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청주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문희 의원입니다. 도내 학교 등에 무상급식과 친환경 식자재 관련된 그리고 대안학교 무상급식, 맞춤형교육 등과 관련한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께 몇 가지 현안문제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무상급식과 관련한 질문을 충청북도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시종 도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했고 시행과정에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이후 중단 없이 원활하게 무상급식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분담률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등 갈등이 지속되며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도 맞았으나 2016년 2월 극적으로 타협되면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분담하고 있으며 금액으로 설명드리면 올해 무상급식비의 식품비 총액이 약 529억 원이고 이 중 충청북도가 160억 원을, 시군이 240억 원 그리고 교육청이 129억 원을 각각 분담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주체인 도교육청의 분담액이 적은 이유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지사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식품비가 약 75.7% 정도가 지금 도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식품비에 관련한 도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교육청 감사를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도에서 75.7%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무상급식 분담률이 올해 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를 관리 조례안에 담아서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2015년도에 무상급식 관련한 협의과정에서 우리 도와 교육청이 엄청난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리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그것을 분담률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어떤 협의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지사님 의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식자재 구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식자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도내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친환경 식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식자재 사용과 관련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금 자치단체 중에 실질적으로 쌀조차도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군이 지금 있다고 하는 거는 지사님 알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친환경 급식문제를 해결을 할 때 자기 군이나 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외주를 줘서 타 지역으로부터 구입해 오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급식을 하려고 하는 시군에서는 외지로부터라도 구입을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시군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친환경을 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니 그런데 친환경 농식품에 관련되어 가지고 자기 시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이러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라도 구입해서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대책을 좀 강구하고 계신 건가?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지사님이 좀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조금 이따가 우리 교육감님을 통해서 질문드리겠지만 우리 시군에 지금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친환경음식을 먹고 아주 작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 있는 학생들은 친환경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실 건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현안문제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께서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지원 관련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교육청은 친환경 식자재 사용비율을 매년 상향하여 2012년에 20% 이상에서 올해 30%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서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답변에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의 친환경 식자재 구입 지원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는데, 지자체의 주도적인 노력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건비하고 시설비는 실질적으로 무상급식 비용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실질적으로 거기 종사자들이나 시설비는, 시설은 교육청의 재산이고 거기 종사자들은 교육청의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급식비하고 함께 플러스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판단은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대부분 걱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 친환경 농축산물 판로의 문제거든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충북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지원센터는 그러면 도에서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되나요? 좋은 대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이 학교의 무상급식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대안학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상급식에 대한, 대안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질문인데요.

현재 도내에는 진천에 은여울중학교, 청주에 다다예술학교, 음성에 글로벌선진학교 그리고 제천에 한국폴리텍 다솜고 이렇게 네 곳의 대안학교가 있고 학생 수는 약 620여 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네 학교 중에 무상급식이 지원되지 않는 학교가 있나요?

물론 글로벌선진학교 같은 경우는 외국 유학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학교죠? 그렇죠. 거기는 내가 봤을 때 특별히 무상급식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제천의 폴리텍 다솜고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한 걸로는 폴리텍대학 재단에서 급식비를… 은여울중학교는 공립학교로서 결과적으로는 운영비 속에서 급식비를 대체하는 이런 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개의 대안학교 상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다다예술학교가 가장 어렵고 힘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신해서 사립학교에서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다다예술학교는 자폐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인원은 약 90여 명 정도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의 부모들은 3식을 다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가가 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항들이 있어서 다른 은여울중학교나 글로벌선진학교나 폴리텍 다솜고나 이런 데는 다 여건이 만들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비인가 대안학교에도 급식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교부금 지원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못 받았다면 거기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는 어떤 예산으로 그거를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만약에 예산을 배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교육감의 재량으로 예산을 좀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육감님, 조례 개정하는 데 도와주실 거죠?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정말로 정상적인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 그러면서 그 부모들은 속이 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들을 하시는데 교육감님이 좀 폭넓게 교육에 관련된 폭넓은 생각을 가지시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사님도 조례, 우리 도의 조례 바꾸면 좀 도와주실 거죠? (도지사 집행부석에서 고개를 끄덕임) 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을 좀 서둘러서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취업과 기술력 증진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등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보면 2015년도 49%, 2016년 43.8%, 2017년에 29%로 떨어졌습니다.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어 청년실업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충북의 에너지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평균 취업률이 8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전형적인 기술집약적 제조업이 국가발전의 근간을 담당하였는데 근래 들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조업 또는 3D 업체에 취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교 평준화에 대한 충북교육이 맞춤형 명문학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향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정책이 제가 교육청 직원을 불러서 질의했을 때 수시를 확대하고 정시를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가요? 수시를 늘리고 정시를 줄이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었어요.

교육감님 이 말씀이 맞나요? 5년차죠. 5년 동안 충북교육을 담당하시면서 그때 시작할 때와 지금의 이 성적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학교 학생들한테 교사, 선생님들은 잘 아실 텐데요. 하루에 8시간의 시간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한 6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2시간 자율시간 줍니다.” 하면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환영하는 이유가 그 속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고요.

놀고 싶어 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맞춤형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공부를 시켜줘야 맞는 것이고요. 또 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주특기를 계발해서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학교를 교육평준화라고 하는 명목 아래 공부를 열심히 할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면 그건 교육의 정책이 잘못된 거죠. 물론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상위권 대학을 가서 정부 요직에 두루 포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 실력을 갖추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위상은 더 강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축구시합을 해도 대표선수를 선발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훈련, 연습게임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시험 없는 그런 학교,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선에 가서 막상 수시나 정시가 됐든, 정시에 시험을 봤을 때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과연 시험을 잘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 다 도움될 테니까 해 주시죠. 교육감님 말씀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실질적…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세종시나 서울로 계속 유출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충북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적어도 명문고등학교를 없애고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우리 학부모들은 내 자식만큼은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물론 부모님들의 욕심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커서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의 인재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만들어 주는 역할이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그런 것들을 없애고 평준화시켜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이런 건데 취향에 안 맞는 학생들은 외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국가의 국가고시나 또 내지는 시험제도가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작년도 상위권 대학에 간 프로테이지를 아까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 충북도의 인재를 타 시도로 뺏기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집행기관의 간부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가정에 돌아가면 다 내 자식이 공부 잘할 때 바라고 좋은 학교 가고 출세 할 때를 다 바랄 겁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거하고 좀 반비례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제가 들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그런 부분에서 좀 유동성 있는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자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우리 도민들이 모두 바라는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항상 보면 장관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그 바뀐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과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교육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줘야 맞는 것이지, 교육감님 한 분이 생각이 이렇다고 해서 밑에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다 따라 하는 이러한 교육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감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무상급식 및 친환경 식자재 문제 그리고 충북교육청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묻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등 집행기관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의 답변을 충분히 인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