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인데요 석면교체공사 4억 5,000 신규로 계상하고 또 요구하셨는데 이거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이요. 청년정책과 소관인데요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10억 9,800만 원, 그리고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 18억 6,480만 원, 그리고 빅2!

일경험 청년일자리 지원 3억 8,962만 4,000원, 그리고 충북청년 기-업 프로젝트 5억 4,080만 원,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대체인력 지원 3,341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청년정책과 소관인데 금년도에 청년정책하고 관련된 총사업비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금번에 추경에 보니까 지역인재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00%를 이렇게 삭감 요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도 1억 4,320만 원만 추경에 계상을 하고 18억 6,480만 원을 그러니까 92.8%를 삭감 요구를 하시고, 또 충북청년기-업 프로젝트 이것도 총사업이 당초에 8억 5,380만 원인데 5억 4,080만 원 삭감 요구를 하시고, 또 빅2! 일경험 청년일자리 지원 3억 8,962만 4,000원을 전액 삭감 요구를 하시고,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대체인력 지원도 3,341만 원을 100% 이렇게 삭감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예산에 요구하실 때는 또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급성이 충분히 요구됐기 때문에 편성요구를 하고 또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이게 불과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당초에 충분하게 사전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되는데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보면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청년일자리사업에 더욱 매진해야 되는데 이런 국고보조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향후에도 국고보조사업이 이렇게 전액 삭감되지 않도록, 특히 청년일자리하고 관련돼서는 사전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인데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 도 소유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일제조사하고 또 안전점검하신 것 있죠, 그렇죠?

점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조치계획 수립하셨을 텐데 조치계획도 함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경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하고 관련돼서 물론 지역별로 보면 여건이나 환경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보면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총 2017년도에 109회를 했는데 청주에서 94회, 충주에서 5회, 제천 6회, 단양 1회, 옥천 1회, 영동 2회 이래요.

그러면 충청북도를 기준해 보면은 실지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고 또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계층도 또한 그렇게 소외된 분들인데, 이것 좀 아까 국장님께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 취지에 맞게 하시려면은 이거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시군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또 장애이동지원센터 또 주간보호시설, 수화통역센터 이래 보면 또 재가복지봉사센터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이게 시군의 부담비가 상당히 높다.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요 이런 데 시군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군의 부담을 늘려놨어요. 도비를 당초에는 9,358만 5,000원 했는데 1,057만 4,000원을 이번에 추경에는 또 감액 요구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내에 심근경색환자 골든타임이 11개 시군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2시간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통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마 몇 년 전부터 발생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하셨는지, 만약에 수립을 못하셨으면 왜 못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면은 2시간 이내에 접근이 불가한 지역이 남부하고 북부에 편중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애인회관 부지 매입하고 관련돼서 보면은 장소 때문에 이렇게 여러 차례 변경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최종적으로 청주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통상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부지가 사전에 딱 확정이 되고 이러면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할 텐데 아마 여러 번 이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성이나 또 실제적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셨겠지마는 다시 한 번 면밀히 재검토해서요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거나 설립해 놓고 불편한 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 구축하고 관련돼서 자문위원회 개최하신 것 있죠, 그렇죠?

그 개최결과하고요. 기대효과, 향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 도우미 운영하고 관련돼서 이게 일자리 창출에는 조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보면은 지금 한 달에 183만 원씩 이게 지금 소위 예산이 1억 1,907만 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가 1억 1,529만 원입니다, 그렇죠? 연중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3개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연중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은 인건비만 4억 6,000 이렇게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청주나 이런 데는 실효성이 상당히 높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머지 군단위에는 거의 하루 종일 시장이 장보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특정시간대만, 특히 오후시간에 저녁시간대 이용하는데 이럴 경우에 근무시간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고요. 여기 내용에도 보시면 버스나 승강장, 택시 승강장까지만 배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군단위 지역에는 거의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직접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매일매일 전통시장의 장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타 지역은 제가 모르니까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카트가 있습니다.

도에서 아마 예전에 지원해서 설치해 놨는데 이것 이용하는 것 실태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우미가요 도우미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를 하든지 아니면 여성한테 하든지 이렇게 타깃이 딱 정해져야지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도 한번 좀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통시장을 기피하는 거는 경쟁력 약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경쟁력 강화에 보면은 시설 현대화에 거의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실지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좀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다. 중국 같은 데도 보니까요 거기는 노점상까지 다 지금 모바일시스템을 도입해서 합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특히 청주권에 이렇게 전통시장에 결재시스템을 모바일로 하는 데 있나요?

하여튼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승강장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용대상이라든가 또 배송하는 그러다 보면 구간이 틀려질 수가 있고요. 이용시간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점검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국장님 가뭄 대비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72억 99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작년에 가뭄이나 폭염, 폭우가 온다고 예고를 하지 않았나요, 특히 가뭄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마는 시기성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작년에 이렇게 기후변화로 가뭄이 올 거는 다 예측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농업용 저수지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걸 먼저 하셨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가뭄 다 지나간 이후에 이렇게 사업 계획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질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될 거 같아요. 가뭄이 온다 뭐 온다고 그러면 거기 부랴부랴 해 가지고 한번 시설 점검하고 이럴 게 아니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주기적으로 농업용 저수지나 취입보가 제대로 관리됐는지, 그 속에서 아 이건 빨리 좀 해야 될 상황이 되면 하는 거지 어떻게 도내 11개 시군에 말이야 동일한 시기에 싹 다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하여튼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할 수 있도록 특히 물 문제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시 현상이 아니라 아주 일상이 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농업용 저수지 및 취입보 최근에 일제 조사했거나 점검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