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색 빛깔 단풍이 물드는 가을입니다. 환절기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상쾌한 가을 하늘처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제가 이것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저하고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리 문제로 전국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특히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교육청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사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응분의 조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 볼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교 미투 문제, 미투가 발생하는 연유는 우리가 미투 추후에 조치하시기보다는 그 이전에 예방대책이 중요한데 누누이 그 강조해 왔었던 그런 예방대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천의 여학생 사망사건 또한 학교폭력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11일 동안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안이 승인된 이후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학교운동부 지도자 교육 및 연수, 도핑방지교육 등을 통하여 학교운동부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며,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품질성능평가시험 방법과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방식, 서류 제출 사항을 실효성 있게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서동학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입학선발수수료의 징수규정이 없어 수수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은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함양 및 통일준비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단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보조사업의 범위 세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황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3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복 교육국장님 고맙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과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일괄 상정하다 보니까 일괄 심사하는 거로 약간 우리 여기 전문위원 측에서 착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일단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요. 좀 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정을 해서, 속기에서 조정을 해서 기록을 하는 거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동료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일괄 상정하다 보니까… 예, 저희 또 이쪽에서도 그렇게 또 안내를 해 드려서. 그러면 우리 임기중 위원님 혹시 학교군에 관한 질문이십니까? 그러면 요거 학교군에 관한 의결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학교군에 관한 질의 없으십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상정을 안 해놔 가지고 심사를 거꾸로, 그래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의견이 있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임기중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기중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동의절차를 할까요, 아니면… 임기중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수정동의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기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기중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중 위원님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기중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10월 24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 종료 후 제36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