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국제교육원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궁금한 거만 몇 가지 질의하고 자세한 거는 행감 때 자료를 받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니까 우리 국제교육원이 다른 직속기관에 비해서 근무인원도 많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근무처도 센터가 있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 근무처가 있는데, 그러면 교수부하고, 교수부는 진천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문화센터, 충주, 북부, 남부센터는 이제 시군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장님은 센터 방문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나요? 현재는 운영하는 데 별 문제는 없다, 아니 문제점이 나온 거는 아직은 없다. 거기 저희들이 상반기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우리 다문화지원센터인가요?

거기 예산집행률이 많이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물론 다른 센터도 또 직속기관에서 집행률은 저조한 편이에요. 우리 국제교육원이.

그런데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자료로 아마 8월 31일 현재로 준 것 같은데, 약 30%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나머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충분히 이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든가 전시체험관 운영, 이것도 큰 예산인데 이 예산은 실제적으로 사업을 다 하기가 어렵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 예정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금년도만 이런 거지 내년도에는 사업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거죠? 그럼 사업비도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사업요청을 했습니까?

사업비 요청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행감 때 짚어보고 내년 또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궁금한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야영장은 우리 학생수련원 원장님 소관인가요? 맞습니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번 포괄적으로 오늘 우리 10개 시군 교육장님 오셨으니까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로 청주 교육장님께 일단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복교육지구 사업 지금 2년 차가 맞죠? 작년, 올해 맞습니까?

그러면 청주는 지금 지방비하고 4억, 4억 해서 8억인가요, 예산이? 나머지 진천, 보은, 옥천은 4억 맞습니까? (「2억씩 4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4억 맞죠.

그러면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대략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한 개수로 치면 몇 개 사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청주가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한 30개 정도, 우리 군 단위 같은 경우 4억으로 사업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우리 보은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보은은 몇 개 사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세부사업은? 세부사업으로 가면은 금액은 4억이라 하더라도 한 30개 세부사업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까? 30개 정도. 그러면 금액은 2배 차이나도 실제적으로 세부사업은 비슷하네요.

그렇죠? 우리 군 단위 교육지원청이나 청주교육지원청이나. 그렇죠?

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업개수는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앞으로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업이 공모사업이 보면 사실은 저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업 공모사업도 있고 거기에 보면 이쪽 소상공인 공모사업도 있지만 시범사업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들이 군 단위는 시범사업해서 2년 차, 또 우리 시 단위는 1년 차인데 저희들이 오늘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아직은 우리가 받아보지 않았지만 제목을 쭉 보면 우리 10개 시군 교육청이 내용이 뭐 틀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대동소이한데 이게 첫해, 두 해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 우수한 프로그램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도 학교를 운영위원장도 했었고 이렇게 가보면 이게 의지가 우리 교육장님이나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상당히 의지가 중요하고 이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학교에 가보면 선생님들의 행정업무가 만만치가 또 않아요, 행정업무가.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육장님들도 의지가 강하지만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 이 업무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이 업무가. 그랬을 경우 이 사업이 1년 차, 2년 차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이. 3년 차 내년까지가 중요한데 왜냐면 금년은 전반기 때는 예산이 삭감되는 아픔도 있었고 다시 후반기 때 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업계획대로 하기는 금년도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점검도 들어가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디테일하게 사업내용을 볼 텐데, 오늘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크게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우리 10개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게 시군에서도 우리 학부형들도 또 아니면 이렇게 군민이나 시민들께서도 지방비가 또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학생이 없는 학부모라 하더라도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왜냐면 이 사업 중에 일부는 많은 사업이 마을사업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교육장님이나 우리 교장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업무문제를 좀 해소를 해 줘야지 우리가 원하던 사업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로 청주 교육장님께서 한번 한 말씀 여기에 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요게 사업 발굴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또 이게 30개 사업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정산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정산 보기가 이게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사업개수로도 그렇고 상당한 업무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초창기라 그렇지만 이게 여러 가지 불만을 야기할 소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농업예산도 그렇고 또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도 그렇고 이게 돈 주는 게 무섭다, 4억은 매년 내려올 텐데 이 사업을 뭐를 해야 되나? 또 위원들 그 사업결산을 보고 또 이 사업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행감 때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매년 돈은 내려오는데 이 4억, 8억에 대해서 새로운 민간 공모사업이건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건 사업 발굴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말이 30개 사업씩 매년 한다는 게. 그래 이런 문제도 우리 여기 오늘 교육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이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장 선생님들하고 아니면 또 일선 학교의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잘하셔 갖고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은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염려를 하느냐 하면 이게 또 지방비가 50%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걸 담당하는 지자체에 담당부서가 또 있습니다. 있다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이제 30개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돈이 오고간 문제기 때문에 정산서를 검토하기가 만만한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아,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쪽은 또 그쪽 나름대로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내년도가 2년 차, 3년 차인데 암초에 부딪칠 소지가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과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간의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사업이 지자체에서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거기에 평생학습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겠죠. 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이제는 행정까지 우리한테 떠넘기려 한다, 또 이렇게 될 소지도 있어 보여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차인 내년도를 대비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있는 평생학습원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과건 주무 부처 공무원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셔 갖고 해소를 해야지, 안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시군에 있는 우리 도의원들이건 아니면 군의회 의장님들도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하고, 오늘은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염려가 되고 저희들은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거를 잘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색사업 중에서 한두 개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5쪽입니다. 보은교육지원청인가요? 맞나요?

네네, 여기서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이 초·중 15개교의 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보니까 1개 학교에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이 뭐죠?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하자면요. 농촌학교 활성화 중점사업 운영에서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 이거 1,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15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건 어떤 사업내용이죠? 325쪽입니다, 설명자료.

아, 예. 그러세요. 천천히 찾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를 너무 많이 드리나?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동…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1,000만 원을 뭐에 쓰라고 예산을 주는 거냐 이거죠. 아, 1,000만 원 선에서 다양하게 학교 자체적으로 특색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특색사업입니다. 475쪽입니다, 교육장님.

여기에 보면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평화인권교육 사업인데 이 부분에 보면 학생과 아니면 교원에 대해서 이 사업을 두 가지를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나요?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평화인권교육 사업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장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누가 하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은 누가 하는 거죠?

이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한 건가요? 교육장님. 네,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