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옥천군 제2선거구 황규철 의원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경쟁력 향상의 주요 메커니즘이자 사회적 성공과 사회계층 이동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교육이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교육격차와 교육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양극화는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며 사회양극화를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중 하나는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단체 교육보조금 지원 제한으로 인하여 교육재정과 교육환경이 열악한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단양 6개 군의 129개 학교 1만 9,517명 학생들이 공교육 혜택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충북은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단양 6개 군이 교육경비보조금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되어 보조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 지역과 비교하면 도농 간 교육격차의 심각성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의 경우 6개 군의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11억 5,000만 원으로 2013년 66억 4,000만 원 대비 5배 이상 감소한 17% 수준이고, 청주시와 비교했을 때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진행된 6개 군의 교육경비보조금 단절과 축소는 해당지역 교육재정과 교육환경을 날로 악화시켜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운영 등 여러 교육사업들이 중단되거나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 간 교육 불균형과 교육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 재정여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논리에 치중한 법과 규정, 그에 따른 정책들은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따라 교육기회를 차별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불평등한 교육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잘못된 법과 규정에 따른 정책과 행정으로 6개 군 지역 학생들의 교육적 박탈감과 피해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적 배려, 교육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여건 조성으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와 교육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의 충북교육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특별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 실현을 지향하고 있는 김병우 교육감님께 충북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6개 군을 포함한 충북도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북교육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간 교육재정, 교육여건, 교육환경 등 교육격차 전반에 대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교육격차 실태를 주기적으로 다면적 측면에서 조사하여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교육 균형발전 특별재정을 확보하여 교육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간 교육 불평등과 교육양극화를 초래하는 법 규정 개정과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도 충북도내 교육격화와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교육 균형발전 법제 구축과 재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