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과학국제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좀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이 너무 전문용어를 써가면서 질의를 해서 과장님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갖고 오후에, 우리 과장님 파트는 오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설명자료 237쪽 좀 봐주시죠.

여기 보면 운동부 연습장 및 휴게시설 관련 사업인데요. 여기서 씨름장 신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을 많이 하시네요.

이 씨름장이 영동 기숙형 중학교에 신축하는 게 맞죠? 그래 보면 추경안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2019년 본예산에 신축비를 계상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황간중학교에 씨름선수가 한 사오 명 정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 우리 씨름 지정학교는 초·중·고 몇 개 학교가 있어요? 초는 몇 개, 중학교는 몇 개, 고등학교는 몇 개. 그러면 우리 지금 청주에 고등학교는 몇 개 있습니까?

씨름 지정학교. 그래요. 그러면 오후에 초·중·고 우리 도내의 학교 중에 지정학교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군 단위의 학교 특히 체육 관련 학교 학생수급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저희 옥천만 해도 농구부가 있었는데 지금 농구부가 해체된 상태이고 배구도 실제적으로는 옥천 출신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운동을 잘 시키려고 안 하다 보니까 선수 수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희들 옥천이 백중씨름대회를 하는데 그 씨름대회를 하기 전에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선수 좀 보내 달라고 해도 학부모들이 다칠까봐 선수를 보내주지 않아서 씨름대회 자체가 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영동에다 이 씨름장을 신축을 해서 선수 수급만 원활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게 약 11억 원 들여서 이 씨름장을 신축을 했을 경우 추후에 만약에 선수 수급이 안 되면, 이 체육 관련 시설을 신축을 해 놓으면 다른 용도로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이 선수 수급은 문제가 없겠어요?

씨름장을 신축을 했는데, 지금 황간중학교나 영동에 있는 초등학교가 현재는 선수가 있어서 당연히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아까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신축을 희망한다. 그런데 그건 지역사회에서 신축은 희망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선수 수급을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오로지 교육청의 문제인데 선수 수급하는데 씨름장을 11억 들여 지어놓고 문제가 없겠냐 이거죠. 계속 유지가 가능하냐. 그렇죠.

없다고도 볼 수 없고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용이치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실제로. 교육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해요.

하는데, 다른 시설, 이 통합형 기숙형 중학교에 다른 시설이나 예산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체육 관련 시설을 신축을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억을 들여서 씨름장을 지어놨는데 씨름선수가 없을 경우에 타 용도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 씨름 지정학교가 없다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청주권에 씨름 지정학교가 있는데 과연 영동으로 선수를 보내줄 학부모가 있을지, 이 부분은 고민되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영동이건 청주건 증평이건 다 도교육청 소관인데 선수 수급이 안 돼 갖고, 예를 들어 갖고 기숙형 학교에 씨름선수가 없어 갖고 해체가 됐다, 그러면 그 11억 원 들여서 지은 씨름장을 뭐로 쓸 거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요.

하여간 자료 좀 한번 주시고, 저는 상당히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영동 교육장님하고 과장님을 믿고 한번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소관인데, 이것도요. 예산안 183쪽, 설명자료…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아까 오전에 했던 거 추가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추풍령초하고 황간초가 황간중학교로 이제 진학을 해서 그다음에 고교로 진학하는 율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우리 영동 교육장님 좀 아실는지요. 고등학교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황간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씨름부로 가는 명수가 한 몇 명 정도 되냐.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고등학교로 갔다고 그러면 제1 지정 종목이 증평공업고등학교고 그다음에 제2 지정 종목이 운호고등학교인데 우리 증평공고에 우리 씨름선수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우리 교육장님 오셨나요?

몇 명 정도 되죠? 15명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까지 가고 고등학교에 씨름을 안 갈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씨름으로 실업팀이나 이런 데 안 갈 건데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 정도로 중학교까지 하는데 과연 11억 원짜리 씨름장을 지을 거냐 말 거냐.

오늘 설계비를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지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황간중학교를 좀 시설 보수를 해 갖고 거기서도 사용이 가능할 테고 이제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씨름을 계속 운동선수를 하려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교육장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183쪽, 설명자료 264쪽입니다. 학생 정신건강 지원 예산인데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게 약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콘텐츠 제작을 해서 TV방송 캠페인을 한 3회 정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나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콘텐츠 제작해서 3회 정도 TV 캠페인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 저는 이게 사실은 시급성도 그렇고 또 우리 추경 편성지침도 그렇고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10, 11, 12인데 굳이 이거를 금년도 말에 꼭 TV 캠페인을 하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군 학교에 상담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체 계획에 의해서 좀 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TV 캠페인은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10, 11, 12월 달에 해야 됩니까?

그런가요? 필요는 하다는 데 저도 공감은 하지만 이거를 꼭 추경에 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해서 내년도에… 지금 각 학교에 심리상담 선생님들 한 분씩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아마 본예산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TV 캠페인이 계속 이어집니까? 국장님,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91쪽입니다. 설명자료 63쪽, 교육시책 추진인데 여기에 제2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 이렇게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다른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출범준비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또 공약도 확정이 되고 배심원제를 운영한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그래 배심원제를 운영해서 12월 달에 공약 실천계획을 확정한다 이런 내용으로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하는 건가요? 여기는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용역을 주는 겁니까? 기획관님, 저도 자료를 보니까 산출내역이 용역비하고 배심원들 참석수당, 여비인데 그러면 금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해마다 용역을 줍니까?

여기 보니까, 계획을 보니까 2019년도에도 본예산에 그 예산을 세울 예정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 저는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해서 그 공약을 매년 실천을 하고 있는지 평가받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떻게 보면 시도 지사나 교육감 공약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매년 용역을 주는 건 이유는 뭐죠, 그건? 용역비를 안 줘도 매년 평가를 하지 않나요?

광역 기초나 시도 지사나 교육감에 대해서. 매년 용역비를 세워줘야지 평가를 하나요? 그럼 기획관님 저는 제 생각에는 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첫해에 우리 배심원 분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걸쳐 갖고 그 결과 및 이 권고안에 대해서 공표를 했으면 그다음부터 배심원의 역할은 또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배심원들이 해마다 바뀌어 갖고 그분들이 어떤 교육감 공약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분들한테 청취를 한 다음에 이분들 용역 준 거에 대해서 평가표를 내겠다 그런가요, 그럼? 해마다 이분들이 그 배심원도 바꾸고 또 평가도 해마다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이 전체를 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분들이 배심원도 선정하고 용역비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황규철 위원입니다. 김영미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웃음소리) 예산안 155쪽, 설명자료 195쪽입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인데, 제가 사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고 그 내용을 제가 읽어봤는데, 10월부터 한 3개월 내에 이 세 가지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가능한가요?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상반기에 했던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

학생들도 그렇고, 교직원들도 그렇고. 그러면 과장님, 이게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사업인데 환경을 주제로 첫 번째는 한 30개 학교에 가서 인형극을 공연을 하겠다, 그 내용 맞죠? 그러면 30개 학교는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인형극도 그렇고 환경교실도 그렇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이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그 내용이죠? 그러면 세 번째 생태·환경체험 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400분 정도를, 예산이 한 분당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1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이 10만 원에는 그런 사업내용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제 400명 정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운영을?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 400분 정도면 한 몇 개 학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상반기 했던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는데 이것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아, 그래요? 평가회 가졌으면 관련된 평가서도 있겠네요, 보고서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감님 역점사업인데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사실은 일선 시군에서는 신규 사업 발굴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런 데로 시책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지 않나요?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야심차게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 잘하시고, 저희들이 또 행감 때나 아니면 내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 평가보고서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저는 질의를 잘했고 다했고, 우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잘 통과되면 잘 쓰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