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임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1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예산안 1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마이크 켜짐)1조 299억 9466만 6000원보다 40억 (마이크 꺼짐)2771만 1000원이 (마이크 켜짐)증액된 1조 340억 223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비세 17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3억 85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세종 청사진 프로젝트 등 (마이크 꺼짐)1억 2352만 (마이크 켜짐)9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1년 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반납액 등 66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출 규모는 1188억 186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94억 4363만 원보다 6억 249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3억 1231만 6000원보다 3억 5518만 9000원을 감액한 59억 57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선거 선거 위탁 사무 관리 등 3억 5518만 9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표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다음 125쪽 참여공동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7억 7093만 9000원보다 1억 6733만 9000원을 감액한 56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청년 사회적경제 진출 프로젝트 등 1억 67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공동체과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억 79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27쪽의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34억 6390만 2000원보다 6020만 7000원을 감액한 1034억 3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본관 청사 관리 등 602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의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5억 4619만 8000원보다 2110만 원을 감액한 15억 250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정 업무 추진 국내여비 등 2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의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7083만 5000원보다 2112만 원을 감액한 3억 49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원 관리 업무 추진 국내여비 등 2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부터 310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의 주요 시정 역점시책 관리 등 총 5건에 3억 2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의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액 30억 5600만 원보다 1억 6293만 5000원이 감액된 28억 9306만 5000원입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하천 사용료, 복컴 시설 이용료와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 등 3억 323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 입주 기관 관리비 등 1억 57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용 차량 매각 수입과 자율방범대 보조금 반환 수입 등 1211만 3000원은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그리고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입니다. 예산안 28쪽부터 29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353억 6578만 6000원으로 기정액 369억 5631만 2000원보다 15억 905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197억 8438만 8000원으로 기정액 208억 5229만 7000원보다 10억 679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조치원읍의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등 10억 706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소정면 가로등 전기요금 275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155억 8139만 8000원으로 기정액 161억 401만 5000원보다 5억 2261만 7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73쪽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치원 봄꽃축제 등에 총 5억 226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25쪽의 읍·면·동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해밀동 차량 관리 등 총 3건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과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이번에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니까 읍·면·동 소관에 한해서 기정액 369억 5600만 원 정도 대비해서 16억 정도를 감액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취소라든지 복컴 운영비나 체육시설 등 유지관리비 감소된 측면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내년도는 어떻게 전망해요? 이제 본예산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제3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16억 정도 감액 편성하는 거잖아요. 코로나19가 내년도에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 걸로 전망하고 있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본예산도 심의해야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편성한 상황이에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부분들이 일단 긴축재정으로 가고는 있지만 읍·면·동 소관의 경우에는 최일선에서 하는 예산 사업 등으로 인해서 올해 코로나로 미진했던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반납되었으나 적정 수준에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읍·면·동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 크게 변화 없이 동일하게 본예산까지 예산 편성됐다는 말씀인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명시이월이 3건 있네요, 전동면, 해밀동?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전동면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11월 준공 예정이네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준공이 11월 예정이었으나 지연됐던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임채성위원장
한 달 정도 지연됐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12월로 준공이 되면 이후에 시설 보강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시설 보강 사업이 진행되어야겠네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명시이월을 하고 시설 공사라든가 물품 구매 이런 부분들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해밀동 같은 경우에는 차량 관리 공공운영비랑 자산취득비 4700만 원 정도, 이게 반도체가 수급이 안 돼서 차량이 안 나오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수급으로 인해서 차량을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차량 언제 계약했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계약은 아직까지, 일단은 요청한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차량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 차량을 계약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언제 계약했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계약하지 않은 걸로······. 일단 계약할 수 없었던 이유가 조달청 나라장터 거기에 아예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나라장터에 올라왔을 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물품 구입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에 등록된 차량, 조달청의 나라장터가 통상적인 비용이라든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많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협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 구입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작년에 계약해도 차량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도체 수급이 안 돼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12개월에서 거의 30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해밀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이거는 반도체 수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바로 구입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일단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구매하겠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3회 추경은 대부분 감액하는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큰 쟁점 사항은 없지요, 국장님?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특이 사항 같은 거는 없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곳은 일부 더 집행하기도 했고 이런 불균형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 어떻게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잘하고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어제 세종시 관내 이·통장님들 워크숍 다녀오셨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다녀오신 거잖아요. 사고 없이, 안전사고 없이 잘 다녀오셨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하루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 한 400∼500명이 다녀오시다 보니까 다소 다른 말씀도 좀 있으셨습니다. 하루라는 시간과 또 워크숍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말씀이 나오셨는데······.
임채성위원장
조금 아쉽다는 말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의견 수렴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 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잘 진행하도록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3년 만에 다녀오신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원래는 1박 2일로도 가시고 하셨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1박 2일로도 다녀오셨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올해는 예산 사정이나 준비된 게 미흡했던 거라 1박은 못 했던 거고 당일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런 면도 있었고 이·통장님들께서도 하루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많이 세워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년도 코로나도 괜찮아질 것 같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재정 수요 등을 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등이나 요구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고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 한번 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이번 제3회 추경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거겠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자치행정국은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큰 사업은 없고요. 복컴 사업 등이 주로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읍·면·동 서류 제출할 때 얼마 이상이면 설명서가 안 들어가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사업설명서요?
김현미위원
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사업설명서에 어떤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금액 기준은 없고요.
김현미위원
모든 읍·면·동이 내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기본적으로 각 단위사업, 세부사업명에 따라서 설명서들이 작성됩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저희가 추경을 하건 행감을 하건 간담회를 하건 간에 기본적인 자료가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다음부터는, 제가 보니까 누락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누락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모든 사업들을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누락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기상의 금액이 크다든가 한 경우가 있으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만약에 누락됐거나 경상비 같은 경우라서 설명서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자치행정국에서 읍·면·동을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에 대한 통일성, 자료에 대한 통일성도 있어야 하겠지만, 갖춰 주는 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참여공동체과 보니까 시민주권회의 운영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감액 편성했네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예산안 125쪽, 설명서 63∼64.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 예상을 하고 나머지를 감액한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올해 몇 번 했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시민주권회의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채성위원장
네, 시민주권회의.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올해 시민주권회의도 아무래도 코로나 등의 이런 여파 등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체 분과위와 감동특위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난해보다는 적습니다. 155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155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거의 분과별로 진행하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지난해에는 219회 개최했고요.
임채성위원장
지난해에는 좀 많이 했네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서면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운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주로 분과별로 회의를 진행하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분과별로 많이 운영하고요. 실제 전체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연 1회 정도 하기 때문에······.
임채성위원장
올해는 전체회의 언제 했는지 혹시 아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올해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했는데요. 시기는 올해 8월에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전체회의는 할 예정이 없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아직 특별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민주권회의 관련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도 기획운영위가 계획되어 있어서 분과위 회의들은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어제 시민참여 조례가 쟁점 사항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체회의를 한번 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행복위 위원님들 같이 참여해서 회의하는 거 어떨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 1월이면 3기가 출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11월, 12월, 1월 정도 시기를 이용해서 위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런 수렴한 부분들을 행정복지위에 한 번 더 보고드리고 해서 내년 1월 전체회의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네, 꼭 체크해서 저희 위원님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56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분, 사무관리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 편성하는 거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에 예산 추계를 부정확하게 해서 한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실무자들이 예산 추계에 착오를 일으켜서 세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다음에 추경을 하실 때는 세밀하게 업무 추진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7쪽부터 9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2156억 7712만 원으로 기정예산 2100억 5570만 원에서 56억 21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9억 1383만 원, 지방교부세 49억 12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억 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3억 8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88쪽의 세입예산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93∼10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023억 3566만 원으로 기정예산 1074억 1126만 원에서 50억 7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예산액은 41억 5533만 원으로 기정예산 41억 6253만 원에서 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정책 개발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잔액 720만 원이며 증액 내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 설명서 98쪽입니다. 예산액은 817억 8663만 원으로 기정예산 863억 522만 원에서 45억 18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예산 업무 추진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121만 원이며, 감액 내역은 예비비 44억 6838만 원,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470만 원,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256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358만 원, 일반보전금 및 포상금 7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00쪽입니다. 예산액은 68억 7561만 원으로 기정예산 73억 6068만 원에서 4억 85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반환금 7999만 원이며, 감액 내역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4200만 원, 청년 행정인턴 사업 358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5억 1948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102쪽입니다. 예산액은 15억 7998만 원으로 기정예산 16억 2129만 원에서 41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반환금 2396만 원, 세계지방정부연합 활동비 773만 원이며, 감액 내역은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5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예산액은 4억 557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2993만 원에서 24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92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30만 원, 자산취득비 및 배상금 180만 원이며 증액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예산액은 75억 3254만 원으로 기정예산 75억 3161만 원에서 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클라우드 시스템 전산환경 운영 기반 정비 시설비 3억 원이며, 감액 내역은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66만 원, 전자고지 발송료 2700만 원, PC 교체 및 임차 비용 1억 5692만 원, 통신장비 및 시스템 운영·관리 시설비 6750만 원, 통신장비 자산취득비 4599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 1건입니다. 이월액 10억 1250만 원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예산을 국토부의 사업 시기 조정에 따라 집행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건입니다. 이월액은 총 3억 5133만 원으로 1건은 클라우드 전산 환경 개선 및 보완 사업을 위한 3억 원에 대하여 특교세가 11월 중에 이관되어서 과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1건은 관용 전기차량 구입을 위해 5133만 원에 대해서 전기차 공급 부족으로 연도 내 구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345쪽부터 34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192억 393만 원으로 기정예산 184억 919만 원에서 7억 94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7억 8732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7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6억 431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2574만 원에서 13억 17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억 17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1쪽하고 검토보고서 2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 1억 6100만 원, 제2회 추경에서 1억 100만 원 감액하고 이번에도 4200만 원 추가 감액하는 거고.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여기에서도 비용 추계의 부정확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비용 추계의 부정확함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당초보다 조금 지연돼서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5월에 시작되고 그 이후에 신청자를 모집해서 적절한 대상인지 자격심사를 하고요. 그게 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상자로 적격하면 협약을 맺고 그 이후에 집을 알아본다든지 하는 작업이 90일간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중도에 계약을 포기해서, 집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중도 탈락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원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 부분은 신혼부부들인데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년 신혼부부들의 합계 소득이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소득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조차 제한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소득 기준을 다양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금 완화하는 방안도 지금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저희가 지금 임차 기준이 2억 한도예요. 2억 한도이다 보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억 3000이 넘는 게 임대 보증금이거든요, 전세 보증금.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발굴이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자격 기준에 대한 정비를 해서 내년에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사실 고민했습니다. 감 추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했는데, 어쨌든 지금 재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감 추경을 해서 재원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자격 조건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자체 시비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자격 기준을 우리 시에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아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청년 나이가 39세로 확대되니까 내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잘 챙기고 복지부하고 협의가 잘 끝나서 자격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인데요. 25페이지 2021년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잖아요. 2021년도 사업했던 내용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이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결산서에 보면 2021년도 이 예산은 전액 집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우선은 집행하고 그 사업이 정리가 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산출 내역이나 세부 내역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추가로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여기 대외협력담당관 부분 3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국고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반납이 있거든요. 여기 결산서에서는 이 금액이 보조금 반납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대외협력담당관은 용역 사업입니다. 용역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공고가 나갔고 이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된, 선금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했고요. 나머지 집행잔액 부분은 확실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국고 부분에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앞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은 일단은 전액 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사업이 연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
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 이거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요 내역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청년들이 중도에 이탈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인건비 남은 잔액이나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교육비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을 하다 보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외에서 하는 거는 용역비기 때문에 남는 게 확실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제 결산서는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수치가 또 바뀌지 않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해도 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재형
김재형위원
네.
임채성위원장
청년정책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저희가 보조사업자인 수행 기관에 청년의 인건비라든지 교육비 등을 전액 다 일단 지급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다음 해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정산하면서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행안부에 다시 반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사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전체 시·도가 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주청 사업에 대해서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결산서에는 아예 다 집행된 거로 해서 보조금 반납 금액이 0으로 찍혀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런 결산서 부분에서는 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영옥
이영옥청년정책담당관
결산서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보조사업자에게 다 지급한 상태라서 전액 다 지출된 거로 표기되는 게 맞다고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정한 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거에 반납금에 대해 어떠한, 이 반영되는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영옥
이영옥청년정책담당관
이거는 지금 세입과 세출에 동시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에 보조사업자로부터 반환을 받아서 세출에 또 반영해서 이 국고보조금을 다 행안부로 반환하면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부분은 보조금 반납 부분이 명시돼 있어서 이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부분은 명시가 안 돼 있고 0으로 처리돼 있었는데 반납 부분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사업설명서 41페이지 보실게요. 전자고지시스템 구축을 당초에 17만 건을 예상하셨어요. 그런데 7만 8000건밖에 안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사업설명서 43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하려는 계획이었고 발송 실적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한 것 중에 개별공시지가나 그런 부분을 당초에는 연초부터 발송하려고 했는데 시스템 정비하는 과정에서 연말부터 했고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도 저희가 모바일로 고지하려고 했는데 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층이라고 담당 부서에서 모바일보다는 그냥 지류로 발송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보다 발송 실적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저희가 변화를 주는 것은 중요한데 정보기술에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전자고지 안내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신 만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페이지 좀 하나 보실게요. 이게 제 기억에는 제2회 추경에도 올라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
이 보급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추경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반납을 다 하고 계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게 5년 기간으로 계약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보통 감액한 사유는 이게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기가 요구되다 보니까 그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5개월 정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 불용액에 대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어찌 됐건 간에 이게 행정업무용이고 결국은 직원들이 일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 업무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25쪽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사업설명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결산 이런 과정에 보니까 일단은 지급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이 이루어지면 다시 세입을 잡아서 반납하는 구조라는 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 국고보조금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얼핏 생각할 때는 대상자에게 지급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기업이라든지 고용하고 있는 기관에 지급합니다.
여미전위원
그렇구나, 그 기업에서 그러면 받은 금액만큼 원칙대로 다 쓰면 반납금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없을 수도 있는데 청년들이 중도에 퇴직하는 사유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 사유가 생길 수도 있어서 중도에 정산해야 될 금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이 좀 궁금해서, (마이크 꺼짐)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79쪽에서 1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액 175억 4139만 원보다 37억 2460만 원 감액된 138억 1679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0억 4804만 원 증액된 20억 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2021년 금강보행교 문화공간 활용 사업 등 38개 자체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9억 82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133만 원 증액된 113억 9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 및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각 450만 원, 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금융기관채를 자체 재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정액 48억 8600만 원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기정액보다 1억 203만 원 증액된 4억 1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89쪽에서 2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1765억 9400만 원보다 11억 6372만 원 증액된 1777억 5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89억 1593만 원보다 13억 4484만 원을 증액한 302억 60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월대보름 및 민속행사 취소로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종예술의전당 침수 피해에 따른 복구공사 시설비로 1억 5165만 원을 신규 편성,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 공사비로 1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93억 6901만 원보다 5416만 원을 감액한 293억 14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스포츠 국제교류 사업 추진 불가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 장애인체육 유공자 연수 미개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금 상향에 따라 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관광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91억 9345만 원보다 1억 5076만 원을 감액한 90억 42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목적 관광안내버스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사업비 3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승모각 주변 간이화장실 임대 비용 감액에 따라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연구용역비 낙찰 차액 발생에 따라 26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91억 1561만 원보다 2380만 원을 증액한 1091억 39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상교복비 지원 대상 학생 증가에 따라 추가 지원금 9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교육진흥원 건립 계획 중단에 따라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2쪽에서 3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계속비이월 대상 사업은 총 5건으로 61억 5042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 사업비 13억 4735만 원, 반다비 빙상장 건립 사업비 48억 307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쪽에서 3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27건 101억 3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동면사무소 문화재생사업 시설비 12억, 보람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13억 7946만 원, 김종서 장군 묘역 조성 시설비 20억 4900만 원 등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이 다른 부서보다 명시이월이 많아요. 27건이나 되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여건 상황으로 이번에 많이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저희도 최소화되도록 많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 하실 때는 사전 절차에 따라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고 또 계획에 따라서 업무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219페이지 보실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산안?
김현미위원
네? 아, 예산 설명서요. 여기 추경 설명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설명서요?
김현미위원
네, 사업설명서요. 219페이지 좀 보실게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번 추경 12억 원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2차 추경도 있었는데 지금 제3차 추경에 꼭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확보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반영한 사안입니다.
김현미위원
이 기간 안에 문화예술회에 대한 보니까 무대 쪽에 있는 기계들을 많이 바꾸시는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현장 방문했을 텐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여기저기 수리할 부분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23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번 특별교부세 12억을 확보했고 나머지 한 11억 부분 이것도 본예산에 확보해야 하는데 아마 여러 여건상으로 이번 본예산은 확보를 못 했고 차차 재정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나머지 부분도 확보해서 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현미위원
특교세 받아서 이렇게 보수하시는 만큼 이것들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목적 관광안내버스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감액이 많아요, 생각보다. 왜 그럴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교통공사에 위탁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추진을 해 가면서 교통공사하고 처음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설명서 보시면 그쪽에 과목들로 다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상태고. 그래서 나머지 32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금액도 이번 추경 때 정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저희가 간담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버스 투어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잘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하나만 더 볼게요. 241페이지에 스포츠 국제교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에 의해서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제교류를 꼭 예산을 잡았어야 했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동안에 했었으니까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서 세운 후에 이렇게 정리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저는 궁금한 거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업설명서 216페이지에 보면 예술의전당 운영 관련해서 새로 공사비를 편성하셨는데요. 이번에 침수돼 가지고 지금 인테리어만 복구공사를 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일단 피해 본 부분, 뭐 바닥이라든지 대부분 다 인테리어 쪽인데요. 그쪽 부분에서 이번에 전부 공사하는 겁니다.
최원석위원
물론 피해 부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피해 원인 파악은 됐습니까? 옆에 공문을 보면 “원인 조사 요청 공문 발송”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답변받은 게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당시 원인으로는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니까 오수관이, 아마 이쪽 예당 오수관 쪽하고 큰 대형 오수관이 있는데 거기를 연결해서 예당 쪽으로 오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 저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오수관이 많이 흐르면서 역류해서 우리 예술의전당 오수관을 타고 그 당시에 화장실을 통해 가지고 범람한 상태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거기도 공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침수 때마다 그렇게 될 건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LH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해 가지고.
최원석위원
인식만 한 거예요, 아니면······.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찾는 중인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최원석위원
제가 공사비를 보니까 피해 면적만 공사를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비 오면 이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가지고 한번 여쭤봤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비용 자체는 다행히 재해복구재정공제회에 가입돼 있어 가지고 전액 공제회에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지급금으로 세입 쪽에 한 7500만 원 정도 세입은 잡혀있습니다, 공제 세입 가지급금. 그리고 내년 1월에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공사 금액을 공제회에서 또 청구해서 전액 다······.
최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아깝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제를 받으니까 괜찮다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수관로를요. 거기에 관해서 공사 계획을 확인하셔 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비가 계속 많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매년 계속 이 상황을 반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242페이지 좀 보실게요. 설명서 242페이지 보시면 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인건비입니다. 편성 사유에 2번을 보시면 추가 내용에 산출 근거가 인센티브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 사유 중에서 일반 사업 개요에 보면 운영을 위한 인건비 18명으로 돼 있어요. 인원이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정원이 금년에 1명이 확보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저번 제2회 추경 때 생활체육지도자 1명분 반영했는데, 1명은 그때 제2회 추경 끝나고 아마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17명에 대한 인건비로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어찌 됐건 간에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오면 생활체육지도자 공고를 내야 하는 거잖아요. 공시 기간이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공시 기간하고 뽑고 하면 한 달밖에 안 남는데 내년에 뽑으시지 꼭 올해 뽑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뽑는다는 거요?
김현미위원
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올해 정원이 확보돼 가지고 예산도 저번에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채용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상황은 작년도 성과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각 시·도 별로 인센티브식으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17명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450만 원을 17명으로 나누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개인당 26만 4700원 정도 배분할 예정입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이 450만 원은 성과평가에 대한 인센티브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옆에 보시면 243페이지 문체부 공문 온 것을 보면 성과평가 결과에서 인센티브 지급 내역을 시·도별로 쭉 교부를 한 겁니다. 세종시로는 450만 원을 교부한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
18명 중에서 아직 1명은 채용이 안 된 거고 그동안 17명에 대한 인센티브만 나가기 위해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사실 사업은 작년도에 대한 성과평가기 때문에 작년도에 근무했던 17명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 내용을 저희가 17명으로 썼으면 혼동이 없을 텐데 위에는 18명으로 해 놓고 밑에는 산출 내역에 17명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18명 중 1명은 인원을 아직 뽑지 않았기 때문에 17명이라는 숫자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웠는데 18명과 17명이 맞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215쪽에 보시면 소공연장 관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사유에 보니까 소공연장을, 고복자연공원 생태공원 조성 때문에 공연장을 철거한다고 돼 있어서요. 이게 그러면 공연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 거지요? 고복저수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고복저수지 거기 가시면 아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방문자센터 지금쯤이면 많이 올라갔을 텐데 혹시 그쪽 가 보셨나 모르겠네요.
여미전위원
수영장 있는 쪽인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수영장 그쪽에요.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게 철거한다고 하면 재산에 등록돼 있는 것인가요, 공연장 자체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부지에 환경정책과에서 방문자센터를······.
여미전위원
그러면 종전의 것을 없애버린 그 자리에 다시 신축하는 것인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그게 다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한 3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해서 1·2월분 공공요금 정도 편성을 했는데 3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가지고.
여미전위원
종전에 활용하려고 문화체육예술과에서 지은 건데 다른 사업을 이렇게 매칭해서 종전에 있던 것을 없애고 다시 새롭게 신축하는 개념인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전에 이 사항은 없어지고 방문자센터라고 그쪽에 고복저수지를 찾는 사람들, 1층은 아마 농산물 판매자, 2층은 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건물로 방문자센터를 별도 거기에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미전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종전에 소공연장으로 지어야 할 이유가 있었고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것을 저는 한쪽에 놓고 또 다른 쪽에 새롭게 신설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종전에 필요하다고 지었던 것을 없애 버리고 새롭게 그 자리에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면 사실상 이런 것도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지었는데 그때도 예산을 들여서 지었을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공연장이 크게 저기 한 게 아니라 그쪽에 공연장 형태로 일부 해 놓은 걸 거기서 공연도 하는 상황인데 야외 공연장이라 크게······.
여미전위원
어쨌든 무대나 조명 설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었던 건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아마 일부 무대 쪽이나 그런 쪽은 약간 예산이 투입······.
여미전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따졌을 때는 ‘내 돈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고복저수지 종합계획에 따라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환경 그쪽 파트에서 그쪽에 방문자센터가 지어지는 게 확정이 돼 가지고.
여미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여미전위원
여기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고복저수지 관리하고 저기 하는 건 환경녹지국의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여쭤본 게 좀 아쉬워서 소공연장을 굳이 없애야 하나, 종전의 것은 살리고 새로운 것을 옆에서 보완하는 정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별개입니다.
여미전위원
사실상 아까 김현미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예산을 책정할 때 또는 시설을 구축할 때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부분인데요. 먼저 사업설명서 21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원래 신도심에는 예술의전당이 있고 원도심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설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갔었잖아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 시설들이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고 안전성이나 기타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보이고 있는데, 아까 총 23억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현재 국고보조로 해서 12억, 절반 정도, 절반보다 좀 더 되는 금액을 지원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11억 정도가 보면 중기재정수요전망에서 2024년도에 반영된 게 그 금액인 건가요? 부족한 11억이 2024년도에 반영시키시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 정도, 11억······.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예상하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안 돼 가지고 일단 저희 계획······.
재형
김재형위원
2024년도에 넣으신 것 같은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계획은 그 정도로 해서.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도 저는 어쨌든 예술의전당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 원체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지어진 건물보다 부족한 것들도 많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은데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형평성을 중요시한다고 하면 부족한 시설인 문화예술회관이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11억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우선순위에 의해서라도 예산이 확보됐어야 하지 않았나. 본예산 편성이 좀 들어갔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못 올라가면 내년도에는 이 금액 외에 어떤 시설 개선·보완이나 이런 비용이 전혀 사용될 수가 없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추계한 23억 그중에서 12억 특교세가 편성됐기 때문에 23억 중에, 만약에 추가로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23억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사업들만 여기에 쭉 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편성된다고 하면 나머지 못 한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인데 어쨌든 저희는 빠르게 하면 할수록 좋은 상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일부분은 편성이 됐어야 원도심 지역에서 세종시민들도 문화예술 향유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본예산 편성이 안 되고 이제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다 보면 그만큼 어떠한 부족 부분을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 않나. 또한 시설이 노후화됨으로써 최근에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특히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편성이 다 끝나서 의회에서 심의 중이니까요.
재형
김재형위원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안 되면 아까 얘기한 중기계획에 2024년도로 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 못 하면 내후년도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어쨌든 세종시민 누구나 다 형평성에 맞게끔 즐길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누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들의 문화 복지 혜택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같이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명시이월 내용 중에 등곡리 낙화놀이 발굴 육성 사업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예산액 7000만 원 중에 2600 사용하고, 2600을 이월시킨 거네요? 이월 내용이, 자료 찾아보셨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찾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월 내용이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니까 319페이지에 절대공기 부족 사유가 정원대보름에 낙화놀이 시행돼서 공개 시연하는 부분들에 대한 촬영이 불가피해 가지고 연장한다고 표기해 주셨어요, 사업 설명을. 여기에서 갑자기 궁금한 게 세종축제 때 했던 낙화놀이하고 이 낙화놀이하고 기본적으로 형태는 유사한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아마 큰 형태는 비슷한데 재료라든지 방식이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방식이 다른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 비슷한데 재료, 거기 낙화 할 때 쓰는 재료가 약간 다르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연구용역비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청 문화유산보존 육성 연구사업에 신청해서 돼 가지고 3개년 동안 연구사업을 하는 사항이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단일 연도에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계속.
인호
유인호위원
계속사업인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1단계가 잘되면 2단계, 3단계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이라서요. 현재는 1단계 사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저는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적어 주셨 길래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일 텐데 당해 연도에 다 진행되기가 어려운가. 어쨌든 비슷한 낙화놀이 시연도 있으니 그 부분 가지고 촬영이 병행되어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는 연구용역을 금년에 끝내는 걸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연장한 이유가 내년 1∼2월에 정월대보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등곡리 낙화놀이는 정원대보름에 하는 민속행사거든요. 그래서 몇 달 더 연장해서 그때 공개적으로 시연 같은 거, 그거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밑에 문화재 돌봄사업도 있지요? 이것도 제2회 추경을 저희가 진행했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사실 이건 제2회 추경 때 확보돼 가지고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3개월 정도 연구용역 기간인가 봐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연구용역 기간 3개월이고요. 용역 발주를 11월 준비, 제2회 추경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준비 중에 있고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잠깐 생각했던 게 이런 부분들도 당해 연도에 진행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러면, 용역비 지급하는 게 후에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 지급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거 용역비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용역비.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비는······.
인호
유인호위원
일반적으로 계약금이라든지 지급······.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되면 선급금이 일부 나갈 수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 건은 선급금이 지급 안 되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선급금이요? 계약이 되면 일부 선급금은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다 명시이월시키시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일단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라······.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넘기시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선급금을 얼마로 할지 해당하는 용역 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선급금을 우리가 남겨 두고 나머지 이월시켰을 경우 선급금 관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일단 이월은 시키지만 선급금에 대해서는 줄 수 있으면 당해 연도에······.
인호
유인호위원
줄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계약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선급금 요청하라 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용역비 2200이 해당된 용역에 관련된 건데 제가 여쭤보는 부분들은 선급금을 주지 못하, 이 용역비 자체를 다 내년도로 넘기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넘겨 놓고요. 당해 연도에 필요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집행할 수 있어요, 넘기더라도?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혹시 모르니까 전액 명시이월시켜 놓고 나름대로 그런 여건이 된다면 선급금도 주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이월시킨 부분들에 대해서 선집행을 할 수가 없으면 구태여 추경에 세워 가지고 당해 연도에 명시이월시킬 이유가,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 싶어 가지고 여쭤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시면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었고 해서 더 공감하는 부분인데 노후설비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시는 거고 일단은 확보하고 차후에도 더 확보하고자 한다는 국장님 말씀이시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래서 견적서를 봤는데 수의계약 하시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은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이건 사실······.
여미전위원
이게 비교견적서인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이거는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얼마쯤 드는지 한번 견적을 받아 본 거고요. 실제 사업비, 사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계약 파트에서는 다른, 수의계약은 아닐 것 같고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분야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기계 이런 공정별로 아마 다르게 계약을 해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계약 방법은 확정된 다음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얼마쯤 드는지 견적 추계를 해 보려고 사업비에 대해서 받아 놓은 겁니다.
여미전위원
그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여미전위원
보통 견적서 뽑아 달라고 할 때는 묵시적으로, 사실 현장에서는 반 정도는 계약을 전제로 받거든요, 사업 노하우도 있고 이런 게 오픈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수의계약이 전제고 지역을 살펴보니까 세종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다 타지더라고요. 서울이랑 경기, 아산, 공주 이렇더고요. 아산이랑 성남, 서울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미전위원
어쨌든 저희도 행정감사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우선적으로 세종 업체 중에 그런 기술이 있고 보완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타 시보다는 세종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계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행정감사 때도. 그런 점에 비춰 볼 때는 타 시·도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서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나중에 설계 나오고 계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낙화놀이가 있잖아요. 이번에 부상자가 33명 발생한 거 알고 계시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번 축제 할 때는 안전한 조치를 취해서 절대 1명의 사고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문화예술도 안전 때문에 큰돈을 들여서 미연에 방지하는 시설을 하려는 것처럼 세종시민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날 현장에 있었던 얘기를 많이 들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통제가 안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안전 대책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축제를,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교육지원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7페이지입니다. 현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때문에 세종에서도 마찬가지고 반대 서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뉴스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교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무상급식 이거랑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개편이 됐을 때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드리던 과정 속에 1년에 590억 정도가 부족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세종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267페이지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이 계속사업인데요. 이번에 11월 30일 자로 12월에 있는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되면 개편되는 거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제가 그쪽 상황은 자세히 파악 못 해 가지고요. 지방교육교부금 말씀하시는 건지?
김현미위원
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교부?
김현미위원
네. 그래서 이것들이 교육청하고 연결돼서 하고 계신 건지.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장원호입니다. 광역 교육청에서 예산 부족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체적으로 지방세로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데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방세 일부를 보통세의 3.6% 등등 해서 법정전출금 연간 한 89억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각 교육단체, 지자체로 가는 그 예산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국세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 그래서 예를, 20% 정도가 됩니다, 교육부로 가는 예산이. 그 금액 자체가 기획재정부는 ‘지금 단계에서는 줄여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교육 관련 지자체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또 예전하고 다르게 첨단 교육이라든지 교육 중요성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무상교육이라든지 예전하고 다른 그런 부분에 지원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 주신 학교환경 개선 부담 부분은 또 그 외의 예산입니다. 시에서 교육청하고 함께할 만한 그런 사업들을 비법정전출금 사업으로 별개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어쨌든 교육지원과에서는 우리 세종시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협력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물어봤느냐면요. 사업설명서 267페이지에 추진 근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학령 인구도 그렇기는 하지만 다른 시·도 지자체에 비해서는 작기는 하지만 들어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과밀 학급도 많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상의하시고 또 세종시가 교육특구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정책 중에 있지 않습니까.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말씀 명심하고 업무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축제 할 때 보험 가입이 되나요? 예를 들면 낙화축제 같은 경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저기는 다 하는데 낙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주일 후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따로 보험은······.
여미전위원
가입이 안 되어 있었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여미전위원
그럼 다른 축제는 어떤 게 가입되어 있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축제 같은 거 할 때 전체적으로 다 가입하고 있거든요.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여미전위원
제가 자료 받아 봤을 때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많이 안 되어 있던데 수립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가입이 됐었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저희가 심의 같은 거는 다 거쳤고요. 다만 축제 기간 동안은 혹시 사고가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은 통상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아, 그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여미전위원
그러면 보험 가입 내용 좀 어떤 식으로 되나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싶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마무리할게요,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짐)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생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957억 300만 원보다 35억 8700만 원 증액된 299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사용료 등 1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42억 700만 원이 증액된 2524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등 22억 9700만 원이 감액된 총 332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4788억 4000만 원보다 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797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불용액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36억 6200만 원보다 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4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2억 9200만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2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10억 89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1억 1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832억 1200만 원보다 41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79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누리과정 보육 지원 27억 8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6억 6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 9200만 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1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80억 2400만 원보다 25억 6200만 원 증액된 60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돌봄기능 강화 2억 530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억 8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 30억 1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582억 9500만 원보다 15억 100만 원이 증액된 1597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6억 16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3억 1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9억 56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6억 1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7억 6200만 원보다 1억 700만 원 증액된 38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 지원사업 1000만 원, 보건의료정책 관리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18억 8700만 원보다 3600만 원 증액된 219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코로나19 대응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7500만 원, 신종감염병(코로나19) 대응 사업 5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7건이며, 이월액은 12억 2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9억 600만 원, 보훈회관 운영 지원 8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63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15억 4700만 원보다 8억 7800만 원이 감액된 306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6300만 원이 순증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0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41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잉여금 등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총 64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15억 4700만 원보다 8억 7800만 원이 감액된 306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8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하나 부탁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이 7건이나 돼요, 그렇지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현미위원
이것들이 사고이월로 이어져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미집행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정리추경을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6페이지 좀 보실게요.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난 제2차 추경 때 안 하시고 제3차 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설명서 86페이지.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복지정책과 소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제2차 추경 이후에 내려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82페이지예요. 이것도 보건정책과 건데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주지요? 이것들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급여 지급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획할 때 지속적으로 계속 파악하면서, 파악이 되고 인건비는 그래도 지급이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임채성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사업설명서 93페이지 그리고 96페이지 내일키움통장에 관해서 지난번 제2차 추경에도 올라왔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감액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닌가요? 제 기억에는 감액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감액했던 거를 다시 증액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자립지원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립지원
김은주 안녕하세요, 자립지원담당 김은주입니다. 저희가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 8개의 통장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제2차 추경 때 변경됐던 거는 8개 통장 중에 희망키움통장2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세 가지 계좌를 변경한 거였고요. 이번 제3 추경에 희망키움통장1, 내일키움통장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희망키움통장이 하나가 아니고 2개인 건가요?
담당
담당자립지원
김은주 네, 희망키움통장이 1·2가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분명히 희망키움통장 감액했던 거를 기억하는데 여기에서 또 증액시켜서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담당
담당자립지원
김은주 제2 추경에는 2번 통장이었고 이번에는 1번 통장입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나오신 김에 희망키움통장1·2가 무슨 차이에요?
담당
담당자립지원
김은주 희망키움통장1·2는 기존에 하고 있던 통장 사업이고요. 지원 대상자가 다릅니다. 희망키움1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고 희망키움2는 주거·교육·차상위가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채성위원장
1은 생계·의료, 2는 주거?
담당
담당자립지원
김은주 주거·교육 수급자하고 차상위가구입니다.
임채성위원장
내일키움통장도 나누어져 있어요?
담당
담당자립지원
김은주 아닙니다.
임채성위원장
하나?
담당
담당자립지원
김은주 내일키움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이렇게 지원되는 통장들 나누어서 설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담당
담당자립지원
김은주 네.
임채성위원장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담당
담당자립지원
김은주 네.
임채성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88페이지입니다. 감액이 2억 8000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2억 8000이 감액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채성위원장
최근용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럼 이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준 거는 참전유공자에만 준 거지요?
보훈명예수당이요? 참전명예수당?
6.25? 아, 월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사업설명서 200페이지 보면 사업 내용이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 지원사업인데요. 보통 신청하면 1개소당 지원금이 100만 원 지원되는 거 맞나요?
임채성위원장
조영숙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시네요. 임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임성호입니다.
최원석위원
100만 원 곱하기 30개소 해 가지고 예산 3000만 원으로 잡았으니까 1개소당 1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번에 21개 했는데 2000만 원으로 예산 잡아 놓은 거 맞는 건가요?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보조금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21명이 심의한 거 맞고요. 그중에 한 분이 탈락돼서 20명 지원됐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21개소 최종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탈락된 거예요?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최종 선정했는데 1개소가 탈락됐습니다.
최원석위원
추가적으로 여쭤볼게 그러면 세종시 같은 데서 좌식 방식으로 운영하는 식당 개수 이런 게 파악됐습니까?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음식점의 개수는 파악되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실사, 그이후에 실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최원석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음식점 개소수가 일반음식점이 7000개에서 8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원석위원
아, 그중에서 좌식은 파악이 안 되고요?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네, 그런데 신도시에 영업장을 개점하는 신규 설치하는 업장들은······.
최원석위원
대부분 그렇지요.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대부분 입식으로 설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130여 개 정도가 설치됐는데 수요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중기재정수요전망을 보면 계속 같은 금액으로 쭉 나가는 거 보면 계속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30개소 예상했는데 최종 20개소가 됐는데 그러면 이게 지원 자체가 적은 거잖아요. 홍보가 잘 안 된 거예요, 아니면 홍보했는데도 잘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는 공모 절차를 지속적으로 공고를 내고 있는데······.
최원석위원
어디에 공고를 내나요?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그다음에 요식업협회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요식업협회요?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네, 요식업협회. 거의 요식업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식당들이거든요, 식당, 음식점들이. 거기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장 면적 자체가 좁다 보니까 좌식으로 설치된 식당들은 입식 테이블을 설치하면 약간 테이블 수가 줄어드는 이런 영향이 있어서 설치를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급격하게 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최원석위원
요식업을 하려면 요식업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협회 가입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고······.
최원석위원
일반적으로 안 하지 않나요?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일단 요식업협회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면 홍보가, 왜냐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이런 데 보실 시간도 별로 없으실 거고 요식업협회도 가입이 잘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대다수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어도 일단 저희가······.
최원석위원
제 생각에는 대다수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상인회 쪽에도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최원석위원
네, 상인회 쪽은 몰라도. 홍보 방법을 좌식이 있는 데를 직접 찾아가면서 해야지 그나마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상인회 쪽은 몰라도, 홍보 방법을 이제 좀, 좌식이 있는데 그쪽으로 직접 찾아가면서 해야지 그나마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영업 신고를 할 때 연락처가 기재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개인 휴대폰 번호가. 그러면 그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발송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문자를 받는 분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를 보내면 스팸처럼 여기는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취지가 굉장히 괜찮기는 한 건데 주로 타깃층이 구도심 쪽에 있을 거고 그런 데는 대부분 영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 방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사업으로 계속하실 것 같은데 방안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지금 예산 자체가 넉넉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개소 수가 적다 그러면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솔직히 100만 원은······.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네, 좀 적습니다.
최원석위원
오히려 100만 원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조금 적은 금액이기는 해요.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아무튼 계속하는 거고 취지는 일단 좋은 취지니까요. 활성화할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입니다. 사업설명서 91페이지 보시면,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요. 91쪽에 개미고개 추모제 추진에 대해서 감액하셨더라고요. 사유를 봤는데 사업 기간이 5~7월이고,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을 썼는데요. 이게 사업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감액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잖아요, 코로나의 확산도나 이런 게, 그거 확인하고도 감액하시는 건가요?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마이크 꺼짐)복지정책담당으로 (마이크 켜짐)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최근용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글쎄요, 여기 사유를 봐서 그렇게 인지는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하기가 어렵다고 했고, 여기 사업 기간은 딱 두 달만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어쨌든 사유로 따지면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했다고 하면 상징적으로 따지면 6·25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잡은 것으로 유추했었고,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업 기간을 굳이 꼭 두 달에 국한해야 했었나 그런 것이 사업부서랑 충분히 논의돼서 감액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도 그 취지는 알고요.
혹시 그 사업부서에서 이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니까 예외적으로 기간을 미뤄서라도 하고 싶다 이런 취지는 없었어요, 요청 같은 게 없었나요?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한 이유가 저도 그 현장에 가 봤고요. 이 취지를 충분히 알아요. 저희가 사실 꼭 기간을 지키기보다는 그 의미를 되새기자,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지금의 생활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행해졌어야 하지 않았나, 혹 사업부서에서 요청함에도 있어서 행정적으로 제한되지 않았었나 이런 점이 있었나 해서 한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과장님에게 해당되는지 제가 좀, 페이지 111쪽이거든요.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여성가족과인 것 같습니다.
여미전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이 안 계시지요?
임채성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여성가족과······.
성호
임성호보건정책과장
먼저 질의를 주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 연계 사업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보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들어온 거······.
임채성위원장
임숙종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립 전 예산이고 특교세로 온 것을 보니까 벌써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이해했어요. 맞나요?
이월사업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추경해서 본 회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예산에 넣고 일부 집행하고 이월시킬 예정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치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선적으로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왜 이렇게 뒤늦게 집행하게 됐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나요?
그러면 이 추경 하는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집행할 예정인가요? 그런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네요.
그러면 원래 따지면 5000만 원으로만 편성하고······ 아, 편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군요, 회계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이에요. 누리과정 관련해서 여쭤봐도 되나요?
임채성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수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보육지원담당 도현수입니다.
여미전위원
사업설명서 127쪽에 보면,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선생님에게 수당으로 집행되는 사업인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0%입니다. 그래서 담임교사 1인당 월 36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담임수당입니다.
여미전위원
담임수당이요? 그러면 집행할 때, 집행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교사들에게 직접 시에서 입금이 되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네, 직접 입금됩니다. 저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있어서요, 직접 입금이 됩니다.
여미전위원
매달 담임교사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네, 맞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여기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입금이 전산에 의거해서 개인 실명 통장으로 들어갈 텐데 그 통장의 돈이 제대로 본인에게 쓰이는지 혹시 현장 점검을 가 보신 적이 있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지도 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또는 정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만 콕 집어서 나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원되는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 누리과정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통장까지도요. 어린이집 통장도 있고 개별 통장도 있고요.
여미전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요. 담임교사인데 본인 이름 통장은 들어가는데 돈을 원장이 관리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본인 이름을 거쳐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받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각종 수당은 교사들에게 들어가는데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그 점 당부 말씀드리고자 이 점 짚었거든요. 다시 한번 현장 가실 때 개별 면담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쓸 수 있냐, 원장이 다른 용도를 쓰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 좀 할게요.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보니까 그중에서도 여성가족과에서 30억 정도 세입예산이 감해졌거든요. 주로 누리과정 관련된 거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네, 누리과정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비에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0%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규모면에서는······.
임채성위원장
추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30억 정도면.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를 잘 못 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세입이 30억 정도 감해졌잖아요, 여성가족과 누리과정 관련된 것들이. 왜 이렇게 감해진 건지 궁금하거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일단 저희가 교육청하고 상·하반기로 전입금에 대한 금액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아동 1인당······.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산출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갭이 큰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올해 3월에 증액이 됐고요. 담임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월 36만 원 말씀드렸는데, 특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 총예산에서 보육료와 담임수당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 대상 아동 수로 균분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지급된, 과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 왜 추계가 과계상이 됐나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인원수에 대해서 착오로.
임채성위원장
인원수를 산출하는 건데 왜 착오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한 거라니까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특히 2000년도 이후에 아동 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어린이집도 폐원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2000년도 이후부터요.
임채성위원장
2000년도?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네, 이후부터.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감소분으로 그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채성위원장
2000년도 이후라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네, 2000년도 이후에 아동 수가 많이 감소했고 그에 따라서 어린이집도 폐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2020년입니다. 2020년 이후에 아동수가 감소하고 그럼에 따라서 어린이집도 많이 폐원되고 그런······.
임채성위원장
그 추계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우리 시에서 합니다만 교육청과 협의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임채성위원장
어린이집이 아동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폐원도 하고 이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추계가 왜 이렇게 차이가 크냐 이거예요. 소통의 부재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잘못된 건지 찾아보자 이거지요. 지금 제3회 추경에서 큰 쟁점은 없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만 이렇게 세입예산에서 30억 정도 감해지잖아요. 그리고 세출도 보면 여성가족과가 가장 많거든요. 그게 보통 누리과정 보육 지원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세출예산도 41억 감해서 편성이 됐고.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이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인데 이게 어린이집이지만 유치원 과정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혼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린이집을 보내느냐 유치원을 보내느냐 이것에 대해서 혼돈이 될 수 있어서?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게 유·보 통합이 안 돼서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의 경우에 어린이집도 보낼 수 있고 유치원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추산이 좀, 추계가 잘못됐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임채성위원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부서에 돌아가셔 가지고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네, 그러겠습니다. 꼼꼼하게······.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세입예산이 30억 정도 여성가족과가 감해졌고 세출도 감해진 것을 봤을 때 세출에서도 누리과정 보육 지원 27억 800만 원이 감해졌잖아요. 이거와 맞는 거지요? 세입하고 세출하고 추계가 잘못돼서 감해지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계장님, 부서에 가셔 가지고 이런 차이들을 없앨 수 있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도현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11페이지 저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만 유일하게 17개 시·도 지자체 중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자치행정국에 있는 자치경찰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마 최근에 우리 세종시에서도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아이들 휴대폰으로 채팅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보건복지국에서 우선시하셔서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좀 보실게요. 모두의 놀이터 조성하는 게 계속사업입니다. 이 놀이터위원회 자문단 운영 경비, 모두의 놀이터 기본디자인 자문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모두의 놀이터가 생기고 나면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모두의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까지 함께 가는 위원회인지 궁금한데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후자 쪽이 가깝고요. 읍·면·동 단위로 모두의 놀이터가 그동안 고운동하고 한솔동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단 후보지를 시 전체로 놓고서 신청을 받았는데, 받을 때 동 단위 놀이터협의회라고 동의 어린이라든가 주민분들이 참여해서 신청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놀이터추진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싱싱장터 4호점 착공 들어갔잖아요. 거기에도 모두의 놀이터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작지만.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놀이터협의회 운영, 놀이터위원회 이게 운영된다고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소담동 같은 경우에는 실내 놀이터로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4생활권 환승센터가 지어지는데 로컬푸드 직매장과 함께 복합시설로 그중에 한 공간을 실내 놀이터로 조성하기로 그렇게 선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시설 추진하는 것하고 같이 총사업비가 87억 68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실내 놀이터 조성비로 내년에 8억 5000만 원을 시비로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놀이터위원회가 그다음 모두의 놀이터, 싱싱장터 4호점 하는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까지 연계돼서 이것들이 운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착공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소담동은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김현미위원
9월 29일에 착공은 했습니다.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환승센터인 것 같은데요.
김현미위원
환승센터 안에 싱싱장터와 모두의 놀이터가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전체로 같이 보시더라고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소담동 실내 놀이터 설치 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담길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만 확보된 상황으로 추진 계획은 내년도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할 계획이고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담동 놀이터위원회를, 협의회지요,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주민분들하고 논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놀이터위원회 구성할 때 본 위원한테도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좀 보실게요. 세종시가 젊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청년이 많냐, 그래서 젊은 도시이기보다는 미성년자 이하의 아이들과 40세 이상의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치 값으로 해서 젊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도심 같은 데는 연세 드신 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7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다 감액돼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입니다. 노인시설이, 코로나에 걸리면 사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노인시설에 들어가려면 지금도 전부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해요. 경로당 운영을 금년 4월 25일부터 했습니다. 4월 25일 전에는 운영을 안 해서 그때까지 지원하지 않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9월에 행감 할 때까지만 해도 503개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505개소가 됐어요. 그러면 10월 기준으로 해서 2개가 늘었다는 거지요.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게 2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1년에 564만 원 정도 활성화 지원금을 주는 것들로 기억하고 그래서 나눠 보니까 한 달에 47만 원 정도 경로당에 지원하는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의 회원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최고 많이 주는 건 606만 원 정도 드리고요. 그거보다 적은 데는 좀 적게 드립니다. 뭐냐 하면 정부 양곡 같은 경우, 양곡 주는데 이런 경우 거기 회원 수가 적은데 거기에 많이 줘봐야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도 회원 수에 따라 10인 이하는 12만 원, 20인까지는 13만 원, 40인 이상은 18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고 정부 양곡도 최고 많이 주는 데는 24포, 조금 주는 데 14포를 주거든요, 1년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결국 연에 606만 원을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나눠 보면 51만 원이거든요, 12개월로.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으시니까 경로당에 많이 오시는데 51만 원 가지고 한 20∼30명 이상 경로당이 운영되는 곳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거, 이번에 62% 정도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셔서 경로당 운영비도 증액시켜 주실 수 있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르신들께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습니다. 유성구하고 우리하고 인구가 3만 명 정도 차이가 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숫자 차이가 한 1000여 명 이렇게 나거든요. 그런데 유성구는 800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로당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훨씬 적게 지원을 하는데요. 유성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505개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191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토털 지원하는 액수를 따지면 저희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가장 힘든 곳에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며칠 전에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선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503개 중에서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곳들도 선별을 해 주시고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추경 행감 때보다 보호 종료 아이가 늘어났어요. 9월에 했을 때보다 늘어난 것으로 제가 지금 보이는데 숫자가 어떻게 된 걸까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9월 현재는 24명이고요.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정의가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가정 위탁 보호를 받은 아동 중에서 만 18세 이후에 만기나 연장 보호가 종료돼서 사후 5년간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계속 늘어나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종료가 되면 감소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들어오는 아동들이 있으면 숫자가 늘어나고 해서 현재는 24명입니다.
김현미위원
어찌 됐건 간에 이 친구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사후 관리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결국은 누리과정과 다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여가부가 폐지되면 어린이집은 여가부고 유치원은 교육부였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가부가 폐지된다고 하면 사후에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할지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누리과정 속에서 30억이나 그럼······.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담당 부서 사무관으로부터, 지금 어린이집 소관은 보건복지부고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된 내용은 없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걸 계획하시고 추후에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43쪽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드려도 될까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여미전위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감액하셨어요, 1억 8000 돈을.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가정의 아동에게 학기 중에는 공휴일에 점심값을 지원해 주는 거고 방학 중에 점심값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단가가 7000원이더라고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만 원의 행복인 시절이 이제 갔어요. 만 원으로는 어디 가서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돈을 신청자가 줄어서 감액한다는 사유는 숙지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단가를 올려서 7000원이 아니고 그 이상의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고민해서 이렇게 감액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는 없을까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단가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 사항으로 매년 얼마씩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권고 단가가 내려와요. 그게 작년까지는 5000원이었는데 올해 7000원으로 인상돼서 우리 시에서 7000원으로 권고 단가를 반영해 가지고 매년 인상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5000원에서 7000원 인상된 것도 사실상 어찌 보면 현실을 감안해서 고민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많이 부족함이 있는데요. 그 공문을 통보하기 전에 현장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나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단가 권고할 때는 전국적으로 물가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조해 가지고 공문으로 시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역으로 여기에서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물론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8000원으로 인상해서 단가를 8000원으로 적용해 가지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으로 가서 제대로 된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거든요. 편의점 가서 그냥 저렴한 김밥이나 이런 거밖에 못 먹거든요.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해서, 140쪽이거든요. 아동수당을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공문에 시달이 됐나 봐요, 만 8세 미만까지. 그래서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금년도에.
여미전위원
네.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그동안 7세 미만까지만 주다가 한 살이 더 늘어나서 8세 미만으로 대상자가 확대된 사항입니다.
여미전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아동의 개념을 법률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의 사람을 이르더라고요. 그러면 왜 아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법률로 따지면 18세 미만에 이르는 사람까지로 국한돼 있거든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조금 헷갈렸어요, 사실. ‘아동인데 왜 여기만 주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아닌가요? 아동의 개념, 이론을 찾아보니까 법률에 의하면 18세 미만까지더라고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18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여미전위원
그래서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다음에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다른 적절한 이름을 매칭해야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만 국한해서 주는 건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사실 조금 생겼습니다.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의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건의도 하고 명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아까 권고 단가 말씀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강제성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권고인 겁니까?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권고 단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거는 지켜 달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준점 제시만 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올해 7000원이고 내년에 8000원으로 인상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건 보건복지부 권고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판단이신 겁니까?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권고입니다. 아동급식비의 단가가 전국적으로 통일성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상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전국 평균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물가가 서로 다르잖아요.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 대비해 가지고 결코 물가가 낮지 않은 곳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곳인데 혹시 그러면 권고 단가이니 권고 금액을 상의해서 집행을 계획하거나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전향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현 실정에 맞게끔 지급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내년에는 8000원으로 단가를 1000원 올려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그 역시 보건복지부의 권고 단가이니 그 또한 현실에 덜 부합하는 측면들이 많으니 상대적으로 좀 더 상향해서 정책을 진행할 뜻은 없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오영은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이해하게 돼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업이 보면 3억이지요?
3억인데 이게 11월, 12월 2개월 부족분이면 연말에 다 소진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용자 모집을 상반기·하반기에 두 번에 나눠서 모집했어요. 상반기는 이용 기간이 내년 1월까지고 하반기는 이용 기간이 내년 7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네, 상반기 모집했을 때 상반기 모집 인원은 550명에 이용 기간이 내년 1월까지, 하반기는 400명 모집에 이용 기간이 2023년도 7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게 돼 버리면 이 모든 예산이 올 12월 안으로 다 소진된다고 하면 나머지 이용 기간 동안 이용되는 그 금액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반기 모집 관련해서 공고되어 있는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이 다른 내용인 건가요?
여기 보면 상반기 때는 550명 모집했는데 그러면 900명 산출 근거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1인당 세부적인 금액이 아니라 인원수를 958명 해 가지고 16만 3000원씩 비용이 12개월, 그러니까 18억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산출한 거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모집했던 인원은 550명밖에 안 됐거든요. 최대 모집 인원 550이니까 최대치 모였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서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다 예산을, 18억 편성된 금액이 이분들한테 다 쓰여야 하는데 이분들은 내년까지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내년 7월까지.
그렇지요. 상반기 7월에 모집된 분들은 1년이잖아요, 이용 기간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신청했어요, 7월에. 그래서 8월부터 1년 동안 이용해야 하는데 1년 동안 이용하게 되면 18억 금액 내에서 제가 혜택을 다 받아야 하는데 12월에 18억 금액이 다 쓰이면 내년도 추가적으로 금액을 받아서 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받은 금액은 이번에 모집되신 분들한테 다 쓰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연장이 아니라 모집 자체가 이용 기간이 1년인데요, 거기에 또 성인심리지원서비스만 딱 6개월이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국고보조금이 나와서 시비가 편성된 18억이라는 금액이 그 해에 모집돼서, 그러니까 그 해 상반기든 하반기든 두 번에 걸쳐서 모집되면 그 돈이 그분들한테 내년까지 쭉 집행돼서 쭉 사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집행된 자료가 있으신 거지요?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위원회 세입예산 총액은 159만 원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청백-e 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 정산반환금 1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법인카드통장 이자수입을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704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6% 감소한 935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0쪽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중심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 수당 280만 원,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 195만 4000원, 그리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감사위원회 청사 임차에 따른 관리비 1432만 6000원, 리모델링 공사비 1246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입니다. 공직 기강 감찰 및 조사 활동 국내여비 360만 원과 부조리 신고 포상금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에서 임기제공무원 보수 510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에서 위원회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깊은 관심과 보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517억 514만 원이고 기정액 540억 5052만 원보다 23억 45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점 시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차세대인사랑 도입에 따라 지문인식단말기 설치가 불필요하여 이전설치비 44만 원과 물품취득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축소로 여비 9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감소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참석 수당과 여비 37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전행사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77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제3회 추경 자체가 감액을 하는 예산이다 보니 실무진 착오로 감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연말에 행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착오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9쪽 직장인 동호회 활동 지원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관기관 친선교류전이 취소되어 행사운영비와 급량비, 유니폼 지원비 1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현업 근로자 산업안전교육을 비대면 강의로 진행함에 따라서 책자 인쇄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역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미실시하게 되었고 후생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쪽에서 82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2022년 명예퇴직수당 신청자가 예상보다 증가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계약 연장 및 퇴직자 미발생으로 퇴직금 95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 휴직과 의원면직에 따라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7억 3019만 원, 4대보험 법정기관부담금 집행잔액 4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출장이 감소되어 여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안 79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실래요. 명예퇴직수당이 당초 예상 수보다 증가했어요. 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신 건데 물론 증가한 사유 자체가 개인적인 사유이다 보니까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혹여나 하는 마음에, 근무 조건이 갑자기 나빠졌다거나, 개인의 어떤 개인 사정보다 근무 여건에 대한 사정이 좀 더 악화돼서 퇴직하는 경우는 아니겠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제가 아는 한 명예퇴직이 거의 정년에 임박해서 명예퇴직을 하는 숫자가 대부분이고요. 개인별로 다른 취업처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는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아주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4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편성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년 후의 재취업이나 이런 것들의 준비가 빠르신 분들이 간혹 일시적으로 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2019년과 2021년에도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서 증액 편성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 증가, 예측하지 못한 사유에 의한 단순한 인원 증가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보통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추계를 하시는데 지급 대상의 조건들이 다 다르긴 해요, 특성상. 그래도 최초에 모 값을 설정하실 때 어떤 평균 기준을 가지고 산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보통 명예퇴직수당은 산정 방식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년 퇴직하는 숫자의 추이를 봐서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은 4∼5명 정도, 그래서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평균 1인당 1억 정도 발생할 것이다 생각하시고······.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1억이면······.
인호
유인호위원
4억에서 5억에 4∼5명 말씀하시니까.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그 정도로 보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면 퇴직 기간이 5년 이내 남으신 분들은 1억이 잘 안 되고요. 5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5000∼6000 정도. 한 10년 가까이 정년이 남은 분들이 퇴직을 해야 1억이거나 1억이 좀 넘거나,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정도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 인원은 4∼5억 정도면 충당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때가 9명이 퇴직하셨고요. 2020년도가 7명, 그런데 작년 2021년도가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6명이 퇴직한 상태인데 퇴직수당이 모자라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현재 3명 정도가 명예퇴직을 추가로 할 예정이어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평균 본예산 책정하실 때 4∼5명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네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이것은 지급된 금액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실은 재작년인가 한번, 2021년도에 12명이 퇴직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조금 증액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의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돼서 4억 정도 조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처음에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4억에서 5억 정도 퇴직 명예수당으로 책정하고 본예산에 처음에 추계하시고······.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기준을 그렇게 잡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추계할 때 인원을 4명에서 5명 정도라고 하셔 가지고 1명당 1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잠깐 생각했는데 9명, 7명, 12명, 평균 3년간 9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2019년도가 9명이었고요, 2021년도가 12명이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개 연도를 평균 놓고 치면 평균 9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연평균.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7명 정도, 8명, 9명.
인호
유인호위원
9명, 7명, 12명이라면서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년 평균 9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4억 정도 잡으신 거면 얼추 6000만 원 정도 잡으시는 거네요, 1인당 평균 금액을?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인호
유인호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것하고 달라 가지고 확인차 재차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혹시 2023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잡으셨어요, 이거? 아직 못 봐 가지고.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퇴직 예정자를 13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8억 5000 정도 잡고요. 중간에 정산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11억 7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의전행사 관리에서 당초에는 행사운영비 잔액이 있었어요, 2770만 원. 감액 편성을 했는데 연말 행사 추진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됐는데 어떤 행사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주로 저희들이 의전관리행사로 구분되어 있어서 삼일절 행사라든지 광복절 행사라든지 이런 국가 행사가 주로 되고요. 거기에서 남는 행사들은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실은 얼마 전에 저희가 직원들 체육행사를 통해서 분위기 쇄신을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다가 직원들 반대 여론이 좀 있어서 그거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 행사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것들이 전부 다 감액 예산이다 보니까 습관적, 습관적이라기보다는 저희 착오로 이것도 같이 감액 신청하게 돼서 저희가 실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
임채성위원장
연말 행사는 어떤 행사로 추진하려고 그래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전에 같으면 종무식 같은 경우에도 종무식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행사로,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종무식 행사도 해 보자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을 위해서 힐링음악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배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문배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해야 하는데 대신 제가 보고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27억 99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으로부터 시험·검사 의뢰를 받고 징수하는 검사 수수료 2000만 원과 직원 연가보상비 등 과오납금 환수 금액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12억 311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지원팀 소관은 59억 841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 감소에 따라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215쪽 감염병연구과 소관은 27억 566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코로나19 및 식중독 등 집단 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시험연구비 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도 대비 방역 조치 완화 등에 따른 검사 물량 감소와 국비 예산 17억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시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2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청사 증축 설계공모 지연에 따라 설계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들은 것 중에 세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시험·검사 의뢰비 2000만 원하고요. 연가보상비 과오납급 환수 금액이 400만 원인데 과오납금 환수금이 연가보상비 400이면 이게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잘못 지급했던 거에 대해서 환수됐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든요.
문배
김문배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작년에 종합감사를 보면서 작년 연가보상비 200만 원 정도 하고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청소용품비가 잘못 지급된 게 있어서 400만 원을 환수하라고 지적받아서 그 두 가지를 환수한 내용이 400만 원입니다.
여미전위원
그럼 정기 감사 때 지적 사항인가요?
문배
김문배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검사는 왜, 민원인이 일단 먼저 집행하게 돼 있나요? 무슨 검사인가요?
문배
김문배동물위생시험소장
검사 중에 보면 식품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라고 해서 본인들이 검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못 하는 경우에는 위탁 검사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때는 검사 수수료를 저희한테 내고 검사를 위탁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감염병연구과 같은 경우에도 레지오넬라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축의 경우에도 감출질병 병성감정을 주인인 축주가 돈을 주고 의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병명을 알고 싶어서. 그럴 때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외수입을 저희가 잡고 있어서 저희가 세입을 잡는 것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삽입하게 됐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럼 이 수수료 책정은 처음부터 딱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결과 다 끝나고 난 후에 차후에 받나요?
문배
김문배동물위생시험소장
수수료는 건건별로 보건환경연구원 조례에 수수료 항목이 있습니다. 통상 식품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수수료를 저희가 준용하고요. 그다음에 가축질병 병성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수수료 항목이 있어서 그거를 전국이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원 연가보상비 환수에 대한 내역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문배
김문배동물위생시험소장
연가보상비 환수 내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2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5억 6900만 원보다 7억 1100만 원 감소한 17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5500만 원 증액, 보조금 7억 8200만 원 감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22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53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2억 9900만 원보다 29억 5500만 원 감 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차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 방향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재원을 반영하고 올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0쪽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9억 5400만 원보다 2억 4500만 원 감액한 12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보건소 업무 중단과 노후 청사 그린리모델링 사업 기간 운영 중단으로 청사 관리 예산을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공중보건의사의 코로나19 대응 업무 지원 소요가 감소하여 인력운영비를 2억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 3900만 원보다 3500만 원 감액한 2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의 퇴사 및 신규 채용 간 공백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일부 사업 중단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7억 700만 원보다 24억 1800만 원 감액한 24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 접종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사업을 20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에 따라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 남부통합보건지소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억 원보다 2억 5800만 원 감액한 5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기준 변경에 따른 이용자 규모 추계가 어려워 본예산 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현시점에서 올해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2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는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소중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보건소 고유 업무를 차질 없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203쪽 관련해서 사업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감액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청사 관리 예산 비용을 감액하시잖아요, 보건소.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위원님, 페이지가 조금, 203쪽이······.
여미전위원
네, 보건행정과 관련······. 보건지소 업무 중단으로 인해서 리모델링 중단한다고 해서 감액하시는 것 있잖아요. 리모델링이 왜 중단된 거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저희가 노후 건축물, 국토부에서 노후된 공공시설물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일부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를 사업 신청을 하고 선정되면 공사를 하는데 대개 공사 기간이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임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리모델링 후에 다시 운영이 재개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운영 중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공 운영 비용이 절감되는 소요가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감액하시는 거예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이미 올해 1년 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를 들면 3∼4개월 정도 운영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이 예상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요청드렸던 안전관리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사업부서와 얘기해 보셨나요? 그때 확인해 보신다고 했는데.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가 관련된 예산이 있고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서 세종충남대병원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회에 계신 위원님들 대상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5억 6200만 원보다 8억 6000만 원 증액된 34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120억 6600만 원보다 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서관 행정 운영에서 기타보상금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시설관리에서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서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액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9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시립도서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건이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비 49억 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으며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3쪽에 나온 반납 건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반납하시는 것이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 된 것이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지금 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은 저희 시립도서관 건립한 이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산을 받은 게 2022년 8월, 뒤에 보시면 그 자료에 있는 8월에 저희가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산이 완료된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것입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예산 잡으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월사업비로 해서······.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전체 총사업에 대한 정산입니다.
여미전위원
총사업에 대한 정산이 올해 말에 이루어져서 반납한다는 뜻인 거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390억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데 보조금 등에 대한 반환금으로 예산이 잡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년도 이월금으로 잡혀 가지고요, 세입 금액.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이월금이 아니라······.
여미전위원
세입예산 지침에 이렇게 돼 있는 게 맞나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은 본청의 예산 담당하는 부서와 저희가 다 협의해서 여기에 담았던 내용이라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네,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 사업을 들어보고 사업설명서 보니까 예산 편성 지침을 제가 책자를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사무실에 있어 가지고······.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봤던 기억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서.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보통 보조금 사업들을 작년에 하고 그 집행잔액들을 다음 해에 반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들도 이 사업 자체가 통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계속 이월이 되면서 명시이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집행해 왔었거든요.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미전위원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도 그 결괏값을 알려 주시겠어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여미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참여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인호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예비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운영지원과 행사운영비 1개 사업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 중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시설비 이월액은 당초 5억 4200만 원에서 5억 2200만 원으로 200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여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의 등을 통해 우리 위원회 안건을 협의할 예정이오니 오는 11월 22일 예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 대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만 대면 회의에 필요한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유선 또는 기이 개설된 단톡방을 통해 우리 위원회의 입장 결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7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79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6분 산회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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