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박문희 위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사실 미래팜스라고 하는 종균 개발을 하고 배양해서 판매하는 중국 업체가 우리 청주시에 오늘 공장 준공식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잠깐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제자유구역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래도 바이오폴리스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실적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긴 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코폴리스 관련해서 에코폴리스가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을 우리가 선정할 때 상당히 고민 고민해서 선정을 했는데 바이오 지구와 에어로 지구 그다음에 에코 지구 해서 세 군데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송과 내수읍 또 그리고 충주 이렇게 했는데 에코폴리스를 사업 포기를 하면서 발생된 손해액이 얼마인지 먼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파견돼서 여러 해 동안 그 지역을 관리하고 또 민원 해결하고 이러면서 발생된 손해액이 45억은 훨씬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45억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죠? 실질적으로 에코폴리스 관련해서 지역의 지역민들하고의 갈등 또 그 이후에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거기 안 들어간 거죠?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도비가 지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에코폴리스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액으로 산정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편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얘기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비가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그쪽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게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충주시민들이 에코폴리스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 아닌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북부권 그리고 중부권으로 해서 공항 주변, 그다음에 오송 바이오단지 이쪽으로다 이렇게 세 군데에 걸쳐서 지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에코폴리스가 사업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포기했단 말이에요.

포기하니까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그냥 가슴만 부풀어서 떠 있다가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데 투자도 하고 또 이주할 생각까지도 해서 다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도에서 그것을 포기하니까 주민들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뭐 해 달라’ 이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자발적으로 ‘무엇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주민 달래기 사업으로 전환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투입해야 될 돈이 아니라 도 예산이 전용돼서 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거기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간 예산까지 좀 알려주시면 더 좋고요. 이게 적은 돈은 아니죠? 430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500억 돈 이렇게 투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5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을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불필요하게 지출이 됐다, 순수한 도비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어떤 달래기 형식의 어떤 주민숙원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가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제 얘기는. 우리 다른 데 불요불급하게 쓰여져야 될 예산들이 이 주민 달래기 사업으로 숙원사업으로다가 거의 500억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제 도비라고 말씀드리는 건 국비는 도에 내려오면 도비로 전환되는 거예요. 국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비가 들어간 부분은 좀 명확하게 가려질 필요가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일개 가정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하면 가정이 파탄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을 우리가 기재부에서 올리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계획 없이 이걸 올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사과 한마디도 없이 이 문제를 그냥 은근슬쩍 넘어간다고 하면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 맞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지사님도 지역에 숙원사업 해 줬다고 그래서 그거로다가 다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차후 조치를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에어로폴리스 관련돼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지구·2지구, 1지구는 거의 토목공사가 마무리됐죠? 지금 그 부지, 지난번 의회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매각해라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얘기를 했던데 제가 판단하는 그 1지구 문제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한다면 청주공항을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그 부지가 공항공사 쪽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지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우리 도비, 시비가 지금 50 대 50으로 투자돼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이게 우리 옛날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빨리 매각하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청주공항,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도에서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공항공사하고 어찌됐든, 우리 청주공항이 부지가 넓은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반 주차장도 짓고 또 터미널도 더 확장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보면 사실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부지가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공항공사로다 매각할 수 있도록, 아니면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떤 다른 계기를 좀 만들어서 그것을 공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들도, 지금 어디입니까? 그랜드호텔 지하에 설치돼 있는 면세점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아시나?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면세점을 공항에 같이 붙여놓지 않고 이게 시내 한복판에 갖다가 면세점을 놓고서 장사될 때를 바라면 이게 장사가 되느냐고요. 적어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세점, 일반인들하고 함께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나 아니면 내지는 무슨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청주공항 주변에 어떤 시설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오송 관련된 부분을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36번 국도에서 연결하는 우리 도로하고 그다음에 1번 국도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이렇게 있죠. 그래 1번 국도로 연결하는 데는 상봉리 이쪽에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쪽 36번 국도는 결과적으로 오송, 옛날 오송리, 오송 1·2·3리 이쪽, 이쪽이 몇 리입니까? 2리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민원이 좀 있었죠? 1번 국도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의 민원. 내가 말씀드릴게요. 1번 국도에서 상봉리를 거쳐서 터널로 들어가는 그 노선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의 민원이 발생이 됐었죠?

제가 바라는 거는요,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것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일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욕먹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내가 여기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상봉 거기가 2리입니다, 상봉2리.

상봉2리 주민들에 대한 민원처리사항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왜 이게 안 올라왔나,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알고 계세요? 아이 참… 아니 도대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런 대사업을 하면서 사소하다고 해 가지고 동네 민원 해결하는 부분을, 우리 개발 국장입니까, 과장입니까?

아니 제가 물어봤잖아요. 민원이 발생됐죠? 민원이 발생돼서 민원 해결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죠?

설계하는 과정을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민원 발생된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봉2구의 민원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셨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처리한 과정과 또 그분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죠?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좀 어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적어도 언제 그리 가셨는지 모르는데 거기를 오셨으면 담당업무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셔야 착오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담당자기 때문에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전에 있었던 사항을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릴게요. 분명히 민원이 발생된 거까지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동네분들이 왜, 왜 민원을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담당 부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혹시… 자, 우리 부장님 더 물어도 모르니까, 혹시 직원분들 중에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 줄게요, 제가.

그거를 해결할 때에, 민원을 해결할 때 상정2구에 안길포장 및 하수도정비, 복개까지 다 해 주는 거로다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합의해서 민원이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을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거짓말한 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오늘도 그 동네 이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러잖아도 나를 좀 찾아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하면 그래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거짓말한 거밖에 더 돼요?

파악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벌써 한 3년 가까이 됐죠. 이게 터널로 공사하는 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 게 약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3년이 지난 뒤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상황을 파악해 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예요.

결과적으로는 동네 주민들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때는 내가 의원도 아니었을 때인데 의원도 아니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직원분들이 모른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상정 아니 상봉, 상봉리 2구 가서 지도자들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큰 사업을 하시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소소한 거라고 그래서 등한시하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 협조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역주민들의 또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산업단지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중복돼 있죠, 그 지역이? 그러면 내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산단공, 충북개발공사 이 3자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협의해야 되죠, 지금? 그런데 늘 보면 서로 떠밀어요, 서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 돈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불편한 사항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건 저도 내가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도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이 돈사를 매입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시간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것도 청주시, 산단공, 충북개발공사, 경자청 이 네 군데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밀고 당기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돼 왔어요.

진행돼 오다 보니까 시간이 한없이 흐르는 거야, 시간만. 불과, 거기 보상액이 전부 얼마 나갔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주와 임대자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축사 철거가 안 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주한테 토지보상비는 나갔잖아요?

토지보상비 나갔어요. 그다음에 건물도 지주 거란 말이에요, 지주. 그렇죠?

건물도 지주 거고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 건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저거를 그냥 방치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자하고 지주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저걸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좀 취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게 벌써 몇 년씩이나 흘러 가지고 아직도 흉물스럽게 건물이 남아 있고 냄새가 아직도 나게끔 하는 것은 결코 우리 경자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충북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거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행정에서 잘해요. 그런데 어째 그런 거는 또 그렇게 아주 마음들이 다 넓으신지 모르겠어.

어찌됐든 그나마 그래도 가축은 다 정리가 돼서 옛날처럼 그렇게 아주 심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니라서 다행스럽기는 한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도 빨리 정리해 줘야, 이게 참 우리 개개인의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면 이건 한이 없는 거 같아요. 그분들도 사실 그 축사가 10억씩 우리가 보상해 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축사는 아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땅 같은 거 매입하고 공사하기 위해서 개인 땅 매입 안 되는 것은 강제수용이라도 하고 이러는 거 보면 사실 손해들을 많이 입혀 가면서도 하는데 왜 그런 문제는 그렇게 마음이 넓어 가지고 봐주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지 제가 답답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경제자유구역이 오송에 지정된 내용, 아까 말씀드리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갔는데 몇 만평이죠? 오송에만 설정된 평수가, 오송. 아유 그거 아니죠.

산단에 이중으로다가 포함시킨 평수가 약 한 27만 평 정도 될 겁니다, 이게. 27만 평. 그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우리 윤치호 과장님 그거 맞죠?

그게 처음에, 내용들 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셔야 맞는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역세권 내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던 부분이에요, 역세권 내에. 그러니까 역세권 부지 49만 5,000평 내에 경제자유구역이, 역세권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했던 거예요. 지정을 했는데 오송 주민들이 계속 반대한 거예요, 이게.

해지해 달라고. 해지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데모도 하고 도에서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기재부에서 자유구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모레 해야 되는데 오늘 해지해 달라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서둘러서 만든 게 2산단 내에 27만 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게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27만 평이었는데 지금 백 몇 ㎡면, 100만㎡ 정도 되면 조금 늘어난 거 같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구조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이 중복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게 딱 정해서 경제자유구역과 제2산업단지가 분리가 딱 됐으면 사업하기도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여러 기관이 같이 논의해야 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 가지고 사실 2산단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걸림돌이 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산단공이 65% 그다음에 충북개발공사가 35%, 이런 또 분할이 50 대 50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산단공에서는 충북개발공사로, 충북개발공사에서 산단공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연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자유구역청에서라도 기틀이 좀 잡혀서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돼 가는 거 같은데, 지금 아까 여쭤본 것 같은데 분양률은 몇 프로나 됐죠?

아, 외투용지. 그래도 하여튼 2단지는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고요. 어찌됐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기왕이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 없잖아요.

오송 바이오폴리스하고 에어로폴리스하고 두 군데만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에코폴리스 관련된 부분은 내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거예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그 문제가 불거져 나왔던 사항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분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기왕이면 고생한 만큼 또 칭찬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업무처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사소한 거지만 꼼꼼한 것까지, 아니 사소한 것까지 꼼꼼하게 좀 잘 챙겨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송 사업이 끝나면 에어로폴리스 관련된 부분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