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음성군 제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63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김병우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가 광역공공급식센터 설립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한 추진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농민들이 사상 최악의 가뭄, 태풍, 기상이변을 이겨도 전면적인 농축산물 개방으로 국내 농산물은 설 자리를 잃었으며, 이제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19%밖에 안 되며 그나마 주곡인 쌀을 제외하면 4%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농민들의 생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식품의 안전성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밥상은 수입농산물, GMO 농산물, 농약오염, 각종 화학첨가물 등으로 범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앙정부부터 서울시, 경기도, 충남, 전북도 등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어떻습니까? 도민의 먹거리 문제에 대해 충청북도와 교육청은 관심이 적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음성군, 옥천군, 청주시는 일부 예외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군은 일반 유통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농산물 사용을 업체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충청북도와 교육청은 학교급식 예산지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앞장섰습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초·중 전면 무상급식 시행 이후 충청북도는 지금도 매년 160억 가까운 예산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에서는 고등학교 급식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하며 여기에 충청북도는 친환경급식 지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중·고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지원 사업비까지 합하면 그 예산은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을 각 시군비와 교육청 지원 예산까지 합하면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도내 학교급식을 위해 구매해야 할 농산물 식재료가 1,0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공기업, 복지시설, 군부대 등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할 경우 도내 농산물의 수요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학교급식에서 쌀을 제외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학교 급식에 거의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아도 경기도, 충남도, 강원도, 전북도, 제주도 등은 학교급식 조례에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도는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학교급식과 지역농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무상급식을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는 농정국이 담당하는데 충청북도는 유일하게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충청남도와 강원도는 우리보다 늦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지만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비율은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이미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 시군도 곧 설치할 계획이며, 이미 광역급식지원센터도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통해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이미 공급하고 있으며, 곧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광역공공급식센터와 관련하여 지난 8월 초 충북농업인단체가 주최하고 산업경제위가 후원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친환경학교급식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가한 기관·단체 사람들 모두 광역공공급식센터의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구성에 동의하였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도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푸드플랜의 핵심은 학교급식과 로컬푸드이며, 이제 이를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이제라도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학생들과 도민들의 먹거리 문제, 건강권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충청북도 광역공공급식센터’ 설치와 추진단 구성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안하며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