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최해인 님 외 한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등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청 행정과장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회의 참석으로 오늘 교육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주명현 부교육감님께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주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학교생활을 함으로써 소중한 꿈과 따뜻한 품성을 키워나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40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출품한 9만여 점 중 충북 학생들이 출품한 17점이 모두 입상하는 쾌거가 있었으며, 충북교육과학연구원은 지난해 종합 우수기관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9일 열린 제64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18개 작품이 모두 입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대통령상을, 물리분야에서는 국무총리상을 받아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함께 받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또한 제35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에서도 충북 학생 25명이 수상하여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아침 보고에 의하면 지난 9월 5일부터 천안에 개최됐던 제8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21개 등 총 37개 메달 획득으로 인해서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 3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및 교직원 처우 개선, 교육환경 개선, 교육행정 역량 강화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8,112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6.63% 증가한 1,747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346억 원, 자체수입 90억 원, 지방채 차입 3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844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5,000만 원, 교육일반에 9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명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구)충주교육지원청 처분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는 청주 개신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 활용을 위한 다목적교실 967㎡를 23억 3,739만 7,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계획으로 충주시에서 충주읍성 광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구 충주교육지원청을 매각 요청함에 따라 토지 6,667㎡를 40억 원에, 건물 2,252㎡를 1억 3,511만 7,000원에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충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신초등학교는 2002년 3월 개교하여 2018년 5월 학교공시기준 43학급 1,11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현재 다목적교실은 교실 6실 규모로 본관건물 5층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신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 활용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목적교실을 별도의 부지에 증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 충주교육지원청 토지 및 건물 처분의 건입니다. 2017년 11월 충주교육지원청이 신축 이전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구 충주교육지원청의 부지와 건물을 충주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에서는 해당 부지에 충주읍성광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충청북도교육청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본 건 재산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을 현금으로 매각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주시하고 될 수 있으면 대물로 해서, 저희 공유재산들이 거의 다 면단위의 폐교나 이런 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시가지에 있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충주시의 공유재산하고 바꾸는 방법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자치단체나 다른 부지는 학교설립이나 어떤 우리 교육기관이나 그런 건축할 계획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이제 그런 쪽을 검토할 건데,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또 충주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빈공간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해서 매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충주시청 옆에 교육청 부지가 꽤 큰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활용을 벌써 오랫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충주시에서 시청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저희들 학교부지가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매각이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학교부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좀 있는데요. 학교부지가 충주 쪽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주변에 아파트 설립이라든지 또 학생의 증가요인이 있을 때는 또 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부지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청 옆에 있는 부지는 학교가 설립될 부지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매각 시도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매각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어쨌든 지자체에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토지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충주시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같이 어떻게 매각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검토 중인데요. 지금 현재 학생들의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지금 수영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장을 건립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영장이 들어오면 좋겠죠. 학생수영장을 국제규모로 만들어서 들어오면 좋은 부지고 또 관공서 옆에 주차부지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주시하고 하여튼 잘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지금 5층에 있는 다목적교실은 2020년도에 강당이 완공이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특별실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에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초과 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분과 국가시책특별교부금, 2017년도 지방세 결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전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및 교직원 처우 개선, 교육환경 개선, 교육행정 역량 강화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6,365억 원 대비 6.63%인 1,747억 원이 증액된 2조 8,1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346억 원, 자체수입 90억 원과 지방채 차입 311억 원 등 총 1,74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에 7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47억 원, 교육복지지원 55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8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38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29억 원 등 8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12억 원, 기관운영관리 8억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8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83억 원을 증액하여 903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예산도 1,74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 학교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최광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충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63%인 1,747억 4,337만 1,000원이 증액된 2조 8,112억 7,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1,345억 4,739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등 90억 4,699만 원, 차입은 지방교육채 311억 4,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교수학습활동지원 등 6개 정책사업에 84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조 5,662억 826만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5,762만 원이 증액된 43억 7,278만 원,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등 4개 정책사업에 902억 6,774만 원이 증액된 2,406억 9,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과학관 운영, 학교평가실 보안 강화 등 공교육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예산 대비 8.7%인 152억 2,292만 7,000원, 공기청정기 설치, 안전시설 개선, 석면보수 등 학교안전망 구축에 예산 대비 10.5%인 184억 263만 3,000원, 유치원 무상급식,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교육복지 및 교직원 처우 개선에 예산 대비 11.3%인 198억 978만 1,000원, 학교신설 교육환경 개선, 통합학교 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 대비 15.7%인 275억 2,128만 5,000원, 지방채 조기 상환 등 교육행정역량 강화에 예산 대비 46%인 800억 2,079만 7,000원을 편성하여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한편,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하는 등 타당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추경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위원님.

학교신설 개교계획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어 있는 공정률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셨죠.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안전과 소속에 추경을 내신 걸 보면, 예산안 173쪽입니다. 체육교구 구입 지원으로 해 가지고 51억 정도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그 세부내역에 보면 공립초 1,278만 8,000원 256개교, 공립중 770만 원 106개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거에 학교들이 학생 수나 정원이 다 틀릴 텐데요. 그럼 일괄 구입을 해서 학생 수가 30명 있는 데나 900명 있는 데나 똑같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기준이 학교마다 체육교구를 비치할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교구를, 어떻게 어떤 교구를 구입을 해서 주시는 건지.

예예,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요즈음 교과에 뉴스포츠라고 요즈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습니다, 밖에 있어도. 이런 종목이 지금 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기준에는 우리 철봉이나 뜀틀이나 이런 거만 있지, 이런 것을 새로운 뉴스포츠 종목 기구를 사서 학교기준에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요가매트라든가 체지방측정기라든가 캠핑장비라든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교구가 되겠습니다.

요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하는 건 괜찮으시죠.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쭉 있어요. 교육공무직 직원 처우개선비 예산을 사전에 얘기 들었는데 퇴직적립금과,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계상을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교육부 지침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런 지침이 나오게 되었는가.

교육복지과장 이건영입니다. 처우개선비를 올해 신설을 했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하는데 임금협상 시기가 당초 예산하고, 편성시기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 작년도 같은 경우 12월 달에 임금협상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처우개선으로 해서, 퇴직금 같은 경우는 통상 임금이 많이 오르는 관계로 그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 지침에 있었다고 그래서 단순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과 우리 충청북도공무직노조와의 교섭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임금협상은 공동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이 작년 12월 달에 2017년도 게 됐기 때문에 2018년도는 아직 임금협상이 지금 올해 실시가, 다음 달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우개선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여쭤봤던 거, 교육부 지침에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퇴직적립금 관련해서는요.

퇴직적립금은 이번에…

지금 교육복지가 예산은 전부 다, 거의 다가 퇴직적립금 반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 지침입니까?

중앙정부 지침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퇴직금 자체도 저희들이 통상임금이 오름으로써 퇴직금 자체가 많이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 전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더 산정을 해 줘야지 됩니다. 뭐냐 하면 2016년 전에는 학교나 모든 공무직들을 1년 치, 그러니까 1년 하면 12분의 1을 적립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학교가, 누년이 되면서 계속해서 금액이 많아짐에 따라서 학교 교육비에서 지급받는 돈을 그 학교운영비로 쓰지 못하고 퇴직금에다 적립해야 될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의 부담 가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금을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결산할 때 예비비 얘기했었죠. 설명자료를 볼게요, 73페이지에. 예비비는 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많이 계상을 하면 결국은 의회에서 다른 사업을 증액시키지 않는 이상 변동시킬 수가 없어서. 일단 목적예비비 본예산에, 이게 얼마죠? 75억이죠. 지금 집행을 얼마 정도나 했나요?

예비비는 재난 대비 예비비 부분 그거 지금 20억 정도 외에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20억밖에 집행이 안 됐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예비비와 재해, 재난 관련해서 예비비를 별도로 하고 예비비가 이제 다양해졌죠. 목이. 이제 의회에서 삭감된 거는 내부유보금이란 항목으로 예비비로 잡아놓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비비가 불용률에 잡힌다면서요.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증액했어요, 예산상으로는. 그렇죠?

예.

왜 증액을 했느냐 보면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서 증액한 거예요? 예산수요가 없어서 증액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더 되느냐고요.

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비비로 계상을 한 것은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만 2회 추경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그래서 그 재원을 유보시켰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다음연도를 위해서 재워두고 묻어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예비비 하면서 사업목적 및 근거에 뭐라고 써놓으셨냐 하면 여기다가, 그렇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 예산 통과되면 10월, 11월, 12월 재해, 재난 빼고 뭘 예측할 수 없는 게 많아 갖고 기존 예산에도 130억이 있는 데다가 지금 추경에다가 23억을 더 붙입니까?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예비비를 올린 것은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상해서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아니 12개월일 때는 그런 불가피한 소요가, 12개월 예산의 본예산에는 130억인데 무슨 3개월 동안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있을 것 같아 갖고 또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날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률이 높다라고 하고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서, 예산수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간담회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결위원회 연찬회 때. 자, 공기청정기 보급 있잖아요? 초등학교만 지금 하죠? 일부 특수학교하고. 그렇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왜 안 합니까? 거기는 교실이 아닙니까? 수요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예비비로 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재워놓느냐고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비비에 반영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에 반영한 것은 연말 불용액 이런 거하고 같이 함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해서 저희들이 채무를 이렇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방채 올해 얼마죠? 200억하고…

이번에 800억.

800억 됐잖아요.

예.

더 갚으면 되죠,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수요가 있는 곳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돈 남으면 갚으면 되지 왜 또…

참고로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부분은 지방채를 저희들이 상환을 할 때 인센티브를 2.5%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한 연도, 2년 지난 사업에 대해서만, 지방채분에 대해서만 상환할 때 인센티브를 좀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했던 본질과 어긋나서, 어제 결산하면서도 바로 예비비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서, 많아서 한마디 듣지 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도 또 많다고 여기서 지적당하지, 하면서도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개선을 안 하실래요?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지적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궁금해서 그래요. 이 예산을 보면 특히 특별조정교부금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도 분담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시도 분담금, 시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17개 교육청이 같이 분담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십 건이 있어요. 대개 특교가 그냥 임의적으로 봤을 때는 반 이상이 그렇거든요. 모든 부서에 다 있어요. 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주관 교육청도 있더만요. 그럼 예산이 교육부에서 각 시도로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특별교부금을 내려주고, 그럼 이 돈이 주관 교육청으로 가나요? 다시 충북교육청에서는 주관 교육청으로 세출로 전출해 주고 그걸 또 주관 교육청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있어요. 무슨 교육연구원인가 하여튼 하도 많아서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 하겠어요. 그쪽에 또 지원이 되고 이런 형태인가요?

예, 맞습니다.

무슨, 보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기관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죠.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이게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이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분담금으로 집행되는 특별교부금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그다음에 개발원이라든지 교육연구 기관에서 집행하는 부분을 시도 교육청의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고 그걸 이제 거기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이 아니라, 그럼 건의해 보셨어요? 아,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자체 재원으로 해서,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자체 재원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분담하는 것은 맞아요.

저희들이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도…

아니 EBS에다가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개 있고, 뭐 한글창의재단에도 주고요. 교육 무슨 연구원이죠? 하도 많아서. 교육개발연구원이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아니 교육부에서 EBS에다가 사업목적으로 돈을 주면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예산은 국가재원이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시도 교육청 재원이 되는 건데 교육부에서는 특교를 시도 교육청이 아닌 다른 데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의 어떤 공동적인 공동 정책수행이나 우리가 쓰는 전자문서시스템이라든지 각종 그런 시스템 개발에 시도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될 사업에 대하여 이제 시도별로 특별교부금을 배정을 해 주고 거기에서 주관 교육청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각각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주관 교육청에다가 한꺼번에 내려줄 수 없나요? 17개 시도에서 지금 이 수십 건의… 지금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도별로 한꺼번에 줄 경우에는 시도별로 특별교부금의 교부율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시도별로 균형 있게 배분을 한 다음에 주관 교육청을 정하는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되는 사항이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부에 개선을 건의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고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1쪽, 예산안 164쪽입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있어요. 확인되셨죠?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이 사업 전대 의회의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파악되거나 추측되시는 게 있습니까,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저는 왜 깎았는지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깎은 주체는 의회니까 집행부에다가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지. 혹시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난해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현재 홈페이지를 개발한, 신규 구축한 그 업체를 통해서 재구축, 업그레이드를 하는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보다 공개입찰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그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출내역에 보면 학교통합홈페이지 고도화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 문서변환 소프트웨어가 6,900만 원짜리 1식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지요.

지금 몇 페이지죠?

설명자료 221페이지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80만 원씩 나눠주는 거 말고 무슨 소프트웨어가 1식에 6,900만 원이나 하는지 궁금해서요.

네, 이것은 조달청에 등록되어져 있는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뭐 하는 소프트웨어예요? 문서변환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곱하기 503도 아니고 1식이잖아요,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 바로 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한글 바로 보기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메일이나 교환하시잖아요. 그냥 일반 무료 어플로도 한글 바로 보기를 할 수 있는데 무슨 소프트웨어가 어떻길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글 바로 보기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그 서버에만, 우리가 구축할 홈페이지 서버에만 적용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도대체 소프트웨어 하나 가격이 너무 비싸서요.

그리고 전체 대상학교가 503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학교가 사용하는 라이센스 그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503개교가 전부 사용해야 되니까요. 홈페이지를 우리가 구축해서…

똑같은 소프트웨어라도 학교 개수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진다는 얘긴가요?

아니에요. 하나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모든 학교에 적용을 시키는 그러한 라이센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별도로 설명 듣고요. 바로 연관돼서 간단하게 1분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뒷장이네요. 뒷장에 있어요, 223페이지에.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면 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기타가 뭐죠? 기타, 기타가 5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사업비 재원에 자체재원하고 기타가 들어가 있어요.

223쪽요?

이게 2쪽, 3쪽 다 마찬가지죠, 4쪽까지 바로 연관된. 자, 답변 준비하실 동안 우리 예산부서요. 기타가 500만 원이잖아요.

아!

일단 말씀하세요. 기타 500만 원이잖아요.

222쪽에 있는 거는 국제교육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 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세입에 500만 원 잡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 찾아봐도 없어요. 국고보조금도 없고 기타 지원금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답변 준비하면서 일괄 답변해 주세요. 224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운영되어 있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편성·증감 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 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222페이지로 가봐서 사업비 재원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없어요. 기타라고 500 되어 있는데 기타 500의 정체가 뭐죠, 그럼?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기타는 유네스코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보조금 세입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기타 지원금인가요? 우리 예산부서 기타 지원금이에요? 국고보조금 아니죠?

이찬동 예, 국고보조금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224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한 것은 또 500만 원도 아니에요. 저기 645만 원이에요. 이거 설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세입에 보면 기타 지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전입금도 아니고 기부금도 아니고. 기타 지원금 17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 내역에 없어요. 이따가 준비한 다음에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바로 답변하기 어려우면 이따가 준비하셔서 차근차근히 답변… 제가 질의하고 궁금한 거는 일단 여쭤봤으니까 즉답은 안 하시고 이따가 다음에 제가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휴식이 필요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오전에, 12시 전에 한 번씩 질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쉬세요. 왜냐면 저희야 왔다 갔다 하지만 화장실도 가시고 2시간 동안…

아, 집행청 쪽에서 좀 쉬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다.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10시 50분입니다. 11시까지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원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해 주신 집행부한테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연계해서 같이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각급 학교 교구·설비에 관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동학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좀 하셨는데 교구·설비 기준 고시하고 과학교구 기준 고시, 체육교구 기준 고시 다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육교구하고 체육기구하고 뭐가 틀립니까?

축구골대라든가 이런 거, 정지되어 있는 거 철봉 이런 건 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옮기면서 아이들 뉴스포츠 종목 같은 경우 탁구대 뭐 이런 것은 교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탁구대는 교구인데 농구대는 기구인가요?

농구대는 운동시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체육교구 기준 고시는 있고 체육기구 기준 고시는 없습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교구·설비 기준령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교구하고 설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그래서 지금 설명자료 231페이지를 보면 체육교구 구입 지원에 관해서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요. 뒤쪽에 설명자료 243페이지를 보면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체육기구 교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체육기구는 뭐죠, 그러면?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몇 쪽, 설명자료 몇 쪽을 말씀…

243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교구는 앞에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요. 뒤쪽에 243페이지에 체육기구 교체해서 따로 잡혀있는 건 또 뭔지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농구대, 평행봉, 철봉, 축구골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체육기구라고 그러고.

그 학교에서 들어온, 예예.

나머지 아까 말씀하셨던 매트나 이런 것들은 체육교구라고 부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건가요?

정의를 좀 그러네요. 제가 좀…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교구·설비 기준령에 나와 있는 각종 과학·체육 이런 쪽의 교구는 교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교구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은 기구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기구든 교구든 어쨌든 과학교구든 이 모든 기준들이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언제 변경 제정이 됐죠? 확정된 게 언젠가요?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고등학교 이하 교구·설비 기준안을 올해 5월 4일 날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추경에 첫 시행하는 건가요? 예산을 첫 투입하는 건가요?

예.

2017년에도 투입하지 않았고 또 2018년 초에도 당초에도 투입하지 않아서 그때 어쨌든 기준고시가 그때 됐기 때문에 2018년 추경에 지금 예산을 올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첫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1학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교구·설비 기준을 올해 5월 4일 날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충청북도도 실행률이 0%고요. 전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고시가 5월 달에 됐으니까.

그 설비 기준안은 각 시도에서 교육감이 어떤 교구가 필요한가 하는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교구·설비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구·설비 기준에 대한 개정이 없다가 올해 들어와서 교구·설비 기준이 나오고 예산안이 이렇게 나오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과정 개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1997년에 2000년을 대비하는 교육과정이 준비가 돼서 7차 교육과정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7차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2004년에 7차 교육과정에서 보면 수업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업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학교 교육과정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의 변화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과서의 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업내용이 변하니까 거기에 맞는 교구기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교육부에서 교구기준을 각 시도 교육청에서 만들어라라는 게 있어서 2004년에 교구기준이 나왔고요. 그다음에는 7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 6차, 7차, 8차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7차 이후에는 수시 개정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가장 큰 개정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있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2007 개정 교육과정이나 2009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수업내용의 변화보다는 전반적으로 교과의 단계를 전환을 한다든가 또는 한꺼번에, 한 학기에 몰아서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내용만 있었지 수업내용의 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수업내용의 80% 정도로 감축을 하면서 수업을 활동중심 수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 수업의 전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이제는 수업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구가 대대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것이 이제 2017년에 초등학교 1·2학년에 적용이 됐었고 그다음에 2018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여기에 맞는 교구를 새롭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교구기준이 정비가 됐고, 그것이 작년부터 준비가 돼서 올해 한 5월쯤에 교구기준이 나오게 됐고 그 교구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청북도는 첫 시행을 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는 각자의 기준 고시일에 맞춰 가지고 추진실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추진실적이 있겠죠?

예, 타 시도도 대체적으로 올해 교구기준이 정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추진하거나 또는 예정되어 있는 또는 예정하려고 하는 학교에도 고시기준에 맞춰서 지원하는 겁니까?

모든 학교가 교구기준에 맞춰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서동학 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학교 아이들의 현황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들이 다 천차만별인데도 불구하고 교구기준에 맞춰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학교기준은 좀 다르지만 이 수업의 내용이, 거기에 맞춰서, 수업내용에 맞춰서 교구기준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그 기준이 조금씩 달리 적용될 수는 있지만 수업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년 전 또는 10년 전 교단선진화나 멀티미디어교실 또는 다른 교육을 좀 혁신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하드웨어가 먼저 선행이 되고 실제 각 학교 교육의 주체들, 교사 또는 행정, 학생, 학부모가 실제로 과학교구 또는 일반 교구 그다음에 각 학교 체육교구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만큼의 내용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지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각 학교를 일반화시켜 가지고 천차만별인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어찌 보면 예산낭비일 가능성이 많아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한 논문자료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교육 관련된, 시설과 관련된 건데요. 시의적절한 사업과 그다음에 투입되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관한 건데요. 일선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이 부정적이다.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부터의 학교 혁신들을 주장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돼서 진행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학교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방만하게 집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노골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터무니없이 낭비되고 이러한 교실선진화 방법들은 대기업이나 또는 업체에 이익만, 배불려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문제 제기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저는 두 가지를 우려를 합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나 객관적인 정황 또는 객관적인 상황 또 교육주체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5월 달에 준비되어진 고시로 인해서 추경에 잡혀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면 아마도 그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막 읽어드렸던 것처럼 특정, 우리는 교육청에서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예전에 몇 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삼 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관련돼서 모 타도 교육청이 큰 비리에 휩싸인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특정 업체들이 이 교구납품과 관련돼서 독점화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우려를 합니다. 고려를 잘하셔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그동안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교단선진화와 같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이번 교구 개정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의 개정이 가장 큰 문제이고 교육과정의 개정이 좀 급하게 추진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도 너무 급하게 추진된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지만,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학교 현장의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교구 같은 경우는 이게 교육부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의 선생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각 교과별로 다 팀을 이루어서 최소한 이 교과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적정한 교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만큼, 이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 교과별로 이 정도의 교구 정도면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대고 사놔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전부 다 교구기준을 개정을 할 때 각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급을 달리해서 모여 가지고 이 문제를 토의해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정리를 했는데 자꾸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교육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요구되어지지 않고 교육현장에서 훨씬 더 절실하게, 그러니까 현장이 파악이 된 다음에 되어지지 않고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왜냐하면 행정을 전문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그리고 고시의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교구와 기구의 차이를 모르고 교구의 종류가 뭔지, 또는 체육기구의 종류가 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구팀이 있어서 그 팀에 소속된 분들이 정확하게 그 교구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죄송하지만 오전에…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질의 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적절하게 한 10분 이내로 사용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본예산에도 10개 학교가 편성이 됐는데요. 우리가 태양광은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50%, 도청에서 20%, 지자체에서 30%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주시청에서 5개 학교를 더 투자해 준다고 그래 갖고 이번에 5개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과학국제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좀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이 너무 전문용어를 써가면서 질의를 해서 과장님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갖고 오후에, 우리 과장님 파트는 오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설명자료 237쪽 좀 봐주시죠. 여기 보면 운동부 연습장 및 휴게시설 관련 사업인데요. 여기서 씨름장 신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을 많이 하시네요. 이 씨름장이 영동 기숙형 중학교에 신축하는 게 맞죠?

네네.

그래 보면 추경안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2019년 본예산에 신축비를 계상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예, 계속비로.

지금 황간중학교에 씨름선수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보통 한 사오 명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그럼 황간중학교에 씨름선수가 한 사오 명 정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와서 같이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 우리 씨름 지정학교는 초·중·고 몇 개 학교가 있어요? 초는 몇 개, 중학교는 몇 개, 고등학교는 몇 개.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저기는…

그러면 우리 지금 청주에 고등학교는 몇 개 있습니까? 씨름 지정학교.

운호, 증평, 두 학교 정도요.

그래요. 그러면 오후에 초·중·고 우리 도내의 학교 중에 지정학교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군 단위의 학교 특히 체육 관련 학교 학생수급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저희 옥천만 해도 농구부가 있었는데 지금 농구부가 해체된 상태이고 배구도 실제적으로는 옥천 출신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운동을 잘 시키려고 안 하다 보니까 선수 수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희들 옥천이 백중씨름대회를 하는데 그 씨름대회를 하기 전에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선수 좀 보내 달라고 해도 학부모들이 다칠까봐 선수를 보내주지 않아서 씨름대회 자체가 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영동에다 이 씨름장을 신축을 해서 선수 수급만 원활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게 약 11억 원 들여서 이 씨름장을 신축을 했을 경우 추후에 만약에 선수 수급이 안 되면, 이 체육 관련 시설을 신축을 해 놓으면 다른 용도로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이 선수 수급은 문제가 없겠어요?

지금 거기가 기숙형 중학교가 되면서 이제 씨름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씨름장을 신축을 했는데, 지금 황간중학교나 영동에 있는 초등학교가 현재는 선수가 있어서 당연히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아까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신축을 희망한다. 그런데 그건 지역사회에서 신축은 희망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선수 수급을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오로지 교육청의 문제인데 선수 수급하는데 씨름장을 11억 들여 지어놓고 문제가 없겠냐 이거죠. 계속 유지가 가능하냐.

지금 거기가 기숙형으로 되다 보니까요 일부, 그 학교에 모여지는 세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황간, 상촌, 용문 선수가 더, 세 학교가 모아지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도 보는 거죠. 없다고만 볼 수 있는 것은 또 아닌 것이고요.

그렇죠. 없다고도 볼 수 없고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용이치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실제로.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될까요?

예예, 교윢장님 말씀하시죠.

이 황간 씨름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인원수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숙형 중학교로 가면서 여기에다가 전지훈련이라든지 또는 대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씨름장을 설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거리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 교사들 또 운동지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 기숙형 중학교에 기숙사를 활용한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사용하기 용이하고 또 선수 선발에도 타 지역에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씨름장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해요. 하는데, 다른 시설, 이 통합형 기숙형 중학교에 다른 시설이나 예산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체육 관련 시설을 신축을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억을 들여서 씨름장을 지어놨는데 씨름선수가 없을 경우에 타 용도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 씨름 지정학교가 없다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청주권에 씨름 지정학교가 있는데 과연 영동으로 선수를 보내줄 학부모가 있을지, 이 부분은 고민되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영동이건 청주건 증평이건 다 도교육청 소관인데 선수 수급이 안 돼 갖고, 예를 들어 갖고 기숙형 학교에 씨름선수가 없어 갖고 해체가 됐다, 그러면 그 11억 원 들여서 지은 씨름장을 뭐로 쓸 거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여러 저희들이 관리나 이런 걸 잘해서, 황간중학교가 씨름 명문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새로 학교가, 세 학교가 합쳐져도 명문학교를 만들어서 선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자료 좀 한번 주시고, 저는 상당히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영동 교육장님하고 과장님을 믿고 한번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소관인데, 이것도요. 예산안 183쪽, 설명자료…

위원님 오후에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간단하게 하나 좀 했으면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도 괜찮겠어요?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있어 가지고. 양보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쪽과 설명자료 425쪽, 427쪽 관련입니다. 제천교육지원청의 전기안전점검 용역비하고 내진보강비가 지금 이렇게 2,4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가 13억 3,30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3억 6,000만 원이 그때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을 얼마나 집행됐는지 알고 계세요?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이 내용은 저보다도 우리 제천 교육장님이 답변하시면 더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천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균입니다. 저희가 청사 이전 및 센터 신축 시작이 됐는데요. 시행 중에 지금 학생회관 시설에 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시설이 지역에, 현재 한 학생회관은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서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이 이전해 갈 수 없는 공공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못하셨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용도변경, 도시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신축 예산은 집행하셨습니까? 작년 3회 추경에서 이게 강제로 이거를 밀어붙이셨는데, 3회 추경에서 급하다고 44억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행을 하셨습니까?

지금 센터 신축은 집행을 못하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집행 못하신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전 및 신축이 맞물려 있어서 도시계획 결정 변경 용역 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장님, 그렇게 지금 한 푼도 그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강제로 밀어붙여서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셔 놓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부지를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재검토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짓는 걸로 해서 이게 센터 신축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전혀 못 쓰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좀 전에 교육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 부지가 센터를 신축할 수 없는 부지다라고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예, 센터는 연구업무시설이라서 어떻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청사하고 같이 이전하는 게 맞물려서 이게 같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작년 추경에서, 3회 추경에서 강제로 이거를 통과를 어쨌든 밀어붙이셨어요. 제천교육지원청이 그만큼 급하셨던 거잖아요, 추경에서 밀어붙이실 정도면. 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그때 제가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애초에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계획 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입지조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시의 건축조례 등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행위제한 검토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절차 하나도 안 지키시고 1년 동안 예산을 다 사장시켜 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추경에 예산을 또 신청을 하셨어요, 한 푼도 안 쓰셔 놓고. 이게 다 합쳐서 44억에, 13억에 지금 거의 70억 정도입니다. 70억 정도의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이게 절차를 하나도 밟지를 않으셨다는 거죠.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어도 「건축법」 정도는, 건축을 하시려면 「건축법」 정도는 검토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그게 답변이 되세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렇게 안 해 놓으셔 놓고 지금에 와서 또 여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좀 전에 교육장님께서 학생회관과 교육지원청의 교환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하셨어야 되죠. 사업비 통과시키고 벌써 지금 이제 9월인데요. 지금 이게 사전 「건축법」이나 관련 법에 대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도 제가 관련 조례를 보니까요, 리모델링 사업도 용도변경이나 교환사용을 하실 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제 의회를 통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오전에 하나 충주와 관련된 거를 의회에서 의결을 했듯이 통과하는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13억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 사업비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조례에 보면요, 20억 이상이 아니더라도 6,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의회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도록 돼 있어요. 대지가 6,000평방미터 이상이면. 그런데 여기 학생회관의 대지 면적은 1만 7,000평방미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저는 밟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따가 제가 오후에 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렇게, 충북교육청의 시설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허술하게 하세요. 매번 지적을 드리는 거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적어도 여기에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통과를 시키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작년에 10대 의회에서 있었지만 제천교육지원청과 제천학생회관과의 교환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얼렁뚱땅 교환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13억씩, 6억씩 그렇게 반영을 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더니 거기에 작게 썼었다고, 교환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이렇게 이 두꺼운 책자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교환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라고 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 다 지켰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죠. 시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그 리모델링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추경에다 예산을 또 편성을 하시는 거는, 이건 제가 이런 말 지금까지 10대 의회에서도 안 써봤고 처음 제가 하는 말씀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합디다. 이거는 정말 의회를 우롱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혀 의회에다가 교환하겠다라는 정말 의사표명 한 번도 안 하시고 한 줄 문구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에 보고 끝났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시설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따 오후에 좀 더 충분하게 질의하겠지만 요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적어도 이게 사업 검토해서, 이건 저는 담당 직원은 징계 받아야 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건축법」 검토도 안 하고 신축을 계획을 해서 예산까지 다 통과시키고 지금까지 아직도 못해 놓고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좀 답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럼 답변만 간단하게, 그러면 아까 질의했던 거 못했으니까 마무리…

과장님,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예.

예, 그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 문서변환 소프트웨어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별도의 뷰어 프로그램 설치 없이 직접 한글, 엑셀, PPT, PDF 파일 등을 바로 열어볼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이나 그 학생들의 모든 PC나 핸드폰에 뷰어 프로그램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한 그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설치하게 되면, 적용하게 되면 503개 학교 홈페이지에 모두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갑작스럽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질의하신 국제교육 교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세입재원에 기타에 있는 500만 원이 국고보조금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건 국고보조금이 맞습니다.

오기죠, 잘못 표기가 된 거죠.

예예, 오류로 저희들이 작성을…

저도 국고보조금 세입 확인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홈페이지의 비용이잖아요, 이게 뷰어 보는 게.

네네.

학교톡톡이라고 하는 어플에도 적용이 되나요?

어디요?

담당자가 “예, 아니오.”만 해 주세요.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서 열어서, 모바일 웹상 열어서는 우리가 별도의 뷰어 프로그램을 가지지 않고도 열리는데, 학교톡톡은 별도의 어플입니다.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 예,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잠깐…

추가 자료 좀 요청…

네, 정회 선포 전에 잠깐 추가 자료 요청 받겠습니다. 우리 서동학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학교신설 관련 투자액에 있어서 계속사업비 지금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하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된 공정률에 대해서 집행된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아까 이 자료 아니었습니까?

그 자료가 없습니다.

자, 담당 과장님, 시설과장님, 공정률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네,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오후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학교설립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자료…

네, 예산집행 현황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요거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19년도 3월에 개교로 있는 학교들이 8개 학교인데요. 8개 학교 중에서 공정률을 보니까 19%인 방서초등학교 그리고 38%인 두촌유치원 요거 2개가, 두촌유치원은 38% 그리고 방서초는 19%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거 내년 3월에 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2019년 3월 1일 자로 8개의 학교가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촌유치원이 공정률이 38%, 방서초등학교가 19% 공정률인데요. 7개 학교는 내년 3월 1일 개교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예정대로 다 진행이 될 상황이고요. 방서초등학교가 현재 개교가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뭔가요?

방서초등학교는 공사업체가 법정관리 업체가 낙찰이 돼서 주력 업체가 51% 지분 그리고 공동 도급사가 49% 지분 두 회사가 공사업체로 선정이 돼서 내년 2월 6일까지 공사기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 주력 회사가 법정관리 업체로서 하도급 업체 선정이 지연이 되고 그리고 잦은 현장대리인 교체로 일관성 있는 그런 공사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력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내부사정에 의한 잦은 공사 중단과 현장에 대한 공사비 및 간접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2건의 학교 소송사례로 인해서 예산을 가지고 많이 허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을 가지고 계속비 예산으로 지금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위원장님, 긴급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방서초를 현장방문을 좀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하고요.

네, 방서초 현장방문 오늘 추경 예산안과는 관련이 없는 거니까 부위원장님, 시급하긴 하니까요 오늘 예산안은 처리를 하고 바로 방문일정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일정을 상의해서 잡는 건 어떨까요?

17일 날 업무보고 날 저기를 잡아주시든지요.

네,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 추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구구입 지원비로 해 가지고 여기도 24억 7,000이 설립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구로 24억 7,2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사립유치원까지 해서 아까 중등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교육청에서 일괄하는 게 아니고 각 학교로 예산배정을 내려 주셔서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학교로 내려가는 거 맞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근데 이게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이게 아까 체육교구 구입비가 한 51억 정도 그리고 지금 이거 교구 구입비로 해서 지금 올라온 게 24억 7,0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역 경기 활성화 뭐 이런 방안 때문에 수의계약을 각 학교로 내려서 주고 있는 내용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이 각 지역에 있습니까? 각 지원청별로 충주, 뭐 제천, 단양 이런 지원청별로 이것을 납품하고 취급하는 곳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서 쓰는 교구는 조달청을 통하기도 하고 관내에 있는 저기에서만 충분히 납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이게 입찰로 해서 갔을 때에는 입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역 경기 활성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각 지역 교육청으로 줘서 각 학교별로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업체들이 과연 충북에 있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그 업체들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청주에 있는 업체들, 특정 업체 몇 군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두 가지 예산만 해도 거의 한 75억이 넘습니다. 특정 몇몇 업체들이 각 학교와 교육청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봐서 그런 제품, 물품을 가지고 각 학교를 다니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무래도 입찰을 하면 한 87%대나 이렇게 입찰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조달물품이나 이런 거에 등록돼 있는 부분에서 구매를 한다면 그거는 지역 경기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떠난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교구·설비 기준을 개정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교구구입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학교에 배부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교구가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건지, 그 학교 자체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어떤 기자재를 어떻게 얼마 배부된 금액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교구를 중점적으로 구매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그 금액이 얼마가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할 거냐, 아니면 조달구매를 요청을 할 거냐 하는 거는 학교 자체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럼 지역 경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면 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에서 일괄 구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예산 면으로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학교에서 어떠한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를 할 건지 그 학교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일괄 구매를 추진하는 데는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줘서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과학국제문화과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 정회 휴식시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이해가 갔고 학교톡톡은 없어지고 반응형 홈페이지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4억 7,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라서 걱정됐던 게 유지보수비입니다. 굉장히 비싸게 돼 있어요,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라서. 소프트웨어 대가의 산정기준에 있는데 그 문서변환 소프트웨어는 그 기준에 맞을 것 같은데 학교 홈페이지가 다 동일한 형식인데 80만 원씩 503개교를 가지고 이것도 유지보수의 요율을 12%로 잡아야 되는가, 이거를 한번 실행하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업비 재원에서 기타가 오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시설과예요, 시설과. 설명자료 401페이지 볼까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 태양광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했더니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를 해서 설치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있으니까 그 부담만큼 전입금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예예.

그렇죠?

예예.

왜 표기를 안 한 거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것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거, 무상급식. 지금 이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나누어져 있어요. 비법정전입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리고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자유학기제 운영 뭐 등등 행복교육지구 지원 등이 있어요. 그런데 다목적교실 증축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도 있고요.

예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예산안과 설명자료만 보면 도대체 이 재원이 자체 재원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401페이지 보면, 그렇죠? 사업비 재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에 표기가 돼야 되는데 왜 안 한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은 우선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추후에 전입금을 받습니다.

다목적교실은요? (…) 아니 협의를 해서 다목적교실은 청주시가 부담을 하면 청주시에 해당하는 금액이 거기서도 예산에 잡히는 거고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교육청에서 당연히 잡히는 거죠. 청주시는 세출로 잡히고 특별교부금도 국가가 세출로 잡히고. (…) 401페이지에 사업비 재원에 비법정전입금이 왜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태양광 설치 비법정전입금은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면 6억 7,5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몇 페이지에요?

12페이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 그 밑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입은 잡아놨잖아요, 지금. 세입 이렇게 잡았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목적교실도 마찬가지이고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세입에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401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6억 7,500, 12페이지에 있는 비법정전입금은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해서 재원이, 세입이 저희들한테 잡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진하는 이 9억에 대한 태양광 설치 사업은 우선 자체 예산으로 먼저 사업을 하고 다시 세입이 저희들한테 잡히면 그때 또 세입재원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원래 그렇게 운영하나요?

자치단체에서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 금번처럼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우선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한테 세입재원으로 재원을…

자치단체에서 편성을 안 하거나 자치단체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그 사업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부금과 국고보조금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 재원이 편성되거나 내시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일단 자체 재원으로 다 잡나요? 다 그렇게 예산 운영하나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각 자치단체의 확약서를 받아 갖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목적교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2페이지 세입에 있는 모든 예산이 다 그렇게 하나요? 그럼 무상급식은 왜 그렇게 안 하나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상급식은 어떻게 하나요? 협의해서 같이 동일하게 세입세출에 반영하잖아요. 모든 예산이 그렇잖아요. 자치단체 간에 뿐만 아니라 교육청하고 중앙정부도 어떻게 합니까? 교부금 안 내놓으면 미리 예산 세워 놓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찬동 위원님, 예산담당 이찬동입니다. 제가 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찬동 저희들이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충청북도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같이 조율해서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같이 말씀하신 지자체 사업이나 아니면 특교사업이나 관련된 부분은 각 지자체나 예산편성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본예산에도요, 본예산에서도요, 지금 자꾸 추경 말씀하시는데 본예산에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치단체전입금이.

이찬동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업설명서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설명서가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세입재원하고 연계가 돼서 출력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로부터 매칭해서 하는 모든 사업을 다 이렇게 운영하냐고요.

이찬동 예, 지금 저희들…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찬동 지금 이게 저희들이 여기 이 사업재원을 구분을 할 때 당해 연도 그 추경 당시의 세입으로 잡히면 그 재원이 세출설명서에 그대로 녹아들어 가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은 자체로 먼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체로 표현이 됐다가 나중에 세입부분만 추가로 세입이 들어오는, 이렇게 되니까 위원님들 보시기는 좀 불편한 점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불편한 게 아니고요, 본예산 때는 어떻게 되나요? 추경이라고 쳐요, 추경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것을 미리 갖다가 후에 받아 갖고 여기다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입으로. 그렇죠? (…)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세입과 세출은요 세입에 잡힌 게 여기 세출로 잡히는 것이 하나 예산의 원칙이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어떻게 세입은 전에 거 갖다 넣어놓고…

이찬동 위원님, 뭐…

세입이 있어서 세출이 있는 거예요.

이찬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본예산에도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도.

이찬동 저희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초단체 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의무교육대상 급식비는 다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예산은 같이 잡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맞죠?

이찬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전에도 이제 의회에서도 그렇고 약정이 있거나 아니면 세입이 구체적으로 세입화가 된 경우에 세입으로 이렇게 잡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세출 먼저 잡고 세입을 늦게 잡아서 사항이…

그 예산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시의 본예산에 다목적교실과 태양광 같은 지원비가 거기는 안 서나요?

이찬동 지금 약정이 돼서 청주시는 아직…

청주시의 본예산에 다목적교실과 태양광 등에 있어서 교육청으로 전출을 하는 예산이 안 세워져요?

이찬동 세워지는데요…

세워지면, 세워지면 표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찬동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정까지는 됐지만 기초의회 같은 경우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는 세입이 구체화될 때 세입을 반영하는 그런 구조로 되다 보니까…

그 구조가 잘못됐다고…

이찬동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찬동 예예.

이거 다 그냥 먼저 세우세요. 혹시나 안 되거나 변경되면 다 자체 예산으로 할 거냐고요.

이찬동 위원님 말씀대로…

청주시에서 다목적교실하고 태양광 지원이 안 되면 그냥 자체 예산으로 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찬동 뭐 기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관 간의 약속은 기초자치단체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안에다가 교육청으로 전출될 것을 편성을 하는데 왜 교육청은 전입금으로 편성을 안 해요? 교육청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저 위원님, 그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세출예산에 편성을 할 때 가능한 같이 이렇게 세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한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은.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나요? 그렇다고 예외적인 경우로 제가 인정을 못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확약서든 어떤 근거를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무상급식하고 내용적으로 같은 것 아닙니까? 약정과 확약에 있어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이것도 기준이 엉망이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 예산에서 자치단체전입금 부분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통보해 주고 확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

통보 확약, 예산이 아직 안 섰잖아요. 거긴 섰는데 안 잡았잖아요. 아니 대응투자 부분만 삭감을 해서 정리추경에 하건 다음 추경을 한 번 더 하든 간에.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전입금을 삭감을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됩니다.

예산으로 협의되고 약정된 것은, 그리고 편성을 하면 같이 잡아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추진되도록 이렇게 검토해서 앞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1페이지하고 뭐 다른 데도 있는데요. 미리 간담회 때 보고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행복감성 NEWSPACE 사업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행복감성 NEWSPACE 사업의 추진목적은 획일적인…

제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드려서. 사업목적에 보면 사회적 교육적 변화요구에 대응한 미래형 교육 공간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다른 데 서울시교육청 또는 광주시교육청 또 다른 경남지역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벤치마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데 혹시, 다른 시도에서 진행됐던 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벤치마킹을 하기 전에 공약을 하기 전에 평가들이 있었던 게 있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평가한 건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1990년대 중후반이나 이때에 진행되고 있었던 열린 교실이라든가 또는 교실첨단 선진화 이런 것들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NEWSPACE 공간사업 궤를 좀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혹시 그런 교실을 시대에 맞게끔 혁신하고자 했을 때 추진과정에 문제점이나 성과나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은 일선 선생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NEWSPACE 사업은 사용자인 학생,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정말 긴급한 사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전문제라든가 또는 긴급한 석면 교체문제라든가 라돈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거를 대충 보면, 물론 다양한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교실을 또 다르게 획일화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사실 지울 수가 좀 없어요. 각자의 공간에 맞게끔 창의적으로 디자인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하드웨어를 쏟아붓는 개념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지금 요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 중에서 이쪽 석면사업 보니까 석면사업이나 다른 안전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부족분이 많아요, 예산이. 이거를 공약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긴급한 부족분을 먼저 채우고 이 사업은 조금 더 다른 지역에 이미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만 충청북도만, 다른 전국에서 아무도 하지 않고 우리만 독자적으로 하는 시험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거 한번 오류가 있더라도,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다른 데서 이미 하고 있고 그 평가들이 채 나오기도 전에 또는 우리 스스로 이 사업을 평가도 하기 전에, 벤치마킹 사업인데요, 벤치마킹 사업을 굳이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물론 한참 전서부터 고민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부족분들, 라돈문제 또는 안전진단문제 또는 석면문제 이런 긴급한 곳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 사업은 내년 본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단지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 교육감님 전략사업이시기도 하고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미 수많은 곳에서 진행을 했으니 이걸 한다고 해서 굉장히 빛이 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동반되어지는 게 아니라면 하드웨어에 대한 문제라면 저는 깊숙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하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NEWSPACE 이 사업은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실이 거의 획일화 정형화된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의 정서적인 그런 문화 또 놀이문화 또 창작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을 교실 내부에 다양하게 조성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희망하는 학교들을 7개 학교만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 학교에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한 2억 원 좀 더 들어가고요 좀 적게 들어가는 학교는 한 6,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교실 내부에 복도나 아니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이나 이런, 학교에 어떤 약간의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학습공간이나 놀이공간, 또 휴게공간, 전시공간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석면이나 라돈이나 이런 저희들 안전을 위한 그런 시설에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겨울방학에 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또는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혹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설학교를 방문해 보시면 알지만 그런 공간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학교는. 근데 기존 학교는 그런 공간이 없이 아주 획일화된 구조로 지금까지 계속 건축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정형화된 구조를 약간 변형을 시켜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수업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는 토론형 수업을 한다든가 또는 자료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수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교실공간이 기존 공간에 비해서 조금 더 확대된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자료실이라든가 학생들의 동아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소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변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용자 참여설계라고 계속 TF팀도 구성하시고요 여러 가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각 단위학교의 설계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가 또 사업 초기에서의 사업 참여 의견 보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요?

네,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학생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선생님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학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사도 능력 있는 건축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최근 우리 교육청에 3년 이상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대상으로 공모나 랜덤방식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노후라고 하면 사용을 좀 하기가 어려운 것을 노후라고 합니다.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남창현입니다.

다음에 하시면 안 돼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아까 오전에 했던 거 추가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추풍령초하고 황간초가 황간중학교로 이제 진학을 해서 그다음에 고교로 진학하는 율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우리 영동 교육장님 좀 아실는지요. 고등학교로…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청주로도 오지만 일부 다른 외지로도 또 이렇게 가는 학생도 간혹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황간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씨름부로 가는 명수가 한 몇 명 정도 되냐.

정확하게는…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몇 명 정도.

황간초등학교에서 황간중학교로 가는 씨름선수는 매년 2명에서 3명 정도입니다.

고등학교로 가는 경우는?

고등학교는 씨름부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냥 특별하게 잘하는 애들은 청주로 오고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로 올라갑니다.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고등학교로 갔다고 그러면 제1 지정 종목이 증평공업고등학교고 그다음에 제2 지정 종목이 운호고등학교인데 우리 증평공고에 우리 씨름선수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우리 교육장님 오셨나요? 몇 명 정도 되죠?

15명.

15명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까지 가고 고등학교에 씨름을 안 갈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씨름으로 실업팀이나 이런 데 안 갈 건데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 정도로 중학교까지 하는데 과연 11억 원짜리 씨름장을 지을 거냐 말 거냐. 오늘 설계비를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지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황간중학교를 좀 시설 보수를 해 갖고 거기서도 사용이 가능할 테고 이제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씨름을 계속 운동선수를 하려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교육장님. 그렇죠?

씨름을 전문으로 잘하는 애들은 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념이 선수도 중요하지만 또 건강이라든지 또 우리 민속경기이기 때문에 씨름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꾸준히 자기 체력관리라든지 취미 특기적성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183쪽, 설명자료 264쪽입니다. 학생 정신건강 지원 예산인데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게 약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콘텐츠 제작을 해서 TV방송 캠페인을 한 3회 정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나요, 과장님?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콘텐츠 제작해서 3회 정도 TV 캠페인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 저는 이게 사실은 시급성도 그렇고 또 우리 추경 편성지침도 그렇고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10, 11, 12인데 굳이 이거를 금년도 말에 꼭 TV 캠페인을 하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군 학교에 상담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체 계획에 의해서 좀 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TV 캠페인은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10, 11, 12월 달에 해야 됩니까? 그런가요?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이제 자살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마음건강증진센터를 그런 문제 때문에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금년 들어서 자살학생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충북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년에 비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각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하고는 있지만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제작해서, 콘텐츠 제작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는 하다는 데 저도 공감은 하지만 이거를 꼭 추경에 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해서 내년도에…

금년에 너무 많이 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심리상담 선생님들 한 분씩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까?

다 배치되어 있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아마 본예산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TV 캠페인이 계속 이어집니까? 국장님, 그런가요?

예, 한번 보통 예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콘텐츠 제작하면 방송사별로 해서 한 달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91쪽입니다. 설명자료 63쪽, 교육시책 추진인데 여기에 제2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 이렇게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다른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출범준비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또 공약도 확정이 되고 배심원제를 운영한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예,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배심원제를 운영해서 12월 달에 공약 실천계획을 확정한다 이런 내용으로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하는 건가요? 여기는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내용은?

저희들이 출범준비위원회에서 공약백서가 나왔고 거기에서 선정된 69개 공약과제를 확정을 한 다음 이 공약에 대해서 공약 실천계획안에 대한 도민검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 80일 정도 운영될 예정인데 대외적인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다가 위탁해서 이렇게 배심원 50명을 선발하고 거기 배심원분들 거기에 위탁하는 위탁용역비 및 회의참석수당 이런 것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기획관님, 저도 자료를 보니까 산출내역이 용역비하고 배심원들 참석수당, 여비인데 그러면 금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해마다 용역을 줍니까? 여기 보니까, 계획을 보니까 2019년도에도 본예산에 그 예산을 세울 예정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공약 실천에 대해서 요런 과정을 거쳐서 매년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앞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저는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해서 그 공약을 매년 실천을 하고 있는지 평가받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떻게 보면 시도 지사나 교육감 공약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매년 용역을 주는 건 이유는 뭐죠, 그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원래 자치단체장님들이든 이렇게 그런 분들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실천본부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용역비를 안 줘도 매년 평가를 하지 않나요? 광역 기초나 시도 지사나 교육감에 대해서. 매년 용역비를 세워줘야지 평가를 하나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공약을 얼마만큼 이행을 한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정확하게 그걸 이해하고 또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계신지 요런 부분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냥 어떤 이런 전문적인 단체가 아니면 자칫하면 오해받을 소지도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이런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하려면 그분들이 임의적으로 뭐 이렇게 협조해 주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기획관님 저는 제 생각에는 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첫해에 우리 배심원 분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걸쳐 갖고 그 결과 및 이 권고안에 대해서 공표를 했으면 그다음부터 배심원의 역할은 또 뭐예요, 그러면?

그 배심원 선발이 그분들이 한번 선정하면 계속 같은 역할을 같은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매년 선발기준은 바뀌고 그분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배심원들이 해마다 바뀌어 갖고 그분들이 어떤 교육감 공약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분들한테 청취를 한 다음에 이분들 용역 준 거에 대해서 평가표를 내겠다 그런가요, 그럼? 해마다 이분들이 그 배심원도 바꾸고 또 평가도 해마다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해의 평가위원으로 선정이 된 분들의 역할은 당해 연도의 역할로 끝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의뢰했을 때 새롭게 선발을 해서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이 전체를 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분들이 배심원도 선정하고 용역비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간에 재무과장님께서 휴식시간에 오셔 가지고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은 이 추경 예산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에 대해서 논쟁을 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지적을 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61억이라는 예산을, 더구나 3회 추경에까지 그렇게 강제로 편성을 하시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입안 수립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축법」이나 건축행위 제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검토절차도 거치지 않아서 이런 크나큰 지금 오류를 범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을 듣고, 재무과장님은 재산의 처분이나 취득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아까 오셔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니까요, 물론 7조 1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과 취득. 그러나 7조 4항에 보면요, 이 재산의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과 취득에 대해서만 그렇게 거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재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학생회관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어디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용도가 변경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학생회관은 지금 교육연구시설이죠?

예.

교육지원청은 업무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 학생회관으로 용도 변경하시는 겁니까?

네.

학생회관을 교육지원청으로 용도 변경,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게 절차를 계속 무시하시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가시려고 지금 용역비를 여기다가, 추경에다가 편성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교육청의 꼼수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요. 더 이상, 이것은 제가 행감 때 더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휴식을 위해서 잠시, 지금 3시 13분입니다. 그래서 3시…

30분.

네, 황규철 위원님께서 3시 30분을 제안하셨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215쪽에요. 공무원노조 관리에서 사무실, 1회 추경 때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을 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를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잠시만…

215쪽입니다. 예산안 215쪽, 설명서 297쪽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3월에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조단체들은 이미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비품 이런 걸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 단체만 현재까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무실 임차료와 사무실 비품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회 추경에는 왜 이거 감을 해 놓으셨나요?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을 본예산에 예산이 감이 되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1억 4,154만 원 감을 했다가…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은 다른 단체 관련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합법화돼서 사무실 임대하는 단체하고는 다른 단체 관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삭감을 해서 표기를 해서 올리셨나요? 아, 단체가 2개라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예.

이거 매년 집기, 비품 이런 거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한번 지원하고 나면 그 단체가 그 전세기간이나 유지할 때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노조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만 거, 시간 없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렇다 하면 이번 추경에 자치단체로부터 전입 오는 거를 감하고 들어왔어야죠. 그렇죠? 맞죠? 감하고 왔어야죠. 그렇죠?

이찬동 예산담당 사무관 이찬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아, 대답만 하세요. 감하고 들어왔어야 되죠.

이찬동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안과 설명자료만 가지고 위원들이 심의하라고 제출했는데 실제 대응투자 사업이고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일종의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자체 사업이에요. 그러면서 의회에다가 승인요청 다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맞죠? 예산상으로는 대응사업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찬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수입이 확정된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관행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만 대답하십시오.

이찬동 예예.

의회승인은 자체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대응사업인데, 그렇죠?

이찬동 예, 맞습니다.

일종의 재원대체라고 볼 수 있나요? 먼저 쓰고 오면 이 목적에 맞게 감을 하든가 붙여줘야 되는, 사업에. 그렇죠?

이찬동 네네.

그냥 통으로 갖다 집어넣는 거죠? 전입금에다 그냥, 전체 예산에다가, 그렇죠?

이찬동 예, 맞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거 시정하시고요.

이찬동 예, 시정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다가 안전장치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학생 통학 지원 309페이지, 설명자료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학교환경위생관리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자, 두 가지 사업 더, 사업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하죠. 그리고 더 확대 보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추경에 들어온 점, 이런 사업들이 어떤 거냐 하면요. 미리미리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 미세먼지가 유독 많았죠? 학교 현장에서 운동회도 안 하고 취소하고 하여튼 안 되고, 휴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아이들의 걱정들, 실제 학교에 마스크 쓰고 다 다녔죠. 이러다 보니까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인식과 강박관념이 생기게 되죠. 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망사건이 또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또 어떻게 보면 요란을 떨면서 삭 설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학교 통학버스 그런 안전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먼저 그러면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장치가 어떤 겁니까? 여기 사업내용으로만 보면 학생안전장치 지원, 좌석확인벨 이것밖에 없는데. 어떤 장치입니까?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이 장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벨이라고 해서 차량의 운행이 종료되었을 때 아이들의 하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차량 뒤편으로 이동을 해서 차량 뒤편에 설치된 그 스위치를 누르면 경고음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에 탑승자가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시동을 끄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벨입니다.

자, 이것은 아주 오래된 방식입니다, 외국에서 하고 있는. 그렇죠? 7월 30일 날 통학버스 방치 때문에 어린이가 숨진 사고가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포럼을 열어서 이 안전장치를 개발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 잠자는 어린이 확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접촉방식입니다. 운전자가 소지한 휴대폰에다가 차량 뒤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접촉을 하면 하차 후 5분 이내에 접촉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학교 선생님, 운전자 휴대폰에 경고음이 발생되고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차 후에 20분 내에 확인조치가 안 되면 시스템 운영업체, 앱 운영업체에서 해당 학교나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해시 같은 경우는 통학차량에다가 안전시스템이 동작감지센서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적외선 인체동작 감지센서가 미하차 어린이의, 차량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경광등 작동과 동시에 경고음이 크게 울리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갇힌 학생이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안전벨이 있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학생의 움직임을 감지해 경광등과 경고음을 작동시키는 동작감지센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주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이것도 GPS 등의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으로 버스 승하차 알림 수신, 버스위치 이동경로 조회, 그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이나 동작감지센서도 있어요. 자,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진화하고 다른 데서도 새로운 기술도 적용돼서 보다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렇게 이왕 만드는 거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경에다, 문제 생기니까 그냥 뒤에 누르는 걸로 해서 쭉 하게 되면 보다 더 나은 안전을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또 보완할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 해 봤자 예산 통과되고 사업 배정하고 학교에서 저거 하면 겨울방학이 도래합니다. 3월 달까지 통학버스 운행 안 하죠. 초등학교 지금 일단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본예산 때에다가 좀 더 알아보고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덧붙여 마찬가지로요 공기청정기죠. 267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 임차료에서 월 5만 원씩 학급당 지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11억 8,000만 원이죠. 그렇죠? 11억 8,000만 원. 5개월 치가 있어요, 5개월 치가. 그렇죠? 방학 산정한 겁니까? 계약을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있는데 그 5만 원씩 임대료를 지출하는지 일단 묻고 싶고요. 임대하는 것이 나은지, 그러니까 임차, 임대하는 것이 나은지 구매하는 것이 나은지. 다른 시도에 설치된 걸 보면 여기 에어컨만한 겁니다, 스탠드형. 에어컨은 구입하잖아요. 필터만 교환하면 되잖아요. 왜 학급당 월 5만 원씩, 이 공간이 얼마나 활용도 있고, 방학 때 쉬고 하는데 12개월 곱하기 해서 매년 주느냐. 지금 이거 12개월로 하면 굉장히 금액이 커집니다. 어떤 것이 금액상 효율적인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공기청정기라는 제품이 대개 렌탈사업입니다. 정수기처럼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서울 강남구의 모든 중학교에 다 설치가 됐습니다. 올 초에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했어요. 공기청정기만 설치하는 게 있고 환풍장치까지 같이 설치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공기청정기만 신청하는데 교육부가 시범 중인 운영학교 35곳을 현장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올해. 근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30%밖에 제거를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 그거를 여기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관한 환경과 여건들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초등학교는, 뭐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한다면 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활동량과 창문을 열고 닫고,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게 그대로 미세먼지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효과, 아까 산출근거에 있어서의 10 곱하기 12 하는, 방학 때까지도 예산, 방학 때 쓰지도 않는데 5만 원씩 계속 줘야 되는 겁니다, 임대료를. 그리고 아직 학교나 이런 시설에다가 보급하는 공기청정기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설치한 학교는 지금 가정용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스탠드형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30%밖에 못 잡는 거예요. 70%는 설치해 놔도 똑같이 흡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충남교육청에서 보도자료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충남교육청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 교실에다가 공기청정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141억 8,000만 원이 들었는데요, 142억 가량이죠. 지금 여기 보면 우리는 조달청에다가 하는데 충남은 보도자료 그대로 보면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91억 원을,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91억 원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도자료로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방학 때까지 다 들어가 있고 검증도 안 됐고, 임차하는 것이 나은지 구매를 하는 것이 나은지, 구매를 하면 필터만 교환하고 이렇게 AS 받으면 되는 이 비용이 더 나은지, 조달청을 통한 게 나은지,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게 나은지, 효과는 어떤지,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구매하고 어쩌고 하면, 그렇죠? 하면 또 방학이에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시행해도 돼요, 본예산에. 크게 뭐 이렇게 시급성이나 이것도 없어서. 이런 고민이 들어서, 또 구매를 하면 공기청정기의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이거 안 정해 있죠. 정수물품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아직 기준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 들어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사고가 있다고 해서 시급하게 뭐 추경에 편성해서 막 하면 우리도 공기청정기 설치했고 이랬다라고 자랑할 수 있지만, 정말 어떻게 내실 있게 예산 대비 사업이 집행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한 것이고, 그다음에 5개월 치가 저기 11억이면 총예산이 한 30억 될 겁니다, 매년. 그렇죠? 이거 학급당 임차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학교마다 다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물어봤으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굉장히 큰돈이에요, 이거 한 업체가 다 하기에는. 평생 먹고삽니다.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린이 통학버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좌석확인벨을 말씀을 드렸는데 좌석확인벨은 하나의 기본 시스템으로 꼭 설치를 하게 되고 거기에 안전벨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동작감지센서 그런 여러 가지 학생안전장치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그러니까 두 종류 이상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7월 달에, 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7월 달에 교육부에서 긴급 회의를 해서 각 시도가 긴급하게 이 안전장치를 지원을 해라 이제 그렇게 지금 전국의 각 시도가 시급하게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지금 통학버스의 사고발생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계방학이 곧 다가오긴 하지만 학생안전장치 설치는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 이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제품인지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저한테 주세요. 이따가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아까 공기청정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작년에 교과부에서 지역청 시범으로 해서 10개 지역청 한 학교씩 이렇게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임차된 모델 기준단가를 비교할 때 3년 임차에, 렌탈입니다, 3만 5,600원 곱하기 36개월 하면 128만 1,6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걸로 할 경우에는 3년 유지비가 관리하는 것이 239만 원이 나옵니다. 한 110만 원 정도가 렌탈이 더 싼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방학 때는 유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지 무조건 곱하기 12 해 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따져보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 이 제품이 렌탈로밖에, 그렇게 대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렇게 따지면 에어컨도 렌탈하죠. 가격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한데. 저건 계산해 봤나요? 왜 공기청정기는 렌탈해야 되고 에어컨은, 그런 식으로 하면 똑같을 것 같은데. 이건 지금 계속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적으로도 본예산에 가더라도 어차피 이게 궁극적으로 3월 달부터 학교, 초등학교니까 개학을 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보강을 하고 더 좋은 시스템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걱정과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이거는 학교에다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다가 두고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렇게 진행됐던 곳이 제가 학원업무를 할 때 보니까 학원에 아이들이 또는… 점검을 갔을 때 기계를 가지고 주로 여자화장실 하고요.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도 어떤 징후가 있을 때…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그 탐지장비 자체가 몰카를 찾아내기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틈새, 틈새를 전부 다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제가 화장실을 같이 가서 점검을 해 봤는데 장비 자체가 작고요. 그거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갖다 대 가지고 신호음을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김영미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네,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예산안 155쪽, 설명자료 195쪽입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인데, 제가 사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고 그 내용을 제가 읽어봤는데, 10월부터 한 3개월 내에 이 세 가지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환경교육 사업을 전국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타 시도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는 그러한 교육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을 컨설팅을 하면서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반기에는 좀 더 초록학교 사업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학생들의 생태·환경교육 그리고 교원 연수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러한 사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학교 현장의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상반기에 했던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 학생들도 그렇고, 교직원들도 그렇고.

예,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운영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강을 해 주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사업인데 환경을 주제로 첫 번째는 한 30개 학교에 가서 인형극을 공연을 하겠다, 그 내용 맞죠?

예, 세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인형극, 이거는 유아들하고 초등학교 1·2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흥미롭고 쉽게 환경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30개 학교는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겠죠. 맞나요?

네네, 30개 학교는 현재 초록학교 만들기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이고요. 그 외에 모든 학교에 열어서, 오픈해서 희망하는 학교에는 저희들이 우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능한 학교 수를 정해서 찾아가는 그러한 생태·환경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형극도 그렇고 환경교실도 그렇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이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그 내용이죠?

네네.

그러면 세 번째 생태·환경체험 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400분 정도를, 예산이 한 분당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1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거는 장소를 기반으로 한,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생태·환경체험을 할 수 그러한 공간으로다 이동을 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체험활동비, 그리고 장거리 학생들은 차량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차량비로도 일부 들어가고요. 또 교원 연수, 교원 연수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러한 것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만 원에는 그런 사업내용이 다 들어간다.

예예.

그러면 세부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제 400명 정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운영을?

400명 정도는 이제 학생…

한 번에 다 하나요, 아니면…

아니죠.

나누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체험학습이 가능한 시기를 학교에서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몇월 며칟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를 전부 이제 시행하는 위탁 받은 그 기관에서 그것을 조율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 이러한 연수를 필요로 하는 선생님들은 신청하십시오 해서 신청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 400분 정도면 한 몇 개 학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400명 정도면 교원까지 합친 숫자인데요. 보통 한 학교에서 차량 1대 내지는 2대 정도 이렇게 해서 환경동아리 학생들이랄지 이렇게 환경에 관심 있는 희망 학생들 이렇게 해 가지고 차량으로 이동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 40명 정도씩 치면 10개 학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개 학교 정도.

예예.

그러면 이게 아까 상반기 했던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는데 이것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예.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작년 하반기에도 했습니다.

했어요?

예예.

그러면 평가는 어때요?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회도 서로 가지고요. 이런 자리도 마련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평가회 가졌으면 관련된 평가서도 있겠네요, 보고서도. 그렇죠?

예,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한 게 지금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감님 역점사업인데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사실은 일선 시군에서는 신규 사업 발굴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런 데로 시책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지금 2017년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도적으로 먼저 본청에서 시행을 하고 이것이 각 행복교육지구에서도 이것을 운영하기에 적절하면 또 그렇게 파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야심차게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 잘하시고, 저희들이 또 행감 때나 아니면 내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 평가보고서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무리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서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태양광 설치 부분이 지금 예산이 지자체하고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민원 발생하고 있는. 지금 시설과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아직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하나도 정보수집이 안 됐나요?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을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태양광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접수가 되는데 어떻게 교육청에는 접수가 안 됩니까? 지금 아파트 3층 건물 같은 데 옥상에다가 이 태양광 설치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조망권 뭐 거기다가 유해물질 나온다 이래 가지고 각 학교별로도 지금 민원이 들어가고 지자체로도 민원이 들어가고,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에는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학교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나, 영향을 미치는 게 좀 미미한 편인 듯싶습니다.

예산집행은 교육청에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설치한 학교에 대해서 민원을 한번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시고, 이 예산투입을 할 때 어쨌든 법규에 맞게 해서 설치를 하시겠지만 나중에 어떠한 부분에서 지자체나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겨 가지고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더군다나 아무 말씀도 못하신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씨름장 기숙형 중학교에 짓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그 예산으로 개별 선수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선수들, 학생들에게 지원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개별 선수들을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런 체육이나 씨름의 학교 학생들이나 꿈나무를 육성하는 것이 나중에 관리비나 어떤 이런 비용보다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예산이 이렇게 되더라도 황간중학교 씨름부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이런 거는 더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지역이 특히 좀 그렇습니다만 영동지역에는 체육시설이 지금 전무합니다. 그런 점을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씨름 연습시설 만들라 이거예요. 근데 10억으로 해서 이렇게 뭐, 저기 뭐 경기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만들긴 만드는데 지원을, 그 씨름선수 지원을 이렇게 시설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용될지도 모르고 또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면서 어떻게 비용 들지도 모르는 것보다는 다른 선택을 해서 그 선수들에 관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끝으로 계속비 얘기했었는데 지금 계속비 사업은 이렇게 미리 언제 언제, 몇 년도 몇 년도 예산 들어갈 걸 다 정해서 승인받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변경조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리 예측을 못한 거예요?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내년도에 시설할 사업들에 대해서 2개년에 걸쳐서 요번 추경에 시설…

그러니까요. 개교 경비 편성도 계속비 승인받을 때 해당하는 연도 자체 예산을 다 승인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못한 거예요? 계속비 처음에 승인 받을 때 이거 파악을 못하고 승인받은 건가요?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냥 계속비는 해당 연도에 사업 자체 자체에 투자예산을 일괄적으로 승인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서 매년 또 필요하다, 적다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하여튼 집행부 고생 많이 하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중복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중복되면 중복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설명서 140페이지에 보면 사립순회교사 수당이 있는데요.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립순회교사 수당 요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140페이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촌 순회교사 수당을 월 5만 원씩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에 25명으로 했다가 42명으로 17명이 증가가 돼서 그 수당분을 갖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공립과 사립 이렇게 순회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립학교 선생님들만…

공사립을 같이 순회하는데 순회할 때, 농·산촌 학교 순회할 때는 그 수당을 5만 원씩 주는데 그 지금 사립학교 선생님들 순회 가는 건 17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7명에 대한 순회 수당을 증액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에 계신 분들도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사립학교 선생님들이요.

아, 사립학교 선생님들만 가시는 건가요?

예예,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서 또 사립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아, 사립학교 선생님들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예예.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 이것과 관련 있는 게 아닌데요. 특수한 특성화고등학교에 특수학과들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민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는데 너무 누적이 돼서 한곳에서 한 15년씩 넘게 있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오시는 선생님들 대부분 다 거의 1년, 2년밖에 안 계시고 다시 다 청주로 돌아가셔서 계속 신입 교사들만 받는다 이런 항의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특정 과, 그러니까 기계나 이런 특정 과들은 인사고과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씨름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하드웨어와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괴산오성중학교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와, 캠퍼스다. 정말 이렇게 좋은 학교가 있구나.’하고 다 돌아보고 나와서 버스를 타고 나서, 타자마자 회의감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학교를 통폐합하고 나서 정말 이득이 될까? 200억씩, 230억씩 돈을 투자해서 아이들을 획일화시키고 집단화시키는 건 아닐까, 또 다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뭐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지금 영동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대의견도 있는데 이런 반대의견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전혀 보지 않은 상황에서 괴산오성중학교에 가서 감탄을 1시간하고 회의감 드는 게 1시간 만에 회의감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영동 씨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하드웨어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어쨌든 돈이 내려왔으니 예산이 있으니 좀 거하게 줘 보자라고 하는 데는 좀 회의적입니다. 혹시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있는 예산이니까 좀 거하게 만들어서 대단한 실적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걸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잘했고 다했고, 우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잘 통과되면 잘 쓰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여러 가지 조목조목 많이 짚으셨는데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하드웨어 관련해서 계속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학교는 가보면 정말 이게 학교가 정말 상당하다 어떻게 이런 학교, 상당히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학교들이 요즘에 신설학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정말 씨름장 하나에 17억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 21세기의 학생들이 19세기의 교실에서 정말 열악한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입니다. 단지 사립학교에 그 학생들이 다닌다는 이유로 그 학생이 우리 대한민국에 충청북도 내의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북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도 정말 약간의 환경개선, 그 학생들에겐 NEWSPACE라는 교실, 이런 교실은 상상도 못할 일이겠죠. 물론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도 좀 돌아보길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편성,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신경을 써주시길 저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서동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사업의 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은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동 기숙형 중학교 씨름 신축사업 예산 5,060만 원과 도시계획 변경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제천교육지원청 및 제천학생회관 내진보강사업, 두 사업 4,060만 6,000원 등에 대한 표결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로 총 9,666만 1,000원을 삭감키로 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비 사업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영동 기숙형 중학교 씨름장 신축사업비도 삭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