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223억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돼서 예산이 사장된다고 아마 지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642억 7,000만 원으로 거의 한 50% 줄어요.

그런데 다시 또 2017년도에 303억이 또 늘어나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등락폭이 큰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전에 사업특성에 따라 철저한 분석이 좀 미흡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미수납된 게 7억 5,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면 청천야영장 토지하고 건물매각대금 그리고 과년도 수입 해서 6억 한 3,600만 원 정도 이렇게 미수납이 됐는데 이거 수납대책 수립하셨죠. 그렇죠? 그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비비하고 관련된 건데요. 한벌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이것도 결정액이 3억 3,300만 원인데 이것도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중앙여고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도 이것도 지출을 안 하시고.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8월 4일 날 중앙여고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5,200만 원 들여서. 그래서 이 당시에 아마 복구예산이 확보가 안 됐든지 추가로 그게 발생이 돼서 10월 26일 날 지출결정을 다시 했어요. 그런데 또 집행을 안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폐합 대상학교가 지금 도내에 몇 군데가 있나요?

통폐합 대상 지정 학교. 저희 지역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가평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학교도 아마 소규모 학교일 겁니다.

그렇죠? 학생 수가 3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향후에 보면은 학생이 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다 그래 가지고 폐교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거의 시설투자를 안 한단 말입니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학생 수가 계속 줄 것을 예상을 하고 시설투자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10년도 되고 20년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해야 될 시설 투자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창호인가요?

이것도 거의 30년 이상 된 창호인데 학생들이 안 그래도 소외된 지역인데 그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고 또 학부모 불만도 상당히 야기될 소지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데에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한테 시설 투자해서 환경 개선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농촌지역에는 거의 환경이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요, 학생들이 좀 불편함 없이 또 학부모들의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세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기획관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소송하고 관련돼서요. 당초예산에도 1억 700 정도를 소송 관련 경비를 그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2회 추경은 불과 4개월 남겨놓은 거죠. 그렇죠? 4개월도 채 안 되는데 예산 요구한 게 9,990만 원, 거의 1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억을 하다 보면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자꾸 증가한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형태의 소송이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나요? 지금 2회 추경에만 이렇게 소송 있는 게 18건이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유형에 이렇게 소송이 많냐 이거예요, 어떤 유형에. 하여튼 무엇보다도 이런 게 자꾸 증가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사전에 행정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관련돼서 행정심판도 계속 또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좀 작년에 비해서 어떠나요, 작년에 비해서? 하여튼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한 내역이 있죠.

그렇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