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문호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9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99년도 예산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로 진통속에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세부설명은 배부된 심사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고 심사가 끝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기획공보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또 감사정보과장 나오십시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감사정보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4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과장 들어 가십시오. 예, 문화예술과장 나오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과장님 못 나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48페이지부터입니다, 58페이지까지입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조문호위원.
조문호위원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에 말입니다. 황용사지전시관건립 전액감인데 여기 보면은 기본 조사설계비도 1,920 삭감되었고 51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지요, 네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거는 전액감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집행됩니다. 54페이지 보면 전시관건립비도 여기 감이 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내년도에 이월시킨단 말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나오십시오. 5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들어 가십시오. 총무과장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나오십시오. 시립도서관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조문호위원
몇 페이지요?
이진구위원장
113페이지, 자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서라벌문화회관장님,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155페이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155페이지. 155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전부 삭감…
이진구위원장
자, 들어 가십시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120페이지, 173페이지 그렇습니다. 173페이지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173페이지.
조문호위원
몇 페이지요?
이진구위원장
173페이지, 특별회계. 173페이지. 자,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총무과장님, 62페이지.
읍면동 127페이지까지 총무과장님에게 질의 해주십시오. 127페이지 읍면동, 되었습니까? 자, 총무과장님 들어 가시고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사회진흥과장은 도에 출장 갔습니다.
이진구위원장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자,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없고, 회계과장님.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시민과장님, 90페이지.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90페이지. 자,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161페이지.
이진구위원장
161페이지? 159페이지.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조문호위원.
조문호위원
저, 과장님 봉길2리가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봉길2리는 바로 발전소 후문 들어 가는데 우측에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감이 되었지요? 이게 부지매입비입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마을회관부지입니다.
조문호위원
부지매입비 8,300인데 감액이 된, 감액된 이유가 감한 이유가…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그거는 안동1리가 감액되고, 세입예산 말합니까?
조문호위원
162페이지.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이것은 99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쓸려고 이제 계상해 놨다가 이거는 승인이 안 나가지고 감이 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
99년도 예산을?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조문호위원
99년도 예산을 쓸려고 98년도에 쓸려고 하다가…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세입을 잡아 놓았다가…
조문호위원
세입을 잡았는데…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한정부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나가지고 감 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94페이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165페이지 의료보험기금까지 같이, 94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165페이지 의료보험기금운영까지 일괄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과장님 말이죠, 우리 사회복지과는 주로 업무보는 것이 의료보험생보대상자라든가 주로 장애인관계라든가 주로 그러한 업무를 보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저소득 가정에 대한 생계지원,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문호위원
혹시 지금 여기 제가 언뜻 봐서 잘 모르겠는데 감 되는 부분도 있고 살아나는 부분도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9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한시적 생계보호비라고 이래 가지고 전액 다 감이 되었거든, 이게 감에 되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보조가 감된 것인데요, 이게 다른 과목에 들어간 게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지원된 돈이 적게 당초에 1억준다고 하다가 5,000만원밖에 줄여졌는데 그 내용은 거택보호나 한시적보호대상자 숫자가 우리 시에 지원기준에 최대한 다 주고도 돈이 남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으로 반납한 그런 것입니다.
조문호위원
돈이 남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몸을 너무 사려 가지고 말이죠, 워낙 FM도 책대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 발굴을 다 못해서 돈 남아서 보냈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우리 복지요원이 한 명씩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대한 재산조회소득 이런 걸 전부 다 면밀히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 안 준다고 하면 시끄러워서 안되고 그러니 대상자는 전액 다 주어도…
조문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이게 우리가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돈이,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돈이 남아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해주어 놓으면 말썽의 소지가 있으면 안해줘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꼭 해줄 의향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구비요건에는 안됩니다, 이게. 구비요건에는, 서류상에 분명히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러나 인후보증을 앉힌다든가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쳐서 줄 수 있는 혜택도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지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식은 있기는 있는데 소식도 없고 법적으로는 자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집 나가 버리고 소식도 없습니다. 며느리는 도망가고 없고 아들은 소식도 없고 손자는 있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동에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주민등록상에는 보호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디 가버리고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조문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심의위원회 가동이 안됩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그 사람이 사실은 어렵다고 하면 지원해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말이지요, 그 중간에 보면 한시적생계보호비라고 해가지고 이 건에 대해가지고는 그런 사람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득을 딱 정해 놓고 하는데 금년 와서는 한시적생계보호 이래가지고 IMF나 실직자들, 이런 사람들 일시적으로 한두달 소득이 좀 낮아진 것, 평소에는 대상이 아닌데 조금 낮아져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방금 조위원 말씀하시는데 되나, 안되나,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한시적 생계보호비라고 해가지고 이것으로 가지고 전액 다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숫자는 한 440정도 되는데 세대가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려서 어려운데 라인에 있는 사람들, 되나 안되나 하는 사람들을 한시적생계보호라고 해가지고 다 금년에는 주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과장님, 읍면동에 별정직 7급이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조문호위원
그 사람들 직명이 뭐죠? 이름?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요원입니다.
조문호위원
예, 사회복지요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꼭 꿔다 놓은 보리짚단처럼 말이지, 별정직이니까 진급할 길도 없고 어떻게 보면 말이죠, 또 소외감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 하면은 우리 본청에는 사회복지요원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없잖아요, 읍면동에는 있고. 그러니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열과 성을 갖고 열심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 분들에 대한 처우도 따라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앞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거에요,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 읍면동에서 어려운 세대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선정관계도 아주 깊은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이 분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교육을 참 잘 시켜주셔야 되어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이 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응달에서 일하는 이 사회복지요원들을 적절히 교육을 잘 시키셔가지고 사기앙양책도 세워가면서 해줄 수도 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해주는 부분은 예를 든다면 마을에 말이죠, 인후보증인을 앉힌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라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심사위원회라고 하셨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조문호위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과장님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심의위원회 가동이 안됩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읍면에 나가서 장부조사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심의위원회를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되어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한 사람이 책임질려면은 자기가 책임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안해줘 버리면 마음 편한데 괜히 해주었다가 그 이튿날부터 잠 못 잔다는 말입니다, 다리 못 뻗고.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꼭 가동을 해가지고 옳고 바르게 진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돈이 또 남아서 예산이 남아서 국도비가 남아서 되돌아 올라가는 그런 금액이 작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그렇게 애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과장님, 무적자가 몸이 아파서 진료를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무적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김하술위원
호적이 없어요, 주민등록도 없고. 이거는 시에서 보호해주는 대상이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이 우리 관내에서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이런 분들이 행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경주역에서 발견되고 이런 사람들을 이래 보면은…
김하술위원
지금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신원조회가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김하술위원
지금 어디가면 있느냐 하면은 산내 대연 봉골이라는 동네에 가면은 거기에 이 양반이 어제 아래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대병원에 입원을 해서 늑막염인데 물이 생겨서 폐까지 갈 정도인데 주민등록이 없고 의료보험증이 없으니까 퇴원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동네에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 죽을 판인데, 그래서 산내면 사회복지요원입니까? 총무과 전화를 해서 사람이 죽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입적을 취적을 해야 만이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나올동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진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뭐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보증을 앉아서 어떻게 하고 이러길래,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이 무적이냐 하면은 옛날에 이 사람이 남의 집 씨받이로 왔어요, 씨받이로. 씨받이로 올 때 거기와서 아들이 나고 딸이 났는데 이거는 본처에다 다 얹어버리고 호적이 없어서 그냥 있었는 거에요, 주민등록도 없고 이제까지 있다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려고 하니 의료보험증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어 가지고 치료를 안해준다고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이것 뭐 대책이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무적자라고 하면 주민등록에 없어서 무적자도 있고요, 고의적으로 자기가 신원을 안 밝혀가지고 무적되는 그런 사람들도…
김하술위원
아니 그래 호적을 밝혀, 내남면에 가서 밝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총각으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가 났는데 자매가 났는데 적은 동생은 남의 집에 입적을 해서 시집을 갔고 이 양반은 시집을 와도 본처가 있으니까 애를 낳아도 호적에 관계가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때까지 그냥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가지고는 행여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신원이 밝혀질 때 까지는 우리 시에서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이 밝혀지면은 이제 신원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고요…
김하술위원
신원이 밝혀져서 아들도 있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신원이 안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는 시에 현재 우리가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래요? 연락하면 되겠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사람이 호적상 안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 산내에 사는 주민 아닙니까?
김하술위원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 자식들도 있다고 하면은 생활보호대상자 같으면 지급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보호자격이…
조문호위원
생보대상자가 안되지, 그게 어떻게 생보대상자가 됩니까?
김하술위원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되어도 자기는 안되지.
이진구위원장
과장임, 그것 확인해 보고 예? 확인해 보고 그걸 하세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확인해보고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으면…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104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위생과는 104페이지, 105페이지.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자,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십시오. 111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관장님, 들어 가십시오. 여성복지회관장님, 116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106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106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 가시구요, 다음은 산업환경국,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187페이지 190페이지. 187페이지 190페이지.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위원
과장님, 이 예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건데 한번 물어볼게요, 산불감시원은, 우리가 공공근로관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산불감시원은 어느 정도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어디 물건 잘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 산불감시원들 보면 이 구역제가 되어서 자기분담위치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산불예방에 대한 대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한 걸 합니다.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로 전부 다 산불감시원을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골고루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3개월정도 하고는 무조건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점수가 안되니까. 그렇죠? 이 산불감시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저희들 내년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지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골고루 실직자에 대한 수익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개월, 내년에도 3개월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왜냐, 산불감시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자주 바꿈으로 해서 실제 그런 혜택은 되지만 어떤 취약지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성은 결여됩니다. 하지만은 현재 저희들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이고 그런 문제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래서 산불감시는 우리 5월달까지 하면은 5개월은 그대로 존속하도록 하고 작년도 사람들을 좀 이래 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건의 올라갔고 시군공익처하고 또 산림과에서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도 실업대책상황실과 중앙부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다시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렇죠, 이게 비단 이거는 우리 경주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상가내 바닥타일교체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불국사 상가입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김하술위원
불국사만 집중투자하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다음에 하도록…
김하술위원
불국사 거기 돈이 얼마 나온다고 매일 떡칠합니까? 돈 나오는 것 아무것도 없더구만. 그 다음 위에 자산취득 이거는 뭡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김하술위원
재래시장 위에, 190페이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190페이지?
김하술위원
예, 제일 위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비인데요, 재래시장에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사게 되면 저울을 안 달아줍니까? 달아주는데 좀 얹었다가 하면 미심쩍은게 안 있습니까? 이래서 이제 우리도가 우리도 전체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에다가 출입구에다가 저울을 달아놓고 자기가 샀는 부분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하술위원
어느 시장에 설치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재래시장에 현재 저희들 내막적으로는 우리 시에는 성동, 중앙시장에 두군데 한번 놓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부에 시장이 아니고 군부의 시장을 주로 말씀하는 건데 저희들 시도 두개가 왔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두군데 해 보겠습니다. 도비입니다.
김하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상가때문에 과장님, 상가때문에 참 문제는 많습니다. 불국사에 우리가 이제 영세수입하고 전번에 우리 말입니다. 전번에 불국사 주변에 조경탑이 잘못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기정하고 경정에서 조금 삭감된 상태로 올라온 것은 올라온 것인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가내에. 지역경제과장 손규진 불국사 상가시장은 저희들이 위원장님과 전번에 감사 때 질의하신 내용대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께 어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불국사 상가시장은 저희들이 위원장님과 전번에 감사 때 질의하신 내용대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께 어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상태가 심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어떤 상태가요?
김동식위원
건물바닥.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보니까 작년에 바닥에 바깥에 안 있습니까? 다일이 점토같이 있는데 이게 깨지고 빠지고 그 위에 시멘트 떡칠해 놓고 그러니 보기 싫어가지고 시차원에서 관광차원에서 바닥을 좀 보수했습니다. 했고 그 건물 본 내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외장재로서 바닥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시장내 돈 받는 것하고 현재 여기에 투자한 것하고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사 때 질의하신 내용대로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삭감잔액입니다. 삭감이 아니고 입찰잔액입니다.
김동식위원
입찰잔액이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집행잔액.
김동식위원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동동도 그렇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시기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됐습니까? 예, 과장님 들어 가시구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특별회계는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30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당초 이율이 당초 예산에 9%인데 영농일 해 가지고 2회 추경때 11.5% 올랐습니다. 또 4회 이번에 10.5%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세입세출 거기에 맞추는 그런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를 감했습니다. 이자가 9%에서 11.5%, 10.5%.
조문호위원
과장님, 서면 농공단지에 입주업체가 포기한 업체가 있습니까? 포기서 들어 온데는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포기서 들어 온데는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금년 연말까지 착공 또는 준공하여야 할 각서 제출한 업체가 있을텐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 추진중입니다. 다음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새로 들어 올 업체들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들어올 업체가 확정적인게 아니고 지금 지가는 올라간다고 하고 지금은 경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투기일 수도 있고 이 기회에 공장을 하나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입질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입질을 하다가 팍 물면 물게 있어야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좋지요.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됐습니까? 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농정과장님, 계십니까? 191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입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
예,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193페이지에 비닐하우스복구비지원이라는 것 이것 내용 한번 설명 해주세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게 예니태풍 피해 때인데 그게 국비가 15%, 도비가 2%, 시비가 3%, 융자액 60% 보조해주는 것이 예니피해 4.62헥타입니다. 안강이 0.4?헥타 5돈이고 현곡이 0.13, 1동이고 강동이 3.1헥타 이것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토마토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복구사업입니다.
최학철위원
어디 보니까 비닐하우스 지원이 잘 안되어가지고 한번…
조문호위원
하우스는 우리가 시에서 사주는 것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조문호위원
돈 내주면은…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시설비만이…
조문호위원
아, 민간자본보조,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축수산과장님,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
196페이지에 정착촌구조개선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올 여름에 정착촌내에 축분처리공장이 개인이 가동하고 있는 한비공장이 가동이 중단됨으로써 정착촌축분처리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천북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또 농림부에 특별히 건의를 해서 희망농원에서 갖고 있는 축분처리공장을 확장보수하고 필요한 장비구입을 위해서 4억원을 전액 국비로 요청을해서 11월19일날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지금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됐습니까?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축사복구비는 어디에 지원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축사복구비는 예니호태풍피해복구사항입니다. 축사시설이 두군데 축사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축사 1호에 20자, 그 다음에 축분발효시설이 한곳에 60자, 통계 80평이 피해를 입었고 여기에 총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15%와 시비5%, 20%에 해당하는 240만원 예산이 되어서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역은 건천지역입니다.
김하술위원
건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건천모량지역에 거기 이번에 피해가 좀 있었고…
김하술위원
돼지 떠내려갔다는 그것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돼지하고 같이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거기하고 지금 아이씨 주위하고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김하술위원
공동시설축사분뇨처리사업 이거는 어디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거는 안강 우리 산수골농장에 사업계획입니다.
김하술위원
최인호씨?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 자제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김하술위원
돼지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양돈인데 이거는 저희들 지금 축분처리 자금지원이 내년도부터는 지금 계획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래서 타 지역의 물량을 당겨 왔습니다.
조문호위원
이게 비료 그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분을 관료 비료화시키는 공장택입니다. 처리시설입니다.
김하술위원
이거 민간자본투자도 있습니까? 전부 보조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전부가 3억9,000만원, 총사업비 3억9,000만원에 50% 순수 국비입니다.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사업을 당겨와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되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산림과장 나오십시오. 200페이지부터 203페이지입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조문호위원.
조문호위원
죄송합니다. 아까도 물어봤는데 과장님,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예산에 없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저희들은 산불감시탑에, 탑에 있는 그 사람만 일반예산이 확보되었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원래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공공근로 그것 때문에?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대치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없죠? 어떻습니까? 지금 감시원들 체제가 부인네들도 지금 산불감시원이라고 해가지고 있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저희들 직접 임부사역할 때 보다 인원이 지금 사실 한 배정도 불었습니다. 불어도 사실은 전에 있던 사람들은 아까 조위원 말씀대로 책임감이 있어서 자기 구역내에 열심히 다니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자 이 사람들은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읍면동장이 애를 먹습니다. 감독하고, 감독을 잘 해야 만이 관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이게 말이죠, 문제가 뭐고하면은 과거에 산불감시원들은 읍면동장이 수시로 하루에 두번이면 두번, 세번이면 세번, 불시에 막 나갑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지키면서 아주 읍면장이 감시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활동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리 이탈해서 좀 뭐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1년, 2년 있을 게 아니니까 아주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읍면장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고 하면은 이 요원을 바꾸든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조문호위원
전문화를 시키든가 아니면은 누가 공무원이 그 동네에 가서 살든지 그렇게 안하면은 산불날 우려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산불감시원들은 사람들이 어디 주위 산부근에 가면은 가서 예방활동을 합니다. 아저씨, 담배불 피우면 안되니까 담배하고는 성냥하고는 미안하지만 내한테 보관해 놓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등등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넣어 놓으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불 나고 난 뒤에 소 잃고 난 뒤에 외양간 고친다는 경우처럼 그런 예찰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대처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걱정이 되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임도피해 복구 이거 있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이게 산림환경연구소에 이제 그럼 거기에서 돈을 몇 % 부담해 가지고 우리 시비 줍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202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이번 예니태풍피해복구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태풍피해복구인데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산림과에서 안하고 돈을 그리로 주어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신년도부터는 사업선정지라든가 피해대상지 조사는 시군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지침에 의해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지침은 도지침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닙니다. 산림청지침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임도에 한해서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임도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부담비율에 따라가지고 부담해주면은 자기들이 한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니호 때 몇 키로나 됩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8.73㎞피해입니다. 16개소에, 8개읍면입니다.
이진구위원장
8.몇 ㎞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8.73㎞.
이진구위원
임도가 그만큼 이제 피해를 당했다,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니까 돈이 이래 나왔다 이런 이야기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최학철위원
그것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 자체를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삭감해 버리면 임도보수를 못합니다. 이게 국비가 3억1,900만원이고 도비가 1억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부담이 안되면 국도비집행은 못합니다.
김하술위원
1억9천160 얼마인데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산림과에 예산서를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 다음 시비분담율 자체가 각각 많이 틀리는데 이것 지침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이것 이제 피해 복구는 시비부담이 30% 입니다.
김동식위원
시비부담도 있고 피해 복구보다도 다른 우리 사업자체도 있잖아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여러 각도의 %가 있더라고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부담비율이 각각 다 다릅니다.
김동식위원
다 틀려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자, 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청소과장님 나오십시오.
조문호위원
환경보호과.
이진구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204페이지.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청소과장님 나오십시오.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입니다.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천군정래간시도확장 이거는 이제 우리 쓰레기장 주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연계된 진입로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진구위원장
연계된 진입로인데 쓰레기장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해줍니까? 아니면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현재 한 4-5년간 그 지역주변마을에 사업이, 숙원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그 지역위원님의 요구도 있고 또 주변마을소각장문제에 따른 지원주변사업으로 추가 책정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거 이제 해주면 이제 소각장은 문제 없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다소 조금 안 나아지겠습니까?
이진구위원장
그래요?
김동식위원
총예산입니까? 일부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일부입니다.
김동식위원
전체는 얼마입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전체는 3억.
조문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주변마을 주민들 달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천군소각장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읍면동에 사업도 읍면에 쓰레기매립장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제가 어느 자리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쓰레기가 읍면에 쓰레기가 시복판으로 들어 온데는 대한민국에 우리 경주시밖에 없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쓰레기 매립할 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천군에 소각로 설치에 따르는 주민들의 반대가 좀 심화되고 있는데 지난 번에도 내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 국장님 안 계시죠? 국장님 계시네. 잘 들으세요, 5개 쓰레기매립장 추진하고 있는 5개 읍면에 말이죠, 예산 10원짜리 한푼 안 넣어놓고 말이야, 이번에 추경때 당초 예산에 조금 넣었지요, 조금 넣어졌는데. 거기에 돈 겨우 한 4-5억 또 넣어놔놓고 그걸 뭐 5개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5개에 돈 4-5억쯤 넣어놔놓고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안길포장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쓰레기매립장하고 추진하는 데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매립장을 만들어서 그 쓰레기가 관광지 중심가로 말이지,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더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앞으로 다른 사업에 신경쓰지 말고 읍면에 쓰레기매립장 5군데 추진하고 있는 것 여기에 예산을 갖다가 심혈을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앞으로 예산반영을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지금 말이죠, 이것 당연히 해줘야지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포장해주고 하수도 공사해주고 당연히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주민들에게 어렵게 어렵게 동의 받아가면서 너 시위원 시켜놓으니 우리동네 쓰레기매립장이나 가져오고 저거 때려죽여야 된다고 욕 얻어 먹어가면서 말이지, 쓰레기매립장부지 장만해주니까 나중에 시설비 예산없다고 입 싹 다물어버리고 말이야, 그래놓고 저거 내버려두고 진입로 포장만 해 놓고 시설 공사 안하고 말이지, 이것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무사안일하게 하니 주민들에게 원성 들을 수 밖에 더 있겠느냐 이겁니다. 해서 산업환경국장님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획문화국장님하고 저녁에 소주를 한잔하는 한이 있더라도 꿇어앉아서 빌더라도 예산을 얻으세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계셔서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에는 꼭 좀 확보를 하셔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자,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과장님, 거기에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다 보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많고 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숙원사업을 여러 각도로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적으로 추진하는데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 생각에 운다고 자꾸 주고,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무방비 상태 같아요, 자꾸 갖다주면 해결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몰라도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천군동에 쓰레기매립장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것 유치관계 때문에 지원하는 전체예산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아직까지 전체예산은 구상을 안해 봤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근 한 5년간 투자한 금액은 한번 뽑아봤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하면은 읍면동에 아까 조문호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간담회라든가 이런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혐오시설이 들어 가니까 얼마 정도 예산을 자체에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든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도 이런 이런 특혜가 있으니까 주민여러분들도 협조해 달라 이래되어야 되거든요, 점차적으로 예산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데서 하는 것 보다는 큰 타이틀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 예산에 맞추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맞죠, 그죠? 예,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입니다. 291페이지부터 92페이지.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291페이지, 9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 가시구요,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296페이지.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관리소장
일반폐기물관리소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자, 됐습니다. 소장님 들어 가시구요, 그러면 산업환경국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209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가로등 보수비 건설과에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각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읍면에 나가 있고 우리 건설과에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건설과에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문호위원
방범등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가로등은 저희들이 있고 방범등은 읍면동에 보수비로 나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방범등과 가로등의 개념차이는 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가로등은 주가 서가지고 도로가에 죽 있는 것이고 방범등은 주로 이제 골목에 방범활동에 필요한 골목길에 있는 게 방범등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게 돈이 너무 적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닳다가 어두워져 버리면 아주 불편하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전체 저희들 앞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개 읍면에 돈이 얼마 안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가지고는 해결방법이 없어요,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정기직을 하고 바가지차를 사든가 해가지고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해주시든가 하여튼 그게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너무 불편하고 그게 또 몇 개월째 이렇게 방치되는 과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고쳐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민원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조금씩 더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상당히 지금 현재 문제가 되거든요, 읍면에서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자,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소류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많았잖아요, 사실 심각합니다, 그게. 또 올해 겨울이라든가 이때 하다 보면 내년에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산서를, 예산에 제가 몇 개보니까 몇 개밖에 없던데, 지금 소류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김동식위원
굴동자체가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통자체 조금 여기는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예산서 보니까 이게 별로 없더라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게 하나가 약 좀 큰데는 5,000만원까지 듭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한참에 하기는 힘듭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농사짓는 분이 저번에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그 만큼 심각한게 없지요, 그것하고 또 제가 지금도 아직 우리 읍면동에 보면요,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물먹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 전 동네가 우물먹는 데가 있고 이게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요즈음 이제 새로운 건축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화조를 첨가해서 그냥 바로 보낸다는 말입니다. 보냈을 때 사실 정화조는 완전정화가 안되는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정화되는 거기에 가 보면 사실 그런게 그 관계에 보면 정화가 30%, 40%은 안되어서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98년도에 사실 이질라든가 이런 굉장히 전염될 수 있는 병이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 본위원 동네도 가보면 이게 심각합니다. 또 여름에는 실제 물을 못 먹어요, 새로운 집을 안지을 때에는 분뇨자체를 방출이 없고 다 필요한데 쓰고 이랬는데 지금 그대로 방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배수로에 나오다 보니까 배수로에서 그대로 땅으로 지표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전부 우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식수해결이 안되어요, 심지어 경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잖아요, 상하수도 햇정을 보는데는 그 자체도 시민, 우리 자체 프러스 마이너스가 안된다 아닙니까? 사실 손실이 크잖아요, 그지요? 보고에 의하면. 사업수수세가 그것으로 충분하게 활용도 못하는덴데 읍면동같은 데는 그런 데 우물먹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한번 분석해 보시면 정말 심각합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읍면 설계 다 되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설계가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설계가 마쳐가지고 이 달말까지 발주가 됩니다. 되고 저희들이 시에 하는 것은 현재 연말, 현재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연말까지는 대부분 다 됩니다. 되어 가지고 1월중으로는 수해복구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 발주가 됩니다.
조문호위원
발주 되어도 할 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토공같은 것 관계 없는 공종은 할 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지.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285페이지 287페이지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도시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건축과장님 288페이지. 건축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지적과장님,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315페이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31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적과장님 289페이지. 없어요, 지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수도사업소장님 293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 가시고요, 되었습니다. 자 건설도시국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27페이지, 의회 사무국 27페이지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19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이 나오시지 않았으므로 위원장이 대신 보고서를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하고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불요불급한 사회복지과 동천삼성경로당증축 4,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산내분관담장복구공사 510만원, 의회사무국 컴퓨터 프린트 500만원, 총 5,01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세출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결과보고 내용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과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