽의 표-6에서와 같이 20% 이상 불용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2억 7,97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99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만 기정예산 대비 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보관 1년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40억 중에 1억 4,000 정도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예산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도정소식지 발간에서 한 3,77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들어왔는데 이 도정소식지는 발간부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텐데 이렇게 불용액이 3,700이 넘는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건지 공보관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보관 박해운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정소식지는 매월 10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쇄비, 우편요금, 공공요금이 포함돼 있는데 인쇄비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통한 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잔액은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 치를 입찰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달이 입찰을 보세요?

예, 1년 치를 같이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차액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0만 부에 각 가정으로 돌아가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나 돼요?

16면으로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16면!

네.

그러면 이게 16면이면 어느 정도 금액이 좀 표준화돼 있지 않을까요?

표준화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단가가 맞는데. 입찰을 하다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럼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응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아시는 분 없으신가? 아시면 그냥 거기서 대답하셔도 돼요.

주무관^이훈재 30∼40개 업체…

30∼40개! 그럼 도내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외지에서도 오는 건가요?

주무관^이훈재 도내…

다 도내예요?

주무관^이훈재 네.

입찰차액이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보관에서 입찰이 불용액이 1억 4,000 정도… 1억 5,000 정도 되니까 이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 전용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재정법」 49조 및 동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산 전용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가능하면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세운 것은 그대로 써야 되고 아니면 정말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추경에 올리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법에 돼 있다고 그래서 임의대로 이렇게 전용을 하고, 물론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렸겠지만 앞으로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보관 박해운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좀 더 관계 규정을 살펴보고 예산담당관실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세워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금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이쪽에서 많이 혼돈이 와서 전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상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 쪽만 아니라 전체 우리 본청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거를 전용을 가능하면 하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공보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섰을 때는 그만한 계획 하에서 다 집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중간에 계획이 틀려졌다 바뀌었다 그건 좀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불용액 때문에 그런데 불용액이 금액과 상관없이 프로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거는 예산을 잘못 세웠다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또 심사한 저희도 의회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꼼꼼히 심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40% 이상, 30% 이상 올라왔을 때는 그다음 연도 본예산 세울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삭감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불용액은 가능하면 줄여야 되고 불용액이 생긴다고 그러면 1차, 2차 추경 때 얼른 반납을 하셔서 다른 데 쓰게끔 하셔야 돼요. 우리 도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 공보관께서는 앞으로 본예산 세울 때도 꼼꼼하게 불용액 많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질의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같은 내용이긴 해요. 그 6개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집행된 것인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 현실에 맞는 홍보 추진과 충북도 인지 향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아까 짤막하게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충북도 홍보를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유명 사이트 내지는 포털사이트, SNS 등 언론환경 다변화에 따른 광고매체 선정 기준과 각 언론사에 어떻게 형평성 있는 집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브랜드 검색·배너 광고나 인터넷신문 콘텐츠 게시, 블로그 콘텐츠 게시 등 이런 온라인 홍보의 다각화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해운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에 대한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허창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홍보효과를 갖다 계량화시킬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털사이트 브랜드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가장 인지도가 높고 한 60만 이상이 볼 수 있도록 배너 광고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단적인 예를 든다면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에 80만이 저희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봄으로 해서 한 가족이 방문을 하는 그런 효과성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량화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체 선정기준과 언론사 간의 형평성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신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팀장^이규상 공보팀장 이규상입니다. 저희들이 광고 집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신문 같은 경우는 ABC에 등록돼 있는 발행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와 지방지 이런 걸 구분해 가지고 타 시도의 형평성하고 맞춰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언론재단에서 저희들하고 컨트롤이 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매체 선정하고 이러는 거는 주로 지역에 있는 방송, 인터넷 그렇게 하는데 그 회사 규모라든가 그 회사가 미치는… 접속건수 등으로 해 가지고 미치는 영향력 그런 걸 기준 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창립이라고 하나, 한 경력 이런 걸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 내역을 보신다는 거죠?

공보팀장^이규상 네네.

방송사별로?

공보팀장^이규상 예, 방송사별로 하는데 방송사도 영향력을 미치는 크기 그런 걸하고 인터넷도 그 회사의 접속 건수라든가 그 회사에서 발행하는 기사를 타 언론사에서 전재를 하는데 전재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 이런 거를 고려하고요. 신문은 ABC라고 해 가지고 공식 발행부수를 체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발행부수를 기준 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지방언론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도 있고 해서 숫자가 많은데 그걸 기준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게 증액된…

추경?

예, 추경.

추경은 조금 이따.

좀 이따가?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사업 내역 20% 이상 내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공공운영비가 41%, 행사실비보상금 35%, 행사운영비 35%,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 이거는 왜 이렇게 불용이 생긴 거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박해운입니다.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공공운영비에서 41.9%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운영비 속에는 전광판 유지보수비와 전기요금, 통신료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등이 포함돼 있는데 전기요금, 통신료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는 99% 이상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크게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전광판 유지보수비인데 저희들이 전광판을 직접 관리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서문 전광판과 청주공항 그리고 오송 미호천변에 있는 전광판이 3개가 있는데 전광판 유지보수를 직접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들 담당 직원이 직접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고장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에 주면 출장비라든가 공임이라든가 이런 위탁료가 굉장히 비싼데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간단한 수리를 하면은 전혀 금액이 들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쪽에서 35.5%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갖다가 130명을 기준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획된 인원이 참석인원이 적을 경우 한 80% 정도 참석률이 됩니다. 나머지 20% 모두는 인원에 대한 남는 금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거고요. 청내 홍보모델 행사운영비 중에서도 35%의 금액은 크지 않지만 발생한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위탁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좀 더 짜임새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청내 홍보모델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하는 거보다는 직접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 강사 섭외, 또 출장 이런 경비 그리고 차량비 이런 것들을 절감한 결과가 불용액으로 나타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디지털홍보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간제 10개월을 갖다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의 경우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채용되고 한 이틀만 출근하다가 다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채용공고를 하고 채용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두 달 이상 공백이 생겨서 불용액이 발생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좀 과다 계상이 됐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인원수대로 일단 예산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50명 계산을 했으면 150명을 예산을 세우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참석률이 저조했을 경우 발생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으로서 불가항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광판을 유지보수하는데 직접 직원들이 어떤 기술자들이 있나요, 수리하시는?

저희들 담당직원이 1명이 고정 배치돼 있습니다.

아, 기술직 인원이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 웬만한 거는 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간단한 화면이 깨져서 흔들린다든가 이런 거는 위탁업체를 부르지 않고도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대한 불용사업을,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해운입니다. 위원장님 지적 또 우리 정상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당초 제안설명 드렸던 대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해결됐습니다.

추경은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운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 세입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세입편성 없이 35만 2,600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까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억 30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3.3%인 2억 8,278만 3,2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027만 76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027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비교적 금액이 큰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사업 중 전산개발비는 청렴 일일학습시스템 운영예산으로 전산시스템 용역계약 후 1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쪽,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사업 중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은 공직부패 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민간인 보상금 500만 원과 내부 공직부패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으로 신고실적이 없어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쪽, 도민감사관 활동지원사업 중 기타보상금은 도민감사관의 감사활동수당 지급 예산으로 시군 종합감사 기간에 도민감사관 1인당 3일의 활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민감사관의 개인 일정에 따른 활동 단축으로 1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식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당초 세입예산의 편성 없이 세입원인 발생 후 35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억 305만 4,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3.3%인 2억 8,278만 3,000원을 지출하고 2,02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09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3,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 외수입 35만 3,000원으로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93.3%인 3억 305만 4,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액 대비 6.7%인 2,02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5쪽의 표-5에서와 같이 20% 이상 불용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보고서 5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는데, 기타보상금 등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일단 보고 드렸듯이 사실 저희 맑고 깨끗한 감사행정 실현과 부패 없는 청렴 공직사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부패사례 신고·접수를 하고 지급사유 발생에 대비해서 일종의 예비성격으로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5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해서 500만 원 해서 총 1,000만 원의 예산을 예비비성격으로 저희들이 매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고한 실적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부득이 전액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보고대로 지급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깨끗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굳이 포상금이나 기타보상금을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다.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렇게 결과가 없으니까 이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기까지는 놔뒀다가 이게 포상사유가 생기면 1차 추경 아니면 2차 추경에 추경으로다가 세워서 지급을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서 포상…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것을 불용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면 어떻겠나,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수시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후에 1년에 두 번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전에 지급사유가 발생이 되면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될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들 보면 17개 시도가 다 부패신고 보상 관련해서 조례가 있고 예산을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17개 시도 중에 작년에 지급실적이 있는 데는 3개 시도에서 지급실적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불용… 예비비성격이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조례를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어떤 조례가 됐든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늘 명시를 해놓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 항상 예산이 따르는데, 물론 감사관님 말씀도 맞겠지만 이렇게 100% 다 반납하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 관에서 포상금이나 기타보상금을 떼어먹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발생이 되면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지급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다 수긍은 하실 겁니다,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은 추경에 세워서 발생이 되면 지급하는 걸로다가 앞으로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타보상금은 불용액으로 남아있고요. 포상금이 150만 원이 나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1등 도 충북 달성을 위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부서에서 내부 통제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자기진단제도 운영, 또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등 세 가지 내부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부서를 도, 사업소 해서 지금 5개 부서에 대해서 30만 원씩 연말에 5개 부서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만 원은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150만 원 지출된 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원장님 인력운영비에서 금액이 한 1억 5,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에 결원이 좀 있다 보니까 결원이 저희가 인사가 대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씩 있는데요. 결원이 늘 한두 명 있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1억 2,000 정도 됐습니다.

결원 사유가 뭐예요?

우선 본청에서 중요한 부서 일이 우선이다 보니까 주로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1년 이상 되면 본청으로 발령되고 본인도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원을 안 해 줍니까, 이쪽으로 본청으로 들어오고 나면?

대개는 이제 시군에서 전입시험을 통해서 미리 자원을 뽑아놓고 배치를 하고 충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원이 되면 또 인건비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직급 차이가 있어서?

예, 직급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교수요원 자질향상에서도 불용액이 생겼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매년 강사 경진대회 같은 걸 하고 있고요. 또 강의교재 개발 이런 발표회 같은 것이…

어디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사전에 서류심사에사 탈락을 해서 중앙대회를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예, 한 번입니다.

한 번인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몇 명이 대회에 나가는데 이렇게…

대개 직원들도 참관을 해야 되니까 15명 정도 내외 이렇게…

15명 정도요.

네네.

도민행복교육에 이게 행사할 때 의료 및 구료비가 이게 50만 원이 잡혔는데 무슨 행사할 때 이렇게 예산을 지금 세워놓는 건가요?

저희가 도민교육을 저희연수원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찾아가서 현장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갑자기 상비약 평상시에 들어가는 약들을 구비를 평소에 했다가 아픈 분이 생기면 즉시 치료를 해 주고 그러는데 필요한 건데요. 그러한 사항이 없어서 그냥 50만 원은 불용 처리된 겁니다.

그럼 상비약은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구입을…

그런데 전혀 이게, 100% 불용이 됐거든요, 50만 원이.

응급처치할…

지난해에는 전혀 상비약을 구매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민연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위급한 환자가 발생될 때의 이송비입니다.

이송비!

예예, 상비약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번도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저거된 겁니다.

물론, 안 되는 게 좋은 건데.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자치연수원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지금 103쪽에 보시게 되면 관리자 소통·공감 과정 교육 운영비가 1,372만 원 추경에 편성이 된 이유를 교육과정 신설이라고 제출한 자료에 명시돼 있는데 왜 당초예산을 통해서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계획을 당초 전체 도민교육하고 공무원교육을 연말쯤 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을 다 세우는데요. 이것은 중간에 추가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원래는 5급 이상은 중앙연수원에서 받도록 하고 저희 연수원은 6급 이하만 이렇게 업무가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이 교육 받을 기회가 좀 적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층 공무원들이 많이 전입하다 보니까 관리자하고 젊은층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과정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사전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0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018년도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도 당초에 2억 3,000만 원에서 2억 4,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셨는데 이는 자치연수원에서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 장기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좀 최대 교육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채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경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요구로 본 위원은 좀 더 내실 있게 교육과정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연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우수강사 수준으로 하는 데도 중간에 중간중간 과정 운영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육생이 TV나 이런 데 유명강사 초청을 원할 때 그럴 때 좀 많이 돼서 약간 부족분이 생겨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강사를 당초에 계획에 없던 유명강사를 모시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게 생긴 겁니다.

지금 아울러 편성하고 증감사유를 지금 말씀하신 전문성을 갖춘 우수강사 섭외라고 그러고 TV 출연 등 유명강사 초빙에 따른 강사수당 부족분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우수강사며 TV에 출연한 유명강사를 섭외한 것인지 교육대상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직접 교육생들이 설문조사에 추천하는 강사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 유명강사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사.

아, 추천…

예예.

그러면 다음으로 107쪽,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해서 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에 대한 전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타당성 제시 및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연수원 이전계획 수립 기초 마련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2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 이 용역의 타당성에 대한 긍정적 용역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용역이라고 오해를 사지 않을까 좀 우려가 앞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107쪽에 보시게 되면 용역내용에 “연수원 이전 필요성 및 당위성·논리성 개발”이라고 강조되고 있는데요. 집행부가 의도한 대로 용역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용역이 아닌 정말로 청주시 외곽지역인 상당구 가덕면에 위치한 현재 충북도 자치연수원 이전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북부권 지역주민 선심성 지역균형발전만을 고려한 입지선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후 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면 행안부의 투자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용역은 그래서 꼭 필요한 거고요. 그 내용은 어떤 기본설계를 하는 수준까지의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제성이 있는지 비용과 편익분석도 하게 되고 또 정책적으로 과연 균형발전 효과를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평가를 하게 되고요. 또 사업의 수입과 지출 또 우리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또 분석할 예정이고요. 또 현재 건물, 현재 있는 건물과 부지를 또 어떻게 사후에 활용할 건지 그런 것도 조사하고 분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철저하게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민 선심성 지역균형발전만을 고려한다는 입지선정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우리 이옥규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뒤에 보면 108쪽에는 석면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연수원장님 개인 입장보다는 충북도의 입장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도에서 자치연수원을 이전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 건축한 지 22년이 되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 공사 먼저 계속 해마다 조금씩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자치연수원 이전 문제는 앞으로 이전을 해서 공사가 완공이 돼서 이사를 하게 되기까지는 앞으로 3, 4, 5년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또 보수 사업비는 들어가야 될 거 같고요. 또 현 부지와 건물을 다른 기관에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마는 또 매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하는 데서도 또 정상적인 가치도, 돈을 제대로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보수공사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타당성 조사용역이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시나요?

네, 저희 8개월 잡았습니다.

8개월 잡고 계시죠?

예예.

그래서 이게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옮겨야 되는지 안 옮겨야 되는지 결과를 보고 뒤에 우리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서를 보면 5건인가요, 그게? 5건 신규가 있는데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옮겨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물론 지금 설명드린 대로 나중에 매각할 때 그거에 대한 가치도 물론 포함은 되겠지만 굳이 이렇게 4억 5,000, 뭐 6,000만 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해야 되냐.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지금 생각에는 가려고 그러는 건지 안 가려고 그러는 건지를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 공약이지만 타당성 조사용역도 안 나왔는데 또 용역비는 세워 놓고 뒤에 보수비는 들어오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 않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뒤에 오늘 추경에 올라온 거를 좀 다음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저희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물도 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석면 벽으로 된 부분들이 분진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건강에 사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당초예산도 많이 세우고 있고요, 추경에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꼭 이전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계속 급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글쎄, 지금 저희 위원회실도 이건 새로 교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 물론 석면이 들어가 있지마는 저거를 건드리지 않는 한은 분진이 그렇게 일어날 일은 없어요, 저게. 옛날에 뭐 아시다시피 우리 촌에서 다 슬레이트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고 했는데 4억 5,000이라는 돈이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지금, 만일 이전을 안 하려고 하는 의심 같은 걸 받지 않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면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4억 5,000 예산 들어가면 그 석면이 거의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이 14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건물 분야별로 조금씩 다 있습니다. 주로 구내식당이라든지 생활관 같은 데 또 강의동 같은 데 천장에 주로 있고 구내식당 벽, 칸막이 이런 데 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해 주시면 전체 교체가 가능합니다.

네, 석면은 지금 1급 발암물질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 지정이 돼 있으니까 교체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4∼5년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제 생각은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 우리 이옥규 위원님, 저쪽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본예산에는 4억 3,500이 서 있어요. 그런데 석면하고 수배 공사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뭔지. 이렇게 발암물질이 생성되고 또 저희가 자치연수원 방문했을 때도 말씀하셔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 공사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되는 이쯤에 굳이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뭔지. 이게 추경이 아닌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또 올가을에 이게 추경이 통과되면 가을에 공사를 할 텐데, 그리고 전에는 석면을 철거하는데 정부로부터 지원이 됐어요. 관공서는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관공서에는 지원이 안 되는지.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4억 5,000을 편성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수 정비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당초예산도 올리고 추경에도 이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석면교체는 관공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에도 좀 물이 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시설비에 4억 3,500 잡힌 건 뭐 어떤 공사…

배관 교체공사입니다, 그건. 배관, 생활관에 온수 이런 물 들어가는 배관.

6,000 추경에 지금 올라온 거 말고요.

6,000이요?

109페이지요.

아, 이거는 …

기존의…

전기, 전기공사에…

기존의 4억 3,500이 시설비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게 지금 5억 1,000이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기존의 시설비는 뭐에 쓰려고 하는 시설비냐 이걸 좀 묻는 겁니다.

지금 그게 공무원생활관에 욕실 배관 교체하는 겁니다. 온수공사하고 도민교육관의 보일러 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예산편성된 거 그쪽 쓰이고, 이거는 배전반 하는데. 그런데 이게 석면도 그냥 1식으로 또 이 배전반도 1식으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글쎄요, 배전반 공사가 과연 이게, 어쨌든 남으면 또 반납하는 거겠지만 산출근거는 좀 명확하게 받아서 하셨나요? 모든 게 1식으로 이렇게 딱 표기해 버리니까 저희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고 몇 평방미터에 얼마만큼이 들어가는지, 이 배전반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잘은 모르지만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6,000씩 들어가는 건지?

8월 달에 정전이 돼서 전체가 전기가 끊겼었는데, 그래서 전문업체를 불러서 전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는 전기를 배전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이 너무 오래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돼서 교체를 하겠습니다만, 1식으로 해 버리니까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안 다루는데 참고가 못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견적서를 받아서 이걸 해서 올리는 건지 지금 이렇게 예산 모두 올라오면 사업에 있어서는 전에는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부기를 달아줬는데 지금은 지적하는 위원님들이 없으니까 무조건 “1식” “1식” 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정말 과하게 올라온 건지 맞게끔 올라온 건지 얼마를 좀 깎아야 되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해갈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 놓은 게 있다라면 그걸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우리가 심의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진 찍은 것도 있고요. 산출기초도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연수원이 이제 우리 이옥규 위원님이, 거의 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용역을 주면 로드맵을 기본적으로 정해 주고 용역을 받는 쪽에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 좀 더 첨가하고 해서 그게 용역보고가 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다시 우리 구미에 맞게끔 다시 또 살을 붙이고 부족한 내용도 채우고 해서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 내용으로 보면 자치연수원이 외부로 가는 것으로 확정을 해 놓고 지금 예산을 용역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필요성이나, 당위성, 논리성 개발, 발전방향 제시 등 이런 로드맵을 정해 주고 용역을 하면 이게 올바른 용역결과로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건지,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동료 의원께서 이전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역에서 혼란스럽고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명하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연구용역을 줬을 때 청주권에 있는 청주권 의원들의 입장은 또 어떻게 처해져야 되는 건지 어떻든 의원들의 의견도 무시해 버리고 오로지 지사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크게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작게는 청주시의회 의원들 발붙일 틈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원들 목을 조이는 이런 행위가 아니냐, 분명하게 이전부지 선정에 최적의 시설 기본구상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연구용역비를 세워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저희끼리 또 논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밟아야 될 절차는 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이해를 돕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정말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런 투자심사 또 타당성 심의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과중하게 무분별하게 투자되는 것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원장님 저희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행자부든 국가에서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용역을 들어간다고 하고 이렇게 로드맵을 정해준, 기정사실화해서 로드맵을 정해 주면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겁니다. 당연히 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저희가 자치연수원 방문했을 때 기존의 자치연수원은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제천으로 갈 거면 제천에 유치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자치연수원이 제천에 생겨서 제천에 얼마만큼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행정적인 것을 문제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또 공감 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 과정에서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충분히 각 지역의 의견을 또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 자문회의 같은 것도 몇 차례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바람직스럽게 갈 수 없는 내용들을 여기 분명하게 적시를 다 해 놨어요. 지역주민들 의견 들으면 가지 말라고 할 텐데, 아마도. 그런데 지금 부지 선정하는 것까지 다 기록을 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걸 기정사실화 해 놓고 누구한테 의견을 뭘 어떻게 듣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기관에서, 도에서, 담당 부서에서 숙의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숙의민주주의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한 절차들을 무시하고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기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주민의 대표들이라는 청주시에 의원들이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 의원들이 있고, 청주시에 지역구를 가진 도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시민들의 대표고 도민들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대표들이 의원들이 동의하고 했을 때에 용역도 들어가서 더 자세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전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면 이전 이후에 그 자치연수원의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차들을 전체 무시한 거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북부권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남은 자치연수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는지?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 산하의 연수원이나 또 법인단체 또 대기업 이런 그룹연수원, 또 우리 도내에서도 어떤 교육청 산하 기관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옮기지 않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이 건물을 저희 충북도 산하 기관이나 단체·법인 이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전반적으로 조사를 같이 할 거고요. 그게 안 되면 매각을 해서, 외부에 매각을 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검토를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매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지역구로 속해 있는 우리 제천에 자치연수원이 이전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예산 2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알기로도 앞으로 한 6∼7년 정도 이전 완료되려면 아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 공약이긴 하지만 지사님 임기 내에 이전준비를 하더라도 완공되기는 어렵다. 그 이후에도 한 3∼4년 더 걸려야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물 지은 지가 22년 정도 됐다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6∼7년 더 있으면 거의 30년 가까이 채워지게 되거든요.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전을 해야 된다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권이라든지 남부권에 좀 공공기관이 이전이 돼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위안이 될 수 있었으면, 그리고 그 지역에 조금 이익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용역비 예산 2억과 그리고 석면 교체비용 그리고 배전반 교체공사 같은 비용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자치연수원 갔을 때 계속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에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거는 지금 완료가 됐는데 하다가 말고 또 놔둘 수도 없는 거고 리모델링하는 김에 쭉 다 해 놔야 완공이 되지 않을까,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수리하는 거 깔끔하게 다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겠지만 그거 감안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오후 2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효진입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동문화 확산으로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가 도민들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쪽부터 27쪽까지와 29쪽부터 30쪽까지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1,580억 2,9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433억 8,900만 원, 체육진흥과 278억 600만 원, 전국체전추진단 84억 1,500만 원, 관광항공과 285억 5,000만 원, 건축문화과 461억 6,0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37억 700만 원이며 이 중 1,590억 3,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87억 6,0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7,80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입장료 수입 등 1,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 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63쪽까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2,929억 3,7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797억 8,900만 원, 체육진흥과 788억 9,400만 원, 전국체전추진단 327억 4,500만 원, 관광항공과 350억 9,900만 원, 건축문화과 574억 8,9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89억 1,800만 원입니다. 이 중 2,846억 7,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8억 4,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세출예산 대비 0.8%인 24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문화예술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97억 8,900만 원 중 792억 6,100만 원이 지출되고 3억 1,8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2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문화예술 관련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충북문화예술인회관 호우피해복구공사 1,200만 원, 도립교향악단 운영 1억 1,400만 원, 함께하는 충북열린음악회 행사운영의 집행잔액 4,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0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88억 9,400만 원 중 762억 7,000만 원이 지출되고 23억 9,9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2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2,300만 원, 전문체육대회 지원 5,000만 원, 마라톤대회 지원 3,000만 원, 각종 체육행사 지원 3,200만 원,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4,800만 원,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3쪽,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27억 4,500만 원 중 300억 5,900만 원이 지출되고 2,000만 원의 명시이월과 12억 8,9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13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전국체전시설 확충 6,500만 원, 전국체전 준비운영의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 관련 시설비 등 6억 5,400만 원, 전국체전 준비운영 직접추진 7,700만 원, 민간추진 1억 6,800만 원, 전국장애인체전 준비운영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 관련 시설비 등 3억 6,9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7쪽, 관광항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50억 9,900만 원 중 344억 6,400만 원이 지출되고 3억 1,8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3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새해맞이 희망축제 4,600만 원, 관광상품개발 1,500만 원, 관광안내도 관리시설비 2,400만 원, 선진형 관광안내서비스 1,800만 원, 충북관광상품 판촉·홍보관 운영 1,100만 원, 다변화 관광시장 개척 1,300만 원, 지역관광명소개발 1,200만 원, 신규 노선 개설추진 기타보상금 1억 등입니다. 다음은 151쪽, 건축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74억 8,900만 원 중 574억 4,600만 원이 지출되고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3,200만 원, 주택개량융자금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시군부담금 반환금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6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9억 1,800만 원 중 71억 6,800만 원이 지출되고 14억 9,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2억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남대시설관리에 1,700만 원, 조경관리 공공운영비 1,600만 원, 청남대 테마숲 조성에 1,900만 원, 관람객 편의 도모 2,500만 원, 청남대 운영관리에 8,4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7쪽,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내역은 전국체전추진단 3개 사업, 관광항공과 1개 사업으로 전국체전추진단에서는 전국체전 행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계목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에서는 청주공항 2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소관 충북문화예술인회관 및 충북문화관 운영 2건으로 지출액은 2,100만 원입니다. 예비비로 지출된 사유는 2017년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64쪽부터 665까지와 670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7개 사업 42억 3,300만 원으로 각 부서별로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지방체육진흥사업이 국비 미교부 사유로 예산현액 5,4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도민체전시설 지원사업은 개최 시군 미정으로 예산현액 12억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중 국비 미교부 사유로 예산현액 58억 8,200만 원에서 58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중 국비 미교부로 예산현액 156억 2,900만 원에서 145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전국체전 준비운영비 중 집행시기 미도래로 예산현액 28억 5,100만 원에서 25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는 지역관광명소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현액 3억 4,000에서 8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청남대 테마숲 조성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예산현액 15억 9,4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74쪽, 사고이월 결산내역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5개 사업 16억 700만 원으로 각 부서별로 사고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는 충북문화예술인회관에 냉난방기 설치사업이 전기시설 수해 피해 미복구로 시설비 예산현액 1억 6,200만 원 중 8,200만 원을 지출하고 7,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호우피해 복구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시설비 예산현액 2억 6,100만 원 중 6,1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감리비도 예산현액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4,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전국체전 개폐회식 정산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6억 3,200만 원 중 4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1,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현액 30억 중 16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7,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0억 2,900만 원이며 336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증가액 15억 7,100만 원은 지난해 공동주택 분양 증가로 당초계획 대비 징수액 등이 증가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800만 원, 일반부담금 57억 3,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67억 6,6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10억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20억 2,900만 원이며 74억 7,100만 원이 지출되어 245억 5,700만 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내용으로 시군별 징수교부금 1억 500만 원은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부과·징수 업무의 시군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이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73억 6,600만 원으로 이는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한 예산입니다. 또한 예비비 140억 5,000만 원은 학교용지 확보계획에 따라 교육청으로 향후 전출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1쪽 및 212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4억 4,7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2,1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399억 5,1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1,239억 5,700만 원 대비 12.9% 증가한 159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435억 3,8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2,112억 8,800만 원 대비 15.3% 증가한 32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문화예술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4,100만 원, 그외수입 7,3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6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총 3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500만 원, 그외수입 3억 4,900만 원, 기금 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2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9,900만 원, 주거급여지원 국고보조금 8억 8,1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3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부터 106쪽까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603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0억 6,100만 원 대비 2.2% 증가한 12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018 충북 문화의 날 행사 1,000만 원, 오장환 일대기 판소리 창작 및 공연 1,500만 원, 도민화합 성탄트리 행사 3,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1,000만 원,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지원 1억 원, 2018 콘텐츠누림터 지원사업 2억 원, 진천 농다리 공연콘텐츠 개발 3,0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8억 5,000만 원, 무형문화 전승지원 1,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1,000만 원,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08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647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0억 1,400만 원 대비 2.8% 증가한 17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체육회 사무처 운영 5,1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600만 원, 2019년 도민체전 시설 지원 15억 5,000만 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 6,000만 원, 충북 세계무예프레영화제 지원 8,000만 원,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1,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전국체전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51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억 4,000만 원 대비 0.6% 증가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홍보영상물 제작 1,000만 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홈페이지 구축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81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6억 6,500만 원 대비 2.7% 증가한 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충청북도 연계협력형 중점사업 기본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 성장촉진권역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3억 원, 청주국제공항 노선 홍보물 제작 지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840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54억 5,100만 원 대비 51.6% 증가한 286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140억 2,700만 원, 주거급여지원 9억 7,500만 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26억 1,000만 원,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출금 상환 1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10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5,400만 원 대비 0.8% 증가한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남대 노후전화기 및 교환시스템 교체 1억 원, 휴게실 등 냉난방기 구입 1,000만 원, 청남대 의무실 내 소방행정시스템 구축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121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총세입예산은 391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4억 5,000만 원 대비 246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36억 9,6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10억 원입니다. 총세출예산은 391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4억 5,000만 원 대비 246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 8,500만 원,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금 115억 9,600만 원 예비비 130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변경 내시 된 중앙지원사업 및 상반기 내 예산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체육진흥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580억 2,95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590억 3,907만 6,000원 중 99.8%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0.2%인 2억 7,856만 1,00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세입과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156억 9,172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54억 1,316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7,856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교부세 3억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고 보조금 1,389억 7,775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0억 6,959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가 수납되고 세입결손처분 없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929억 3,760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7.2%인 2,846억 7,015만 4,000원을 지출하고 58억 4,109만 원을 이월했으며 0.8%인 24억 2,63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6,871만 9,000원,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21억 666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096만 7,000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불용률 0.8%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1.9%보다는 낮으며 당초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016년 회계연도 0.4%에 비해 다소 증가한 측면을 볼 때 향후 적정한 사업예산 계상 및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8쪽,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 20%를 초과한 18개 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면밀한 검토분석 등을 통해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예산 전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전용은 전국체전추진단 전국체전 준비운영 등 4개 사업 8,340만 원으로 전국체전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간 통계목 간의 전용과 청주공항 개항 20주년기념 토론회 개최를 위해 적정 예산과목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비 사용은 2017년 7월 16일 도내 집중호우에 따른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응급복구사업 등 2개 사업에 2,200만 원이 결정되어 2,140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이 60만 원입니다. 이러한 재난복구사업비는 사전에 계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예비비 제도에 어긋나지 않은 적정한 집행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7개 사업 42억 3,349만 5,000원, 사고이월 5개 사업 16억 759만 4,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규모가 2016년도 6.5%에서 2017년 2.0%로 감소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며 이월사유도 국비 미교부, 사업기간 부족, 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명시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320억 2,901만 2,000원이며 336억 47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320억 2,901만 2,000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등 74억 7,159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미사용액 등 잔액은 245억 5,741만 2,000원입니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한 부분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현재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0.8%가 증가된 26억 6,858만 1,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충청북도 체육진흥과 활동지원을 위한 기금의 적립 단계에 있어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399억 5,1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인 159억 9,4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51억 8,78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가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도비반환금 등 대부분 사업집행 관련 반환금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 보조금은 1,302억 1,3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고보조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안의 12.9%의 높은 증가요인은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143억 2,200만 원과 주거급여 지원사업 8억 8,111만 2,000원이 보조금 계상의 주된 요인입니다. 그 밖에는 사업반환금 등을 세입 계상한 사항으로 적절한 세입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435억 3,85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3%인 322억 5,00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대비 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문화예술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2.2%인 12억 7,9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2.8%인 17억 7,1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는 기정예산 대비 2.7%인 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51.6%인 286억 1,205만 6,000원이 증가하여 그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는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출금 110억 원과 국고보조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급여 지원사업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0.8%인 8,71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신규 국고보조사업과 변경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고보조사업비 반납분, 주요 현안사업 신규계상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한 필수사업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사업의 적기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표-9〕,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급박성, 산출근거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0.9%인 246억 9,687만 3,000원이 증가된 391억 4,687만 3,000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과 예비비 편성액 조정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시면요. 불용액이 함께하는 충북열린음악회 행사 운영이 49.5%,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가 54.5% 그리고 새해맞이 희망축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93.0%이고요.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신규 노선 개설 추진 46.8%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예산에, 어떤 거…

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행사운영비가 한 49.5% 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그다음에 한방엑스포 이런 행사를 홍보를 위해서 열린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그런 행사가 중복이 돼 갖고 그걸 피하다 보니까 최소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마라톤 대회…

전국 자전거 대회.

아, 전국 자전거 대회는 산악자전거 대회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도비 포함해서 도비가 4,800만 원에서 전체 한 1억 7,500으로 자전거… ’16년도에 제천시 자전거협회를 보조사업자로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쪽에서 정산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정산이 완료가 안 되는 바람에 「지방재정법」상 위반혐의로 고발이 돼서 ’17년도에 보조금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사 자체가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경찰 수사를 받아 갖고 검찰로 송치된 상태고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 보조금도 회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었…

신규노선.

예, 이 신규노선은 러시아에 저희들이 블라디보스토크하고 하바롭스크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는데요. 첫해에 60% 그다음 해에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2억을 세웠지만 첫해에 60%인 1억만 주고 그다음 해에 40%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이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충북 열린음악회에서 2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3,800이 나갔고 그다음에 1,200이 나갔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행사에? 2회를 진행하면서.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요. 앞에 나오는 열린 행사는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서 있던 거고, 두 번째 5,000만 원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하고 한방엑스포하고 큰 행사가 열려서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특히 이 예산은 충북도립교향악단하고 일반 KBS 가수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행사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행사 운영비로 된 것은 제천 문화회관에서 열렸던 행사고요. 두 번째 아까 지적하신 5,000만 원 중에서 3,800만 원 집행되고 잔액 1,200이 남은 것은 아마 해외동포 선수단 만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행사가 좀 여러 가지가 막 겹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도 축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아는데요, 전체적으로 불용액에 대한.

금년도에는 이 똑같은 예산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짜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문화과의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에서 지금 100%가 불용이 됐는데,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문화과장 변상천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청주시에서 국토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 가지고 2017년 2월 달에 교부결정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비 교부할 때는 저희들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주시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몰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 지원은 없었고요. 국비만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정리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도비는 굳은 건데 어떻게 여기 도에 연락도 없이 지자체로 바로 내려가죠, 그게?

국토부에서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 2월 달에 교부결정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저희들이 청주시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실제 교부할 때는 바로 직접 청주시로다가 교부가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공문으로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하잖아요. 그 교부결정 공문은 우리 도로 온 거예요. 국비 3,200만 원을 보내주겠다 그래 갖고 공문은 오고 실질적으로 돈은 도로 안 보내고 그냥 시청으로 바로 보낸 거예요, 국토부에서.

글쎄, 그런 식이 돼 버렸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게…

도비는 굳었긴 굳었는데 이런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지금 이 불용액만 봐도 그런데 지자체로 봐서도 손해잖아요. 그렇죠?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내시 받아서 하면 지자체에서는 그만큼 예산을 덜 텐데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아니면 왜 그래 됐을까요?

건축문화과장 변상천입니다. 도비 지원은 없었던 거고요. 국토부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의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직접 청주시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니까 국토부에다가 왜 우리 도를 안 거치고 바로 내줬는지를 질의를 해 봤느냐 이거지.

담당자가 바뀌면서 국토부 내부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착오가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남대 명시이월이 금액이 좀 큰데요. 이거 올해가 사업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청남대 테마숲 조성이. 그런데 명시이월금액이 이렇게 큰 이유를 좀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유순관입니다.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7년, ’18년 2개년 사업입니다.

2개년이에요?

예, ’17년도에는 인허가 사항하고 설계비만 지출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이 ’18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18년도 1월 달에 집행을 해서 금년 12월이면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이거 ’17년도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15년부터 ’18년까지로 돼 있는데요.

그 계획은 ’15년부터 했고요. 사업비 집행은 ’17·’18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서 이렇게 ’17년도에 다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17년도에 15억 세웠고, ’18년도에 15억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30억인데 ’16년도에 9,400이 설계비로 섰었습니다. 그래 그게 이월되고 그래서 ’17년도에는 9% 정도 설계비만 지출됐고 ’18년도에 전체 집행이 돼서 12월이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되고 이러지는 않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청남대 관련해서 지난 2017년 2월 기준으로 청남대 방문객 수 누적 수가 1,000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그리고 지금 입장객 수입이 2017년도 누적이 316억입니다. 2004년에 30억 7,700만 원에서 2009년에는 15억 6,100만 원, 또 2016년에는 27억 9,500만 원으로 지금 누적이 316억으로 나와 있는데 중간에 굉장히 부진한 경향도 있었고요. 저희 지난번 저번 주에 단양군을 방문했습니다, 현지답사를 했는데. 작년 방문객 수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단양에 2017년. 그리고 관광지 개발인 만천하스카이 누적 방문이 85만 명. 그래서 지난번 이렇게 지금 주로 청남대 영춘제 축제라든가, 국화축제, 지금 또 테마숲 조성사업도 추진될 계획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발행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한 분이 발의한 댐 친환경 활용법이 아홉 가지 규제가 풀린다 해서 대청댐 숙원 37년 만에 풀린다는 그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랑 관련해서 혹시 대청댐하고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작년에 저희 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한 2,378만 명이 됩니다, 저희 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2,378만인데 이 중에 단양이 1,000만 명이 넘었고요. 이 중 2,378만 중에 66%인 1,560만 명이 충주, 제천, 단양입니다, 저희 다녀간 분들이. 그래서 주로 저희 지역이 관광지가 충주, 제천, 단양으로 많이 오시고 이 중부권과 남부권에는 지금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게 청남대하고 속리산 법주사 거의 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쪽 청남대 쪽 대청댐하고 보은, 옥천, 영동 남부권 이쪽의 관광지 개발이 아주 필요한 이런 시점이고 그 댐 특별법이 박덕흠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그 법은 특별대책구역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옥천군 정도가 거기서 우리가 관광개발이나 무슨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의 협의를 거치면 그 협의가 오케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청댐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겹쳐 있어 갖고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친환경 생태관광 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 4월 달에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용역까지 마쳤는데도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금 환경부하고 이게 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서는 일단은 오염시설 오염물이 들어오지 않게 2030년까지 일체 0%도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 사업을 지금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지 개발이 꼭 청남대를 국한하지 않고 지역의 도내에 있는 관광코스를 같이 묶어서 방문객 수가 점차 증가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55쪽 보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34만 7,000원에 불과했는데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2017년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1,560만 원 등 10개 사업에서 지금 4,166만 5,000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와 함께 그외수입으로 지금 2017년에 생활문화예술플랫폼 사업에서 4,382만 원, 또 7,311만 6,000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이유와 58쪽에 보시게 되면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지원 등 국고보조금 2개 사업에서 1억 699만 6,000원이 발생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금 예비비부터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 같네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조금 아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상이 없는 바로 알고, 진행에 좀 차질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세입 계상에 대한 사유가 있긴 합니다만 보충설명에 대한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타 이자수입은 도비사업입니다. 우리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사업시기에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안 발생한 이자고요. 그다음에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국비 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에 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 발생한 거를 저희들한테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외수입은 저희들 도 자체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이고 아까 예를 드신 2017년도 생활문화예술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문화예술동아리 공모를 해서 한 560개 동아리에 문화예술전문가를 파견해 줍니다. 그래서 파견해 주고 상·하반기로 동아리경연대회를 합니다.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2017년도에는 한 번은 제천한방엑스포 기간 중에 했고 한 번은 충주 전국체육대회 할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설치비 이런 게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집행잔액이 한 4,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등 2개 사업은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하고, 연장지원 사업은 국비가 저희들한테 배정된 거고요, 추가로. 그다음에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지원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고보조금을 받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민화합 성탄트리 행사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좀 봤는데요. 청주시에서 청주시 청주지역 기독교연합회라는 데가, 여기는 지금 충북기독교연합회고, 청주시에서는 청주지역 기독교연합회에서 사직동 분수대에 매년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동 분수대하고 오송의 만수공원에 높이 13m에 폭 6m의 대형트리를 제작해서 이듬해 1월까지 크리스마스트리 점등행사를 하고 있는데 충북도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같은 청주지역인 청주국제공항이라고 여기 장소가, 인근에 3,000만 원 들여서 도민화합을 명분으로 성탄트리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긴 합니다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지금 이옥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에서 오송역하고 분수대에 성탄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송역같이 저희 도를 방문하는 지역에 성탄트리가 있는데 청주국제공항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우리 청주국제공항을 통해서 저희 지역을 방문하는 내외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기독교연합회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성탄 경축, 축하를 해 주면서도 또한 도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6개 사업 정도 돼 갖고 도비 1억 4,00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성탄문화예술제라고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 종교 간의 어떤 균형 차원에서도 이걸 그런 차원에서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계상하게 됐습니다.

종교적인 양쪽에 그거를 균등하게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사업의 필요성에서 성탄절경축 및 도민화합 분위기 조성과 청주국제공항을 통한 여행객들에게 함께하는 충북 이미지 제공이라고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선심성 예산낭비로 비춰질 수 있는 게 도내에 중남부권, 그러니까 중남부권, 북부권 등의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도 얼마든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있다고 보고 장소 변경 내지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으신 건지요? 꼭 청주권이 아닌 우리 남부, 북부권이라든가 중부권 쪽에.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아마 다른 시군도 나름대로 이런 성탄트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이면 오송역도 1일 한 2만 명 이상 이용하는 지역이고 또 청주 국제공항도 저희 지역을 방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함으로써 이런 방문객의 환영분위기 내지는 도민화합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 지역에서는 도비로 지원이 나가는 데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탄절 트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요. 성탄트리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도비 지원하는 사업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답변이 그런데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굳이 도 예산으로 이걸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청주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청주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송역하고 분수대에 각 2,000만 원씩 해 갖고 4,000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 예산이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꼭 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좀 전에 불교 쪽에 1억 4,000 정도가 예산이 지급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되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지금 종교화합 무심음악제, 그다음에 사찰음식과 세계음식과의 만남, 무심천 직지유등문화제, 도민행복 숲속음악회, 도민안녕기원 영산대재, 연등축제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이옥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의견인데 기독교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특히 우리 청주공항은 외국에서도 많이 손님들이 찾고 있고 해서 3,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고 또 청주시에서도 두 군데를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어느… 물론 여기가 도청 소재지니까 청주공항에다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남부나 북부나 어디 중부에다가 하면 또 각 지자체에서 도비 달라고 그래서 다 도비를 갖고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청주에서 공항에다가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 또 이게 신규니까 처음인데 이게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좀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북 문화의 날 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신규 1,000만 원이, 이 문화의 날을 몇 월 며칠로다가 정해 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저희 「문화기본법」에 보면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정해놨습니다.

10월 셋째 주?

예, 셋째 주 토요일.

이게 그러면 그동안 안 하고 신규로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렇게 어떤 행사나 이런 걸 개최를 안 했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도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 또 도민에 대한 문화의식 이런 걸 제고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런 행사를 가짐으로써 우리 충북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처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럼 주로 이게 돈 1,000만 원인데 이 행사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념식, 그다음에 우리 충북문화 발전에 관한 세미나 이런 정도만 우선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벤트 같은 건 안 하시고?

아마 이게 기념식 때 공연이나 이런 것은 들어갈 겁니다.

그런 문화공연을 할 때 가능하면 향토가수나 향토명장 이런 분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꼭 중앙 연예인들 불러오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잔치니까. 그리고 우리 청남대 노후전화기 및 교환시스템 설치 해서 1억이 들어왔는데 이거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노후전화기 및 교환시스템 이게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래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유순관입니다.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전화교환기시스템 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청남대에 전화한다든가 이렇게 교환하고 얘기할 때 음성도 안 좋고 끊기고 이래서 이게 민원이 한 3∼4년 됐습니다, 얘기가 된지. 본예산에 세우려다가 못 세웠는데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는 벌써 2∼3년 전에 이 교환기를 교체를 해 가지고 음성이나 IP전화기로 해서 모든 서비스가 잘 되도록 지금 되고 있는데 청남대는 아직 그렇지 못한 시설이라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옛날 구형을 쓰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설치한 구형 교환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환기라는 게 우리 이런 도나 이런 데서는 각 부서별로다가 교환을 시켜주는데 거기도 그렇게 부서별로 교환을 시켜줍니까?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그냥 직접 들어오는 건데, 직접 들어오는 그 기계 자체가 오래 됐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전화하고 그럴 때 자꾸 끊기고 음성이 안 좋고 그렇다는 민원이 2∼3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교환하는 게 이렇게 비싸게 들어갑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전문가한테서 견적 받고 이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세우려다가 못 세우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거 견적서 좀 우리 위원님들한데 갖다 주실래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산출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전국체전추진단에 홈페이지 영상물 이게 있는데 이거 생활체육대축전이 어떻게 장소가 청주 일원입니까? 충청북도 일원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 생활체육대축전은 내년도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3박 4일 정도 개최가 되는데, 주개최지는 충주가 되겠습니다.

충주요?

예. 그러니까 전국제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생활체육을, 전국생활체육을 충주에서 다…

예, 주 개최지가 충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 구축이나 영상물을 충청북도를 전체적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주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 홍보물 제작을.

이거는 개최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한 영상물 이거를 스팟광고용 내지는 온라인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한 3분짜리, 30초짜리 이렇게 영상물을 제작하는 거고요. 홈페이지가 제작이 되면 각 경기장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북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 충북체육회관 안전점검이 들어왔는데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1995년 6월 17일 날 준공했습니다.

’95년이요?

예, 6월 달에, 6월 17일.

그럼 내구연한이 33년 된 건가요?

그렇죠.

오래 됐네요.

예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도민화합 성탄트리 행사는 저는 재료비가 1,800만 원이고 어쨌든 행사비용이 3,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그해에?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긴 한데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요 73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의 연장운영이 10시까지로 지금 돼 있잖아요.

네.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나 프로그램 지원비가 13억이나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효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도내에 한 4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야간개장이 가능한 21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겁니다. 이 1,300만 원 추가되는 것은 증평군립도서관에 1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1명이 더 추가가 되고 프로그램 같은 운영비 그걸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87페이지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게 사업기간은 10월에서 12월로 돼 있거든요. 이게 본 예산에 추경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거 예산에 편성해서 홍보를 한다면 너무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일찍 해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는 순수 도비를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늦었더라도 여기 용역기간이 한 2∼3개월 정도 걸릴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빨리 제작해서 내년 4월 달에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행사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함으로써 도민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도 같이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