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괴산군 선거구 윤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의 이상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충북지역 곳곳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어 도민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청주·옥천·증평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특히 괴산·증평지역은 각각 186.5㎜, 238.5㎜의 폭우가 쏟아져 도내 곳곳에 도로유실, 산사태, 토사유출, 낙과피해, 주택침수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괴산 고추축제장은 몽골텐트와 컨테이너 등의 시설물이 유실되어 축제행사 일부가 취소되고 행사장이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 9월 3일에는 또 한 차례의 집중호우로 청주 157.8㎜, 충주 139.9㎜의 폭우가 쏟아져 농작물 피해와 도로유실 등이 반복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해 7월 16일에도 시간당 최대 91.8㎜, 1일 누적 강수량 290.2㎜를 기록한 집중호우로 인해 약 784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소규모 공공시설을 제외한 대규모 피해시설은 여전히 설계 중이거나 착공도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큰 피해가 발생한 괴산댐 수해피해 주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 중이고, 증평 하상주차장 침수피해 화물차주들은 증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의 자연재난은 지구온난화, 엘니뇨현상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발생 횟수와 피해의 강도가 예측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가뭄, 폭염, 태풍 등 사상 최대치 기록을 매년 갱신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자연적 원리 그리고 기술의 발전과 도시화·산업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재난관리정책의 재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청주 무심천에서는 계획빈도 100년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원인분석도 중요하지만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한 지류 하천의 홍수량 계획빈도를 재산정하고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충북도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소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의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신속히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주택, 농경지,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원하여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하천 복구 시 충분한 단면 확보 및 자연 유로를 최대한 반영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는 사면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정적인 도로 건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기능복원을 중심으로 한 응급복구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 기능을 개선하여 항구적인 시설복구가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시설물 복구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의 복구방식에서 벗어나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복원한다는 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복구’가 아닌 ‘복원’의 개념으로 재난관리정책의 전환을 고민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 충북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