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제천교육지원청 내진보강 사업비하고 학생회관 내진보강 사업비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에 있어서 사업개요라든지 사업비 산출 등을 미리 입지조건이나 건축행위 제한이나 건축규모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시군 도시 및 건축 조례 등 행위 제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그러니까 사업계획 수립 시에 관련법 검토를 안 하신 거죠? 투자심사한 결과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투자심사는 했어요. 그렇죠? 했는데 결과가 부지를 재검토하라, 그리고 하나는 조건부승인을 했죠?

그런데 조건부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맞나요? 2017년도 3차 때 47억을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44억이 의회에 통과가 됐죠?

그리고 본예산에 리모델링비가 사업비가 또 편성이 돼서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통과된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계용역 중에 있고 지금 자연녹지지역이라서 형질을 변경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1월 12일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가능한 겁니까? 지금 답변하신 말씀에 의하면 11월 12일까지는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라는데 책임지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형질변경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하시려는 의도시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완벽하게 형질변경을 한 후에 이 사업은 추진돼야 된다가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남진 위원입니다. 175쪽에 가칭 영동기숙형중학교 씨름장 신축에 지금 설계비가 한 5,06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추경에 설계비를 계상한 거에 대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씨름선수들은 어떻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비가 5,060만 원인데 총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면 이미 교육장님은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계시네요?

현재 씨름선수들이 혹시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실적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