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풍요로운 들녘과 아름다운 단풍이 가득한 완연한 가을의 길목입니다. 위원님들은 지역구 일정으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은 2018년 사업 마무리로 한창 바쁘시겠지만 건강관리와 가끔은 가을의 여유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육미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1건과 2019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과 2019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여성정책관과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사하고 10월 24일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승인되는 대로 이날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육미선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현순 여성정책관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지방재정법」과 또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해서 충청북도의 출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4호에 “그 밖의 수익금”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우리 담당관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들었고 그 밖의 수익금이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거는 자체수입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간, 그러니까 시군이나 그다음에 민관 그다음에 자체수입을 올려서, 그러니까 용역과제를 좀 많이 따서 자체수입을 좀 올려서 재정자립도를, 자립성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충청북도의 출연금에 의존하지 말아 달라, 이런 부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이거와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난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그 사업의 목적이 또 세금이 유용이 되는 거가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출연금의 지원근거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게 강제조항인가요? 지방행정연구원이 한 85명이 근무하시고, 원주에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해마다 1억에서 2억 정도를 출연을 하고 있는데 연구과제 수행현황을 보니까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충북 청년실업과 대응방안, 오송전시관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연구,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항공 MRO 허브 조성을 위한 국가핵심시설 구축 방안 이거는 충청북도 공무원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의 고유업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걸 굳이 출연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용역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지방행정연구원이 아니라 충북연구원에 종합의견을 보시면 충청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이 정도 업무수행이다 용역사업이다 한다는 거는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충분히 용역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검토하고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기획관리실 집행부와 충북연구원, 뭐 좀 불안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한다면 충북연구원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항상 존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연구 용역결과를 받고서 저희가 충청북도에 적용을 하는 거에 대한 사례는 실장님 지금 불분명하다 말씀을 주셨었죠? 혹시 이거 적용사례도 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의견 조정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박형용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협의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좀 협의를 해서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