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난 여름 유례 없는 무더운 날씨와 기습적인 폭우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여성정책관과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간략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호우피해 응급복구 예산을 3,000만 원을 지출 결정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량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고 제가 의문이 좀 생겨서, 배수가 1.5m×1.5m를 준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75m고 퇴적량은 35.66㎥ 이렇게 읽히는데 여기 지금 폐기물이 10톤이 나왔다는 건가요? 10톤이다 그러면 그 배수기능은 전혀 못했다.

그 정도의 흙이나 퇴적물이 적체가 돼 있었다한다면은 거기는 조금만 비가 와도 피해 상황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이 되는 수치거든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길이 곱하기 퇴적량을 하면 이 10톤이 나오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사업설명서에 부기가 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예산집행 내역서 이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17년도 사업계획 대비 사업량 목표를 다 이룬 것 같습니다. 결산서를 봤을 때는 한 95% 정도는 다 100% 성과를 달성하신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업량은 2만 2,000인데 실적은 2만 6,440명 그러니까 초과 달성한 사업도 있고요.

한 가지 미진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우리 사업량 계획과 실적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미달사유에 목표 대비 88% 성과가 있었다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당없음의 부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88% 집행, 지금 뭐 우리 담당관님 말씀을 여기다 사유로 기재하더라도 아마 부기가 그렇게 됐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고생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여성정책관실 1건만 해당되므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우리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이번에 554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성폭력예방교육과 이 사업내용이 차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500만 원 중에 미집행한 금액과 합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실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자료 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편성 이유를 보니까 성범죄 방지를 위한 사전 폭력예방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는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런 교육은 조속히 집행을 해서 우리 성피해나 성희롱을 받는 여성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간략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호우피해 응급복구 예산을 3,000만 원을 지출 결정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량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고 제가 의문이 좀 생겨서, 배수가 1.5m×1.5m를 준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75m고 퇴적량은 35.66㎥ 이렇게 읽히는데 여기 지금 폐기물이 10톤이 나왔다는 건가요? 10톤이다 그러면 그 배수기능은 전혀 못했다.

그 정도의 흙이나 퇴적물이 적체가 돼 있었다한다면은 거기는 조금만 비가 와도 피해 상황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이 되는 수치거든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길이 곱하기 퇴적량을 하면 이 10톤이 나오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사업설명서에 부기가 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예산집행 내역서 이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17년도 사업계획 대비 사업량 목표를 다 이룬 것 같습니다. 결산서를 봤을 때는 한 95% 정도는 다 100% 성과를 달성하신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업량은 2만 2,000인데 실적은 2만 6,440명 그러니까 초과 달성한 사업도 있고요.

한 가지 미진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우리 사업량 계획과 실적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미달사유에 목표 대비 88% 성과가 있었다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당없음의 부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88% 집행, 지금 뭐 우리 담당관님 말씀을 여기다 사유로 기재하더라도 아마 부기가 그렇게 됐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고생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여성정책관실 1건만 해당되므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우리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이번에 554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성폭력예방교육과 이 사업내용이 차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500만 원 중에 미집행한 금액과 합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실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자료 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편성 이유를 보니까 성범죄 방지를 위한 사전 폭력예방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는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런 교육은 조속히 집행을 해서 우리 성피해나 성희롱을 받는 여성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그럼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략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우리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우리 작년도 예산 대비 그러니까 잔액이 한 20% 이상 남은 과에 대해서만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4건 정도가 집행잔액률이 20%가 넘게 되어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에 2건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에 5건, 식의약안전과에 1건인데 혹시 이 잔액 미집행 불용 사유에 대해서 각 해당되는 과장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예를 들어 20%, 30% 정도의 불용액이 행정적인 절차나 아니면 계약을 할 때 있어서 예산을 줄이는 사례로 남은 건 이해가 돼도 60%, 100% 뭐 67%, 65% 이렇게 많이 남는 불용액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정책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좀 감안을 해 주십사라고 해서, 물론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긴 해도 우리 2018년도 또 조만간 있을 ’1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과장님들이 철두철미하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북대학교 병원도 모든 부분이 다 뛰어나지만 혹시나 서울에 비해서 시설이나 장비 같은 거가 열악하다고 판단이 되셔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혹시 도나 기금에서 이런 부분이 지원이 가능하다한다면 우리 충북대학교병원도 의료수준이 정말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대형 종합병원으로서 저희도 무한한 지지와 신뢰를 보내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자료 받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나온 것과 지금 보면은 취업형, 시장형을 보고 있어요. 노인일자리사업 여기 보면은 연 인당 210만 원 그러니까 월 22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아마 이 결산보고서를 보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청하신 거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조속히 요청하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간략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해마다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2017년도에 3억을 세웠고요.

그래서 필요성을 보니까 전국 규모 행사추진 및 예측 불가능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풀사업비를 세워놨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복지TV 청주방송에 풀사업비를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2017년도에 복지TV방송에 제1회 전국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웰페어 랩 경연대회 지방보조금 교부. 여기 필요성에도 전국 규모 행사에 예측이 불가능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사업비가 풀사업비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다시 또 복지TV 청주방송에 제2회 전국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랩 경연대회 보조금 지급을 또 하셨습니다.

혹시 계속 이렇게 풀사업비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이었습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러니까 여기 편성 및 편성사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 못했던 각종 행사 및 사업 등이 수시로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게 풀사업비 만든 편성 목이고 목적과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회, 2회를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충분히 예측을 해서 이 사업을 존치를 할 건지 아니면 예산지원을 중단할 건지에 대한 예측은 이제 풀사업비가 아닌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 목에 들어오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기보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저도 우리 육미선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린다한다면 아마 어느 공무원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배치도 지도를 보시고 여기가 장애인회관입니다.

우리가 장애인회관의 건립에 대해서 아마 동조를 안 하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회관이 그 위치에 들어왔었을 때 앞으로 밀레니엄타운 활용계획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분들이 또 업무를 만들어서 장애인 스포츠 행사를 할 때에도 기존에 거리상으로 밑에 있는 장애인스포츠센터까지 이동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번에 부지에 대한 뭐 정 노력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부지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겠다, 아마 이거는 우리 정책복지위원님들이 속기로 남기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좀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25분까지, 17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어제 간담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 및 충북남부 아동보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10월 2일부터 새로운 위탁사무가 시작되어야 하나 9월 19일 의회에 동의안 처리 이후 공개 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등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시일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에 따른 수탁할 기관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어렵게 되었고 특히 1차 공개모집 시 2개 기관 이상 응모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에 따른 수탁업무 추진은 더욱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루어지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협약공증 등 수탁사무 개시 전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절차별 최소 소요시일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수탁기관의 전문성 운영 경험 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했으나 이번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선거를 감안한다 해도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의회 동의를 구하기 전에 추진계획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립 검토하셔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