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산업경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국내외 어려운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도 충청북도는 도의회 의원님들과 163만 도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완성과 ‘4% 충북경제’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전국체전 사상 처음으로 장애인체육대회를 먼저 개최하여 감동을 선사하였고 충북 체육사에 길이 남을 전국장애인체전 1위, 전국체전 2위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내외에 충북의 위상을 확고히 각인시켰으며 도정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 5조 원, 도예산 4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총 6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대비 충북경제 비중도 3.55%까지 치솟아 2020년 4% 충북경제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163만 도민 모두가 하나 되어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든든한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선7기에도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목표로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총규모는 세입 4조 6,825억 원, 세출 4조 2,9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6.9%인 3,469억 원, 세출은 3.7%인 1,650억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예비비는 18개 사업에 3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 균형 잡힌 재정정책에 주력하였으며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 나가고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광기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민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수지는 세입 4조 6,825억 6,000만 원에 세출 4조 2,993억 3,000만 원으로 3,832억 2,0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월사업비 1,370억 3,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45억 4,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6회계연도 결산 대비해서 세입은 6.9%인 3,468억 8,000만 원이 감소된 거고 세출은 3.7%인 1,650억 2,0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된 이유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452억 원으로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190건 1,137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였고 중부권 잡월드 건립 타당성용역 등 58건 159억 8,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스마트미래여성플라자 건립사업 등 10건 154억 6,000만 원은 계속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16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조 737억 원에 103.7%에 해당하는 4조 2,238억 4,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3%인 4조 1,941억 9,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96억 4,000만 원이 발생하여 40억 1,0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56억 3,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40억 1,000만 원은 지방세가 39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이 7,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256억 3,000만 원은 지방세가 224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이 3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7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조 737억 원의 94.8%에 해당하는 3조 8,619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3.3%에 해당하는 1,339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에 해당하는 778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78억 3,000만 원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비비가 543억 3,000만 원으로 69.8%를 차지하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52억 8,0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72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767페이지부터 77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과 이체로 예산전용은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23건에 5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17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108건 61억 7,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부터 946페이지까지 소방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869억 1,000만 원의 101.8%에 해당하는 4,957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액의 98.5%에 해당하는 4,883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4,883억 6,000만 원의 회계별 내역은 소방특별회계 1,752억 1,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2,252억 9,000만 원, 농어촌개발기금 123억 8,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336억 원, 광역교통시설 114억 7,000만 원, 충청북도 균형발전기금 304억 1,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869억 1,000만 원의 89.8%에 해당하는 4,373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2.3%에 해당하는 113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9%에 해당하는 382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382억 5,000만 원의 64.2%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40억 6,000만 원이고, 24.8%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4억 8,000만 원이며 나머지 특별회계에서 42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부터 1006페이지까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14개의 기금 결산 내용은 2016년도 말 5,525억 2,000만 원에서 ’17년도에 이자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4,385억 8,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예수금 이자상환 및 기금 고유목적 사업 등으로 1,842억 4,000만 원이 지출되어서 ’17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8,06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재무제표 20페이지부터 31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상태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자산은 9조 7,093억 원, 총부채는 8,876억 7,0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조 8,21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과 비용 등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드리면은 총비용은 3조 8,086억 4,000만 원, 총수익은 4조 256억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2,169억 6,000만 원의 재정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121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2016년도 말 6,934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017년도 중에 2,401억 5,000만 원이 발행되었고 2,383억 9,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952억 2,000만 원입니다. 채무는 2016년도 말 6,937억 1,000만 원이었으나 2017년도 중에 1,033억 원이 발행되었고 1,126억 2,000만 원이 상환되어서 2017년도 말 채무현액은 6,84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권 성과보고서 3페이지부터 3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2017년 ‘도민행복시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전략목표 27개, 정책사업 목표 129개, 성과지표 298개로 구성된 성과계획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298개의 달성 현황은 초과달성이 39개, 달성이 224개, 미달성이 35개이며 관련 예산 4조 2,993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03페이지부터 714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7조 9,204억 1,000만 원에서 공용 또는 공공시설 부지매입 등으로 2,319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 등으로 292억 5,000만 원이 감소되어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8조 1,230억 7,000만 원입니다. 물품은 2016년도 말 560억 3,000만 원이었으나 차량 및 행정장비 등 신규 취득으로 95억 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관리 전환 등으로 7억 원이 감소되어 2017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64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77억 원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5건 33억 8,000만 원, 지출액은 33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AI·구제역 차단방역에 7억 원,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에 10억 원 그리고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4억 4,000만 원,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에 5억 4,000만 원 등 15건에 총 33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5억 9,00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건 3,900만 원, 지출액은 3,900만 원,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소방특별회계에서 제천 복합건물 대형화재에 따른 소방공무원 수당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는 별책)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민광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정입니다. 행정문화위 소관 행정국, 설명자료로다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내역에 대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 소관의 기획관리실 충북연구원 운영상황에 대한 거랑 그리고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내역이요.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풀사업에 대한, 그리고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내용. 그리고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내역.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 서동학 위원님.

충주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 이거에 대한 상세 자료 좀 요구하고요. 충주호 관광거점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 지금 시행이 끝난 거 같은데 이거 시행이 끝났으면 검토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오영탁 위원님하고 관련된 추가 질의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세수추계가 지난하다는 말씀을 조금 아까 세정과장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지난 연도 세입예산 산정이 쉽지 않고 또 결손처리나 체납액이 경제 환경과의 연관성이나 이런 유동성 때문에 유동성이 있다는 거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환급액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추측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세정과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죠.

박성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급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 환급액은 전체 17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대별해 보면 첫 번째는 징수결정 과세관청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징수결정 소홀로 인해서 환급되는 과오납금은 행정기관의 착오는 약 7,700만 원 정도 해서 0.4%가 되고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 판결에 의해서 환급되는 게 24억대에서 한 13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도상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비과세나 감면대상인데도 그걸 착오해서 신고해서 추후에 발견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143억으로 약 79% 대다수가 거기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이나 등록세를 먼저 납부하고 나서 말소돼서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한 10억 정도 돼서 6%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크게 보면 저희들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해서 생기는 과오납금도 있지만 제도상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오납금 최소화대책을 위해서 환급금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환급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납세자들의 이중 과오납세가 원인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액상으로는 일단 분류상으로는 그렇게…

어떤 자료에 의하면 보통 행정기관의 잘못보다는 착오납부가 1% 미만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고서가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게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납세관청에서 이중납세를 하거나 행정기관에서 잘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게 과오납이었다 아니면 행정기관의 이중납세였다라고 하는 걸 결정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세관청에서 직접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이중과세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세한 조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축과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회람이 돼서 돌아왔는데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현장에 나갔더니 건물이 없는데 현장에 안 나가보는 거죠. 그래서 납세를 잘못 고지를 했어요. 잘못 고지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본인이 고지한 거잖아요, 세정 담당이. 고지를 했는데 본인이 이게 왜 그런지를 본인이 평가해서 본인이 적는 거잖아요?

이중납부, 그러고 물건이 없다는 말씀은 제가…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시 한 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 납세자의 잘못인지 과세관청의 잘못인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 중간자적 입장이 아니라 납세를 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납세를 추징하는 자가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중납세나 이런 거는 근거상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평가하고 그런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이중납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영수증도 그렇고 부과나 납부된 근거가 분명하게 이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판단,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를 판단하고 그런 경우는 좀 의미가…

저는 이게 과세관청의 행정착오가 1% 미만이라는 거가 이 판단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결과를 평가를 하고 나면 그럼 그 이후에 이 결과에 대한 대응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응안은 결국은 ‘다양한 홍보로 지방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에게 홍보하자’ 이 정도밖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관청 스스로의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또는 평가하는 거에 대한 항목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가 좀,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납세자의 과오납이 가장 많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 신뢰성이 조금, 쉽지 않네요. 동의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평가해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중납부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영수증이라든지 저희들 부과된 은행에 납부한 근거 같은 게 분명히 이중으로 나타난 거 같은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납부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 납세, 제일 큰 것들은 납세자가 비과세인 줄을 모르고 신고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해서 돌려주는 것들은 그게 이제 금액이 큰 것이고요. 그래서 환급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올해 ’18년 5월에도 환급금실태조사계획을 수립했고 환급금관리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저희들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마지막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결과 자체가 납세자의 과오만 부각되는 거 같아서 어쨌든 그냥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과세자료를 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과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우리 결산보고에 각 실·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초과 징수액이 3년에 걸쳐서 약 14억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는지, 지방세 초과 징수에 대해서?

행정국장 민광기입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초과 징수액이 연 한 상당수 초과 징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초과 징수되는 거는 첫 번째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잘못이고. 유동성이 심해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무리 예측을 잘하더라도 환경이 확확 달라지면은 부동산 경기가 달라지면은 이게 예측에 어려움이 대단히 많아서 이렇게 발생된다는 거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은 경험을 겪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가 이중납부가 됐어요. 이중납부가 됐는데 이를 다시 저희들이 이중납부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또 그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본인들이 직접 현장을 가야 된다는 거. 또한 우편발송으로 유도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어떤 시간과 경제적으로 소요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어떤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걸랑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이런 민원 발생이 없어야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방세 초과징수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민광기입니다. 예, 아마 과오납금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희들 하여간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제도를 고쳐보든지 시스템을 고쳐보든지 이런 노력도 병행해서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설명자료 38쪽,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관련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비를 제외한 2017년도 예산집행 실적 중 예산액 11억 9,513만 6,000원 중에서 5,481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은 1개소가 여가부 내시에 따라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이후 국비가 미교부돼서 사업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미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교부액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맞벌이부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 후 홀로 방치돼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이라든가 범죄노출 예방과 결식, 학습부진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만큼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44쪽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관련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긴급 현안 대처를 위한 학술용역비로 도비 22억 1,823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4억 1,131만 4,000원이나 되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과다 계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다 계상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내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약 한 4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상당히 유동적이고 또 4차 산업 관련 이런 게 정부계획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추진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추진되지 않은 연구용역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집행부에서 정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반영 논리개발 등 긴급한 도정현안 대응 등 학술용역이 적기에 수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순발력 있게 대처해서 수억 원씩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52쪽에 보시면 지원 관련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 도내 민간사회단체 지원예산 5억 원 중에 66.7%인 3억 3,341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1억 6,658만 8,000원이 되는 33.3%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민간이전 등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좀 부진한 것이 아닌가. 수요 예측을 못해 판단한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사회단체 지원 풀경비는 민간경상보조가 한 2억 그다음에 행사보조로다가 3억 해 가지고 매년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예비비 성격이다 보니까 매년 수요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어느 해는 집행이 다 돼서 좀 부족한 해도 있고요, ’17년 같이 수요가 적은 데는 좀 집행잔액이 많은 형편입니다.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여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은 굉장히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부서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반면에 지금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1억 8,000여만 원씩 발생했습니다. 민간이전 수요에 대해서 100%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가급적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에게 먼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보고하실 때 우리 충청북도 부채가 8,876억 7,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한 5년 전으로 봤을 때 5년으로 봤을 때 부채가 어떻게 증가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상환을 좀 더 해서.

정확한 건 아닌가요, 그럼?

정확하게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16년보다…

정확하게 줄어들기는 했는데 수치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여기 아까 나왔는데…

한 5년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수치상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까, 부채가?

행정국장 민광기입니다. 예, 부채가 한 6,000에서 7,000억 정도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부채가 상환하는 게 조금씩 더 많아져 가지고 점진적으로 줄어든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면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위원회별로 계속 검토를 하는데요. 주요사업들이 한 해에 마치는 것들이 있고 계속적인 사업이 있으시죠?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해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계속 이어서 연속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 예산 사업계획 비용에 관해서 한 해만 나오니까 저희가 비교검토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키로 2019년부터는 이거를 전년도 거와 당해 연도 거를 함께 놓으면 저희가 굉장히 좀 보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증감부분에서도 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 설명자료 양식에 관해서는 한번 의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려 가지고 가장 의원님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양식을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민광기입니다. 이 소관이 저희 행정국 소관이라서…

아, 그러시군요.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재정상태 보고서나 손익계산서 같은 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바로 작업을 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가장 저희들이 많이 보고 또 보기 편하게 그렇게 하면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성정책관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쪽에서 성평등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들 복지사업, 노인 복지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예산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남성과 여성으로 봤을 때 예산이 여성 쪽으로 많이 치우쳐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정책관실에서 양성평등을 기조로 해서 사업방향을 충청북도 전체 사업에 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양성 모두에게 고루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소관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과 노인과 관련된 것은 복지국에서 주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여성정책관실은 여성과 관련된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주로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양성평등 목표로 한다 그러면 남성들 대상으로 한 성평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여성 쪽에 많이 써서 문제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여성정책관’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밖에 방향을 잡을 수 없었지 않나 해서 차제에 2019년 정도부터는 “여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해서 하면 활동범위가 좀 더 그런 쪽으로 방향 설정이 될 거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우리 도청 내의 조직에 관해서는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아! 계속 행정국… 예,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검토 그렇게 나오시는데…

아니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사회에서 앞으로의 방향은 근로시간 단축 이런 부분도 있어서 가족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다음에 잘못된 성문화 아니면 양성평등 이런 것들이 사실 여성들의 문제이기 이전에 남성들의 문제도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 놓고 사업도 좀 확대하고 남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 부서이름을 바꿔놓고 활동한다면 아무래도 방향성이 더 넓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민광기입니다. 남성 변화가 남녀 간의 관계에서 참 중요하다는 말씀 고맙고요. 이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충북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경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양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이 농업 분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유기농업도를 선포해서 거기에 대한 막대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충북연구원이 다양한 정책연구나 이런 성과들을 내고 있고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연구원에 연구원들이 몇 명이시죠? 한 열 명…

정책기획관 이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2명입니다.

32명이요?

예.

그러면 그중에서 농업 관련한 연구원은 몇 명인가요?

전문으로 박사급은 2명이고요. 나머지 연구원들 그 산하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업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업의 분야나 가짓수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관련해서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응할 과제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인 연구원의 비중으로 봐서 우리 농업연구원들의 숫자가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 분야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증가될 것 같고요. 농가의 소득구조 변화나 이런 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번 키워나가는 것을 연구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차산업 활성화 관련돼서 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한데 보강 내지는 확대하는 거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정책과제 실적에 보면 152건으로 돼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과연 우리 농업 분야의 연구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 그런데, 어쨌든 충북에서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비중 정도로다 해서 농업연구원의 숫자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게 어차피 1년을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체전이 성황리에 잘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본 위원도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살림살이기 때문에 결산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상황을 총체적으로 보면 약 300억 정도 전국체전 관련해서 지출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효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년에 사실상 행사 관련해서 단일사업으로 300억 정도 쓴 건데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고 중요한 행사이니 만큼 예산을 쓸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쓴 만큼의 어쨌든 그만한 성과나 그런 결과가 괜찮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수치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그만큼 약 3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인 만큼 실제 우리 지역에 좀 이렇게 성과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수치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예, 수치상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효진입니다. 유·무형의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일단 전국체전은 저희들이 전국 2위 또 개·폐회식 행사를 올림픽 수준으로 잘 치렀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그런 위상을 높였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아왔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시군의 여러 가지 축제들 보면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수치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확인도 하고 있고 또 방문인원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이렇게 카운트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 차원에서 규모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일정 정도 지역에 기여하는 측면들이 좀 우리가 나름대로의 목표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마을방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장님들이 여러 가지 농사나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또 행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방송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고 그러는데, 궁금한 거는 각 시군에서 또 자체적으로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은 도에서 추진하고 그럴 때 지금 자료에 보면 진도가 한 58%밖에 안 돼 있고 청주시는 이월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병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 설치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도비 보조금 교부를 요청받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2017년도에 5개 마을은 연말에 도비 보조금을 교부해 가지고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도 단위에서 12개소로 정하면 이거 시군별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본적인 계획이?

그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 다음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 행정국에서 관리하시나요? 그동안에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가지고 교류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2008년도까지는 그래도 우리 충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농업인들도 많이 관심 가져서 쌀 지원이라든지 못자리 비닐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정세가 많이 풀리고 남북정상회담도 새로 추진되고 그러면서 상황이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의 성격상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신 그런 사업들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민광기입니다. 지금 옥천 묘목을 북한에 주자, 제천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무를 또 갖다 심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체육 분야에서 북한선수들을 초청을 하자, 이번에도 소방관경기대회에 북한선수를 초청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추진을 지금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소방관경기대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행사가 무예마스터십도 있고 이래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에 이 교류사업을 확정을 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미리 좀 예측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우리 농민회에서도 나름대로 농민들 나름대로의 사업들을 또 준비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계획하고 해서 정세가 풀리면은 바로 이렇게 시행들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관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있죠. 그래서 교류협력위원회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또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확대해서 좀 더 전문화하고 세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형용입니다. 결산 총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 관할인가요? 결산 총괄.

결산은 행정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야별 세출결산을 보면 분야별로 열한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이월액이 이렇게 미미한데 이월액이 많은 부분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이렇게 이월액이 상당히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적게는 7%, 많게는 21%까지 이월금액이 나타나고 있어요, 익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그래서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액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또 당해 연도에 집행이 절대 예상을 못할, 예상되지 않을 때 이때는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된 사업을 다시 이월할 때 사고이월이 되고 이러는데요. 저희들이 요새 최근에 국가에서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는 이월액이 돈이 없는 이월액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 최근에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이월이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책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밖에 없습니까? 대책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밖에는 없나요?

아니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 지방예산 같으면은 저희들이 문제없이 다 불용 안 하고 바로 쓸 수가 있는데 꼭 국비가 내려오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경우에는 어떤 다른 방도가 없어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금액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개략적으로! 개략적으로, 개략적으로.

사업별로 좀 다르지마는 20%에서 70∼80%까지 아니면 100%까지도 사업별로는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평균 각 분야별로 틀리지만 국비가 차지해서 국비가 지원돼서 내려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을 추계할 때 정확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산의 정밀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당해 연도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계나 예산의 예측을 잘못해서 못 쓰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정말 고생을 해서 이 많은 예산을 각 분야별로 판단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추계해서 세우고 있지만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는 정밀성에서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국비에 대한 이월은 그거는 사정이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형용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내년 이맘때쯤 어떻게든지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여간 폭을 좀 줄이고 정밀성을 높이고 이런 작업들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광기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이 2,445억 4,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예.

거기에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익년도 당초예산 계상액이 1,200억인가요? 1,200억인데…

예.

순세계잉여금은 2,048억으로 이렇게 많이 집행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박형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만 저희가 익년도 당초예산 계상액이 800억으로 잡다가 2017년도에는 1,200억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지방회계법」 제19조에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의 지역개발기금 융자 잔액을 좀 이렇게 상환하고 있나요? 일부를 좀?

예, 우리 결산상 남는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는 남는 것 중에 이월액도 있고 그렇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재원이 부채 상환에도 씁니다. 그리고 그다음 추경 재원으로, 그다음 해의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게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추경 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이렇게 잉여금 처리를, 지역개발기금 융자받은 잔액이 꽤 많은데요, 보니까. 4,136억 9,57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한 고율의 상환이자도 줄일 겸 이거를 좀 갚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한 2,000억 이상 정도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순세계잉여금은 추경 재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안사업 추진이나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금, 그런 걸로다가 지원이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상환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원금하고 이자 상환하는 게 매년 당초에 한 500억 정도 규모로다가 지금 상환을 하고 있고요. 이번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0억 정도를 조기상환으로다가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상임위 결산서 78쪽인데요. 전기저상버스 충전기 구축사업과 전기자동차, 전기저상버스 신규 구입인데 이 사업이 사업기간은 ’18년까지인데 현재는, 그럼 이 사업이 2017년도 결산을 볼 때는 집행률이 0%인데 현재는 그럼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민광기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저상버스 구입은 그 앞에 전기저상버스 충전기 구축사업, 이거 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세우고 또 지역업체 활성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차량을 전기차를 1대 구입해서 운영하자 이랬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수소차가 또 생산되고 아주 급변했어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와서 보니까 가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충전을 잔뜩 해 놔도 지금 여기 청주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되지도 않고 그럼 중간에 충전을 또 해야 되는데 충전시설이 없어서 운행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게 효용성 문제를 다시 한 번 따져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업체 자동차를 좀 팔아서, 사들이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수의계약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그냥 계약을 추진하면은 이게 현대자동차 쪽에 현대모터스인가 이쪽에서 계약을, 낙찰이 될 우려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지 말고 좀 추세를 봐 가면서 하자 이런 쪽에서 집행을 안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도 사업을 못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계획이 이건 변경되거나 취소된 상황인데 그러면 추경예산에 감액을 하셔야겠네요. 감액하셨나요, 이번에?

예, 추경예산에서도 지금 감액을…

감액을 빨리 하셔야지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감액 계상. 그다음에 53쪽에 보면요,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이 제목으로 볼 때는 이거는 농정국의 소관이 아닌가. 왜 이게 업무가 행정국인가요? 행정국으로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 봅니다.

행정국장 민광기입니다. 저희 국에 남부출장소하고 북부출장소가 직제상 저희 행정국에 편제가 돼 있고요. 남부출장소와 북부출장소에서는 우리 도의 일선기관처럼 현재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업 분야, 북부출장소에는 없는데 남부출장소만큼은 농업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를 일정 부분 담당하는 거로 해서 농업정책, 농업 무슨 과가 하나가 또 돼 있습니다, 그 속에. 그 과에서 이건 추진하는 건데 원래는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역하고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남부출장소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보면 생산기반조성, 가공유통시설 및 농기계구입 지원. 사업이 정말 농업에 필요한 농정국 소관인데 업무가 행정국이고 행정국의 남부출장소랑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이거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농정국에서 하던 일을 가지고서 남부출장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특화지구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 사업에 한해서 한 10년간 한 30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부3군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그럼 농정국으로 환원시키…

아니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는 농정국에서 해야지 맞고 행정국에서 한다는 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가공유통시설하고 농기계 구입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만, 남부3군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단은 지금 건설소방위하고 산업경제위원회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것 좀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조금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계속하실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에 보면 특별회계 결산에 보면 과다발생 집행내역… 잔액내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집행률이… 41쪽, 41쪽입니다. 내역을 보면 수치를 보면…

검토보고서 자료죠?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는 자료가 없을 거예요.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 위원님?

예예. 특별회계 집행내역…

저기 잠깐만요.

예.

전문위원님, 자료 좀 한번 갖다 주세요. 윤 위원님, 이게 집행부에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예, 특별회계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11시 오십… 1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자료로 2017회계연도 결산서 산업경제위원회 쪽 69쪽입니다. 명세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요 액수보다도, 일자리기업과 쪽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근로자 자녀 지원 장학제도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구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자녀 지원 장학제도’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은 거의 수혜가 없기 때문에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 지원 장학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일자리기업과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이기영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건 정확하게 받는 주체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분명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이 오늘… 아, 과장님이 오셨네요.

경제통상국장님이 오늘 세종시에서 경제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참석하셨습니다.

충북지역에 농업인이 혹시 몇 분이나 되십니까, 농업인구가? 농정국…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가구 수는 한 7만 2,000가구 되고요. 농가 수는 한 18만 명 됩니다.

18만 명이요. 그럼 경제통상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오셨는데 충북지역에 전체 노동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노총하고 민노총에 가입된 사람이 한 6만 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노조를 가입한…

예, 가입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상급 단체가 없는 데를 포함하면 약 7만 명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전체 노동자 수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노동자 수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우리 충북지역의 전체 노동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누구라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자,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농정국에서는 정확하게 농업인구를 알고 계시고 18만 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경제통상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답변을 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도에서 전혀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신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회에 와서 예산, 결산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보고 놀란 것이 있습니다. 충북지역에 노동자 수가 82만 명입니다. 비정규직 20만 명을 포함해서 노동자 수가 약 82만 명인데 지사님의 취임사에서도 그렇고 예산, 결산에 큰 항목으로 봤을 때 노동이라는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산업경제위원회”의 이름을 “산업경제노동위원회”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항목, 결산항목 중에서도 노동 쪽을 좀 따로 만들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에서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검토입니다. 확신도 없고 가부 간 결정을 해서 긍정적이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바깥에서는 ‘검토’ 그러면 부정적으로 들려요.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하게 농정국 농민 수 이런 것들은 개수가 돼 가지고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 노동 쪽은 정책들이 충북 쪽이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부터 제대로 알고 그다음에 위원회도 ‘산업경제노동위원회’ 이렇게 해야지만 그런 것들이 방향성이 나오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소방위 247쪽에 보시면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저유가로 신청이 저조하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펠릿보일러하고 기존에 있던 보일러 연료 효율을 비교 분석한 게 있나요?

환경산림국장 박중근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목재 펠릿보일러가 작년에는 저유가로 인해서 등유에 비해서 유류값 대비 큰 이득이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보급이 저조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연료 구입하는 데 있어서 펠릿을 구입하는 거는 구입처가 한정돼 있고 배달이 소량배달이고 이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펠릿보일러 자체가 A/S 문제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또 연료를 일일이 공급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조회사들에서 연료공급이나 청소에 대한 문제점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개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유가로 신청 저조의 문제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열효율과 홍보 등의 종합적인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계획에는 494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290대입니다. 사업부진에 대한, 예산이 또 세워졌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예산에?

올해 예산 세워졌고요. 작년에는 보급실적이 59%로 저조했는데 올해는 6월 달 기준으로 지금 46%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 대비.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작년보다는 크게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농·산촌의 주민들 난방비 절감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신중하게 사업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국산 목재 활용을 증진시키고 펠릿보일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도로건설 산출비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충청북도가 위임국도가 얼마나 됩니까? (…) 네,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지금 위임국도는 3개 노선에 약 230㎞ 정도 됩니다.

230㎞ 위임국도 관리에 인력비나 그리고 아니면은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나 지금 책정이 돼서, 충분하게 내려옵니까?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모든 유지관리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상세한 내용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그럼 인력지원은 안 되는 겁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인력지원 관계를 좀 답변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정회입니다. 저희가 위임국도를 지원을 받을 때 차량하고 운전원하고 인력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구간도 위임국도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지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260㎞ 정도 되는 구간에서 위임을 받으면서 몇 명의 인원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3개 노선 230㎞ 정도를 위임을 받았는데요. 1년에 저희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약 142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중에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도에서 위임국도 구간 위임을 받으면서 230㎞ 구간? 인력지원을 충원을 시킨 게 있나요?

지원을 받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운전원이라든가 직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지방도 사업소에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 위임국도 구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위임국도에 대해 가지고 전체를 국토부에 다시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은 위임국도의 일상적인 토사정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게 작년도에도 그 구간의 공무직이 과도한 일로 인해서 심장 쇼크사로 인해서 순직처리가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도 없고 이제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전국적으로다 17개 시도에서 위임국도를 받은 중에서 전체를 갖다가 일상적인 도로 관리로 해 가지고 위임한 데는 한 군데도,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한 군데도 위임한 데는 없습니다. 위탁한 데는 없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위임국도를 받아서 다른 지역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다른 지역에 지금 사망사고 난 거 있습니까?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마는 도로보수를 하다가 사고는 많이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서도 도로 신설비를 보니까 2차로가 ㎞당 90억이죠? 90억이고 4차로가 162억인데 지금 노후시설 관련해서 현재 있는 도로나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몇 년씩 지금 사용연한이 지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트럭이라든가 이런 관용차량의 관리규정상 대략적 내구연한을 8년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10년은 거의 다 넘은 거 같습니다.

지금 충주 지방도 사업소의 도로 노선 도색차량 몇 년 됐습니까?

충주 도색차량은 내년에 새로 구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몇 년이 됐나고요, 지금?

10년은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30년 가까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아니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사용연한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차량을 50대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기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중에 도로작업차가 올라왔는데 그 차가 그 정도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차량, 지금 현재 연한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충청북도가 이게 창피한 일입니다. 지금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이 위임국도를 230㎞씩 위임받아서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의 충주 정원이 31명으로 돼 있죠, 공무직이?

충주가 지금 21명입니다.

31명 정원에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무직도 저희 총정원에 포함이 돼 가지고 저희가 파악하기로 21명 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충주 도로관리사업소 표지판에 보면은 31명 정원에 현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230㎞ 위임국도를 가져가면서 정원은 줄고 구간은 늘고 당연히 예측된 사고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설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전원 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아직 용역이 추진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로 인해 가지고 토사라든가 일상적인 관리에 대해서만 기동반이 하고 있고 제초작업이나 이런 거는 용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지출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용역비 지출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이 정원에 대한 부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지금 공무직에 대한 도로관리사업소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현원이 몇 명인지, 지금 정원에 미달 못 하는 부분이 몇 명인지 자세한 내용 좀 포함을 시켜 주시고요.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신설이나 나중에 어떠한 도로에 파손이 생기거나 했을 때의 유지관리비하고 지금 현재 이거 매년 예산 세워서 하는 유지관리비하고 어떤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도로보수를 할 때에 도로관리를 할 때에 일상적인 비용이 있고 또 오염도로라든가 이런 선형개량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산 항목별로다 세워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부분의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도로보수원 한 분이 사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또 사망하신 거죠?

예.

작년에 이어서 그러면 안전에,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투자한 비용 같은 거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안전모라든가 안전띠라든가 이런 안전에 대해 가지고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도로…

자, 작년에 비해서 더 들어간 안전비용에 대해서, 노동자들 안전비용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5년 전, 약 5년 전에 비해서 현재 도로보수원 인원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줄었다고 답변하시죠?

저는 줄었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그러면 길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럼 길이 훨씬 더 늘어났는데 노동자들 수는 줄고, 그러니까 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과도한 노동 때문에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견된 사고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또 말씀할 수 있지만요, 저희가 제초작업이나 이런 걸 갖다가 현대화를 해 가지고 제초작업을 하는 굴삭기라든가 이런 장비를 또 많이 보강했습니다.

저는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원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를 하시고 예산을 책정하시고 그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일반 회사들도 연이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공장 완전히 가동 중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알기로는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지금 부분적으로 노동자들 현장에 투입하셨죠?

예, 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물론 충주지소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지 않았고요. 안전장구 정비라든가 또 트라우마 심리치료를 갖다가 어제 도로보수원 현장에 있던 분 세 분을 했고 오늘 또 네 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충주지소는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전에 충주지역에 있는 노동자들 배치전환도 임의적으로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걸 왜 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충주지소장의 권한인데 충주지소장 보고를 받기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1인당 도로관리를 갖다 25 내지 30㎞를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청주에 거주를 하는데 청주에서 저쪽 효촌 사는 분이 청주에서 보은 가는 도로를 관리했었는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면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배치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현장 노동자들과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 가면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배치를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시키셨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자, 소장님 제가 직접 장례식장을 갔다 오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어요. 그런데 그런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토로를 해요, 소통 부재다. 그리고 현장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주시고 오늘도 도청 앞에 들어오다 보니까 잔뜩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책임을 통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사고가 또 난다면은 이거는 정말 소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도 책임지고 있는 지사님까지도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물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겠지만 철저히 반성하시고 책임을 저는 누군가가 분명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윤리의식이나 도덕적 책무로서도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 참가를 했죠?

예, 했습니다.

이거는 매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작년에만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한 거예요?

예, 작년에 행자부에서…

행자부에서…

갑작스럽게 해 가지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질의해야 될 내용을 미리 아시네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비의 정의를 좀 얘기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측 못 한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규모의 1% 이내로다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발생이나 긴급한 상황에 쓰여지는 것이 예비비죠. 편성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 예비비 지출란에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참가 예비비 지원을 한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여기에 목이 맞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예비비는 일단 두 가지 형태로다가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일단 일반 예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난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 제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대규모사업, 두 번째는 보조금을 줄 목적으로다가 편성하는 사업,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비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어떤 새로운 사항이 발생이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참가를 하기 위해서, 이게 언제 결정이 난 거예요?

작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했는데요. 6월 28일 날 갑자기 참여하라는 시도별 17개 시도가 다 참여하라는 공문이 와서 접수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어차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비비 지출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가 좀 필요하고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형용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99쪽, 설명자료 81쪽입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66억 총 280억 중에서 시군구 직접 지원이 214억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에 대한 특히 시내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정책과 담당 계신가요? 아니면 총괄하는, 교통정책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여기 계십니까?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면 답변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사실상 이 지원이 거기 기사분들이나 이런 데 이렇게 안배가 돼서 그 자체에서 안배를 하지만 이 비용들이 그렇게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택시회사에, 아니 버스회사의 사장 아니면 대표이사 이런 분들한테 많이 이게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버스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권장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가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창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준공영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질의하신 거죠?

예예.

그 문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교통정책과장 박기순입니다. 버스 공영제는 지금 청주시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내년 혹은 해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공영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부탁하겠습니다.

준공영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스노선들이 운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득이 나는 노선도 있고 손실이 나는 노선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버스업체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는 그런 노선 운행을 기피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왕왕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승객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전체 교통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된, 손실이 나는 부분을 재정지원을 하면서 전체 노선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 준공영제의 핵심은 경영과 운영, 재정과 운영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은 시군구에서 담당을 하고 운영은 버스회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충분하게 시범을 거쳐서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당장 도입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또 도민의 어떤 교통에 대한 욕구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또 정부의 시책 이런 것과 맞물려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준공영제는 특히 청주시를 빼놓고 나머지 시군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동안에 버스회사의 대표이사한테 도민의 돈을 그냥 갖다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익을 조장하는 이런 지원보다는 직접적으로 준공영제에 개입을 해서 경영을, 재정은 공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만 버스회사가 하는 걸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대중교통의 질도 높아지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그럼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재난·재해 또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우리 도민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적소에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