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농정국 소관에 대한 안건을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앞서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통상국장님이 공무국외 출장인 관계로 이선호 경제정책과장님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호 과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관련하여 질의 답변할 경우에 속기 시에 문제가 있으니 답변자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그러니까 12쪽하고 13쪽 거기 보면은 ’16년 발굴 및 현안과제 정책연구용역하고 ’17년 발굴 및 현안과제 정책연구용역이 있어요.

어떤 거 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임영은 부위원장과 제가 자료 요구한 자료는 결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 81개입니까, 충청북도에?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도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break-even point)가 되는 기업은 몇 개나 돼요? 그러면 지금 계속 적자 해 가지고 이끌고 나가는 겁니까?

물론 잘되는 데는 잘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개 보면 좀 부실하다 이런 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게 잘 안 된다. 그랬을 때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마을기업을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죠?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별도로 지원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마을기업이 처음에는 잘 형성되고 육성되다가 지금은 약간 느슨한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잘하셔 가지고 여기서 도에서 다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시군구에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제통상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2건의 심사에 앞서 동 조례안과 관련이 없으신 관계 공무원 분들은 퇴장하여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박문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문희 의원께서 공무국외 출장 중임에 따라 하유정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유정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선호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2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 또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합의된 사항으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으시면은 이선호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성빈 본부장께서는 청장님을 대신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빈 본부장님은 수석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자료는 끝나고 보실 거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전통의학연구소 설립 지원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우리가 지출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지출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고 다음 행감 때 좀 봤으면 싶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하여튼 결산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하유정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거 같은데 후속 SPC 설립 해 가지고 에코폴리스에 후속조치 요구사항을 자료를 지난번에 받았습니까? 그럼 그 후에 지금 주민들 반발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에 조치사항이 어떤 건지, 여기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예산 보면은 지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란 194쪽, 그러니까 설명자료 220쪽에 20억 중에 지특이 있는데 그게 도비 10억하고 국비 10억인데 이게 반납됐습니까?

불용처리했습니까? 그 명시이월한 게 그럼 10억에 대한 명시이월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불용처리, 그럼 만일 국비에 지특이 이게 들어 왔다가 불용처리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 같은 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쨌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20억에다 그다음에 우리 충주에코폴리스 그쪽 취소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잡혀 있다가 지금 못 쓰는 그런 현상이 됐잖아요, 이게.

이 불용처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이익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기금이, 자금이 여기에 잠겨 있었다,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좀 더 이렇게 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좀 확정을 시키고 업무처리할 때도 의욕이 앞서는 건 중요하겠지마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마는 너무 이런 과대 포장하거나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업무처리할 때 정말로 확실한 부분을 이렇게 짚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더 유념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 심사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기술지원국장님께서는 공석 중인 원장님을 대신하여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결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록팀의 협조요청입니다. 집행부서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속기하고 있으니 질의 시 답변자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비 선정할 때 우리 몇 꼭지나 지금 국비로 선정됩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느 정도예요, 우리 충청북도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좀 농업기술원에서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농업·농촌이 잘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통상국장님이 공무국외 출장인 관계로 이선호 경제정책과장님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호 과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관련하여 질의 답변할 경우에 속기 시에 문제가 있으니 답변자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그러니까 12쪽하고 13쪽 거기 보면은 ’16년 발굴 및 현안과제 정책연구용역하고 ’17년 발굴 및 현안과제 정책연구용역이 있어요. 어떤 거 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임영은 부위원장과 제가 자료 요구한 자료는 결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 81개입니까, 충청북도에?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도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break-even point)가 되는 기업은 몇 개나 돼요?

그러면 지금 계속 적자 해 가지고 이끌고 나가는 겁니까? 물론 잘되는 데는 잘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개 보면 좀 부실하다 이런 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게 잘 안 된다.

그랬을 때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마을기업을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죠?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별도로 지원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마을기업이 처음에는 잘 형성되고 육성되다가 지금은 약간 느슨한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잘하셔 가지고 여기서 도에서 다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시군구에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제통상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2건의 심사에 앞서 동 조례안과 관련이 없으신 관계 공무원 분들은 퇴장하여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박문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문희 의원께서 공무국외 출장 중임에 따라 하유정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유정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선호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2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 또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합의된 사항으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으시면은 이선호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성빈 본부장께서는 청장님을 대신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빈 본부장님은 수석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자료는 끝나고 보실 거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전통의학연구소 설립 지원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우리가 지출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지출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고 다음 행감 때 좀 봤으면 싶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하여튼 결산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하유정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거 같은데 후속 SPC 설립 해 가지고 에코폴리스에 후속조치 요구사항을 자료를 지난번에 받았습니까?

그럼 그 후에 지금 주민들 반발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에 조치사항이 어떤 건지, 여기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예산 보면은 지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란 194쪽, 그러니까 설명자료 220쪽에 20억 중에 지특이 있는데 그게 도비 10억하고 국비 10억인데 이게 반납됐습니까? 불용처리했습니까? 그 명시이월한 게 그럼 10억에 대한 명시이월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불용처리, 그럼 만일 국비에 지특이 이게 들어 왔다가 불용처리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 같은 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쨌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20억에다 그다음에 우리 충주에코폴리스 그쪽 취소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잡혀 있다가 지금 못 쓰는 그런 현상이 됐잖아요, 이게. 이 불용처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이익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기금이, 자금이 여기에 잠겨 있었다,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좀 더 이렇게 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좀 확정을 시키고 업무처리할 때도 의욕이 앞서는 건 중요하겠지마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마는 너무 이런 과대 포장하거나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업무처리할 때 정말로 확실한 부분을 이렇게 짚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더 유념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 심사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기술지원국장님께서는 공석 중인 원장님을 대신하여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결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록팀의 협조요청입니다.

집행부서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속기하고 있으니 질의 시 답변자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비 선정할 때 우리 몇 꼭지나 지금 국비로 선정됩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느 정도예요, 우리 충청북도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좀 농업기술원에서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농업·농촌이 잘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농정국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문희 의원께서 공무국외 출장 중임에 따라 하유정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유정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선호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 또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합의된 사항으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으시면은 이선호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성빈 본부장께서는 청장님을 대신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빈 본부장님은 수석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자료는 끝나고 보실 거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전통의학연구소 설립 지원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우리가 지출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지출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고 다음 행감 때 좀 봤으면 싶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하여튼 결산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하유정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거 같은데 후속 SPC 설립 해 가지고 에코폴리스에 후속조치 요구사항을 자료를 지난번에 받았습니까?

그럼 그 후에 지금 주민들 반발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에 조치사항이 어떤 건지, 여기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예산 보면은 지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란 194쪽, 그러니까 설명자료 220쪽에 20억 중에 지특이 있는데 그게 도비 10억하고 국비 10억인데 이게 반납됐습니까? 불용처리했습니까? 그 명시이월한 게 그럼 10억에 대한 명시이월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불용처리, 그럼 만일 국비에 지특이 이게 들어 왔다가 불용처리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 같은 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쨌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20억에다 그다음에 우리 충주에코폴리스 그쪽 취소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잡혀 있다가 지금 못 쓰는 그런 현상이 됐잖아요, 이게. 이 불용처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이익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기금이, 자금이 여기에 잠겨 있었다,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좀 더 이렇게 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좀 확정을 시키고 업무처리할 때도 의욕이 앞서는 건 중요하겠지마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마는 너무 이런 과대 포장하거나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업무처리할 때 정말로 확실한 부분을 이렇게 짚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더 유념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 심사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기술지원국장님께서는 공석 중인 원장님을 대신하여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결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록팀의 협조요청입니다.

집행부서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속기하고 있으니 질의 시 답변자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비 선정할 때 우리 몇 꼭지나 지금 국비로 선정됩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느 정도예요, 우리 충청북도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좀 농업기술원에서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농업·농촌이 잘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농정국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장우 농정국장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장우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하유정 위원과 이상정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결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확인을 한번 할 게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월급이 몇 년 7년으로 알고 있는데 8년까지 줍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명 과장님, 아까 미래첨단영농복합단지하고 스마트팜 밸리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다음 질의하실…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아까 예산전용 문제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금 책정을 못하도록 예산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말을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책정할 거죠?

여기 보니까요 예산액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두 가지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나갔더라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에… 그럼 앞으로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을 꼭 같이 책정해 가지고 전용이 안 되도록… 이건 뭐 사실 전용은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좀 체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명시이월이 유기농산과에 국비 미교부가 많아 가지고 명시이월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월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가뭄 대책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밭기반정비사업 같은 거는? 하여튼 그 부분을 심한 가뭄, 폭염 이런 게 상관돼 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이 부분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바로바로 국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이거 뭐 지금 다 그냥 가뭄 나 가지고 다 타서 밭작물 죽고 다음에 해 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이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 있어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조례안 1건의 심사에 앞서 동 조례안과 관련이 없으신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영은 부위원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장우 농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장우 농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상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3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