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쭉 있어요. 교육공무직 직원 처우개선비 예산을 사전에 얘기 들었는데 퇴직적립금과,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계상을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교육부 지침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런 지침이 나오게 되었는가.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 지침에 있었다고 그래서 단순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과 우리 충청북도공무직노조와의 교섭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처음에 여쭤봤던 거, 교육부 지침에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교육복지가 예산은 전부 다, 거의 다가 퇴직적립금 반영이거든요.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결산할 때 예비비 얘기했었죠.

설명자료를 볼게요, 73페이지에. 예비비는 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많이 계상을 하면 결국은 의회에서 다른 사업을 증액시키지 않는 이상 변동시킬 수가 없어서. 일단 목적예비비 본예산에, 이게 얼마죠? 75억이죠.

지금 집행을 얼마 정도나 했나요? 일반 예비비와 재해, 재난 관련해서 예비비를 별도로 하고 예비비가 이제 다양해졌죠. 목이.

이제 의회에서 삭감된 거는 내부유보금이란 항목으로 예비비로 잡아놓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비비가 불용률에 잡힌다면서요.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면서요.

왜 증액을 했느냐 보면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서 증액한 거예요? 예산수요가 없어서 증액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더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다음연도를 위해서 재워두고 묻어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예비비 하면서 사업목적 및 근거에 뭐라고 써놓으셨냐 하면 여기다가, 그렇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 예산 통과되면 10월, 11월, 12월 재해, 재난 빼고 뭘 예측할 수 없는 게 많아 갖고 기존 예산에도 130억이 있는 데다가 지금 추경에다가 23억을 더 붙입니까?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예비비를 올린 것은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상해서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12개월일 때는 그런 불가피한 소요가, 12개월 예산의 본예산에는 130억인데 무슨 3개월 동안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있을 것 같아 갖고 또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날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률이 높다라고 하고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서, 예산수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간담회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결위원회 연찬회 때. 자, 공기청정기 보급 있잖아요?

초등학교만 지금 하죠? 일부 특수학교하고. 그렇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왜 안 합니까? 거기는 교실이 아닙니까? 수요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예비비로 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재워놓느냐고요. 더 갚으면 되죠,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수요가 있는 곳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하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했던 본질과 어긋나서, 어제 결산하면서도 바로 예비비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서, 많아서 한마디 듣지 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도 또 많다고 여기서 지적당하지, 하면서도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개선을 안 하실래요?

네, 하나만 더, 궁금해서 그래요. 이 예산을 보면 특히 특별조정교부금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도 분담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시도 분담금, 시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17개 교육청이 같이 분담하는 내용이죠? 수십 건이 있어요. 대개 특교가 그냥 임의적으로 봤을 때는 반 이상이 그렇거든요.

모든 부서에 다 있어요. 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주관 교육청도 있더만요.

그럼 예산이 교육부에서 각 시도로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특별교부금을 내려주고, 그럼 이 돈이 주관 교육청으로 가나요? 다시 충북교육청에서는 주관 교육청으로 세출로 전출해 주고 그걸 또 주관 교육청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있어요. 무슨 교육연구원인가 하여튼 하도 많아서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 하겠어요.

그쪽에 또 지원이 되고 이런 형태인가요? 무슨, 보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기관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죠.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이게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이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불편한 부분이 아니라, 그럼 건의해 보셨어요?

아,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자체 재원으로 해서,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자체 재원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분담하는 것은 맞아요. 아니 EBS에다가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개 있고, 뭐 한글창의재단에도 주고요. 교육 무슨 연구원이죠? 하도 많아서.

교육개발연구원이 있나요? 아니 교육부에서 EBS에다가 사업목적으로 돈을 주면 되잖아요. 적어도 주관 교육청에다가 한꺼번에 내려줄 수 없나요? 17개 시도에서 지금 이 수십 건의… 지금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고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1쪽, 예산안 164쪽입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있어요. 확인되셨죠? 이유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파악되거나 추측되시는 게 있습니까,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저는 왜 깎았는지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깎은 주체는 의회니까 집행부에다가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지. 혹시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산출내역에 보면 학교통합홈페이지 고도화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 문서변환 소프트웨어가 6,900만 원짜리 1식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지요. 설명자료 221페이지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80만 원씩 나눠주는 거 말고 무슨 소프트웨어가 1식에 6,900만 원이나 하는지 궁금해서요. 뭐 하는 소프트웨어예요? 문서변환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곱하기 503도 아니고 1식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한글 바로 보기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메일이나 교환하시잖아요. 그냥 일반 무료 어플로도 한글 바로 보기를 할 수 있는데 무슨 소프트웨어가 어떻길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도대체 소프트웨어 하나 가격이 너무 비싸서요. 똑같은 소프트웨어라도 학교 개수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진다는 얘긴가요?

네, 별도로 설명 듣고요. 바로 연관돼서 간단하게 1분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뒷장이네요.

뒷장에 있어요, 223페이지에.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면 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기타가 뭐죠?

기타, 기타가 5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사업비 재원에 자체재원하고 기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2쪽, 3쪽 다 마찬가지죠, 4쪽까지 바로 연관된. 자, 답변 준비하실 동안 우리 예산부서요.

기타가 500만 원이잖아요. 예예. (…) 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세입에 500만 원 잡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 찾아봐도 없어요. 국고보조금도 없고 기타 지원금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답변 준비하면서 일괄 답변해 주세요. 224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운영되어 있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편성·증감 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 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222페이지로 가봐서 사업비 재원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없어요. 기타라고 500 되어 있는데 기타 500의 정체가 뭐죠, 그럼?

자, 그러면 그 보조금 세입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기타 지원금인가요? 우리 예산부서 기타 지원금이에요?

국고보조금 아니죠? 자, 그러면 224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한 것은 또 500만 원도 아니에요. 저기 645만 원이에요.

이거 설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세입에 보면 기타 지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전입금도 아니고 기부금도 아니고.

기타 지원금 17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 내역에 없어요. 이따가 준비한 다음에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바로 답변하기 어려우면 이따가 준비하셔서 차근차근히 답변… 제가 질의하고 궁금한 거는 일단 여쭤봤으니까 즉답은 안 하시고 이따가 다음에 제가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쉬세요. 왜냐면 저희야 왔다 갔다 하지만 화장실도 가시고 2시간 동안… 그럼 답변만 간단하게, 그러면 아까 질의했던 거 못했으니까 마무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갑작스럽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국고보조금 세입 확인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홈페이지의 비용이잖아요, 이게 뷰어 보는 게. 담당자가 “예, 아니오.”만 해 주세요.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서 열어서, 모바일 웹상 열어서는 우리가 별도의 뷰어 프로그램을 가지지 않고도 열리는데, 학교톡톡은 별도의 어플입니다.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 예,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과학국제문화과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 정회 휴식시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이해가 갔고 학교톡톡은 없어지고 반응형 홈페이지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4억 7,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라서 걱정됐던 게 유지보수비입니다. 굉장히 비싸게 돼 있어요,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라서. 소프트웨어 대가의 산정기준에 있는데 그 문서변환 소프트웨어는 그 기준에 맞을 것 같은데 학교 홈페이지가 다 동일한 형식인데 80만 원씩 503개교를 가지고 이것도 유지보수의 요율을 12%로 잡아야 되는가, 이거를 한번 실행하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업비 재원에서 기타가 오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시설과예요, 시설과. 설명자료 401페이지 볼까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 태양광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했더니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를 해서 설치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있으니까 그 부담만큼 전입금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왜 표기를 안 한 거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것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거, 무상급식. 지금 이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나누어져 있어요. 비법정전입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리고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자유학기제 운영 뭐 등등 행복교육지구 지원 등이 있어요.

그런데 다목적교실 증축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예산안과 설명자료만 보면 도대체 이 재원이 자체 재원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01페이지 보면, 그렇죠? 사업비 재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자료에 표기가 돼야 되는데 왜 안 한 거예요?

다목적교실은요? (…) 아니 협의를 해서 다목적교실은 청주시가 부담을 하면 청주시에 해당하는 금액이 거기서도 예산에 잡히는 거고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교육청에서 당연히 잡히는 거죠. 청주시는 세출로 잡히고 특별교부금도 국가가 세출로 잡히고. (…) 401페이지에 사업비 재원에 비법정전입금이 왜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입은 잡아놨잖아요, 지금. 세입 이렇게 잡았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목적교실도 마찬가지이고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세입에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자치단체에서 편성을 안 하거나 자치단체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그 사업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부금과 국고보조금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 재원이 편성되거나 내시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일단 자체 재원으로 다 잡나요? 다 그렇게 예산 운영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다목적교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2페이지 세입에 있는 모든 예산이 다 그렇게 하나요? 그럼 무상급식은 왜 그렇게 안 하나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상급식은 어떻게 하나요? 협의해서 같이 동일하게 세입세출에 반영하잖아요. 모든 예산이 그렇잖아요.

자치단체 간에 뿐만 아니라 교육청하고 중앙정부도 어떻게 합니까? 교부금 안 내놓으면 미리 예산 세워 놓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본예산에도요, 본예산에서도요, 지금 자꾸 추경 말씀하시는데 본예산에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치단체전입금이.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로부터 매칭해서 하는 모든 사업을 다 이렇게 운영하냐고요. 아니 불편한 게 아니고요, 본예산 때는 어떻게 되나요?

추경이라고 쳐요, 추경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것을 미리 갖다가 후에 받아 갖고 여기다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입으로. 그렇죠? (…)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세입과 세출은요 세입에 잡힌 게 여기 세출로 잡히는 것이 하나 예산의 원칙이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어떻게 세입은 전에 거 갖다 넣어놓고… 그러니까 예산은 같이 잡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맞죠?

그 예산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시의 본예산에 다목적교실과 태양광 같은 지원비가 거기는 안 서나요? 청주시의 본예산에 다목적교실과 태양광 등에 있어서 교육청으로 전출을 하는 예산이 안 세워져요?

이거 다 그냥 먼저 세우세요. 혹시나 안 되거나 변경되면 다 자체 예산으로 할 거냐고요. 청주시에서 다목적교실하고 태양광 지원이 안 되면 그냥 자체 예산으로 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기관 간의 약속은 기초자치단체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안에다가 교육청으로 전출될 것을 편성을 하는데 왜 교육청은 전입금으로 편성을 안 해요? 교육청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동의하나요? 그렇다고 예외적인 경우로 제가 인정을 못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무상급식하고 내용적으로 같은 것 아닙니까?

약정과 확약에 있어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이것도 기준이 엉망이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 예산에서 자치단체전입금 부분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통보 확약, 예산이 아직 안 섰잖아요. 거긴 섰는데 안 잡았잖아요. 아니 대응투자 부분만 삭감을 해서 정리추경에 하건 다음 추경을 한 번 더 하든 간에.

예산으로 협의되고 약정된 것은, 그리고 편성을 하면 같이 잡아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만 거, 시간 없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렇다 하면 이번 추경에 자치단체로부터 전입 오는 거를 감하고 들어왔어야죠. 그렇죠?

맞죠? 감하고 왔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안과 설명자료만 가지고 위원들이 심의하라고 제출했는데 실제 대응투자 사업이고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일종의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자체 사업이에요. 그러면서 의회에다가 승인요청 다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맞죠? 예산상으로는 대응사업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의회승인은 자체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대응사업인데, 그렇죠? 일종의 재원대체라고 볼 수 있나요?

먼저 쓰고 오면 이 목적에 맞게 감을 하든가 붙여줘야 되는, 사업에. 그렇죠? 그냥 통으로 갖다 집어넣는 거죠?

전입금에다 그냥, 전체 예산에다가, 그렇죠? 어린이 통학버스에다가 안전장치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학생 통학 지원 309페이지, 설명자료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학교환경위생관리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자, 두 가지 사업 더, 사업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하죠.

그리고 더 확대 보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추경에 들어온 점, 이런 사업들이 어떤 거냐 하면요. 미리미리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 미세먼지가 유독 많았죠?

학교 현장에서 운동회도 안 하고 취소하고 하여튼 안 되고, 휴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아이들의 걱정들, 실제 학교에 마스크 쓰고 다 다녔죠.

이러다 보니까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인식과 강박관념이 생기게 되죠. 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망사건이 또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또 어떻게 보면 요란을 떨면서 삭 설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학교 통학버스 그런 안전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먼저 그러면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장치가 어떤 겁니까? 여기 사업내용으로만 보면 학생안전장치 지원, 좌석확인벨 이것밖에 없는데. 어떤 장치입니까?

자, 이것은 아주 오래된 방식입니다, 외국에서 하고 있는. 그렇죠? 7월 30일 날 통학버스 방치 때문에 어린이가 숨진 사고가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포럼을 열어서 이 안전장치를 개발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 잠자는 어린이 확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접촉방식입니다. 운전자가 소지한 휴대폰에다가 차량 뒤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접촉을 하면 하차 후 5분 이내에 접촉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학교 선생님, 운전자 휴대폰에 경고음이 발생되고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차 후에 20분 내에 확인조치가 안 되면 시스템 운영업체, 앱 운영업체에서 해당 학교나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해시 같은 경우는 통학차량에다가 안전시스템이 동작감지센서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적외선 인체동작 감지센서가 미하차 어린이의, 차량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경광등 작동과 동시에 경고음이 크게 울리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갇힌 학생이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안전벨이 있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학생의 움직임을 감지해 경광등과 경고음을 작동시키는 동작감지센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주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이것도 GPS 등의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으로 버스 승하차 알림 수신, 버스위치 이동경로 조회, 그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이나 동작감지센서도 있어요.

자,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진화하고 다른 데서도 새로운 기술도 적용돼서 보다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렇게 이왕 만드는 거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경에다, 문제 생기니까 그냥 뒤에 누르는 걸로 해서 쭉 하게 되면 보다 더 나은 안전을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또 보완할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 해 봤자 예산 통과되고 사업 배정하고 학교에서 저거 하면 겨울방학이 도래합니다. 3월 달까지 통학버스 운행 안 하죠.

초등학교 지금 일단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본예산 때에다가 좀 더 알아보고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덧붙여 마찬가지로요 공기청정기죠. 267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 임차료에서 월 5만 원씩 학급당 지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11억 8,000만 원이죠. 그렇죠? 11억 8,000만 원. 5개월 치가 있어요, 5개월 치가.

그렇죠? 방학 산정한 겁니까? 계약을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있는데 그 5만 원씩 임대료를 지출하는지 일단 묻고 싶고요.

임대하는 것이 나은지, 그러니까 임차, 임대하는 것이 나은지 구매하는 것이 나은지. 다른 시도에 설치된 걸 보면 여기 에어컨만한 겁니다, 스탠드형. 에어컨은 구입하잖아요.

필터만 교환하면 되잖아요. 왜 학급당 월 5만 원씩, 이 공간이 얼마나 활용도 있고, 방학 때 쉬고 하는데 12개월 곱하기 해서 매년 주느냐. 지금 이거 12개월로 하면 굉장히 금액이 커집니다.

어떤 것이 금액상 효율적인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공기청정기라는 제품이 대개 렌탈사업입니다. 정수기처럼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서울 강남구의 모든 중학교에 다 설치가 됐습니다. 올 초에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했어요. 공기청정기만 설치하는 게 있고 환풍장치까지 같이 설치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공기청정기만 신청하는데 교육부가 시범 중인 운영학교 35곳을 현장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올해.

근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30%밖에 제거를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 그거를 여기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관한 환경과 여건들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초등학교는, 뭐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한다면 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활동량과 창문을 열고 닫고,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게 그대로 미세먼지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효과, 아까 산출근거에 있어서의 10 곱하기 12 하는, 방학 때까지도 예산, 방학 때 쓰지도 않는데 5만 원씩 계속 줘야 되는 겁니다, 임대료를. 그리고 아직 학교나 이런 시설에다가 보급하는 공기청정기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설치한 학교는 지금 가정용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스탠드형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30%밖에 못 잡는 거예요. 70%는 설치해 놔도 똑같이 흡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충남교육청에서 보도자료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충남교육청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 교실에다가 공기청정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141억 8,000만 원이 들었는데요, 142억 가량이죠.

지금 여기 보면 우리는 조달청에다가 하는데 충남은 보도자료 그대로 보면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91억 원을,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91억 원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도자료로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방학 때까지 다 들어가 있고 검증도 안 됐고, 임차하는 것이 나은지 구매를 하는 것이 나은지, 구매를 하면 필터만 교환하고 이렇게 AS 받으면 되는 이 비용이 더 나은지, 조달청을 통한 게 나은지,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게 나은지, 효과는 어떤지,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구매하고 어쩌고 하면, 그렇죠?

하면 또 방학이에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시행해도 돼요, 본예산에. 크게 뭐 이렇게 시급성이나 이것도 없어서.

이런 고민이 들어서, 또 구매를 하면 공기청정기의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이거 안 정해 있죠. 정수물품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아직 기준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 들어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사고가 있다고 해서 시급하게 뭐 추경에 편성해서 막 하면 우리도 공기청정기 설치했고 이랬다라고 자랑할 수 있지만, 정말 어떻게 내실 있게 예산 대비 사업이 집행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한 것이고, 그다음에 5개월 치가 저기 11억이면 총예산이 한 30억 될 겁니다, 매년. 그렇죠? 이거 학급당 임차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학교마다 다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물어봤으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굉장히 큰돈이에요, 이거 한 업체가 다 하기에는. 평생 먹고삽니다.

그런 점 이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제품인지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저한테 주세요. 이따가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주세요.

공기청정기도, 아까 공기청정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 방학 때는 유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지 무조건 곱하기 12 해 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따져보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 이 제품이 렌탈로밖에, 그렇게 대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렇게 따지면 에어컨도 렌탈하죠.

가격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한데. 저건 계산해 봤나요? 왜 공기청정기는 렌탈해야 되고 에어컨은, 그런 식으로 하면 똑같을 것 같은데.

이건 지금 계속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업적으로도 본예산에 가더라도 어차피 이게 궁극적으로 3월 달부터 학교, 초등학교니까 개학을 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보강을 하고 더 좋은 시스템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걱정과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더군다나 아무 말씀도 못하신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씨름장 기숙형 중학교에 짓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그 예산으로 개별 선수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선수들, 학생들에게 지원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개별 선수들을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런 체육이나 씨름의 학교 학생들이나 꿈나무를 육성하는 것이 나중에 관리비나 어떤 이런 비용보다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예산이 이렇게 되더라도 황간중학교 씨름부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이런 거는 더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씨름 연습시설 만들라 이거예요. 근데 10억으로 해서 이렇게 뭐, 저기 뭐 경기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만들긴 만드는데 지원을, 그 씨름선수 지원을 이렇게 시설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용될지도 모르고 또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면서 어떻게 비용 들지도 모르는 것보다는 다른 선택을 해서 그 선수들에 관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끝으로 계속비 얘기했었는데 지금 계속비 사업은 이렇게 미리 언제 언제, 몇 년도 몇 년도 예산 들어갈 걸 다 정해서 승인받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변경조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리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개교 경비 편성도 계속비 승인받을 때 해당하는 연도 자체 예산을 다 승인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상을 못한 거예요? 계속비 처음에 승인 받을 때 이거 파악을 못하고 승인받은 건가요?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냥 계속비는 해당 연도에 사업 자체 자체에 투자예산을 일괄적으로 승인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서 매년 또 필요하다, 적다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